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8억 3,849만 3,000원이 증액된 2,404억 3,82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73억 3,614만원, 세외수입 79억 3,7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3억 4,45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 2,0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17억 3,431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의존재원 수입이 147억 9,8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6,554만 7,000원이 증액된 143억 6,049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308억 3,849만 3,000원으로 크게 증가된 사유로는 주행세가 21억원에서 81억원으로 60억원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4.7％, 재정보전금 20％등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등 9개 실과소단과 13읍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보다 94억 5,764만 8,000원이 증액된 1,235억 1,057만3,000원으로 8.3％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7,689만 7,000원 증액된 6억 1,66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9쪽,업무혁신 연찬회 및 워크샵 참석여비 2,000만원은 혁신업무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본예산에 같은 명목으로 계상되었음에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97쪽, 민간경상보조 중 완주사랑모임 추진협의회 지원금 5,000만원은 일부에서 전주 완주통합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완주군의자긍심을 다시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획 목적과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예산서 100쪽과 273쪽입니다.선도 문화사업을 위한 명상센터 체험 공무원 위탁교육비 900만원, 두뇌개발 명상 체험 학습비 1,8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선기본사업 구상단계로서 사업 타당성 기본조사를 시행 할 계획인 바, 그결과를 지켜본 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명상센터 사업추진 업무 등 신설업무 예산의 금회 추경 반영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같은 명목으로 본예산에 반영 되었음에도 추가로 계상된 예산과 신설 업무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등이 200억원정도 늘어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국 도비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을 매꿀 수 있었으며, 특히, 예년 1회 추경 시에는 2～5% 증가율을 보였던 경상예산 증가율이 금회에는 0.13%에 그쳐, 한정된 세입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다고 평가되나 효율성과 완급을 조절하는 등 면밀히 심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기 전에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095억 9,974만원에 14.7%인 308억 3,849만원이 증가된 2,404억 3,82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00억 7,294만원이 증가한 2,260억 7,773만원이며,특별회계는 7억 6,554만원이 증가한 143억 6,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63억 2,514만원에 39.4%인 24억 900만원이 감소된 39억 1,614만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으로 인건비가 496만원이 증가한 8,226만원, 경상적 경비는 1억 8,710만원이 증가한 15억 7,746만원, 보조사업은 150만원, 자체사업은 3,910만원이 증가한 4,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6억 4,166만원이 감소된 21억 2,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국외 여행여비를 5,000만원 증가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제교류 업무 및 군정홍보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쪽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회안시와의 교류및 단학의 발생지인 모악산 일대에 명상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우리군의 정체성 확립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완주군 브랜드 슬로건 공모당선작 시상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조기집행 추진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완주군정 구호인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 현판을 사업소 읍면에 설치하기 위하여 제작비용 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통여비로 업무혁신 연찬회 및 워크샵 참석에 2,000만원, 전라북도 주관 지방재정운영 평가 결과 우수 기관시상금을 받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시책추진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과의 간담 등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를 1,300만원 증가한 2,500만원, 지방재정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자료 홍보수집 스크랩을 위한 공보관리 시간외 근무수당을 496만원 증가한 996만원으로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를 지방자치 인터넷 TV 방송 회원 가입비로 330만원 증가한 2억 7,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당초예산 일반회계 1% 확보 규정에 따라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제1회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26억 4,166만원 감액한 21억 2,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편성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국외여비 있잖아요? 5,0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공무원 해외여비라고 해서 5,0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다시 편성되었네요. 그것 말고도 같은 명목으로 여러군데 있는데, 그러면 민간 해외연수는 빼고도 공무원 해외연수가 밑에 1,500만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또 벤치마킹도 해외연수건 아닌가요? 이것이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는데 한군데로 묶어서 세웠으면 좋겠네요. 회안시도 보면 민간인 해외연수여비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자치행정과에도 질문할 사항인데 읍 면민의 날 실외행사가 제일 많은 곳이 1,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올려줘야지 공무원 해외연수 5,000만원, 2억 5,000에서 5,000만원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다른 행사비를 조사한 것도 있지만 대둔산축제 같은 것은 1년에 5,000만원 했던 것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싸움대회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1억 5,000만원입니다. 소싸움 대회나 대둔산 축제보다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것이 읍 면민의 날 행사예요. 그런데 1,000만원 예산가지고 하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돈을 거두어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것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두 배로 증액시켜서 행사를 하게 하던가 아니면 행사를 없애던가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여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시대에 따라 상부에서 해외 배낭여행 계획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되어서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배낭연수를 우리 완주군에서 해마다 몇 분이 갔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경비를 말씀해 주세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 왜 추가로 필요한가를.....

