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규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저희 완주군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332가구 5,856명으로서 저희 인구에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1인 가족일 경우 40만원, 5인 가족일 경우 130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확인과 신청조사를 병행해서 수급에 누락이 없도록 또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정말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우리군 내에 의료급여 대상은 1종이 2,590가구에 3,417명, 2종이 952가구에 2,54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료급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저희가 135명을 발굴해서 혜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12세 미만 아동 및 입양아동까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철저한 홍보와 조사로 차상위 의료급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완주군 관내 장애인은 지체, 시각 등 15종의 장애인이 5,1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군민의 약 6%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에 특별히 장애수당이 6급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1, 2급은 7만원, 3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이 확대 지급이 됐는데 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작년에 6억 6,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아직 지방이양 사업에 그런 관계로 확정이 안되어서 금년도 추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복지부와 도하고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보호 지원입니다. 저희 완주군 내에 사회복지 법인 시설은 송광녹지원 등 11개소에 1,240명 정원에 현재 957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기타 법인과 민간시설 20개소에 4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서 운영비, 생계비 지급, 또 시설증축 기능보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조건부 시설이라고 하면 아직 신고되지 않은 미인가 시설을 말하겠습니다. 우리군에 20개소에 423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부터 복권기금, 삼성복지재단, 하나은행 등에서 지원해서 이들 시설을 신고시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8개소에 지원이 확정돼서 금년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자활후견기관과 읍면을 통해서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유지형, 지역봉사자활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직자나 불완전 취업자 이런 사람들의 자활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완주 자활후견기관운영입니다. 상관면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참여자는 96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금 운영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민간인으로부터 회수해서 2004년 11월 22일날 완주군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정상을 찾고 또 저소득층이나 그런 미취업자들에 대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강화입니다. 저희 완주군에 여성인구가 약 53%나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성발전기금의 운영, 소비자고발센터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작년에도 여성합창운영단이 도 대회에 나가서 입선하는 등 여러 가지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만은 여성단체를 통해서 사회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회원수가 721명입니다. 작년에도 장애인 올림픽, 소년체전 등에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저소득층 밑반찬, 김장, 외국인 여성 자매결연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여성인구가 많고 완주군의 공무원 644명 중에 34%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에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가정폭력 교육 등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서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저희가 모자시설이 용진에 있는 이산모자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7세대에 44명이 입소해 있습니다만은 이들을 잘 지도를 해서 현재에도 완주 상관에 있는 후견기관에 12명이 출근을 하면서 작년에도 제과제빵 기술 시험을 봐서 1명이 합격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42개소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해서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부부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에 충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아동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아동인구가 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가정세대 52세대 86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얼마전에 문제가 되었던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대상인원이 저희가 1,2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아동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선호도 조사도 하고 해서 특별히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있는가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입니다. 공원묘지는 저희가 1998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2,916기를 봉안할 수 있는데 현재 잔여기수가 396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묘역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 6, 7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만은 이것이 완공되면 517기가 더 늘어나서 약 900기 정도의 여분이 있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개소한 납골당은 현재 저희가 5,500기를 봉안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46기가 봉안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5묘역 조성공사 및 주변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저희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의 15.6%인데 흔히 말하는 고령화 사회에 우리군은 접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충실을 기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대로 금년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용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하루에 4시간 그리고 주 3일 정도 근무를 시키고 한달에 20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별히 하천에 있는 외래식물 자라공을 제거하고 도로환경정비 등 이런 쪽으로 노인들이 하기 쉬운 일자리를 찾아서 그분들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회관 신축 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군에 등록된 경로회관이 36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아직도 경로회관이 필요한 마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로회관 신축 10개소, 보수, 심야전기보일러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매듭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여튼 경로당 신축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이라 함은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노인들의 지원을 통해서 특히 거동불능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앞으로 2007년도에 시행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대비해서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라기 보다는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쪽에 있는 공설공원묘지, 금년도 추진사업을 보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가 통상적인 예로 공설공원묘지가 들어오게 되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완주군 지역에는 봉동과 삼례에 접근성이 용이한 인근지역에 공원묘지와 납골당이 시설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필요한 사업은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정산마을하고 천등마을 일부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산마을 쪽에 그 쪽에서 몰려들어오는 비가 많을 경우 평소에는 아마 그런 현상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기 때 공원묘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 이쪽 농경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한쪽으로 합해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넘어가지고 인근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매년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완주군의 수익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편한 사업은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은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관을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U자관, 수로 U자관이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단체를 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침수는 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공설묘지를 설치해서 우기에 물이 집중적으로 그쪽 수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나가봤고, 그래서 봉동읍하고 이쪽에 해당 수로관련과하고 저희과에서 정확한 예산소요 판단을 해서 금년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실무 계장님이 그쪽은 더 잘알거에요. 계장님이 현지를 한번 방문하시고 우리 군민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군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추경 때 계상이 되어서 우기 전에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3가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 감사 때나 이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해전리 쪽이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 때 얼마가 들어가든지 예산을 계상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시장 화장실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죠?

