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남준우 의원 발언

12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9-07

남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지만은 먼저 자치행정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담당과장인 이정태과장이 직접 보고 드려야 하나 발목수술로 입원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이찬준, 정병조가 도로 파견을 가있고 오재완씨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3명이 초과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가 행정담당, 인사담당, 혁신분권담당, 전산기록담당, 지역정보담당, 공무원단체담당으로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 이상 담당 주요업무는....
용칠

이용칠위원장

계장님들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난 8월 달에 인사가 있었으니까 계장님들의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최성호, 인사담당 이계임, 혁신분권담당 송금현, 전산기록담당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유성희씨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 공무원단체담당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입니다. 그간추진실적은 총 149회 읍 면민을 현지 방문하여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요망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많은 집단민원 11건이 발생하여 군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집단민원이 해결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단민원 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과 현지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군정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승용차 사승일무제 확산입니다. 주 5일중 하루를 휴일로 정하여 운행을 중단하는 사승일무제를 군청 공무원 등록차량 390대를 우선 지정하여 실시한 바 1일 휴무차량은 80대 정도입니다. 또한 매월 1회 총 8회의 차량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 및 청사 주차장 확보로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32개 마을이 신청하여 주민의 자율참여, 효율성, 환경개선 및 주민 관심도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관내 14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당 1,000만원을 지난 7월 26일 읍 면에 재배정하였으며, 본 사업은 11월말까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우수인재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애향장학생 19명에게 1,680만원과 이장자녀 3명에게 206만 8,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애향장학생과 이장자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5회 완주칠곡 대학생 수련회입니다. 지난 7월 12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우리군 주최로 경상북도 칠곡군 대학생 40명과 우리군 대학생 40명 등 총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둔산 및 완주군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 칠곡군에서 개최하는 제6회 수련회는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많은 자료와 더욱더 친밀한 교류를 통해서 상호 신뢰구축으로 지역간 일체감 형성 및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 중심의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3개과를 신설하고 2개과를 폐지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에 걸맞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였고 2회에 걸쳐 300여명이 포함된 정기인사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로 군정목표를 실현함은 물론 직원들의 고충해소에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산하공무원으로 구성된 다면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전보희망, 고충상담을 반영하는 인사도우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중근무제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순위를 9월 30일까지 공개하여 열린 인사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중에 약27명 정도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현재 공고화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2005년 상반기 동안 신규 공무원과정등 지방교육 93명, 지방행정혁신과정 등 중앙교육 81명,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사이버 전산교육 21명 등 총 195명의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직원능력개발비로 22명외 37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일전문교육과정 34명, 행정자치부 맞춤형 현지 방문 혁신교육 50명, 공무원교육원 혁신전략과정 8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직원능력개발비와 사이버 교육 등을 계속 지원하여 변화와 혁신시대에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하가 격의 없는 대화와 심신단련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 산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극기 훈련을 실시하였고 300일 이상 상근인력 및 280일 이하 일시사역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를 8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성콘도 11구좌를 9만 4,015만원에 구입하여 2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직장 내 취미클럽에 2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 미지급 주차수당 및 월차수당을 1억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중 도 시 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지원할 계획이며, 1인 1클립 가입 및 새로운 동호회를 발굴하는 등 취미 클럽 활동화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등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주 김제 완주 연합 혁신도시 사업추진입니다. 2005년 6월24일 정부 13개 공공기관의 전북이전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우리군 이서면 일원, 전주시 남정동 일원, 김제시 용지면 일원에 320만평 정도의 3개 시 군 연합 혁신도시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3개 시 군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지역전문가 및 공무원 39명으로 혁신도시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혁신도시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8월 29일 용역보고회를 가졌고 이전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연합 혁신도시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전라북도 선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시에 보고한 내용과 일치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위원회에서 9월말까지 혁신도시 입지를 결정하게 되고 9월말까지 혁신도시가 신청한 데에서 혁신도시 입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선정된 자치단체는 올 연말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과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지정통계로서 21세기 풍요로운 복지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자료 제공과 저 출산에 따른 고령화 등 사회현상을 파악 새로운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총 조사대상은 496개 조사구에 28,448가구이며 공무원 및 조사인력 총 249명이 투입되어 실시되는 대규모 통계조사이며 본청과 읍면에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2005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조사 자료 입력과 내검을 통하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일정에 따라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자정보 구현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자료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2월에 자료관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고 2005년 기록물 생산현황 조사 결과 현재 우리군 총문서 보유량 77,755권으로 본청과 사업소, 읍 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추후일정으로는 9월에 현문서고의 개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자료시설 구축을 12월말까지 마무리하여 12월 이후 자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1차 봉동 서두마을을 시작으로 용진 봉서골, 동상 곶감마을에 이어 운주 완창마을 등 전북에서 유일하게 3개 마을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3개 마을에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과 직거래장터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상반기 동안 특산품 매출로 2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 상반기부터 조성 중인 운주면 원완창 정보화 마을은 50가구에 주민 PC를 보급하였고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운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 등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 조성된 정보화 마을 주민들에게 농가의 소득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화 교육과 특산품 홍보 및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4년부터 3개년 년차 사업으로 실시하는 행정통신 키폰시스템 교체입니다. 2004년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삼례읍, 봉동읍 등 4개소를 최신 통신장비로 교체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용진면, 상관면 2개소에 통신회선과 키폰시스템 및 전화기 44대를 전반 교체하여 깨끗한 통화음질로 보다 안정된 행정통신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체하지 못한 이서면 외에 10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마무리하여 최고의 행정통신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고산 IT-플라자 구축입니다. 농촌 주민의 정보화 생활을 위한 무료 다기능정보이용센터로 고산 주민자치센터 내 2층에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전국 120여개에 신청한 지역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고산 IT-플라자는 국비 4,50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 3,300만원을 추가하여 컴퓨터 21대 및 멀티미디어 장비 등 최첨단 영상정보화 장비를 완비한 정보센터로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며 9월초 개관을 앞두고 최종마무리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여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소득증대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할 때 내용을 잘 모르실거 같아서 질문을 안 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확실히는 몰라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혁신도시 추진위원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추진하고 선정하는데 앞장을 서야됩니까?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혁신추진위원요?
종관