공무원 배낭여행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6회에 걸쳐 1회에 6개팀을 구성해서 총36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갔다오고 나머지 팀이 있는데 그 여행여비입니다. 상부에서 계획이 1년 단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내려오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제 말씀은 예산을 그런 곳에는 쓰면서 왜 읍 면민의 날 행사비에는 관심도 없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민의 날 행사비는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공감이 갑니다. 읍 면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비 보상이 충분히 되어서 행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혁신연찬회 및 워크샵 참석 여비에 대해서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공무원들 워크샵이 제주도에서나 강원도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획감사실장요.

기획감사실장이죠. 저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읍 면별 배정을 보면, 읍 지역은 7,000만원, 그리고 면지역에는 5,000만원씩 지역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 지역은 공히 5,000만원씩 다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읍지역에는 7,000만원, 면지역은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비봉지역이 다른면지역 보다 5,000만원을 더 해서 1억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봉면에서 특별히 요구가 있어서 세웠고 의장님께서 특별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봉면은 특별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읍면은 요구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완주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질문만 하고 얘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특별한 것입니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럼 사업을 넣어 주시지 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세웠나요? 제 얘기는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다리를 놓거나 안길포장을 하거나 농수로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하세요. 제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매사 언제든지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하는 말씀인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해 할 적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은 형평성이 맞게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이 얼마나 급히 필요했는지는 저희가 검토하겠지만 우선 김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각 지역에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선거구제가 되면 의원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석 위원이 드린 말씀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이 없는 곳은 마치 천수답에서 막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기다리는 거 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선거구제가 사실상 되어 가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데 힘의 지배 논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던가, 군민의 안위하고는 관계없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산서를 봤을 때 떳떳하고 분명하게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 시설비로 완주군정 구호현판 제작을 17개소에 2,3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완주군정 구호가“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입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1년정도 남았는데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해야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금번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혁신과정 위탁교육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에 혁신과정이 새로 생겨서 위탁교육이 추가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기존에1,000만원에다가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전북권 혁신도시조성을 위한 공동용역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전주 완주 김제가 같이 부담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각 500만원씩 3개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사항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행정관리 인건비입니다. 지역동향이나 재해대책 대비로 인해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초과 수당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부속실 근무요원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은 직소민원업무추진보조 인부임으로 변경시키라고 해서 부기 변경사항입니다. 97페이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로서 CCTV 3대 운영 및 유지비로서 매월 10만원씩 6개월간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일 밑에 추가로 방법용 CCTV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읍 면민의 날 표창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현재 5명 정도씩 읍 면민의 날 시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3명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2명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인 구이면 여성자율방법대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인데 이것은 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으로 2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97페이지 완주사랑모임 추진협의회인데 현재 전주 완주 통합으로 인해 민간단체 중심으로 곳곳에서 전주 완주통합 추진에 따른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거기에 따른 독자성과 정체성도 확립 시켜야 할 거 같아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전주 완주통합 반대 추진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 경비를 마련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가 63개 정도있는데 그 단체로 하여금 통합반대 추진협의 운영에 따른 영상물 제작이나 설문 조사, 인건비, 강사초빙 등 우리 완주 군민을 대상으로 전주 완주통합 반대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합리적인 교수를 초빙해서 완주를 지키는 반대통합에 따른 운영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통합론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특히 전주시측 시민단체에서 본격적인 통합론에 대해서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쟁점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저희 완주군도 순수한 민간단체 중심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거 같아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행정관리 보조사업비로서 도지사 완주군 방문 행사에 따른 300만원 보조금은 지난 3월 11일날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98페이지에 국내여비 사실조사 출장여비인데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사실을 위한 조사 경비로서 추경 전 승인요청을 해서 사전 조사에 대한 국내여비 11만 7,000원입니다. 98페이지에 지역현안 향후 처리방안에 따른 용역비로서 저희가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역현안문제 등 여러 가지 향후 처리에 대한 설문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98페이지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인데 해마다 2억원씩 추진했는데,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주셨고 추경에 1억을 해주시면 금년도까지 저희가 20억 목표에 14억이 확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지난 상반기 때 아름마을 심사결과 봉동이 선정되었는데 그 선정 마을 중에서 상장기, 하장기 2개 마을 시설비로 환경정비, 꽃길조성 등 소득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서 추가로 예산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99페이지 방법용 CCTV 설치인데요. 