저희는 공원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제교통과에서요.

그러면 그건 놔두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금 비봉, 화산, 경천쪽에 요식업소 음식물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감량화 사업장이 28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이런 곳은 자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수거를 않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있고만요?

예.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예. 저희가 현재 소재지권 거기까지만 처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가 다시 대책보고를 드려서 하반기 때 해전리 일원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봉동교변 독촉골 생태학습관 있죠?

예.

당초에는 봉동읍 구만리 일원에다가 했는데 갑자기 신성리로 바뀐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박웅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몇 차례 민간화 협의회 자문을 설계기능 과정에서 구했습니다만은 민간화 협의회에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쪽이 좋겠다고 해서 바꿔서 제가 용역 중간보고 때 고산면 의원님과 용진면 의원님께 주민대표도 참석한 가운데서 그 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누가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접근성, 본 의원은 접근성 문제도 당초에 계획된 그 자리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사업비 차원에서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신성리 일원은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와요?

제가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당초에 그림상에 구만리 쪽에 있었던 것은 탐방소 수준입니다. 탐방소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생태학습관과 생태학습원 조성관계로 2003년도에 일본에 생태학습관과 생태학습원 조성관계로 5박 6일동안 이 관계로만 해서 보고 왔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신성리 일원에 땅값 평당 5~60만원 가죠?

아니요. 그렇게 안가요.

얼마씩 갑니까?

지금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것은 시가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어차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토지수용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가로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 감정가격이 10배 이상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감정가가 20만원 정도인데 지금 위치변경에 대해서 박웅배 의원님께서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데

의문을 갖는게 아니라

위치는 저희가 그런 절차를 걸쳐서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하여튼 이 문제는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져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어째서 군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그렇게 낭비를 하고 접근성 등을 봤을 때 저는 신성리보다 얼마든지 그쪽이 낫다고 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구만리에는 생태학습관을 짓는 다는 그림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조그만 탐방소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를 갔다와서

탐방소이던, 생태학습관이던 그런 식으로 절대 행정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두고 두고 물고 늘어질겁니다. 말하자면 갑자기 비싼 땅까지 매입해가면서 군민의 혈세입니다.

제가 이 관계는 박웅배 의원님한테 누차 설명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아직도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누구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 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5억 7,200만원을 더 줘야 합니까? 미확보된 것이?

예. 지난번에 본예산 때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2005년도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광역 1단계 매립장, 2단계 매립장, 소각장까지 합쳐서 총 67억?

예.

그러면 앞으로는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돈이 안 듭니까?

예. 완공이 되고 나면 일단 정산을 하고 나서 저희가 쓰레기 반입비율에 따라서 반입비용만 내면 됩니다. 시설유지비하고요. 그것은 같이 공통적으로 부담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 반입율이 약 7.5%가 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의 7%, 많으면 8%가 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억 7,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2단계 매립장이 현재 40% 공정율이라고 하고 소각장은 지금 예산문제로 계속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래 1단계 매립장, 조금 전에 2005년 8월까지 매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압축, 포장?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소각장이 건설이 되어야만 그것을 가져다가 태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단계 매립장에다가 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당장에 공사를 할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는데 얼마나 급한 것이길래 추경에 15억 7,200만원을 세워서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직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도 몰라요. 공사 끝날 때까지만 주면 충분히 되는 것이고 그 때까지도 생각해봐서 줄지, 말아야할지 생각해봐야 하는데 당장에 급한 것이 15억 7,200만원을 불요불급한게 아니면 안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왜 세운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2006년도까지가 될지, 2007년도까지가 될지는 모르나