박종관위원

본위원이 추진위원인데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추진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을 가려가면서 숨겨가면서 유치 추진을 해야 하는지...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혁신위원이면 위원으로 수락을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당연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야 하는데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혁신도시에 대해서요?
종관

박종관위원

예.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종관

박종관위원

송금현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도 과연 그 지역이나 지형에 대해서 실정을 잘 모르고 추진하고 있는거 같아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주시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기반공사에 의뢰를 해서 지반검사가 15일까지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연약지반하고 침수지역이예요. 이 연약지반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데로 연구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수는 바닷물의 만조시간하고 겹쳐서 예를 들어서 비가 100mm만 와도 저쪽 바닷물에서 빠져주지 않아서 역류해서 올라오는 지역이란 말이예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박의원님은 김제에서 최종보고회 할 때 참석 안하셨어요?
종관

박종관위원

예. 못나갔어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그때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 책자를 받아보았는데 지금 제방을 놓고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가두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임기웅변식으로 하면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지역이 이서면 남계리 일대인데 이쪽으로 오면 용서리, 상개리 지역까지 오히려 침수가 될 거 같다는 얘기예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하다보면 옆 마을까지 침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요. 거기는 김영석 위원님도 보셨지만 거기는 비가 오면 완전히 바다예요. 물이 빠지질 않아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데 본인이 추진 위원이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말을 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1차 보고회 때 교수님한테 끝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면 모양새가 이상할거 같아서 보고회가 끝난 뒤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대책이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 납득이 안가네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호수를 만들고 수변공간을 만드는 것...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되겠냐는 말이예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구릉지대이니까 지금 옆 부락의 침수가 있다는 그 얘기죠?
종관

