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관내사업장 현지방문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차별화된 민선자치 실현을 위해서 완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를 2005년 6월 3일날 개최했습니다. 자족형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주 김제 완주 3개 시 군 미래형 혁신 신도시 공동유치 협약체결을 2005년 2월 21일날 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청에서 2005년 8월 29일날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점검해서 도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삶의 터전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2,000억원, 부지 100만평 규모로 완주 제2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산 6개면 내에 사업비 100억원, 부지 250㏊에 완주곶감 집단화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 명품한우 집단화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산 화월리 일원에 사업비 200억원, 부지 100만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봉동, 삼례 2개소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병장수의 건강한 고을 조성을 위해서 2005년 6월 28일날 완주모악여성 한방클리닉 특구사업 지정을 완료했으며, 완주고을의 아름다움, 관광 상품화 실현을 위해서 이서면 은교리에 부지 5만평 규모로 콩쥐 팥쥐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소양체련공원, 청소년 수련과 건립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완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을 10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완주 제2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대내 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중국 자매도시 상호교류를 회안시 2회, 호북성 2회 총 4회에 걸쳐서 상호교류를 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활동으로는 완주군과 강남구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4월 28일날 했으며, 강남구에서 완주군 지원을 1,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6대를 지원받았고, 수능인터넷 지원, 전자책 8만권, 고산도서관 장서 3,000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에서 완주군을 방문 했으며, 영 호남 축우회 교류행사, 영호남 대학생 수련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완주군 공무원대표단 중국방문을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완주군 회안시 공무원 상호 교류협력 체결 추진을 1∼2명에 대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자유총연맹 칠곡군협의회에서 9월 중에 완주군 방문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입니다. 금년도 현재 국외여행을 33개국에 90명이 다녀왔습니다. 중앙 도에 21명, 군 60명, 기타가 9명이 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선발은 2005년 3월 중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6개팀 35명을 선발해서 현재 5개 팀 29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1개 팀 6명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완주군 공무원대표단 10명은 중국회안시 십언시 방문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전라북도, 국제화재단등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정비를 조례 25건, 규칙 9건 총 34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쟁송 19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 위반여부 및 입법 예고 내용심사 등을 강화하고 현행법규에 적법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상적경비 절감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 경상예산을 현재까지 7억 4,000만원을 절감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조정으로 1회 추경 때 3건에 대해서 3억 3,4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 하반기에 3억 2,000만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대상 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등이 되겠으며 대상 외 비목은 부서별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전례적 경상예산을 축소조정하고 경상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채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재 총 채무액은 33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264억 2,100만원, 군비가 71억 6,200만원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이 1개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해서 310억 8,300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비가 217억 5,900만원, 도비가 46억 6,200만원, 군비가 4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인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으로 25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1/4분기, 2/4분기해서 38억 5,1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정기상환이 18억 5,100만원, 조기상환이 20억으로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5억 중에 20억을 조기상환했습니다. 상환잔액은 297억 3,100만원으로 국도비가 251억 1,800만원, 군비가 4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 상환계획으로 18억 5,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상환으로 삼례하수종말처리장 18억 4,500만원, 광역상수도 봉동수수사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후 잔액은 278억 8,100만원으로 국도비가 232억 7,400만원, 군비가 4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및 투 융자심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각 사업별 단위사업조사 검토 전산입력 241건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중앙심사 3건에 985억원, 도 심사 5건에 428억원, 자체심사 6건에 103억원에 대해서 재정 투 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세입 세출추계, 투자계획 작성 및 계획안을 2005년 10월 중에 수립하고 2005년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 융자심사는 대상사업이 7개 사업으로 하반기에 2005년 10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은 국가, 지방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다양하고 능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기업유치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23회, 전광판 영상물을 월 144회, 3개월간 15초 영상했습니다. 또한 KBS프로유치를 했는데 백년가약 동상 학동마을에 2회를 했으며, 삼례 장터에서 희망릴레이 유치를 해서 완주군을 홍보 했습니다. 또 군정홍보로는 주요시책 및 행사를 376회 홍보했으며, 특집 1회 군정 영상홍보시스템 운영, 군정 추진사항 방송 홍보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군정 성과 특집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고 군정시책, 주요행사 및 특산품 홍보, 군정영상홍보시스템 운영을 수시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정 영상홍보물 제작을 10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완주소식지 발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발간회수는 3회입니다. 수량은 1회당 8,000부씩 24,000부를 발간했습니다. 배부처는 군민, 읍면 민원실, 출향인사, 다중이용시설에 배부를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정 의회소식, 공지사항, 기업 단체소개, 친절군민, 고향소식, 완주 기네스, 한방상식, 독자투고, 포토완주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완주소식지를 발간하고 완주 홈페이지를 활용한 생생한 완주소식을 홍보함과 동시에 전자책 시스템 구축으로 사이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종합감사는 6개 관서에 완료를 했습니다. 특별감사 수감을 2005년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고, 전라북도 부분감사를 2005년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기강감사는 설 및 하계휴가 때 2회를 실시했으며, 민원감사는 진정민원 발생시 현장 감사를 6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완주 산업단지와 동상면에 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추석연휴 및 연말연시 기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내용은 종합감사 및 기타 감사 시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감사하고 공직기강 점검 및 진정민원 발생시 수시로 감사를 하겠으며 본청, 실과 인 허가, 신고수리 민원처리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등 일상감사입니다. 그동안에 건설교통분야에 9건, 지역개발분야에 4건, 문화관광분야에 1건, 보건분야에 2건, 기타 1건, 총 17건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공사원가, 물량산출, 설계도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적정검토 하는 등 일상감사를 심도 있게 처리하여 예산절감 및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의원입니다. 4페이지 완주곶감 집단화단지 조성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단화사업을 지금 산지를 교환하는 작업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큰 프로젝트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프로젝트만 하고 상세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완주곶감해서 고산 6개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상, 경천, 운주, 고산에 곶감이 있는데, 동상 곶감하고 완주곶감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곶감으로 발전을 시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동상곶감은 동상곶감으로 그대로 하고 다른 곳만 완주곶감으로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은 추진부서에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전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과 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한번쯤 더 챙기자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뭐 할려고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의례적인 업무보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건의합니다. 업무보고가 보고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문제점들을 업무보고에 삽입해서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는 총체적으로 하는 부서라서 거의 사업이 없습니다.

