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8일 완주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정석 위원입니다.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세입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646억 4,998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10억 1,7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6억 3,22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1,871억 6,211만 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818억 5,914만 3,000원, 특별회계는 53억 297만 2,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774억 8,787만 2,000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이 76억 7,604만 9,000원이고 나머지 잔액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은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정리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2004회계년도 예산중 지출한 결산 총액은 1,871억 6,211만 5,000원이며, 지출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774억 8,787만 2,000원은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잔액증명서와 일치하고 있으며,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결산 잔액 31억 1,338만 1,000원 역시 군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서와 일치되는 등 결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심사 및 판단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임원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추경 수정예산안 제출이후 7월 18일자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활근로사업 예산변경 내시가 되어 부득이하게 일반회계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수정예산보다 1억 5,100만원이 증가한 2,411억 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이 각각 0.24%, 0.11%증가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사업예산 0.1%증가, 예비비 0.1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억 3,400만원, 도비보조금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 1억 6,7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부문에서 1억 6,700만원이 증가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확실히 이해가 안되면 정확한 걸 가지고 다시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군비가 반영이 안되면....

안되면 결산 추경 때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이 아니고 결산 추경 때까지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 반납을 한다?

예.

사회복지과 계장님 말씀으로는 이번 1차 추경에 군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부서가 맞습니다. 우리 예산부서 얘기하는 것이 정답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실한 대답을 주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서 회의가 끝나고 1시간 안에 전부 챙겨서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바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 세분이 같이 조정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서제일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상임위원장 세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정하자는 동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이용칠 위원, 박웅배 위원, 남준우 위원님을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과 내일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