삼례 톨게이트, 운주 말골제, 고산 삼기 삼거리, 소양 명덕교 이렇게 설치되는 방범용 CCTV인데 경찰서 소관으로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4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곳 3개만 요청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이 CCTV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완주만 아직 미확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방법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99페이지에 완주경찰서 상황실 설치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용 CCTV를 중앙 집중식 모니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놓았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인데요.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도소에서 여직원이 상반기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금이 7,000여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서 사실 부족분이 있고, 또 하반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사람이 예상이 되어서 5,000만원만 더 계상을 해주시면 금년 명예퇴직 수당을 주는데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다. 100페이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 퇴직 보상금입니다. 재정관리과에서 근무하는 목공인데 신변이 안 좋아서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부족분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페이지 2004년도 주휴수당 미지급분은 지난번에 노동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작년도 일시인부임으로 있다가 그만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주유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법규 무연찬 등 예산부족 등으로 57명에 대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동부 시정 지시로 금액은 1억 1000 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계상을 해주셔서 퇴직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원활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센터 체험 공무원 위탁교육인데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외국에 다녀오셨고, 저희가 구이에 명상센터를 산지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30명정도 체험 위탁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시키려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초급관리자과정 국외여비입니다. 6급 공무원으로 군에서 3명이 1년간 장기교육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기교육자들이 1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초에 어느 나라로 가는지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교육원의 계획에 따라 교육자들의 여비 부족분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지역혁신 및 유관기관 간담, 주요 군정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소요되는 시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입니다. 이제까지 일반 정규직만 해외여행을 보내고 청원경찰 퇴직자들은 해외연수를 안 시켰는데, 이번에 부부동반으로 같이해서 작년에 퇴직한 공무원 2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1페이지 공로연수파견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유인물에는 신원식 과장이라고 써있는데 신원식 과장은 상반기에 다녀왔고 강달수 소장님께서 이번 6월달에 퇴직하셨는데 실질적인 퇴직 날짜는 내년 6월이기 때문에 퇴직전에 부부동반 선진지 시찰에 따른 해외연수비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국외여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김미숙 직원께서 공무원 교육원에서 수석으로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포상 대가로 연수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거기에 따른 국외여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직원자녀들이 대학을 갔을 때 대여하는 장학금인데 이 예산이 계상했던 거 보다 부족액이 있어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전산기록 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능이 추가되어서 법원에서만 발급 할 수 있는 등기부 등기를 저희 군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삼례에만 상반기 때 시행했었는데 추가로 상관면, 고산면, 산업단지 3개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계상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미확보 읍 면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료관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지난번에는 시설비만 예산 편성을 해주셨는데 장비 소요에 따른 프로그램과 전산화 장비 계상입니다. 104페이지 지역관리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디카 폰카 행사에서 보상비 성격이었는데 행사지원비 성격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명칭만 바꾸는 사입니다. 그다음 도 보조사업인데요. 도 시 군간 영상회의시스템 전용회선료하고 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정보망 ATM전용회선 사용료는 당초에 시군에서 관리했었는데 정보통신 회선만 통합을 해서 8월부터는 도에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다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재 교구비,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19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난시청지역 해소 위성방송수신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KBS에서 난시청지역 비봉, 운주, 화산, 경천에 40%를 지원 해 주는데 저희 군에서 30%, 도에서 30% 해서 난시청 해소에 따른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해주셔야 주민들이 시청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 시 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군비인데 도로 이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참여형 정책결정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투표 및 이메일 조사에 따른 완주군 정책방향 등 시스템 구축에 시설비로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정에 이와 같은 것을 모터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특히 이것은 저희가 통계분석을 해서 도시마케팅 전략시스템라든지 군 CI브랜드 마케팅을 하는데 소요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홈페이지 서버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물 홈페이지 서버가 98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자료가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그 저장 공간을 늘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계상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 노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부터 공무원 노조가 정식으로 발족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유인물이나 관계 자료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도 노조 시설로 인한 국내여비인 공무원 노조 워크샵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 세입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 여성자율방법대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을 추경 전 승인으로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지금 구이면만 여성자율방법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에 다 있을 것 인데 왜 여기만 예산을 편성했어요?

