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원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농업축산과 외 4개과와 4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5년도 기정예산 812억 1,095만 8,000원 대비 205억 6,549만 8,000원이 증가한 1,017억 7,64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편성내용을 보면 농업축산과가 26.46%가 증액된 29억 9,660만 4,000원, 지역경제과는 9.96%가 증액된 5억 9,370만 9,000원, 건설교통과는 47.10%가 증액된 84억 3,267만 7,000원이고, 지역개발과는 8.84%가 증액된 7억 1,370만 5,000원, 안전관리과는 4.48%가 증액된 2억 3,942만 8,000원, 농업기술센터는 29.85%가 증액된 10억 7,816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130.79%가 증액된 5억 6,427만 9,000원, 상하수도사업소는 22.90%가 증액된 52억 2,625만 5,000원, 산림공원사업소는 12.55%가 증액된 7억 2,068만 1,000원을 편성하는 등 대부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민편익사업과 경제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5년 기정예산 130억 5,522만 8,000원 대비 6억 8,865만원이 증가한 137억 4,387만 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용으로는 완주군 공기업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증액부분이 없었고,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5,5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 소관 중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004년도 잉여금과 과년도 이자수입 발생으로 40.01%가 증가한 4억 4,2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증액된 예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 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계획인 예산서 217쪽 밑에서 위로 3번째 항목인 기능성 웰빙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4,2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금후 사후관리와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대부분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짜여져 있으나, 예산서 252쪽 맨끝 줄에 있는 읍면 모정신축 사업비를 보면 최근 3개년의 모정신축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볼 때 매년 동당 1,0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자재대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할 때 금후 예산 편성 시에는 동당 단가를 현실화하여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국토자원 보존개발사업에 집중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서 365쪽 위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억 8,000만원은 지리적인 지역여건과 사업성 검토 등 기대효과까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완주군 공기업 상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은 증액된 부분이 없고,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5,5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설장비 유지비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는 4억 4,2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 예산이 확정되면 농가에 융자, 소득사업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0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 업 축 산 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 농정담당 정홍관입니다. 2005년도 7월 1일자로 최정식 과장님이 공무연수에 들어가셔서 현재 공석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제가 대신하여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농업축산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설명 전에 금번 저희 과에서 요청한 총괄적인 예산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요청내력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본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11억 9,232만 5,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 요청액은 29억 9,66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 증액된 141억 8,893만 9,000원입니다. 소관별로 사업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인 농촌소득금고 지원사업은 당초 본예산액 11억 550만원이며, 금번 추경 예산 요청액은 4억 4,23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0%가 증액된 15억 4,780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번 농업축산과에서 요청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에 90일, 출산 후 90일 기간 중에 대행도우미를 사역할 경우에 한해서 1인당 월 72만원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변동이 없으며 당초 도비에 포함된 분권교부세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이 사업도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당초 도비에 포함된 분권교부세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번 추경에 신설된 사업으로서 국제 결혼을 위하여 현재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35세 이하의 미혼 남성으로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초혼 농업인에게 1인당 50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탑승하는 항공료, 맞선비용, 결혼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지원 보험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5%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63명에서 70명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도비 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홍보광고물 설치사업인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2002년도 12월달에 농림부에서 선정된 경천면 경천리 오봉마을에 이 사업이 2004년도 6월달에 준공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방문객들에게 위치알림과 마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을을 중심으로 전방 500m, 후방 500m에 지주용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1개소 당 130만원씩 2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직판장 소송수행입니다. 완주농산 이사회에서 완주농산 대표 심수길씨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인하여 5월 16일자 전주지방 검찰청 고발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서초구 직판장 출장 및 관계자에게 의견청취 후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관외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회 삼례딸기축제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 4월 2일에서 4월 3일까지 이틀동안 삼례딸기축제 행사에 따른 도비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이미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비입니다. 지난 4월 27일날 완주군과 서울 강남구와의 행정교류 협력체결사업 일원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1년에 2번에 걸쳐 9월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농어민들에게 차량비나 식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한가위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비인데 매년 농협 서울지역본부 광장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1회,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쌀생산조정제 추진급식비입니다. 이 사업은 휴경지 관리지도에 따른 출장 급양비로 전체 국비 사업입니다. 