바로 그겁니다. 지금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까지 고지가 된 금액을 내지 않았을 때는 내년도에는 그만큼 재정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예. 저희가 이제 금년도 미납액을 다시 또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줄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사를 할려면 아직 멀었는데 천천히 주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15억 7,200만원 때문에 완주군이 얼마나 재정압박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밑에 보면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전주시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완주군에서 전주시와 협의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보일 정도로 이루어진 것인가, 전주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가라는 것은 의혹이 간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실제로 전주시에 담당하고 있는 청소과장도 요즘은 주민협의체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서 주민협의체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위원장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과장도 주민협의체 위원장의 눈치를 봐서 언행도 조심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우리군이 전주시 과장한테 무엇을 업무협조 해서 그 사람들 눈치보느라고 무엇이 이뤄지겠는가?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업무를 공적으로 서로 상대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협의체는 지금 질문하신 박종관 위원님께서도 주민협의체의 회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박종관 위원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의견 개입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으로서 주민의 편에 서지, 집행부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서 어떤 당연직으로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앞으로 예산확보, 자기들 하다 못해 기금받아 가는 것, 조례나 해달라고 당연직으로 넣은 것이지 제가 거기서 주민의 편에 서야 될 사람이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앞장 설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돌아가고 있는 것은 주민협의체 위원장인 오봉영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독선적이고 그 사람이 전주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전주시 사람이 반절이 넘으면 안된다라고 주장을 끝까지 했었는데 반절이 월등히 넘어요. 완주하고 김제하고 합쳐봐야 반도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로 예정된 주민위원장의 임기 때 어떤 교체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위원장을 하면서 너무나 시에가서도 계속 투덜대고 그러면 시도 질질 끌려가지고 뭐하나 지금 제대로 시에서 독자적으로 돈은 주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안받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1월 1일부터 전주시에서 돈을 안주니까 또 대형폐기물은 1월 1일부터 안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형페기물은 비봉 매립장에서 저희가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전주시거예요. 그 사람들 권한이 막강해요. 쓰레기 차가 오면 돌려 보내버리고 뒤져봐서 뭐 한가지라도 섞여가지고 나오면 돌려보내고

박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견제하고 가서 그 분들에 대해서 따끔한 소리를 드릴 분은 전주시 의원님하고 박종관 의원님 두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라니까요.

한번씩 잘 좀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의원인 주민의 한사람이니까 주민편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감독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감독할 수 있는 것이 해당과 잖아요. 해당과에서 어떻게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압력도 가하고 제동도 걸고 해야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가 이제야 환경영향평가 하죠? 아까 말씀드린 4개 부락 앵곡, 지산, 개태, 돌꼭지?

예.

그것도 작년 8월 달에 하네, 9월 달에 하네, 10월 달에 하네 그러다가 이제야 시작하고 업체가 선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주시에다가 자꾸 우리 예산문제니, 이런 문제를 주고 나버리면 더욱더 이제 완주군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건설 마지막 단계에서 줘도 늦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과장이나 이런 분이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찾아가서 제가 새로 왔습니다하고 인사를 깎듯이 하는데 그렇게 위원장의 직위가 높더라고요.

제가 박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 청소과장한테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대로 전해 드리고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옥실씨 취업문제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서 특정인은 지정하지 말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 그 부분은 전주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협의체에서 시 과장님이나 이런분들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안됩니다.