저희들도 각 읍면을 파악해보니까 사실 공통적으로 해 주셔야 불편이 없을거 같은데, 구이 여성 방법대측에서 너무 열심이 일하다보니까 도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해서 먼저 받아온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읍면을 파악해서 도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구이에서 협의를 해서 받아온 거 같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잘 드리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속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주군 예산으로 봐서는 200만원이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이만 하면 다른 지역은 소외가 되는 것이고 소외된 지역은 의기소침해져서 활동 자체가 위축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이에서는 도의원하고 잘 알아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도의원하고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은 예산을 못 받아오면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사랑모임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 4대 선거를 경향해서 전주시측에서도 전주 완주 통합이 야기가 거론 되고 있고, 최근에 충주 청원시가 통합이 되면서 마지막 남아 있는 전주 완주 통합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대한민국 행정이 지금 3단계 시스템에서 2단계 시스템으로 바꿔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저는 2010년으로 내다보고 있고 2010년이 되면 전국을 65개 자치로 만들어 진다고 했을 적에 전주 완주 통합 그 외에 다른 지역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사랑 모임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처하고 있는 완주군 청내 주변 단체인 바르게 살기 협의회나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완주군지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향에 의해서 해도 큰 무리없이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이 3단계에서 2단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완주사랑 모임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듭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난시청지역 해소 위성방송수신기 설치입니다. 이 난시청지역을 누가 조사 했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KBS에서 설문이나 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 40% 지원을 해서 시청률을 보급시키는 차원에서 한거 같습니다.

KBS에서 신청료 받아가죠?

예.

시청료는 뭐 때문에 받아갑니까?

시청료는 내는데 방송이 잘 안나오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방송국에서 그런 차원에서 4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 지역에 시청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받아가면 당연히 KBS에서 해줘야지 왜 그것을 지방비 부담을 시킵니까?

숫자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4개 지역에 대해서 KBS에서 현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기서 난시청지역하고 위성방송 불가지역, 독가촌 같은 곳은 지금 시청료를 안받아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시청료 안받아요?

......

제가 알기로는 난시청 지역도 KBS에서 의무적으로 부가를 시키더라고요.

글쎄, 방송국에서는 영구적으로 시청료 면제 지역이라고 말했는데요.

면제 지역이예요?

예.

왜 면제를 시켜줘요?

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난시청지역이라든지 위성방송 설치 불가 지역, 독가촌 같은데는 면제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이라고해서 시청료가 면제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청료를 전기요금에다 합산해서 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당 다 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신 뒤에 시청료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군에서 보조해주면 안됩니다. 자기네들이 시청료 받아서 난시청지역 같은데 해결해 줘야지 시청료 받아서 어디에다 쓰려고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난시청지역 해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파악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김영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구이면 여성 자율방법대 사무실 컨테이너요. 방법대도 경찰서 소속이죠?

예.

지금은 군에서 지원하는거죠.

예. 아직은 안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전주서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 부기에 올라와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권창환 의원님이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전주 중부서에서 또 하나는 전주 북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 예산을 세워서 전 지역에 200만원씩을 세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우리 부기에 올릴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른 읍면도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서...

