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재난피해지역 및 주요사업장을 현지 방문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농업발전 외부용역 컨설팅입니다. WTO, DDA,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농업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자체와 농협간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개발센터와 지난 6월 2일자 용역계획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자로 1차 선수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군 전체적인 농정진단과 전략을 수립해서 금후 3회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력 및 단체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 장년을 발굴하고 지도해서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8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선정된 인원이 1,221명인데 현재는 9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선정된 후계농업인 33명에 대해서 금년에 20억 4,5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미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 조속 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8월∼9월 중에 기 선정된 후계농업인 실태조사도 아울러 병행해서 경영육성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못자리용 우량상토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못자리용 우량상토를 공급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다하고 영농의욕 고취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상토 26,000톤을 공급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간 13회에 걸쳐서 봄부터 못자리용 우량상토 공급을 위한 채토지 선정을 현지 조사했는데 우량상토 채토지 선정이 어려웠고 또 토양검정을 한 결과 불합격으로 해서 읍 면에서 자체 확보토록 시달해서 읍 면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4일에 우량상토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못자리용 상토 읍 면별 채토지 선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개별 확보토록 하고 2006년도에는 못자리용 우량상토 채토지 선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상토용 매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완주곶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 운주, 경천, 동상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완주곶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품질 완주곶감 생산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1억 2,863만원 등 총 사업비 4억 2,863만원을 투자해서 저온저장고 8동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농가 의향조사와 희망조사를 완료해서 지난 8월 18일자로 완주곶감 명품화사업 지원계획을 읍 면에 시달해서 현재 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이 시설물이 적기에 사용토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품목과 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해서 생산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하는 등 유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50-2번지 외 4필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건축 297평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총 7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6월 30일자로 건축허가가 완료되어서 지금 우리 도내업체인 군산에 있는 우리건설이 낙찰되어서 현재 8월 22일자로 공사계획을 마치고 9월 2일자로 착공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2월말까지는 완료해서 당초 목적대로 이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새롭게 수요를 유발하는 신기종 농기계의 공급과 정부 보조지원 중단으로 노후된 농기계를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은 도비 2,900만원, 군비 2억 2,200만원, 자담 1억 8,600만원 등 총 4억 3,700만원을 투자해서 8종 197대를 공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자로 보조금 결정을 마쳐서 7월 말일까지 전 기종의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된 농기계는 물론 현재 사후관리하고 농기계를 철저히 관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수출시장 개척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원대상을 채소류와 화훼류, 과일류 등 가공 또는 조제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수출물류비 보조결정을 하는 것인데 8월 12일자로 보조결정을 해서 도비 30%, 군비 70%로 총 4,91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류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경에 도비 지원요청을 하고 결산추경에 군비확보를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내 도비 2%, 군비 36%, 농협 22%, 자담 40%로 총 5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28동, 260평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각 읍 면에 시달해서 5월 11일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사후관리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태계복원 토산어종 방류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 소득증대도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일자로 고산천에 붕어 180,000마리, 동자개100,000마리 등을 방류해서 사업을 마쳤고 전라북도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지원을 받아서 7월 21일자로 삼례천에 참게 20,000마리를 방류했고 8월 12일자 경천저수지에 붕어, 잉어 50,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방류수면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물을 소비 촉진하는데 있고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젖소능력개량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38%, 도비 5%, 군비 31%, 자담 26% 등 12억 2,025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젖소능력개량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축사환경조절장치 공급사업,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100%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추진하고 있거나 미진된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경쟁력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 돼지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3%, 도비 17%, 군비 24%, 자담 6% 등 총 1억 9,022만 9,000원을 투자하면서 총 78억 6,642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닭뉴캣슬병과 꿀벌응애 및 노제마병, 차량자동소독시설 사업은 이미 끝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추진중인 사업을 10월 중에 완료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분뇨처리시설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3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악취방제재 대상자 및 제품공급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나 미진된 사업은 11월말까지는 기필코 사업목적을 달성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관련법인 및 기타 관련된 사업으로서 연결체 장비지원 외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 14억 6,075만 3,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미진 중인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지역경제과장 임규탁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4개 담당,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는 고산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산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입니다. 일명 RIS사업입니다. 고산 6개면 일원에 2004년도 6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3개년 동안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47억 4,000만원을 들여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네트워킹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1년에 2억 4,000만원씩 3개년 동안 7억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기관에서 생태학교를 운영하였고 물사랑, 숲사랑 관광사진 공모전을 하였으며 문화관광 안내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CI개발 시연 등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차년도 군비 부담금 2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년도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는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봉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존의 재래시장을 철거하고 건축연면적 1,367㎡에 대해서 장옥 35개소를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 200만원 중에서 군비 3억 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연도는 2004년에서 2005년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11월 1일에 공사착공을 하였고 상인회 설계 변경 요구사항 예산반영이 2005년 7월 21일에 해서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상가입점 계약을 하고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8%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은 29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원을 확보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북신용보증기금에 5,800만원을 출현하였습니다. 시장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5개업체에 4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개 업체 2,100만원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박람회 지원을 위해서 총 5회, 7개 업체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하반기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이전기업 및 증설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투자진흥기금을 조성, 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24억원이고 예상 지급액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전 증설기업 6개 업체에서 4억원, LS전선 5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부족액은 34억원이고 부족한 기금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본 군에 투자가 유력시되는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고 투자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LS전선 협력사 유치 투자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고, 기타 타깃 기업대상 투자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업체수는 31개사로서 LS전선 협력사 16개사,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6개사, 영진약품 등 기타 9개사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타깃기업 방문 및 산업단지로 초청 투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스 석유 안전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주 일광산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전주 일광산 폐광미의 지속적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인접한 장선천의 수질환경 개선 도모하는데 사업의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예산 13억 9,200만원으로 순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2005년도 11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주 제2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완주산업단지가 100%, 과학산업단지가 45% 분양율에 따라서 이후 공장부지 수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100만평 정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 연도는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사님께서 완주군 혁신토론회 방문 시 사업추진에 대해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완주군 제2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4,000만원을 제1회 추경 때 편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학술용역으로 실시해서 2006년 3월까지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용역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장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및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억 2,000만원에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에 맡겼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하고 농공단지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고학력 미취업 청년실업자에 대한 사회적응 기회를 부여하고 농촌 실업자들의 생계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97만 2,000원으로서 4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6개 사업장에 연인원 2,734명에 대해서 9,6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9,300만원에 대해서 42명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