박종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희 완주군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332가구 5,856명으로서 저희 인구에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1인 가족일 경우 40만원, 5인 가족일 경우 13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확인과 신청조사를 병행해서 수급에 누락이 없도록 또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정말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우리군 내에 의료급여 대상은 1종이 2,590가구에 3,417명, 2종이 952가구에 2,54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저희가 135명을 발굴해서 혜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2세 미만 아동 및 입양아동까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철저한 홍보와 조사로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완주군 관내 장애인은 지체, 시각 등 15종의 장애인이 5,1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군민의 약 6%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특별히 장애수당이 6급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1, 2급은 7만원, 3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이 확대 지급이 됐는데 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작년에 6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아직 지방이양 사업에 그런 관계로 확정이 안되어서 금년도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복지부와 도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보호 지원입니다. 저희 완주군 내에 사회복지 법인 시설은 송광녹지원 등 11개소에 1,240명 정원에 현재 95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기타 법인과 민간시설 20개소에 4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서 운영비, 생계비 지급, 또 시설증축 기능보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조건부 시설이라고 하면 아직 신고되지 않은 미인가 시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군에 20개소에 423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복권기금, 삼성복지재단, 하나은행 등에서 지원해서 이들 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8개소에 지원이 확정돼서 금년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자활후견기관과 읍면을 통해서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유지형, 지역봉사자활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직자나 불완전 취업자 이런 사람들의 자활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완주 자활후견기관운영입니다. 상관면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참여자는 96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금 운영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민간인으로부터 회수해서 2004년 11월 22일날 완주군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정상을 찾고 또 저소득층이나 그런 미취업자들에 대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저희 완주군에 여성인구가 약 53%나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성발전기금의 운영, 소비자고발센터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작년에도 여성합창운영단이 도 대회에 나가서 입선하는 등 여러 가지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만은 여성단체를 통해서 사회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회원수가 721명입니다. 작년에도 장애인 올림픽, 소년체전 등에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저소득층 밑반찬, 김장, 외국인 여성 자매결연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성인구가 많고 완주군의 공무원 644명 중에 34%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에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가정폭력 교육 등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서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저희가 모자시설이 용진에 있는 이산모자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7세대에 4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만은 이들을 잘 지도를 해서 현재에도 완주 상관에 있는 후견기관에 12명이 출근을 하면서 작년에도 제과제빵 기술 시험을 봐서 1명이 합격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42개소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해서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부부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충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아동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아동인구가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가정세대 52세대 86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얼마전에 문제가 되었던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대상인원이 저희가 1,2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아동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선호도 조사도 하고 해서 특별히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있는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묘지는 저희가 1998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2,916기를 봉안할 수 있는데 현재 잔여기수가 396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묘역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 6, 7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만은 이것이 완공되면 517기가 더 늘어나서 약 900기 정도의 여분이 있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개소한 납골당은 현재 저희가 5,500기를 봉안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46기가 봉안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5묘역 조성공사 및 주변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의 15.6%인데 흔히 말하는 고령화 사회에 우리군은 접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충실을 기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금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용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하루에 4시간 그리고 주 3일 정도 근무를 시키고 한달에 20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하천에 있는 외래식물 자라공을 제거하고 도로환경정비 등 이런 쪽으로 노인들이 하기 쉬운 일자리를 찾아서 그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회관 신축 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군에 등록된 경로회관이 36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도 경로회관이 필요한 마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로회관 신축 10개소, 보수, 심야전기보일러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매듭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여튼 경로당 신축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라 함은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노인들의 지원을 통해서 특히 거동불능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앞으로 2007년도에 시행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대비해서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라기 보다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쪽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금년도 추진사업을 보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통상적인 예로 공설공원묘지가 들어오게 되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완주군 지역에는 봉동과 삼례에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공원묘지와 납골당이 시설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필요한 사업은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정산마을하고 천등마을 일부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마을 쪽에 그 쪽에서 몰려들어오는 비가 많을 경우 평소에는 아마 그런 현상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기 때 공원묘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 이쪽 농경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한쪽으로 합해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넘어가지고 인근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매년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완주군의 수익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편한 사업은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은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관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U자관, 수로 U자관이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단체를 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침수는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공설묘지를 설치해서 우기에 물이 집중적으로 그쪽 수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나가봤고, 그래서 봉동읍하고 이쪽에 해당 수로관련과하고 저희과에서 정확한 예산소요 판단을 해서 금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실무 계장님이 그쪽은 더 잘알거에요. 계장님이 현지를 한번 방문하시고 우리 군민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군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추경 때 계상이 되어서 우기 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상자가 희귀난치성 질환자하고 만성질환자 이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까?