도에서 도의원이 해준 것인데, 부기가 우리한테 올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구이는 중부서 관할입니다. 그리고 이서는 10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다시 분배를 못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어요.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리고 완주사랑모임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6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63개 단체요. 그런데 어제 용진 사람들이 와서 대모를 했는데, 그 완주사랑 단체에서 누가 왔습니까? 대모하는데 그 단체가 와서 저지를 시켰나요?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어제 대모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득 시켰습니다.

완주군 말고 5,000만원 세워준 완주사랑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해줘야죠. 어제 제가 보니까 아무도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선진지 시찰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또 101페이지 초급관리과정 국외여비요. 이 국외나 해외나 똑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자치행정과 예산이 그것으로 분배한 것입니다. 아니면 따로 올라 온 것입니까?

아니요. 따로 올라 온 것입니다.

따로죠. 그러니까 부서별로 따로 있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완주군 전체에 대한 여비가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민간공무원 여비는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됐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가 또 있어요. 성적 우수자 1명요. 물론 국비, 도비이지만요. 공무원 노조 출범준비 및 타시군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똑같이 150만원씩이네요. 그 밑에 공무원 노조 워크샵이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짜야지 하나하나 분산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불편하네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저희가 분리를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워크샵 이나 여비같은 것이....

설명은 됐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부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읍 면민의 날 실외행사비를 두 배로 증액시켜 주세요. 대충 조사를 했는데 읍 면민의 날 같이 큰 행사가 없어요. 제가 소싸움대회도 가봤고 또 대둔산축제도 가봤습니다. 제가 돈 많이 들였다고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5,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올랐어요. 맞죠?

예.

읍 면민의날 1,000만원, 9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은 우리 보고 압력을 넣어서 거출하라는 말밖에 안돼요. 적은데는 그보다 조금 적게 주더라도 한 2,000만원씩은 예산을 세워야 해요.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117쪽을 보면, 삼례 생활축구 한내리그 육성이라고 예산이 서 있네요.

예.

축구가 삼례에만 있습니까? 조사 해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와서 읍 면까지 파악을 했는데, 현재 45개 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돈은 순전히 도비입니다. 도에서 이미 받아와서 쓰고 나머지를 보전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밑에도 보면 체조교실 운영장비 및 축구용품 구입이 따로 700만원이 또 세워져 있네요.

저희 군비가 아니고 이 돈도 이미 단체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가져온 도비입니다.

그건 아는데 그럼 도의원 없는데는 무슨 일도 못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봉동도 몇 개 팀이 있고, 용진도 몇 개 팀이 있어요. 2선거구 도 의원은 이런 거 못 세우나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중선거구제가 되면 앞으로 군의원이 없는데가 나와요. 그런데 도의원이 없어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되네요. 이런 것은 지역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도 내려오면 분명히 도의원한테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면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굴한 것을 보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발굴한 것도 좀 챙기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112페이지 경복사지 발굴하고 위봉산성 보수를 위한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됩니다.

예.

본 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내시가 와서 군비 부담을 할 것으로 알고 미리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안됐죠?

예.

왜 안 됩니까?

저희들이 하기로 했으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얘기는 우선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따로 다른 라인을 통해서 더 확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내시되어 있어서 군비를 세웠는데 도비를 못 준다는 것을 예산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도비를 받아서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그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한 약속을 밑에 직원들이 저희들 맘대로 준다고 했다가 안주면 우리 직원들은 그동안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왔느냐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용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이 도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삭감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 결과는 그렇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까지 이것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업이 안 될적에는 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게 살구씩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복사지 발굴 용역은 기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3번, 4번 용역을 거쳐서 검증이 된 것입니다.

문화재는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맘도 하고 싶습니다만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세운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다시 깎아야 되는 저희들의 맘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도 다 끝나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복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굴을 해서 1, 2, 3, 4단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1, 2 단계라도 해보고 거기서 가능성이 없다면 그만 두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3, 4단계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비용 같으면 예정대로 해야 맞지....

저희들도 도하고 싸우는데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도지사한테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도와 드리는 것이지 밑에 부서에서 활동을 하는데 뭐가 제재가 되고 제약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 한마디라도 하신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꾸 변명 할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예요. 다음 질문하겠어요. 12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지을려고 할 적에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원래 설계에 서 있는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설계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51억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 되어 있습니까?