실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없어요.

전체적으로요?

앞으로는 실과별로 미비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서류로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축산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패소를 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실과별, 읍면별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5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소양체련공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이런 곳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없는 지역을 알아서 완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용역이 10월 중에 완료되기 전에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각 읍면에 운동장이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발전계획 수정용역 보고가 있습니다만 최종 공청회 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안을 미리 보시고 연구하셔서 빠진 것이 있거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그 날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먼저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에 자치센터가 세워졌고 9월 9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예.

완주사랑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고산 주민센터 내에 사무실을 내준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이 기회에 사무실을 하나 줬으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고산 의원이지만 저도 모르고 자치위원장도 모르고 심지어 제가 군수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치센터에다가 군 기관도 아닌 그런 단체에 사무실을 내준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얼핏 들은 거 같은데요. 면 주민자치센터에 군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어디까지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봉동에 있는 상수도 사무실이 군청 내에 필요하다고 보면 군 건물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셨는데 재정관리과에서 기획감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를 안 하신 모양인데 거기다가 사무실을 차려놓았습니다. 당장 철거하시고....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집기랑 갔다 놓았습니다. 지금 신축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서로 사무실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왜 군에서 논리에 의해서 하시지 마시고 정도에 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으로는 주민편익시책 추진에 민원 1회방문 처리, 어디에서나 민원처리, 전자민원처리, 교통 신명이 카드 충전 및 판매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특수시책으로는 인 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및 민원을 위한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민원1회방문 처리에 11,662건, 인 허가증 교부에 536건, 어디에서나 민원처리는 16,474통, 민원인을 위한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는 21회, 교통 신명이 카드 충전 및 판매는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월평균 60건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해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운영입니다. 군청 민원봉사과, 삼례읍, 봉동읍에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8,397통입니다.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민원인이 자동발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절봉사도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으로 1일 강사제를 실시하며 매주 월, 수, 금 주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인이 군청을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 구현으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4,729필지, 토지이동정리 6,691필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토지 정리에 2필지, 인 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에 141필지, 지적불부합지 청호성지 일대에 114필지를 비롯해서 198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등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측량성과검사입니다. 지적 측량 수행업체는 5개소가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4,67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초측량검사 679점, 세부측량 2,797필지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71점 중 1점은 폐기하고 재설치는 70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정리가 수반된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가급적 현지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는 년 2회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 2,79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2,798필지를 2월 28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66,611필지는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지가검증, 의견 제출지가 검증, 이의신청처리 등을 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3회를 개최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지 1,907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산정결과에 대하여 의견 제출받고 이의신청을 실시한 후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부동산실명제 운영,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제도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을 8,343필지를 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전라북도 혁신도시 후보지 신청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요청을 7월 21일자로 신청하였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운영,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등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대상 업무로는 토지거래관리, 외국인토지취득관리, 공시지가관리,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용도지역지구관리, 공간자료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자료 검수 및 정비는 토지이동 변경자료 4,531필지, 용도지역지구 검수 및 자료정비 96,839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확산 