쌀생산조정제 추진에 따른 휴경지 관리지도 추진여비도 역시 국비 전체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사업인데 당초에 7억 6,4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지만 이 안에 급식비와 여비가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직불제만을 계상하기 위해서 급식비하고 여비를 빼고 나머지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쌀농가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민단체와 전라북도와의 협상결과 논농업 직불제가 완주군에 추가로 4억 9,000만원이 배정되어서 3억 55만 3,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 4,800만원은 고품질 쌀생산 사업비로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전체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곶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곶감의 주생산지인 고산, 동상, 운주, 경천을 중심으로 저온저장고나 위생건조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도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너무나 수요가 많은 관계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군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3억 2,000만원의 사업이었는데 당초에는 동상 생강조합에서 이 사업을 맡았는데 이 분의 역량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산농협에서 이 사업을 인수받아서 변경승인을 도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을 지원받고 당초에 계상되었던 도비 8,0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해서 군비로 8,000만원을 추가시켜 5억 8,000만원을 확충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FTA기금 과원폐원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한 칠레 협정으로 인해서 과수농가에게 손실보상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시설포도사업으로 1.6ha에 3억 2,500만원, 복숭아 사업으로 해서 5ha에 3억 6,570만원입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으로 0.9ha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비봉면 내월리에 있는 비봉 방울토마토 작목반에 자동화시설 하우스 1.42ha를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도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7.5%가 감소되어서 도비 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군비에다 추가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들이 가을철에 못쓰는 비닐을 수거하는 지원사업인데 ㎏당 30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가가 하락되어서 사업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840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비 17.5%가 감소되어 5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에다 5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조금 전에 보고했던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전라북도와 농민단체와의 협상으로 인하여 논농업직불제 추가로 4억 9,000만원을 지원 받은 사업인데 3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 8,800만원은 고품질 쌀생산 사업비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RPC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원, 공동이용시설사업으로 4,600만원, 으뜸쌀 생산단지 사업으로 4,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씨없는 동상곶감 생산유통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사에게 건의가 되어 반영된 사업인데 주로 공동집하장이나 판매장, 냉동탑차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기능성 웰빙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김치가공 공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투입되는 사업내용은 황토 대나무 숯을 이용한 발효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감 신상품개발 및 기계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고산 감잎차를 생산하는 고산감골식품에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감 스넥 개발 및 그에 따른 제조기계장비 구입입니다. 다음은 감 고품질 개선사업입니다. 감 저온저장고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10평짜리 5동을 추가로 해서 군비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18페이지, 서초구 직판장 이행강제금 사업입니다. 작년도 3월 9일자 서초구 직판장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를 못해서 서초구청에서 이행강제금 8,344만 1,000원을 작년도에 7월 1일날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철거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1월 18일날 다시 8,344만 1,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직판장 이행변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철거가 되지 않아서 서울시청에서 금년도 1월 14일날 추가로 5,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등록제 전산입력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은 우사 300㎡이상, 돈사 50㎡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26일까지 전산 입력하는 인부임인데 인부임 단가 상승 및 축발기금이 국비로 계상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당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변경 내시 된 사업입니다. 군비 363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부르세라병 채혈비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서 변경 내시 된 사업입니다. 군비 209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220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단가 및 보조이율 변경으로 인하여 국비는 증액되었지만 군비는 6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사육농가가 두당 100평이상 사료포를 조성 시에 지급하는 순수한 국비사업으로서 ha당 9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완주군에 1명이 있는데 화산면 승치리에 박연규씨라고 사료포 14.2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 장비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체보리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트랙터나 예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서 변경 내시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특성화 TMR사료공장 사업입니다. 당초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3,750만원을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3,750만원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과 경정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인데 병당 245원에서 270원으로 25원이 상승됨에 따라서 군비 1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등록업무 전용 컴퓨터구입 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축산업등록 전산 입력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완주 목초한우 브랜드사업입니다. 참나무에서 축출한 목초액 성분의 사료를 구비한 한우고기 직판장 설치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한우고기가 육질등급이 상향되고 사료효율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TMR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5농가, 한우 2농가에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우농가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서 1대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입니다. 당초에 10억 9,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다시 변경을 해서 15억 9,0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당초에 5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변경을 해서 3,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2월 28일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통장잔액과 과년도 수입증가 금액이 4억 4,230만 8,000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4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230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요청한 예산에 대하여 전액 반영이 되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농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1쪽을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이라던가 농가에서 필요할 때 이것을 대행하는 인건비라고 했나요?