저도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주시 과장이 구이 출신이라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회의 불러가지고 또 막자고 선동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전주시청 담당과장한테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말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예산이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 소요액이 지금 16억 7,600만원을 가져야 6,161명에 대한 학생들의 급식을 조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1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 재원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군 부담이 이것이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교육청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 우리군에서 7억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주면 나머지 10억 정도의 부족금액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6,161명에 대한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금액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확보할 금액이 얼마인데 시군에서 이만큼 주면 100% 다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덜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덜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나머지 부분은 전액 부담을 해서 무료급식을 실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들한테 또 손을 일부 벌릴 것인가 그걸 제가 물어볼려고 그래요.

저희 완주군은 이걸로써 100% 다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완주군 관내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없습니까?

예산이 안 세워졌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작년에 2억원이 세워졌는데 급식비가 7억원이 세워져서 거기에 들어갈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육청에서 16억 7,6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10억 정도를 자기가 부담하지만 7억 정도가 시군에서 부담을 해줘야겠다는 내용을 하면서 농림사업에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또 농림부 예산으로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확정이 안되어서 안내려왔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그 돈으로 이것을 대체할 그런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것이 되면 이 7억원을 전부다 급식비로 주는게 아니고 농림부 예산을 대체를 해서 나머지는 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조금이 내려오면 학교환경개선을 하고, 안 내려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죠.

그렇다면 추경에라도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지금 여러 학교에서 많은 사업요구를 하고 있죠? 작년에 20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2억만 세워서 굉장히 미비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적자원개발에 의해서 고산휴양림에다가 영어마을을 조성했는데 영어마을은 영어를 가르치는 마을입니까?

영어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담당 계장이 도청의 담당 계장하고 전북대학교 관련 교수들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갖다 왔는데 지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연수를 간다던지 많은 사교육비가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영어마을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입소를 시켜서 거기 들어가면 전부 영어로 생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규를 봤는데 휴양림이나 산림법에 휴양림 자체내에 말하자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산림법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휴양림 자체에 학원시설이나 그런 것을 지금 현행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전북대학교에서 RIS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관련 법규를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연도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고만요. 이 사업비가 전부 보조금 사업입니까?

국비 사업입니다.

100%로요?

예.

국비, 도비 포함된 사업이고만요?