박종관위원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반을 높이면 그 위쪽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할 때 대책을 상세히 했는데 그 상황을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추진위원이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반대 의견을 하기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잘 검토 해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역류에 대해서 말씀드린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난번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읍 면민의 날 행사비 증액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2005년 해당부서에서 수고하셔서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완주군이 지정 됐고 포도주 특구가 9월 6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문에 홍보도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 있죠?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들 경쟁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명이 가려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칠곡군 대학생이라던가 칠곡군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을 해서 활동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무인발급기가 면사무소 민원실 앞에 있잖아요. 면에서 사람들이 발급도 하고 이중적으로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가능하다고 하면 농협 인출기 옆에 놓으면 행정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정부차원에서 일선 공무원들한테 주민들하고 활동을 해서 혁신개혁에 따른 공모를 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연주씨가 정보통신 IT-플라자를 제공해서 380여건 가운데 전국에서 몇 군데 지정을 받아서 7,000여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완주군의 이름을 빛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한 전 공무원들이 앞 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재

이방재기획감사실장

고산 IT-플라자 구축 관계는요. 군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면 반드신 근평에 반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근평도 근평이지만 그래도 전공무원들이 앞 다투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는 완주군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직제가 약간 변동이 있어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숙이담당, 사회복지담당 김동준담당, 여성복지담당 박도희담당, 가정복지담당 여기현담당, 노인복지담당 이애희, 복지회관담당 최연님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사회복지과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완주자활 후견기관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여성권익향상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 결손아동 육성지원, 노인복지증진, 경로회관 신축 보수 및 운영지원, 종합복지회관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인 송광녹지원 등 12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총 예산의 71억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운영비는 61억 2,300만원, 생계비기 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운영비를 35억 2,100만원, 생계비를 6억 2,600만원 합해서 41억 4,7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산모자원등 12개소에 대한 시설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운영 전반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 및 불완전취업자의 자활사업 참여로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활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완주자활후견 자활근로사업비 5억 3,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읍 면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8억 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와 자활공동체 확충으로 저소득층 자활촉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주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완주자활후견기관 운영비를 8,5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자활근로사업 1개 공동체, 7개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집수리사업 250건 간병인 기초 및 전문기술 습득 위탁교육 4회에 걸쳐 30명,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 등 무료간병봉사 21개소에 32명을 실시한 바 있고 빨래방 운영을 54세대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와 자활공동체 확충으로 저소득층 자활 촉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우리관내 장애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등록 장애인은 5,514명으로 군민의 6.6%를 점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는 지체, 시각, 교통, 신체, 정신 등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4억 4,498만 1,000원,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2,000명을 한 바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을 250명에 한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건부 신고시설이 1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기능보강시설로 7개소, 2004년도 지원시설해서 기능 보강된 시설이 7개소, 앞으로 해야 할 미 지원시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기능보강 예산은 총 4억 5,200만원이 계상 되어있고 증개축 및 개보수에 3개소 2억 4,000만원, 장비지원 및 환경개선 2개소에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기능보강대상시설 7개소에 대한 보조결정 이전단계인 계약을 완료하였고 보조금을 신청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건부 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민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관내 수급자는 총 3,090가구에 5,460명으로서 완주군 인구의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참고로 보고 드리자면 1인일 경우 월40만 1,466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초과되면 책정이 되지 않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를 8,506명 한 바 있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금융재산조회를 2,041명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조사를 1,801명을 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을 상반기에 70억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적기지급 및 제도의 홍보강화로 공공부조 소외자 일소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수급권자 현황이 1종 수급권자가 4,222명으로서 60.6%를 점하고 있고 2종 수급권자가 2,745명으로 39.4%를 점하여 총 6,967명을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군 부담금 출연을 3억 1,500만원을 한 바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에 6,967명을 한 바 있습니다. 2종 수급자 대불급 및 본인부담보상금 지원을 1,200만원 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3,1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완주군에는 여성인구가 4만 616명으로 완주군 인구의 48.6%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9개 단체 1만 8,97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을 31명한 바 있고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지원에 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은 지난 7월에 전북대회에 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40명이 단원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회원 부부 한마음 축제를 지난번에 금산사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부부공동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피해상담 및 이동고발센터운영을 4회에 걸쳐서 17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음식 나눔 행사라던가 이웃돕기사업을 전개해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및 평가 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권익 향상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입니다.