질병은 그렇습니다.

아니,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구분을 그 사람들로만 한정되느냐, 아니면 다른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120%의 소득, 그러니까 4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이면 8만원, 48만원의 소득까지 그 계층, 120%에 드는 계층을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120% 이상은 저희가 현재 복지부에서 15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달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1종의 혜택을 주고, 만성질환자라고 하면 고혈압, 관절염 등 오래도록 계속되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 것하고 12세 미만 아동 및 입양아동까지 금년에 확대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2종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약 135명을 줬는데 그러니까 옛날 말로 말하자면 영세민이 아닌 사람들의 120% 사이에 드는 그 분들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예. 그걸 기준으로 하면 48만원이 되겠습니다.

48만원 이하로 2종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만성질환자나 12세 미만 아동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환자가 아니면 거의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카드를 내주는게 아니라 이런 질병에 해당됐을 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의료혜택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질병에 해당이 되었을 때 주는 겁니다. 일반인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만성질환자에도 병명이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병명을 나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한테만 차상위 계층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은?

차상위 계층에 포함이 되면 해주도록 금년에 확대했습니다.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

12세 미만은 일반도 됩니다. 12세 미만 아동은 전부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 2종으로 혜택을 주라고 해서 금년에

그러니까 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12세 미만 아동은요.

그것이 현재 완주군에 105명입니까? 105세대 입니까?

차상위로 등록된 사람이 현재 105명입니다.

그러니까 105가구에 105명 입니까?

예.

