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특별법”으로 개정되어, 법률명칭 및 사용어휘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제도 시행으로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 군에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관할 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에 그 요액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토지 평가 위원회”를 “부동산 평가 위원회”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동시 부재시 직무대행 절차를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어 제4조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2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군 안전관리윈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 조정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완주군 안전관리 위원회”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각각 2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고자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을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관리 자문단에 실무단을 두어서 자문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는 2004년도 6월 소방 방재청 설치로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관리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