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변화와 혁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걱정하시고 노력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그리고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군비부담등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의 조속 추진과 군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404억 3,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260억 7,800만원, 특별회계 14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 예산 2,096억원보다 14.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세입의 경우, 주행세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증가 등 세수증대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세는 35.5%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에 있어 비중이 가장 큰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확정내시 등 지방재정지원제도의 변경등으로 14.6%가 증가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일반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 보전금의 증가 등으로 20%가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1.94%, 도비보조금은 4.88%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조정과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등 증액을 최소화하여 0.18%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추가보조사업에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군정역점시책사업 및 주요현안사업 등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결과 당초예산 대비 24.4%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보다 15.3%가 증가한 2,260억 7,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세입은 152억 7,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73억 3,600만원, 세외수입 79억 3,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147억 9,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23억 4,500만원, 재정보전금 7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9억 5,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상적경비 10억 2,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0.13%인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37억 7,600만원, 자체사업 178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4.8%인 316억 1,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이자율 변동으로 1억 5,600만원이 줄어 삭감하였고, 예비비등에서는 예비비는 26억 4,1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기타 반환금에서는 국 도비 반환금 등 11억 8,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2억 4,300만원, 사회개발비 143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 141억 6,400만원, 민방위비 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 17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6개 특별회계에 당초예산 보다 7억 6,500만원이 증가한 143억 6,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 1억 5,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700만원,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 4억 4,2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000만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변동이 없어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본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만여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 최충일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면 출신 이용칠 의원입니다. 2002년 6.13 지방 선거로 완주군의회 4대의회가 구성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4년째 첫 업무를 시작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같이 좋은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이유와 배경에 관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만, 의원으로써 소신없이 갈팡질팡하는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미워하고 모략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고,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선거직인 최충일 군수께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은 고산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선거직들이다보니 명확한 말씀들을 못하고 계시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분열만 더욱 커지고 있어 고산면 출신 의원으로써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깊은 산속에서도 소리를 치면 메아리라도 돌아오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의회를 행정의 절차상 있는 기구쯤으로 잘못 알고 아무런 변화를 지금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한 번, 두 번 하면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고유 명절인 구정을 앞두고 고심을 하다가 이 곳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발언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이 비슷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주공장 건립에 관해서 열 아홉시간만에 갑자기 그 토지에 공장 건립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번복한 사실을 보고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이라 생각되며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도 하였고, 행정이 갈팡질팡하여서도 안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자연은 훼손하기는 쉬어도 자연을 살리는데는 많은 노력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고산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축, 전업을 하려는 주민들과 오폐수 때문에 악취로 고생하시는 읍내리 주민들, 지대가 낮아 오폐수가 어디로 흐를데가 없어 웅덩이에 고여 악취와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어우리 주민들과, 또한 새만금 유역과 만경강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으로 주민의 보건위생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군수께서는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검토한 후 고산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처리장 건설관련법에 의한 제반 시설기준과 절차이행을 거쳐 설계심의를 비롯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사업승인을 받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시공자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만 하면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때에 일부 주민이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시위가 있자, 군수께서는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망각하고 직책도 포기한 둣 소신없이 재검토를 지시하여 세곳의 토지를 지정하면서 이곳 중에 주민들이 장소를 결정하여 주면 그 장소에다 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행정의 기본에도 어긋나는 발상을 하셨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이렇게 행정을 하는 거라면 군수 누구라도 다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와 공사 계약까지하여 시작만 하면 되는 사업을 주민들보고 장소를 선정하라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장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고들 해서 말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 군수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서봉리에서 못한 공사를 다른 어느 장소에다가 할 것이며 주민들한테 선정해 달라는 것 인지요? 군수께서는 고산면 주민들의 분열되는 모습을 그렇게 구경하고 싶은지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아직도 다수의 군민들은 혐오시설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하수처리장이라 하여 혐오시설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날이흐린날에 악취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하여 날이 흐린날, 비가 오는날, 화창한날에도 가보았지만 악취 등 주민피해우려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 공원 같았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고산, 소양, 구이를 시작으로 각 읍면에 하수처리장 계획이 되어있어 의장님과 협의하여 의원님들과도 견학을 했습니다. 