그래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지부에서 150%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 말을 아직 법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예. 곧 시달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던 제도를 만든 것은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1종이나 2종에 해당이 안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자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가 설령 넘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서 도와줘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끌어들여서 혜택을 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조건부 신고시설, 지금 8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사랑을 나누는 집, 이곳이 아마 고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그런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인쇄물을 보고도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8개소의 조건부 신고시설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곧바로 한부씩 나눠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봉동교변 독촉골 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동교변 일원에 약 130,000평, 고산 독촉골 일원에 약 100,000평 규모로 2006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봉동교변 독촉골 생태학습원 조성공사를 익산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가 끝나는대로 바로 착공하겠으며 생태학습관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규정이 되는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매입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이고,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건물이 해당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시설물 1,400건과 자동차 29,000건에 대해서 3월과 9월 2회 부과하고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체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관내에 쓰레기는 1일 26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민간위탁 처리하고 기타 지역은 읍면 미화원을 통해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쓰레기 중 일반쓰레기는 전주권광역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비봉 쓰레기 매립장에서 반입 처리하고 하절기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약 340톤은 광역매립장에 반입 추진토록 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배출업소 폐기물 처리업체가 31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76개소의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39개소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서 정기 합동 수시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민원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1회용품 사용업소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1,506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을 약 20,000매 제작 배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1,506개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서 1회용품 사용 근절로 쓰레기 감량 및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비봉 매립장 시설운영입니다. 비봉면 백도리에 약 2,200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비봉 매립장은 매립가능량이 총 44,000톤이고 67%인 29,310톤이 기 매립되어 있으며 잔량은 34%인 14,690톤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인근마을 주민 지원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와 저온저장고 시설 등을 추진하고 하절기에 매일 1회 매립장 및 인근마을 주변 광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매립장 주변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 운영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약 40,912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2005년 8월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고 현재 매립율은 80%이며 압축, 포장 보관되어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소각장은 현재 전주시 상림동 일원에 약 30,000평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규모는 1일 400톤 소각규모이며 2006년 4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부지 정리가 완료되어 있고 진입도로 공사중에 있으며 연돌골조, 소각동 공사중에 있어 전체 공정은 약 23%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쓰레기 2차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26,246평 규모로 매립용량은 990,000㎥가 되겠으며 2005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부지조성 및 매립장 조성중이고 관리동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약 8년간 총 저희 군비 부담금이 67억 6,300만원인데 납부총액은 39억 2,100만원입니다. 약 58%이고, 금후 납부할 예정금액은 2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납부액은 2005년도에 확보된 예산 12억 7,000만원과 추경에 15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근마을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2002년 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서면 앵곡, 지산, 개태, 돌꼭지 마을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는 1일 19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은 28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수거 용기는 504개소를 배치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85개소에 대한 감량화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을 3월과 9월 2회 실시해서 음식물 쓰레기 적기수거로 악취저감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 사업장 배출시설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336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336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12개소에 대한 폐수배출 업소 합동점검을 분기 1회 연4회 실시하겠으며 심야시간대 취약업소를 특별 점검해서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중 이용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내에 공원과 자연발생 유원지에 총 8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1동을 비봉 천호성지 근방에 신축하고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6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노후화장실 45개소를 정비해서 외래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완주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는 1,052농가이고 1일 축산폐수는 1,306㎥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축산농가 477개소에 대해서 축산폐수 위탁처리를 현지 지도하고 하절기 장마철 민간합동 단속을 철저히 해서 축산폐수를 적정 관리해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현재 28,555대이며 단속목표는 차량등록대수의 20%인 5,711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5,711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하고 매월 셋째주 목요일 자동차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통한 대기오염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입니다. 관내 생활악취 배출시설은 축산폐수,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등 총 20개소가 있으며 20개소에 대한 생활악취 발생업소 현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악취발생업소 16개소에 대해서 현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전 지도점검을 통한 민원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 오수처리시설과 단독 정화조 등 6,520개소의 오수 및 축산분뇨 관련시설이 있으며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6,506개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 등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분뇨 축산 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0㎥이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폐수처리 목표를 현재 가동율이 45%인데 55%까지 끌어올려서 축산분뇨폐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후상 등 4개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삼례읍 해전리 일원에 약 95,000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생태하천 하중도 조성을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정화의 변화와 수생식물의 다양성 및 성장과정 관찰, 조류의 시식활동을 관찰하는 등 하천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하중도, 관찰로 등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야생 동물의 서식지 제공과 지역주민의 수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1급 하천 1개소 등 총 46개의 하천이 있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수는 8,30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고산 오성교 등 5개 지점에 대한 주요하천 수질검사를 월1회, 연12회 실시하고 용진 운교마을, 구이 장파마을 등 5개 지점에 대한 지하수 수질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지하수 보전 및 오염을 방지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감사 때나 이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전리 쪽이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 때 얼마가 들어가든지 예산을 계상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시장 화장실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저희는 공원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제교통과에서요.

그러면 그건 놔두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금 비봉, 화산, 경천쪽에 요식업소 음식물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화 사업장이 28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이런 곳은 자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수거를 않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있고만요?

예.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예. 저희가 현재 소재지권 거기까지만 처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다시 대책보고를 드려서 하반기 때 해전리 일원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봉동교변 독촉골 생태학습관 있죠?

예.

당초에는 봉동읍 구만리 일원에다가 했는데 갑자기 신성리로 바뀐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박웅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몇 차례 민간화 협의회 자문을 설계기능 과정에서 구했습니다만은 민간화 협의회에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쪽이 좋겠다고 해서 바꿔서 제가 용역 중간보고 때 고산면 의원님과 용진면 의원님께 주민대표도 참석한 가운데서 그 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누가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접근성, 본 의원은 접근성 문제도 당초에 계획된 그 자리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사업비 차원에서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신성리 일원은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와요?

제가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당초에 그림상에 구만리 쪽에 있었던 것은 탐방소 수준입니다. 탐방소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생태학습관과 생태학습원 조성관계로 2003년도에 일본에 생태학습관과 생태학습원 조성관계로 5박 6일동안 이 관계로만 해서 보고 왔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신성리 일원에 땅값 평당 5~60만원 가죠?

아니요. 그렇게 안가요.

얼마씩 갑니까?