예.

그러면 27명이 있는데 그전에 시행했었나요?

3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선정은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산모들이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그때마다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면으로 신청하라고 공문화가 되어 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읍면에서 신청받은 것을 취합해서 여기에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은 27명인데 더 추가된 적은 없었어요?

지금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2명 정도 있었는데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1회 추경을 하고 나면 2회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군비로라도 예산을 확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년도에도 몇 명은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다는 것 아니예요?

예. 2명 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12쪽을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636명이 있는데 이것을 농업축산과에서 선정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요. 면사무소하고 학교에서 학생 수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예산 소요 요청을 합니다.

학교에서?

예. 학교하고 면사무소에서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실업계, 인문계만 해당됩니다.

고등학생만?

예.

그러면 완주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다가 농어민자녀 학자금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말이예요?

예. 이건 완주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녀라면?

예. 농어민 부모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던 다 해당됩니다.

그럼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준은 수업료입니다.

아니, 선정기준이요?

이건 농어민만 해당됩니다.

아니, 농어민만 해당되는데 성적을 우선한다던가 아니면 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선정기준이요?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이 사업은 기준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럼 학교에서 추천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농어민만 해당되면 무조건 지원합니다.

그럼 학교장의 추천서만 보내주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그동안 했어요? 처음이예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에서 바로 농촌 총각에게 지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떤 농업인 단체를 선정합니다. 농민회 또는 농업경영인 단체 등을 선정해서 거기에다 대행 위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사람 결혼시키는데 1,250만원이나 들어가요?

국제결혼이기 때문에요. 항공료만 해도 많습니다.

1,200만원인데 1,200만원이면 거기 가서 결혼식하고 서류를 다 갖추고 마지막에 집에 왔을 때 360만원인가 잔액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저보고 해보라고 해서 저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까요?

이 사업비가 국외에 가서 맞선보고 하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국내에 다시 와서 또 국내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이면 다 끝나는데 왜 여기에는 1,250만원으로 올렸냐는 얘기예요?

도에 산출기준은 1,2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7쪽을 보면 씨없는 동상곶감 생산유통시설 1개소인데 이것은 고산농협에서 한다고 했죠?

이건 동상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준다는 거예요?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통시설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예요?

주로 공동집하장이나 판매장, 냉동탑차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영농조합이라던가 작목반이 구성된 한 곳을 줘야 할 것 아니예요?

당연하죠. 개인한테는 안나가죠. 작목반이나 또는 법인단체한테 나가는 것이지 개인한테는 나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계획은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한우가 비봉이나 화산에서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쪽 부근으로 해서 사업선정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목초한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완주군에서 생산이 안 되는데 이런 목초액 사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목초 사료를 먹여서 목초한우로 한다면 지금 사료를 가져다가 먹일 소도 없는데 직판장 설치를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데요. 목초한우 브랜드 사업 직판장 설치비 9,800만원, 목초한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직판장 설치를 해요? 하여튼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얘기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을 보시면 RPC가 완주군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이서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봉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색채선별기라는건 뭡니까?

주로 변경 내시된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포기한 사업들이 간혹 발생됩니다.

포기한다?

예.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이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쫓아가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해가 가게끔 하면 공무원 말 한마디에 주민들은 100% 신뢰를 하고 공무원이 검정을 회색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회색이라고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서류 상으로만 각 읍면에 보내서 어떤 사업이 나왔다고 방송만 하고 못 들은 사람은 꼭 필요한데도 못 가져가는 사정이란 말이예요. 우리 주민들 한사람이라도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하세요.

예.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을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어디에 하고 있어요?