오면서 간담회를 하였는데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주민들도 견학을 다녀왔으며 오시는 버스안에서 하수처리 기술에 놀랐고 공원 같다고들 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소풍을 온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처가와 화장실은 멀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장실을 안방에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악취방지법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악취가 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대한민국에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하면 오폐수를 처리하니 혐오시설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생각을 바꾸기 싫어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시어 군수께서는 고산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한시간이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군수님 지시대로 군수는 적법한 절차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산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결정을 하였는데 일부 주민들이 불평하니 부지 선정을 못하겠으니 능력 있는 고산면 주민들이 결정하여 주시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합시다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한다면 주민들이 의견이 상충되어 갈등과 폭력이 없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분열은 회복될 수 없는 사항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일관성 없고 소신 없는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군민들은 행정의 행위가 곧 법이고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행정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잃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시설은 완주군 어느 곳에서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 환경부까지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입한 토지는 환매 해야될 것인데,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공사가 늦어져 주민이 입는 피해, 설계변경 추가공사비, 매입한 토지처리 등 모든 책임은 군수께서 지셔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일일수록 공정하고 신뢰성 있고 소신 있는 일관성 행정 행위를 펼쳐주시어 군민, 행정, 의회가 서로 신뢰하며 협조하여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완주군을 이룩합시다. 끝으로 군민여러분과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 끝날려고 하는데, 제가 꼭 집행부와 의회간에 양축을 이루고 양 수레바퀴로 잘 굴러가야하는데 도중에 우리 의회에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집행부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의회가 요 근래와서 경시되고 그런 부분이 있길래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정말로 꼭 예산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가.... 우리 과장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흔들림이 있는 재산 관리자들에게 섭섭함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례읍 같은데 조기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기 축구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행정에다가 요청을 했을때 거기에 부담해주는 그런 예산이 다른 읍면에도 그런 행사가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읍면은 해주고 우리읍은 왜 안해주냐고 따졌을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고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들께서 분석을 좀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한다. 예산을 세워야 한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지적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한쪽 부서에서만 편중이 되고 책임이 있다고 해서 나는 몰라라하는 이런 실과장님들의 모습은 조금 지향해야한다 우리 완주군 재산 관리자들은 하나가 되어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장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움직이는 협동체를 이루어야한다. 우리는 지금 전주시내에 더부살이로 지금 완주군청이 있습니다. 많은 서러움을 받고있어요. 쓰레기에서부터 뭐 입간판, 이정표 이런것 하나 완주군에서 마음대로 못세우는거 이것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제 의장단회의에 전주시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전주 완주통합 얘기만 쓰잘데기 없이들 그런 얘기들 하지말고 우리 그 전주역앞에서, 경기장 앞에서 우리 완주군청, 의회, 이정표 하나 세울데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완주군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시장 이야기가 제가 틀림없이 검토해서 완주군과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내놓은지가 2～3년 전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들은 정말로 그때 뿐 이에요 꼭 군수님한테만 미루는거고 부군수님한테만 미루는 이런 실과장님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같이 움직여야죠 같이 도에서 도지사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 담당부서에 있는 실과장님들은 죽어라고 도청을 쫒아다니면서 협의하고 약속을 받은 것을 틀림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 갈것 열 번 쫒아다니면서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군수가 하겠지, 부군수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여러분들 애쓰는것 알아요 다 알고 있지만 왜 지금 우리 완주군에 집회가 생기는지 아세요?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그럽니다. 안일하게, 홍보가 약하고 제가 항상 예산편성할때 홍보비를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라 미리 주민들한테 쫒아가서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열번 스무번을 가서 좌담회하고 토론회하고 설명회를 가져야지요.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줄 알아야 하지요. 어느 공무원하나가 주민들이 극도로 열을 받고 있는데 말 한마디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지금 주민들은 뜨거운 뙤약볕에서 열을 받고있는데 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으로 금방 머리 터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말한마디 겸손하게 함으로써 주민들 흥분안해요. 법대로 해라 법?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예요 이해를 가게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하고, 도저히 여기 아니면 할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살려주십시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해도 들어줄까 말까한데 마이크 잡고 육하원칙대로 해야한다 이건 진짜 거기 설명회를 들으러 갔는데 제가 입장 곤란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 진화는 했지만 우리 과장님들 진짜 그 정례회 시간에 과에 있는 과 직원들 이랄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합니다. 그냥 그 다녀온사람들 보고만 받고 과장님들 아 그러냐고 이렇게 대답을 할것이 아니라 과장님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대표를 한번 만나보세요. 군수, 부군수한테만 미루지 말고요. 전부 가면 전부 군수 책임이야 전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세우고 다 움직여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서만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완주군이 심각해요.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완주군에 전주 같은데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완주군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차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에 주다 보니까 각 읍면에 지금 더군다나 완주군은 자꾸 산업화가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차 하나가 없어가지고 지금 주민들 엄청나게 피해보고 있어요. 이런것들도 우리과장님들 신경좀 써주세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청 앞에 들어오는데 입간판, 완주군청 완주군 의회라고 크게 간판하나 세우라고 그렇게 해도 이 택시기사들이 지나치다 보면 완주군청 지났다는 겁니다. 완주군청이라는 푯말, 완주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그게 지금 노면입니까? 우리 과장님들 실질적으로 출퇴근하는 그 입구를 어느누구 하나가 이것 신경쓰는 실과장님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다해야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몫이다 이거요 여러분들 몫이 그리고 제가 저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청의 민원실이 제가 그 김제를 가보니까 민원실이 엄청나게 큰데 다가 또, 그 민원실을 다시 더 면적을 넓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왠 민윈실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냐고 그랬더니 각 실과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한자리에 앉아서 민원인들이 오면 거기에서 다 해결을 보는거에요. 정말 주민들 번거로움이 없는 그 해소 방침은 그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우리 완주군청도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느끼고 왔습니다만 , 우리가 그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우리 완주군청도 민원실, 주민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3~4개과가 병행이 되어있어가지고 뭐 허가 하나 맡을려고 여기 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움직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민원실에서 안해준다 민원실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안해준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로 올라가냐 군수실로 갑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한자리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작동하면 민원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잘해봅시다. 일년 남은 우리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 일년 남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양수레바퀴를 똑같이 굴러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의회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고동락하고 서로 협조체제 갖춰가지고 우리 완주군이 정말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이런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