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남준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05년 7월 12일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연간 총일수 80일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의 내용과, 임시회 회기 기간일수인 15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 회기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서 김순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칠 의원입니다.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회복지 업무 담당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농업방식으로 농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2개 담당을 신설하려는 조례안으로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축산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의 공무원 범위 신설과 공무원의 공무 외 행위 제한 등 공무원으로서의 복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 고용직 7명을 지방 기능직으로 전환하고 필요없는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 주택 활성화의 국가 정책 반영을 위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완주군의 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동 조례안 제3조제2항1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자”를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노인 아동급식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취득 및 처분 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완주 오드로제 포도주 공장 건립건에 대하여는 고산면 오산리 803번지외 1필지 3,757평방미터에 건축물 연 200평을 국비 4억 400만원, 군비 6억 3,100만원 등 합계 10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나, 경영자의 부실 운영에 따른 계약 재배농가의 피해 우려 및 국내산 양조용 포도 가격에 비해 월등히 싼 외국산 포도주 원액 수입 금지 대책 등 계약 재배농가의 보호 및 건실한 포도주 공장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촉구한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공용주차장 확보 건은 이서면 상개리 560-2번지 1,941평방미터를 3억 8,000만원으로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불편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LS전선 기숙사 부지 매각건에 대하여는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155-8번지외 35필지 토지 9,695평을 LS전선 기숙사 부지로 매각하여,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사안으로 인구 유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21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하는 조례로서,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여름철에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에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종전보다 각각 1개월씩 연장 운영하고, 또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비 체제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금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운영 중인 완주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한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