예.

설계 되어 있는 51억을 왜 여기는 본래 예산을 23억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 사업이 3개년 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만 배정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원래 계획이 얼마냐고요?

금년도가 23억 4,100만원이고요.

그럼 그것만 해야죠.

그건 본예산이 그렇고요. 추경에 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타 건립 설계비는 얼마예요? 이것도 3년입니까?

이것은 2개년도입니다.

예산 목표가 26억이예요. 얼마예요?

금년도 집행 계획이 26억입니다.

전부 예산이 얼마예요.

현재 국민체육센타의 총 예산은 45억 들어갑니다.

45억중에서 금년 목표가 26억이에요?

예.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은 얼마예요?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5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억 중에서 지금 공정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정은 한 60%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료되는 거예요? 언제 완료 되는 거예요?

현재 계획 공정은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51억이 안 맞잖아요.

이미 집행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집행액이 얼마예요?

......

직원들 자료 없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정예산 23억 4,165만원, 거기에다 균특 자금 15억, 군에서 8억 4,16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정예산에다가 균특 자금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 부담을 더 시키는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정예산 때 기정예산을 보면 물론 군비를 더 부담할 수도 있고 균특 자금을 더 부담할 수도 있지만은 균특자금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거 같으면 그쪽에서 더 받아야 된다는 논리이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예산이 51억 들어 간다라고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달에 이것이 준공이 된다고 보면 31억 4,000만원정도 들어가야 맞겠죠?

예.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에 대해서 변경을 시키면서 자꾸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인상을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예산서에 분명히 보고 느낄 수 있어야 예산심의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군비는 기정에 없던 것이 경정 예산 5억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으면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19쪽을 보면 국제명상공원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기본조사라고 있는데 명산공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상공원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도문화 기를 정신과 육체를 수양하는 그런 공원 조성 용역입니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검증이라는 표현보다도....