삼례읍 수계리에 있는 완주딸기영농조합법인 외 11개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스테비아 농법이라던지 EM농법, 키토산 농법 등인데 주로 해당되는 품목은 벼나 딸기, 포도, 수박, 취나무, 배 등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무농약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친환경농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테비아, 키토산, EM농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 농법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17쪽을 보면 기능성 웰빙식품 가공산업 육성은 어떤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담당님! 조금 전에 서초구 직판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8억원을 횡령 및 배임으로 이사들이 대표를 고발한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주천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총 예산은 당초예산 59억 2,184만 5,000원보다 9.9%가 증가한 65억 5,555만 4,000원으로 본예산보다 5억 9,3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27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38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동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오던 공공근로사업이 2004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지정되어 2005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북 경제인대상 시상을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한 명만 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144만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일부 한 것입니다. 다음 식품산업특화 창업보육센타 건립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2억으로 중소기업청 국고 15억원과 전북대학교에서 16억원, 군비 1억원이 드는 사업으로 전북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부지로 옮겨서 창업보육센터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금년에 공모한 것을 전북대학교가 16억원을 출연하고 완주군이 1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콩을 중심으로 한 발효식품, 기능성 식품, 프렌차이즈 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대학교 내 교수, 연구하는 학생들이 창업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중 친선교류 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중국에 있는 여러 시정부,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한중 친선교류 박람회를 금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관내에 있는 특산품이나 업체 부스를 지원해서 일단 참여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완주군 지역을 중국 시정부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스 4개 임차해서 1,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과학산업단지가 공장용지 경우에 약 70%정도 이상이 분양되었고 지금 분양되는 속도로 보면 금년 말까지면 거의 100%로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다시 100만평 규모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계속 유치하고자 일단 타당성 용역을 금년에 시행하고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내년부터 국고보조라던지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4년도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데 남은 잉여금 144만 6,000원을 반환하고 2004년도 일자리창출사업에 39만 1,000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은 훈련을 하던 사람이 중간에 훈련을 포기해서 나간 비용과 한 사람이 지원하기에 모자란 비용을 합친 것이 144만 6,000원이고 2004년도 일자리창출사업도 원래 6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39만 1,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3쪽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기정이 14억이예요?

예. 14억원입니다.

그럼 경정까지 해서 71억원이요?

예.

이게 전부다 군비예요?

아니예요.

국비 보조죠?

예. 우리 군비가 아니고 주행세를 걷어서 하는 거예요. 전액 주행세입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관내에 있는 승강장을 보수해주는 예산이예요?

예. 480개소 정도의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신설하는 승강장 예산은 없습니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기정 8,000만원 예산 중에 신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에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혹시 3월～4월에 동상에서 버스승강장 신설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이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과속위험 방지턱을 하면 안됩니까?

과속위험 방지턱은 이 사업비가 아니고 도로관리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용진 지암리 신광부락에 차가 과속으로 다녀서 사고가 빈번하기에 위험방지턱을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삼리 용교부락에 버스승강장을 하나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을 했는데 와서 보고 갔다고 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용교관계에 대해서 답을 속히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읍면에서 요청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행정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저희 부서에서는 연말에 이월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비 성격이라서 없어서 못 씁니다.

그러면 전상삼 위험도로 가드레인 설치는 2004년도에 세운 예산인데 아직 사업도 못했는데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슬그머니 예산을 없애는 사례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설행정에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차근차근 챙겨보시고 아무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짚어볼 사항이면 담당자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49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권창환 도의원하고 국영석 도의원이 1억 8,000만원을 가져왔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렇죠. 1억 5,000만원은 권창환 도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에 쓸려고 가져온 것이고 3,000만원은 국영석 의원님이 가지고 오셔서 1억 8,000만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합해서 1억 8,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권창환 도의원은 자기가 쓰신다고 가져오셨는데 3,000만원은 국영석 의원님이 가져오셨다면서요?

예. 고산 죽림에요.

상관인데 무슨 고산이예요?

고산 죽림이 있고 상관 죽림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상관 죽림인데요?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관 죽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관 신축이라는 것이 지금도 도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회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같은 사업을 안하고 회관으로 할 수 있어요?

모정이나 회관이나 같은 성질 아니예요?