금년까지는 도비가 있는데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국비로 하면서 그 때 당시에 또 예산을 배정할 때 부담지시를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전북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의 연계성은 좋지만 한번 관련법규를 따져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해 보살펴 주셔서 저희 보건소가 아주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 특별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사업입니다. 의료취약 지역을 격주 목요일 무료 순회 진료를 2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UR타결 이후 농촌생활 환경 개선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입니다. 특히 장비 및 인력 보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개선으로 소양보건지소와 화산보건지소, 이문보건진료소, 태봉보건진료소와 가천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소양보건지소와 가천보건진료소는 지금 국비 신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미확보 예산은 국비가 오는대로 추경에 계상을 해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부족예산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 및 기본설계는 복지부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이 사업도 역시 국비와 군비입니다. 추진은 연중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내용으로는 금연사업과 운동사업, 영양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바람직한 건강생활 실천 유도와 성인병 예방시기 및 만성 퇴행성 질환 시기에 대한 영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역시 도비와 군비입니다. 관리내용으로는 운동요법과 욕창예방 및 치료사업, 투약관리, 개인위생에 대한 사업과 이동목욕 서비스 및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의료장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상자를 조기발견해서 관리로 장애악화를 방지하고 대상자와 가족 중심의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구성원 자가건강 관리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에 등록된 환자가 고혈압 환자는 3,410명이고 당뇨병 환자는 686명입니다. 이 환자들은 추구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또한 신환자 발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사업비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현재 목표가 13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저희가 월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의 70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성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특례제도 안내 및 검토를 의뢰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암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이 5,571명입니다. 검진항목으로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한해서 저희가 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5대 암에 대한 국가 조기검진 체계적 구축 및 암 조기검진에 대한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으며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료 암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검진사업을 시행하되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월달에 암검진을 해서 발견이 되면 자기부담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입니다. 추진사업비도 역시 국비, 도비,군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이 26,028명입니다. 읍면은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구강보건 교육도 시켜주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 예방사업은 주3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사업량이 11명입니다. 연중으로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전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방향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계몽과 질병별 유행시기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감염형 조사 및 소독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 완주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관리에 대한 BCG예방접종과 이동 X-RAY 검진, 객담검진을 해서 신규환자가 발견되면 등록을 바로 해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병관리, 한센병관리, 에이즈관리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감시는 명예의료지도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감시로는 진정과 제보 접수 시 또한 고질적인 문제업소 및 취약 지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잘해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또한 정보화 시대에 따른 인터넷 불법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무자격자 조제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오남용 의료 의약품에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용 마약류 유통감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도 계절에 따라서 적정한 저희 관내에 적정대상자한테 접종을 해서 저희가 전염병에 대해서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 업소에 대한 지원강화를 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서 우리관내에 업소가 정말로 환경이 좋고 손님을 접대하는데 좋은 업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특히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소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겠으며 두부류와 콩나물, 건과류를 수거 검사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시를 잘해서 우리군민과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식품사용하는데 건강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HACCP인증업소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결여된 위생의식을 고취시키고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과 협조하여서 이행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지도시 HACCP인증업소 제품을 식재료로 사용해서 적극 권장해서 보존식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HACCP식품은 안전한 식품을 HACCP식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개발 경연대회입니다. 저희가 현황으로 923개소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 지역에서도 금년도는 한번 경연대회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치매의료병원 신축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으로는 3월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은 9월중에 끝내서 저희가 완공이 10월중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관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말 치매환자는 조기검진 및 치료로 치매증상 진행을 방지하도록 하고 중증 치매노인 치매요양원 입소를 의뢰해서 저희 관내에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치매유전자 검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특별히 완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등록된 치매환자 가족 및 뇌혈관성 질환, 당뇨 질환자, 치매 유전자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머리카락 모근에서 DNA추출 후 유전자 검사 기술소 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치매유전자 양성반응 대상자에게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실시로 해서 치매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2,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열심히 해서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역시 국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한방금연 교실을 운영하고 한방가정방문 진료를 하며 중풍예방 보건교육을 하고 한방이동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특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재경부에 저희 서류가 오늘 중으로 전부 구비해서 완전히 올라가면 재경부에서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 특구신청을 한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현재 고혈압 환자하고 당뇨환자 이런 부분도 등록되어 있는겁니까?

예. 저희 직원들이 지소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지속적으로 고혈압은 저희가 약을 투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혈압을 재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하면 등록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에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혈압을 체크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고혈압, 당뇨환자 추구관리는 무슨 말이에요?

추구관리라는 것은 지금 발견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추구관리거든요. 그리고 신 환자 발견은 느닷없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압이다가 계절이 바뀐때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연령이 높아진다던가 몸에 변화가 오면 혈압이 상승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측정이나 혈당검사가 여기에 숫자나 회수가 나온 것은 예상치이지요?

앞으로 계획은 그 사람들에 대해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수치이지요.

그러면 당뇨환자는 보건소에 와서 한번 치료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겠고만요?

그렇죠.

그렇게되면 특별히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선 당뇨 환자라면 음식의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작년에 순회를 하면서 음식을 다 장만을 해서 당뇨 환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식이요법을 이런식으로 해야된다고 교육을 전부 시켰어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또 그런식으로 하고 우선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심한 사람은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관리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예.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희귀 난치성이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것보다 더 많죠?

저희가 71종이나 됩니다. 금년도는 확대되어가지고 71종이거든요.

그러면 병 종류를 아까 김호성 의원이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진료를 한다던지 신고를 해야만이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기 힘들겠네요. 70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예. 저희가 무슨 병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버거스 병인데 이것도 평생 앓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그것은 안들어 갔는데요.

버거스병인지 혈관에 상당히 평생을 가지고 있는 병이거든요. 의사들이 낫는다는 소리는 안하고 죽을 때 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런식으로 말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희귀성이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베체트병은 뭐에요?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요?

입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입 안에?

예. 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안이 헐고 그러는 거에요?

예. 헐기도 하고 몸에 전체적으로 점막이 생기고 그런 병이거든요.

이건 정말 병 종류도 외우기도 어렵네요. 71종이라고 하니까요.

금년도에 그렇게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찾으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5년 2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