지금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것은 시가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토지수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 감정가격이 10배 이상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감정가가 20만원 정도인데 지금 위치변경에 대해서 박웅배 의원님께서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데

의문을 갖는게 아니라

위치는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걸쳐서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하여튼 이 문제는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져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어째서 군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그렇게 낭비를 하고 접근성 등을 봤을 때 저는 신성리보다 얼마든지 그쪽이 낫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구만리에는 생태학습관을 짓는 다는 그림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조그만 탐방소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를 갔다와서

탐방소이던, 생태학습관이던 그런 식으로 절대 행정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두고 두고 물고 늘어질겁니다. 말하자면 갑자기 비싼 땅까지 매입해가면서 군민의 혈세입니다.

제가 이 관계는 박웅배 의원님한테 누차 설명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아직도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누구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 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금방 박종관 위원님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소각장은 전체 공정의 23% 정도 밖에 안되어 있고 제2의 쓰레기 매립장은 40%정도 밖에 공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주는 돈은 현재 나머지 전체 부담액의 4분의 1정도 밖에 안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되어 가고 있는 그 부분만큼 우리가 부담을 하면 되지, 미리 돈을 가져다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같은 업종, 같은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동정은 생길지 몰라도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은 수용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급하게 돈을 줄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한꺼번에 안주고 애를 먹이다가 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체납건수가 6,427건에 1억 6,385만 4,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납액을 전체적으로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치면 13,760건에 4억 4,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금년도 2004년도 한해에 체납된 액면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돈이 또 체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재산압류나 재산조회 이렇게 한다고 하고,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과년도 분에 대해서 전체를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시설물에 대해서 죽림온천에서 지금 1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상당히 올라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일반 세금에 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조세조항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저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은 비교적 체납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가 노력을 합니다만은 특히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 저것 세금도 안내고 자동차세도 안내고 아무것도 안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도 거의 안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중복이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주로 자동차에 사실은 많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성실납세자 이 체납자들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실납세자들이 돈 안내는 사람들이 버젓히 다니는데 내면 뭐하냐고 그렇게 이해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자동차를 압류하더라도 성실납세자들 같이 준세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거의 방관한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 얘기지만 그냥 묵인하는 것 같아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과거에는 군에 저희가 담당이 한명있고 읍면에서 징수업무를 대행해줬습니다. 그런데 읍면과 시군의 업무분장이 조정이 되어서 2003년도부터 지금 읍면에서는 일체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직원 한명이 이 어려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체납율이 그전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읍면에서 징수할 때도 이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징수율이 낮은 것은 거의 공통된 것인데 제가 이걸 금년에는 어쨌든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홍보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해서 하여튼 끌어올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자동차가 굴러 다닌다고 하면 자동차를 압류 하더라도 세금을 받아내야 됩니다. 직원 한명 있고 그런 얘기는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가 한명 쓰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받아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상관 죽림온천이 지금 세금을 안내고 있어요?

시설물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재산이 있잖아요. 독촉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 세금은 받아내세요.

예.

그 다음에 17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지금 축산폐수 처리방법이 삼례 오폐수 처리장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이 다른 곳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해양투기, 고산 우리밀 축산 영농조합은 약 12,000두의 돼지가 있는데 그곳은 전량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하는것하고 오수처리장에다가 처리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위탁처리를 하면 그 위탁처리 하는 것을 우리한테 처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가요? 아마 인건비나 다른 처리비용 때문에

해양투기 하는 것이 쌉니까?

그런 비용분석 결과 그 업체에서 위탁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폐수 처리장에다가 처리하는 것보다 해양투기 하는 것이 싸니까 해양투기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는데요. 해양투기를 유도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요.

다시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신고미만 443농가는 축산폐수 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허가대상은

그러니까 마리수가 더 많은 거에요? 어째서 그런거에요?

허가대상은 소는 축사가 1,000㎡이상, 돼지는 900㎡이상인 축사를 허가대상 업소로 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탁처리를 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 사람들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477농가도 비용이 적게 들면 해양투기를

477농가는 소는 축사가 100㎡미만, 돼지는 50㎡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미만은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도 가능한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하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투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관계는 환경오염 문제에서 그 분들이 위탁처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에 환경오염이 더 되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히 검사한 것은 없거든요.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하나는 영세농, 477농가 아주 적은 규모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해양투기를 했을 때에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보면 그쪽으로 차라리 유도를 해줘야지

규제미만은 저희 폐수처리장에도 안들어 옵니다. 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자가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오폐수 처리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신고대상 443농가

