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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순길 의원 발언

121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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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1명, 세무 5명, 사회복지 8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완주군에 부족한 숫자가 앞에서 말한 부분에서만 부족합니까?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지금 완주군 기구가 직렬별로 안되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죠?

직렬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직이 행정직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구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직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세무직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있었을 때에도 일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군청으로 왔는데도 증액을 5명 시킨다는 말입니까? 또 사회복지사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읍면에도 2~3명씩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또 8명을 뽑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느끼게 부족분에 있는 직은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8명 뽑지 말고 토목직을 8명 뽑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들어서 문의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토목직, 건축직이 필요하고 또 보건소, 안전관리과, 산림공원사업소 등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정작 증원하는 숫자를 보니까 사회복지직 8명, 세무직 5명이라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재산세 감면해주는 것이 정부 시책인가요? 정부 시책으로 이번에 내려 온건가요? 이번에요.

다른 곳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내려와서 모릅니까? 아니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다른데도 향교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할 때 조례안 내용 중 제3조 구성에 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2인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네요. 그런데 왜 거기로 옮기나요?

변경을 해서 휴양림쪽으로 가야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잘 팔린다 그 말입니까? 삼기초등학교는 어때요? 교통이 안 좋습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휴양림 입구에 한다는 게 못마땅하네요. 여기서 만약에 반대하면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이곳이 싫다고 반대하면 어디로 가나요? 원래 마음먹은 곳으로 해야 맞지 않나요? 사전 준비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 지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 주민들 분명히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면 노외주차장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 하실 적에 주민자치센터, 하늘가 아파트 말씀하시던데 주민자치센터하고 하늘가 아파트하고는 주차장으로서 접근성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서 주민자치센터는 지었으니까 그 부근에 만들어 놓아야하고 하늘가 아파트도 이서 초등학교 뒤에 있어요. 누가 보아도 접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그 부근에 해줘야 한다는 말이예요. 이 지적도를 보면 상당히 멀어요. 하늘가 아파트 쪽에 임야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 하면 더 가깝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해주는데 접근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때문에 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이 맞지 않아요.

그때 가서 보니까 하늘가 아파트를 생각한다면 그 옆에 임야를 사서 해야 되고, 자치센터를 생각한다며 그 옆에 땅이 있던데 그것을 사서 자치센터에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행사 때 가보니까 조금 좁기는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미 모든 계약이 언약으로 끝났고만요? 사람까지 선정된 거 보니까. 저는 포도주 공장 짓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특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완주군에 아무 이익이 없고 그 사람은 공장 운영자금만 필요하지 누가 하더라도 이건 절대 반대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렸는데 안 들어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사람 올라왔다면서요? 김영석 위원님도 이 공장을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얘기할 것도 없이 반대입니다. 승인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말하자면 기능을 잘못했다 그 말이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아직 안됐으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실려면 군에서 운영하세요. 저는 그 말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3가지가 올라왔는데 제대로 할려면 3가지다 보류를 해놓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