잠깐만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검증이 되어 있어야 타당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천호성지에 외국인들이 2년 반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데 너무 거창하게 만들지 말고 이런 예산이 꼭 이렇게 써야 한다고 하면은 고산에 있는 읍 교회 같은데는 화장실이 너무 옛날식이라 400～500명의 주민들이 집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종교단체에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학노입니다. 제1회 추경 재정관리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의 경우 본예산보다 73억 3,600만원이 증가된 279억 9,019만원으로 35.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통세는 66억 8,514만원으로서 증가분은 법인세와 주민세 증가분 7억 2,988만원,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인한 종합토지세의 재산세 통합분 13억 2,500만원,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한 주행세 증가분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분은 담배소비량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분 3억 6,000만원과 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 세목 삭제에 따라 10억 85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본예산 미 반영분, 도시계획세 2억 1,100만원, 종합원할사업소세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9억 3,793만원이 증가된 270억 9,522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 수수료 249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에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60억 3,796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8,011만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5,933만원, 기타 잡수입 5,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368억 4,99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4,1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2,54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대상 재구축 인부임 1,006만원과 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프로그램 구입비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42페이지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관리는 12억 7,607만원이 감소된 303억 2,540만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초 본예산 인건비 중 기본급을 직급별 인원 및 단가 산정 변동분을 본 예산에 반영하여 17억 2,555만원과 기타직 보수 5,217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수당 외 5건에 대하여 직급별 인원 및 단가 산정 변동분을 반영하여 4억 1,1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조정과 같은 사유로 경상예산을 직책급 업무추진비 840만원, 직급 보조비 5,98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190만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재산관리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총 예산액이 60억 1,771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12억 9,2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상승 되면서 불가피하게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료비 상승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별도 난방 시설을 갖춘 건설교통과, 지역경제과, 지하상황실 연료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읍면 정밀 소방점검 비용으로 531만 9,000원,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8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 관외여비 부족액 2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재경비로 교부된 보조금 예산으로 국유재산 매각등 LG 전선 기숙사 신축 부지 매각에 따른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 538만 2,000원, 감정수수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유재산 일제 조사를 위한 급량비로 244만 4,000원, 국유재산 일제조사 및 대부료 체납자 징수 독려 추진여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구이면 주민복지센타 건립에 따른 부족분 5억원과 감리비 3,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청사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 시설공사비로 4,24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른 경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례읍 수방자재 창고 증축비용 2,000만원 본 청사 현관 사이보드판 정비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청사 건물의 노화로 누수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식당 천정제 교체 공사비용으로 2,000만원, 후관동 옥상방수 공사비용으로 3,0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층 난방 배관교체 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소방법 강화로 인해서 읍면 화재경보기설치 공사비용으로 1,650만원, 소방관로 교체공사비 3,000만원, 본 청사 수변전실 전기기기 교체비용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업 지원비용으로 고산면 주민자치센타 정보화사업 구축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로면 환경정비를 위하여 노면 진공청소차량 구입비 1억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구가 신설된 모악랜드팀 캐비넷 및 냉난방기 외 5종 구입비에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준공되는 고산면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 6,457만원, 고산면 공공도서관 물품구입비 1억 3,31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서면 주민자치 복지타운 물품구입비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사무집기 교체와 직재개편에 따른 각종 사무집기 구입비로 기획감사실과 봉동읍사무실에 냉장고 100만원, 소 감사장 농업축산과, 지역개발과, 4층회의실 에어콘 7대에 2,300만원, 상관면사무소,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무실 문서세단기 3대 및 청소기, 전기히터 구입에 255만원, 실과소 책상 32개, 의자 45개, 옷장 3개, TV장 2개 구입비로 1,333만 9,000원, 건설교통과, 산림공원사무소, 소감사장, 문화공보과, 지역경제과 전자복사기 6대에 2,400만원, 건설교통과, 산림공원사업소, 소감사장, 안전관리과, 농업축산과 모사전송기 6대 480만원, 건설교통과 냉난방기 250만원, 기획감사실 디지털 카메라 40만원, 건설교통과와 산림공원사업소 TV 160만원, 소감사장 프린터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내역과 주 사업조서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로 인원이 상당히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됐죠?

예.

그런데 군청은 컴퓨터가 다 신제품으로 거의 다 바꿔더라구요? 그런데 읍면은 아직도 옛날 것을 쓰고 있어서 일에 능률이 안 올라요. 인원은 감축되었는데 컴퓨터까지 느려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누가 와서 발급을 받을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들을 조사해서 다 바꿔주세요. 다른데 쓰지 마시고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면 직원들도 의욕이 생겨서 일을 더 잘하겠고 읍면에 배치된 공무원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47페이지 4층 난방 배관교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47페이지 위에서 4번째, 설명서로 보면 2번째, 후관동 육상 방수 밑에요. 후관동 옥상 방수는 무엇을 얘기하고, 4층 난방 배관교체, 소방관로 교체 공사는 어디 어디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각 실과 1, 2, 3층에 있는 히터에 공급되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 관로가 오래되어서 교체해야할 내용입니다.

후관동 옥상 방수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후관동 옥상 방수는요. 건설교통과 옥상에서 누수가 돼요.

그러면 4층 난방 배관교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히터 있잖습니까? 그 히터 배관을 교체해야 할 입장입니다.

4층만 바꾸면 돼요?

4층에서 내려오는 배관들이기 때문에 같이 교체를 해야돼죠.

4층에서 내려와요. 4층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는데 그 배관이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는 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서 4층까지 교체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3층까지는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층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방관로는 무엇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물탱크가 4층 옥상에 있거든요. 그 소방호수 있잖아요. 그 선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 소방관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지은지가 80년대 완공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었어요. 그래서 소방관로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부터....

각 층마다 소화전이 있는데 그와 연결된 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에서 소화전까지 연결되는 각 층 배관을 전부다 교체한다는 그말이예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은 고산면 청사하고 지금 신청사하고 도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죠? 지금 몇 월인데 집행을 안 해요?

그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되어 있는 것은 집행을 하고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퓨터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시급한 컴퓨터를 파악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려주세요.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 업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거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을 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