그러면 477농가는 아주 영세한 농가이고, 443농가는 신고대상 농가이고 그런데 신고대상 농가만 오폐수 처리시설에다 처리를 하고 허가지역 132 대상 농가는 위탁처리를 하는데 거의 다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

해양투기를 하는 곳도 있고 다르게 위탁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해양투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쪽에다 위탁처리를 해서 한다고 보면 결국 돈이 적게 든다던가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443농가, 신고대상 농가는 오폐수 처리장에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부담은 더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지금 톤당 축분은 1,000원씩을 받거든요. 분뇨는 2,000원을 받고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해양투기 하는데 톤당 얼마가 들고, 오폐수 처리장에다가 처리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렇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보면 이런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에는 서로 양면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양투기는 결국 넓은 바다에가 조금 투기하는 것이 별것 아니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바다도 많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깨끗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폐수 차량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보면 그것은 조금 비용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생활악취 발생원 관리라고 해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6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사가 대규모로 하는 곳이 저희 관내에 6군데가 있습니다. 고산에 있는 우리밀 축산, 비봉에 있는 전라축산 등 대규모인 축사가 6군데로 보고, 그곳은 상시 관리 대상지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해야투기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위탁처리 하고 있죠.

위탁처리만 해요?

자가처리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라축산 같은 경우는 축분을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그렇거든요. 전량 비료로 만듭니다. 그래서 꼭 해양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배출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다 갖춰놓고 하는데 저희가 수시로 지도를 하고 해야죠. 위법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악취 때문에 가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미생물을 쓰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폐수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관계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김권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지원과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주민지원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이 주민자치담당입니다. 박일근 민방위담당입니다. 고준기 취업지원담당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목차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고산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개관, 민방위 교육의 활성화,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적자원개발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소양면과 화산면 2개소로써 나머지 고산면과 이서면은 금년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으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화, 고급화로 주민수준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와의 작은 만남의 날 행사도 금년도에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자치의식 고양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대처로 신뢰받는 선진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0개교, 6,161명으로서 지원기준은 1인 1식 1,540원, 1인당 년 27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일수는 학기중 180일로서 방학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제외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외 2개 법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총 소요액 16억 7,600만원의 42%인 7억원을 확보해놓고, 지원방법으로는 완주교육청과 협의후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 준용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촌 학생들의 학생 복지 향상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과 도시와의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인구 유출 방지와 인재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산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개관입니다. 고산면 주민자치센터는 2005년 7월 중에 이서면 주민자치센터는 2005년 11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실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소당 2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소당 4,500만원 범위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집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산악권 및 6개면 주민과 전주시와 인접한 성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운영하고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민홍보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농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혁신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44개대 11,596명의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2,928명이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연4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와 나누어서 하며 내용은 통일안보 및 소양교육, 산업안전, 심폐소생술, 화생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오지지역 민방위대원 통신교재교육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민방위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재난 재해 사전예방, 현 시대에 알맞은 민방위 교육 운영으로 민방위 대원의 참여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서 행정 전산화사업 등 5개 분야 56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작년에 비해서 37.5% 수준밖에 안됩니다. 2005년 사업추진계획은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청년층 및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4대 보험을 가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학력 미취업 청년실업자에 대한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안정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인적자원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2년 8월 26일에 제정되어서 2003년 9월까지 1년 동안 부산, 광주, 충북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지역인적자원개발시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영어마을 고산휴양림캠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제출했으며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 도에서는 시군 제출사업중 우수사업을 선정 2005년 인적자원개발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지원 계획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보다 많은 사업비를 우리군에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40억 내지 5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 배분 활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개발사업 활성화로 군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예산이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소요액이 지금 16억 7,600만원을 가져야 6,161명에 대한 학생들의 급식을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1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 재원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군 부담이 이것이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교육청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우리군에서 7억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주면 나머지 10억 정도의 부족금액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6,161명에 대한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금액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확보할 금액이 얼마인데 시군에서 이만큼 주면 100% 다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덜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덜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액 부담을 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들한테 또 손을 일부 벌릴 것인가 그걸 제가 물어볼려고 그래요.