설치하고 시험운영 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업무 정보화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현황은 26만 5,565필지이며, 지적도 4,335장, 부책식 토지대장 24만 5,858필지, 카드식 토지대장 26만 2,425필지가 있습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토지이동자료 6,656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지적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작성 1,806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적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지적즉결민원 처리 15만 7,974통, 법인아닌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66건에 348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38건에 119필지, 지적공부정리자료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제작은 111권에 57,360장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는 자료 제공 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적전산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삼례, 봉동읍 지역 347개 노선과 건물 11,276동에 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로서 현지조사용 수치지형도 제작을 1월 중에 마쳤으며, 도로망도 제작 및 도로망 체계 구성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도로구간 및 기종점 설정, 도로 및 건물현황과 주출입구 조사, 주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도로명을 부여하여 치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설치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주 태권도 공원이 지정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는 군단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합니다.

거기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여기는 건교부에서 하는데 당초 보도나 방송에서는 8월말로 지정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알아 본 결과는 2개 시 군 이상일 때는 건교부에서 허가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전주 김제 3개 시군이 걸쳐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이 동시에 올렸는데 건교부에서는 이번 혁신도시하고 관련해서 다른 시 도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을것이다라고 해서 같이 올라오면 해결해 주겠다 해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 달라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교부에서 지연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이런 요청이 있을 것이다 해서 같이 하겠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허가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허가요?

예. 신고만 하는 것입니까?

매매계약서 검인을 해줍니다. 아직 허가는 안 해주고....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는 안하고....

부동산중개업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아니고 개설 신고하고 등록만 합니다.

개설 신고하고 등록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공시지가 선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면 공시지가를 감정가대로 해 줍니까?

감정가대로 하죠? 공시지가는 약간 참작을 합니다만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맡겨서 그 사람들의 평균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요. 감정가가 금년에 2만원인 것이 내년에 15만원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여건에 따라서 올라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올라가야지 갑작스럽게 2만원 하던 것이 15만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정평가사들이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가격을 대체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15만원이나 17만원을 주고 사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큰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 15만원, 18만원이라는 게 현재는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서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떨어지는데 현재 18만원 주고 샀다고....

그 땅을 사는 투기꾼들에게 손해 보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손해를 안보더라고요. 땅을 가지고 지금까지 손해 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게 서울사람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일 텐데 거의 2000여 필지가 작년 말 기준에서 금년 8월까지 우리 이서에만 이동이 된 줄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팔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하고 비싸다고 해서 안사고 그러면 가격 형성자체가 안되죠? 안되면 감정평가사가 팔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 수요...

그것은 매매자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가 확정이 되었을 때 정부에서 수용을 하던지 전라북도에서 수용을 하던지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수용을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수용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불응을 하면 재차 감정을 또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죠. 꼭 그렇게 한다고는 할 수 없죠.

이 수용이 한두 명 같으면 수용이 가능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해달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100% 불복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평가사들도 자기네들이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쉽게 해주지는 않겠죠.

질문 외 다른 것을 물어본 거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공사가 민원봉사과에 있죠?

예.

경계측량을 하고 건물을 지어 놓으면 도로가 빠졌다고 해서 재 측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어떤 용도로 할 거냐고 물어봐서 측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어디에 있죠?

군청, 봉동, 삼례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산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산하고 공단하고 상관 3군데는 금년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점이라고 봐야할지 몰라도 주민의 편익 시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이중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편익을 도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