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박종관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고용직 공무원을 지금은 기능직으로 호칭한다는 그 얘기죠? 일반적으로 읍면이나 우리 군청에서 고용직이라고 통치해서 그렇게 불렀죠?

그것을 기능직으로 전환하겠다? 남이 듣기에도 그러니까 이번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죠? 박종관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은 서민들한테는 임대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한 계층이잖아요. 그렇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 집 2, 3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내 준다는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깎아주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정착인데도 있는 사람들한테 즉 부유한 계층한테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죠.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그 세금만큼 영세한 임차인한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세금을 깎아주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임차인한테 세금을 깎아준 만큼 싸게 임대를 내놓느냐 그런 얘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적이나 취지는 그런데 투기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정책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그 얘기죠. 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나마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아닙니까?

그것을 빌려서 사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25.7평 이하로 평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지 임대 주택도 40～50평을 지으라고 하면 앞으로 많이 지을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높아줬죠? 그것도 옛날에는 25.7평 이하만 했었는데 지금 30몇평도 임대 주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업자들은 결국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땅 사서 지어놓고.... 조그마한 면 같은 곳은 그러지 않겠지만 봉동이나 삼례 특히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은 처음 취지대로 주민들이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살수 있게끔 마련해줄려고 하는 뜻은 좋은데 물론 과장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사기꾼들이 많이 개입을 해서 골재만 세워놓고 은행에서 돈 받아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우리 이서에도 있었지만 간신히 해결해서 분양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서 뿐만 아니라 용진, 삼례도 3～4년씩 흉물로 방치 한데가 상당이 있어요. 아시죠? 선정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론 그렇습니다. 영세업자들도 가능한 25.7평 이하에 건물을 짓는데 그것이 분양이 잘 안되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 주택 업자들이 지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높여 준 것은 좋은데 세금까지 감면을 해주면 그렇지 않아요? 남아야 집을 지으니까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재정관리과에서 규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데 세금 감면 해 주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다 이렇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을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은 각 지방에서 이런 저런 목소리들이 중앙에서 올라가서 법 개정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장하는 차원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법이 있어서 세금을 깎아 줄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지어라....

이것이 대형아파트에 가까운데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데 앞으로 그 사람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5평정도 줄이면 어떨까요? 5평이면 16～17정도 줄어드는가요?

각 시군에서도 의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줄일 수도 있고 상향될 수도 있죠. 현재 입장에서 5평정도만 줄여도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이라고 딱 못을 박지 말고 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이라고 하면 좋겠고요.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데 5항을 보면 사회복지 업무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사회복지과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