저희 완주군은 이걸로써 100% 다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없습니까?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작년에 2억원이 세워졌는데 급식비가 7억원이 세워져서 거기에 들어갈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육청에서 16억 7,6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0억 정도를 자기가 부담하지만 7억 정도가 시군에서 부담을 해줘야겠다는 내용을 하면서 농림사업에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또 농림부 예산으로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확정이 안되어서 안내려왔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그 돈으로 이것을 대체할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이 되면 이 7억원을 전부다 급식비로 주는게 아니고 농림부 예산을 대체를 해서 나머지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조금이 내려오면 학교환경개선을 하고, 안 내려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지금 여러 학교에서 많은 사업요구를 하고 있죠? 작년에 2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2억만 세워서 굉장히 미비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적자원개발에 의해서 고산휴양림에다가 영어마을을 조성했는데 영어마을은 영어를 가르치는 마을입니까?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담당 계장이 도청의 담당 계장하고 전북대학교 관련 교수들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갖다 왔는데 지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연수를 간다던지 많은 사교육비가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영어마을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입소를 시켜서 거기 들어가면 전부 영어로 생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규를 봤는데 휴양림이나 산림법에 휴양림 자체내에 말하자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산림법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휴양림 자체에 학원시설이나 그런 것을 지금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전북대학교에서 RIS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관련 법규를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연도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고만요. 이 사업비가 전부 보조금 사업입니까?

국비 사업입니다.

100%로요?

예.

국비, 도비 포함된 사업이고만요?

금년까지는 도비가 있는데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국비로 하면서 그 때 당시에 또 예산을 배정할 때 부담지시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의 연계성은 좋지만 한번 관련법규를 따져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해 보살펴 주셔서 저희 보건소가 아주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사업입니다. 의료취약 지역을 격주 목요일 무료 순회 진료를 2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UR타결 이후 농촌생활 환경 개선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입니다. 특히 장비 및 인력 보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개선으로 소양보건지소와 화산보건지소, 이문보건진료소, 태봉보건진료소와 가천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소양보건지소와 가천보건진료소는 지금 국비 신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국비가 오는대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족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 및 기본설계는 복지부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이 사업도 역시 국비와 군비입니다. 추진은 연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내용으로는 금연사업과 운동사업, 영양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바람직한 건강생활 실천 유도와 성인병 예방시기 및 만성 퇴행성 질환 시기에 대한 영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역시 도비와 군비입니다. 관리내용으로는 운동요법과 욕창예방 및 치료사업, 투약관리, 개인위생에 대한 사업과 이동목욕 서비스 및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의료장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상자를 조기발견해서 관리로 장애악화를 방지하고 대상자와 가족 중심의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구성원 자가건강 관리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에 등록된 환자가 고혈압 환자는 3,410명이고 당뇨병 환자는 686명입니다. 이 환자들은 추구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또한 신환자 발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사업비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현재 목표가 13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월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의 70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성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특례제도 안내 및 검토를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암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이 5,571명입니다. 검진항목으로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한해서 저희가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5대 암에 대한 국가 조기검진 체계적 구축 및 암 조기검진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 암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검진사업을 시행하되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월달에 암검진을 해서 발견이 되면 자기부담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입니다. 추진사업비도 역시 국비, 도비,군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이 26,028명입니다. 읍면은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구강보건 교육도 시켜주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 예방사업은 주3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사업량이 11명입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전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방향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계몽과 질병별 유행시기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감염형 조사 및 소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완주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관리에 대한 BCG예방접종과 이동 X-RAY 검진, 객담검진을 해서 신규환자가 발견되면 등록을 바로 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병관리, 한센병관리, 에이즈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감시는 명예의료지도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감시로는 진정과 제보 접수 시 또한 고질적인 문제업소 및 취약 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잘해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정보화 시대에 따른 인터넷 불법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무자격자 조제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오남용 의료 의약품에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용 마약류 유통감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도 계절에 따라서 적정한 저희 관내에 적정대상자한테 접종을 해서 저희가 전염병에 대해서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 업소에 대한 지원강화를 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서 우리관내에 업소가 정말로 환경이 좋고 손님을 접대하는데 좋은 업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특히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소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두부류와 콩나물, 건과류를 수거 검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시를 잘해서 우리군민과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식품사용하는데 건강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HACCP인증업소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결여된 위생의식을 고취시키고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과 협조하여서 이행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지도시 HACCP인증업소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해서 적극 권장해서 보존식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HACCP식품은 안전한 식품을 HACCP식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개발 경연대회입니다. 저희가 현황으로 923개소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 지역에서도 금년도는 한번 경연대회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치매의료병원 신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으로는 3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은 9월중에 끝내서 저희가 완공이 10월중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말 치매환자는 조기검진 및 치료로 치매증상 진행을 방지하도록 하고 중증 치매노인 치매요양원 입소를 의뢰해서 저희 관내에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치매유전자 검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특별히 완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등록된 치매환자 가족 및 뇌혈관성 질환, 당뇨 질환자, 치매 유전자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머리카락 모근에서 DNA추출 후 유전자 검사 기술소 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치매유전자 양성반응 대상자에게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실시로 해서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2,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열심히 해서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역시 국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한방금연 교실을 운영하고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하며 중풍예방 보건교육을 하고 한방이동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특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재경부에 저희 서류가 오늘 중으로 전부 구비해서 완전히 올라가면 재경부에서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 특구신청을 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구이 김영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 농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을 보면 금년에 5군데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이 태봉진료소는 2억을 도비로 하고 다른곳을 보면 전부 2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만 도비로 2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국비가 온 사업하고 도비만 지금 금년도에 태봉보건진료소는 아직 군비는 하나도 안 합쳤습니다. 신축하면서 부대시설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군비로?