아니, 제 생각은 회관이라는 개념은 이미 끝난지 오래된 줄 아는데 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회관이라고 했지.

무슨 말이냐면 운주 어떤 마을에 경로당을 이미 지었어요. 그런데 조금 작다고 해서 경로당 증축같은 것을 안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가지고 우리 마을은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개발을 안하고 회관으로 하겠다고 하면 해줄 수 있냐는 말이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아주 획기적인걸 알았네요. 그러니까 편익사업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니예요?

예.

그 다음에 252쪽에 읍면 모정신축 20동에 2억원이면 1,000만원씩이네요?

예. 한동에 1,000만원 정도 잡아서 20동 2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모정이라는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진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1,0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저도 다소 적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처음 세울 때도 그 예산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축소하고 예산이 적어서 어떻게 맞췄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1,000만원이라면 이것은 부실을 야기하는 원인제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도 2억원이라면....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하면 꼭 1,0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한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자부담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대 흐름이나 물가상승으로 해서 조금은 상향 조정을 했어야 맞지. 5년 전이나 7년 전이나 같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저희들이 물량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20동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물량은 있는대로 다 소모를 시킬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물량을 줄이더라도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을 보면 화산하고 경천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하는 사업이예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예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예. 화산은 금년에 끝나고 경천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동상 오지개발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동상은 2004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작년 것이 이월되었는데 지금 사업변경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광장을 측량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보니까 금액이 그 지역의 현안을 보고 예산을 세운건가요? 예를 들어서 삼례 비비정 진입도로 가드레인 설치가 3,000만원 가지고 전부 완료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각 읍면별로 사탕 나눠주는 식으로 예산을 세웠는가 묻고 싶네요?

지금 본예산에는 239건에 4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 사업량을 결정했지만 금번에는 약 7억 800만원이니까 13개 읍면으로 나누면 1개면당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특징은 사업장 별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많고 적은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나 20m를 남겨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의원님이나 면에서 건의한대로 사업장 별로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용진 덕암 지정골 농수로 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아직 가보지는 않했고 예산이 결정되면....

그 곳이 작년에 수혜가 나가지고 80m구간을 해야하는데 이 지역이 전부 연약지반이예요. 논에서 제방 높이까지는 거의 3m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0m를 4,0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다 못하고 40m만 하고 나머지 40m는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사업효과가 없다는 말이예요. 이렇게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현지 여건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는 데 2개 사업을 할 것을 하나만 하더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화산면, 경천면 오지개발사업이 보조비율에 군비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군비 안세워져도 할 수 있잖아요?

오지개발사업은 균특이 70%이고 도비가 15%, 시 군비가 15%해서 100%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5%가 와야하는데 거기에서 5%만 오고 10%인 2억 3,500만원이 절감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시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 안 세우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억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15%인데 5%만 왔으면 10%의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군만 그랬다고 하면 모르는데 도에서 균특회계 예산이 적어서 전 시 군이 동일하게 15%에서 5%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균특예산을 올리던지 해야지 도는 형편에 자기들대로 어렵다고 10% 깍고 하는 것들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같이 보조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도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정신축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모정을 신축하면 허가과정에 도로가 연결되어야죠? 도로가 있어야죠?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고 또 부지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선해서 해결되는 곳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축할 때에는 도로 3m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고 개축할 때에는 2m도 가능하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보수나 개축을 할 때에는 2m면 되고 새로 신축을 할 때는 3m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지어진 건축물은 종전 규정에 적용을 하고요. 새로 짓는 건축물은 신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정 신축할 때 2m에 허가를 해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물론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같은 모정인데 개축한데는 2m도 허가가 나가고 신축하는데는 꼭 3m이상이어야 한다. 이건 법을 떠나서 완주군에 군민들이 편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담당부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 법하고 개정된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좋은 방법으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 주무계장님이 모르고 예산부서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것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만 우리 완주군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원이 증가했네요? 그럼 5억원은 벌써 소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소모는 안되고 앞으로 대비해서 3억원을 더 세우는 것인데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규 계장!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봉동 율소 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본예산에서도 다뤘던 사항이 아니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