예.

다른 지역은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국도비가 오면서 얼마정도 군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지원은 군비부담이 없어요?

모자라는 액수는 저희 군비로 할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2억 가지고는 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18페이지 에이즈 등록환자가 지금 완주군에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관리를 해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담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로는 어렵잖아요?

치료하고 있어요.

치료약이 있어요?

나름대로 대학병원에서 치료관계는 그곳에서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남자분인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안하도록 데려다가 좋은 쪽으로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몇 살이에요?

이건 극비라 말은 못합니다.

나이도 못 알려줘요?

정확히 모르는데 30살 전 후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23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완주군 관내에 가끔 집단급식소 식중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를테면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이 병은 한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걸렸다 하면 여러 사람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신경써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곳에 집단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사실상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병이 난 뒤에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어떤 예방차원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절대적으로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현재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환자 이런 부분도 등록되어 있는겁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지소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지속적으로 고혈압은 저희가 약을 투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혈압을 재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하면 등록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에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혈압을 체크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고혈압, 당뇨환자 추구관리는 무슨 말이에요?

추구관리라는 것은 지금 발견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추구관리거든요. 그리고 신 환자 발견은 느닷없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압이다가 계절이 바뀐때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연령이 높아진다던가 몸에 변화가 오면 혈압이 상승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측정이나 혈당검사가 여기에 숫자나 회수가 나온 것은 예상치이지요?

앞으로 계획은 그 사람들에 대해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수치이지요.

그러면 당뇨환자는 보건소에 와서 한번 치료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겠고만요?

그렇죠.

그렇게되면 특별히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선 당뇨 환자라면 음식의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작년에 순회를 하면서 음식을 다 장만을 해서 당뇨 환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식이요법을 이런식으로 해야된다고 교육을 전부 시켰어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또 그런식으로 하고 우선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심한 사람은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예.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희귀 난치성이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것보다 더 많죠?

저희가 71종이나 됩니다. 금년도는 확대되어가지고 71종이거든요.

그러면 병 종류를 아까 김호성 의원이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진료를 한다던지 신고를 해야만이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기 힘들겠네요. 70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예. 저희가 무슨 병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버거스 병인데 이것도 평생 앓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것은 안들어 갔는데요.

버거스병인지 혈관에 상당히 평생을 가지고 있는 병이거든요. 의사들이 낫는다는 소리는 안하고 죽을 때 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런식으로 말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희귀성이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베체트병은 뭐에요?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요?

입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입 안에?

예. 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안이 헐고 그러는 거에요?

예. 헐기도 하고 몸에 전체적으로 점막이 생기고 그런 병이거든요.

이건 정말 병 종류도 외우기도 어렵네요. 71종이라고 하니까요.

금년도에 그렇게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찾으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5년 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