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을 보고 드리면 58명이 되겠고 저소득 모 부자가정이 196세대에 536명이 됩니다. 모자복지시설은 1개소에 19세대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 여성위원 영입확대 추진을 15.1%에서 18%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252명 고산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고 학비 및 양육비, 대학입학금, 교통비 등 70명에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및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1억 4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직장 내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지도점검 철저 및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육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보육시설은 관내에 49개소가 있으며 그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309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설보조금 지원을 34억 3,000만원 한 바 있고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18억 4,500만원, 법인시설 운영비지원을 15억 6,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기능보강 사업에는 영아전담시설 신축에 1억 4,4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2억 9,000만원해서 4억 3,400만원이 집행 되고 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은 6,8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운영사항 전반이라든가 회계분야, 이용자 만족도 등 문제점을 도출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결손아동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아동은 총7,477명이며 군민의 8.8%로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은 46세대에 75명이고 저소득 결식아동은 1,22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아동복지 시설지원에 3억 7,511만 8,000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에 1,130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억 3,8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아동 육성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공원묘지는 1998년도에 설치를 하였는데 매장가능 기수는 2,916기이고 납골당은 2004년도에 설치했는데 5,500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면 8월말 현재 계약기수는 공설공원묘지가 2,582기, 잔여분이 334기가 되겠습니다. 납골당 계약현황은 8말 현재 180기가 계약되었고 앞으로 쓸 수 있는 잔여분이 968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원묘지 5묘역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설납골당 봉안함 표찰제작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산마을 하수구 설치라든가 공설납골당 조경사업, 공설납골당 전기 승압공사도 지금 설계내지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연말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 안정기반 조성과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에 추진한 결과는 경로연금 9억 6,114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고 경로교통수당 11억 7,907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도 2,7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날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 노인 일자리 마련 공동작업장 건립 등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 및 국가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1일 122명이 참여해서 연인원 4,356명이 참여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연환경정비, 조건부시설 도우미 등 사업을 해왔고 근로조건은 1일 4시간에 주3일 근무이고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환경정비에 110명이 참여해서 7,006만 9,000원을 지급했고 노인조건부시설 가사 도우미로 12명이 참여해서 976만 6,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로회관 신축 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경로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에 8억 1,1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신축이 13개소, 보수가 63개소, 심야보일러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회관 운영비 지원은 5억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1개소당 지원비를 말씀드리면 연간 72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난방비는 50만원, 간식비는 20만원내지 40만원으로 경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대로 신축이나 보수, 심야보일러 설치 등 11월까지 끝내서 월동기에 어르신들이 고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 2개소 17억 9,400만원이 되겠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 지원을 10개소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료요양시설 증축에 상관에 있는 예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전문 및 요양시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실비 및 무료요양시설을 빨리 끝내서 가능한 복지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종합복지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개 프로그램에 4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 종합복지회관을 무료로 개방해서 5개 분야 이용자가 200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찜질방이라든가 전자매트실,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을 봉동 매일 7회 운영해 주고 있고 고산은 주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단 및 조경수 관리에도 160만원을 투입해서 말끔하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3기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가스 설치 공사 등 계획된 일을 누수없이 추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할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17페이지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골묘를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죠?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어디서 신청을 받습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과 가정복지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납골당에 들어갈 때 신청 하는 거 말씀이죠?

김영석위원

예.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그럼 가정복지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유족입장에서는 한분이 여기 와서 신청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납골묘 안치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가족들이 많은 곳은 괜찮지만 가족이 적으면 그것도 불편합니다. 현지에서 납골묘 1구를 유치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10만원 받습니다.

김영석위원

10만원을 받는데 그것을 현지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꼭 그것을 군청에 와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금방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할 때 신청금이나 신청을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하는 것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서비스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봉동 공원공설묘지에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1명은 6월말로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고 1명은 사역으로 있습니다. 2명이 되는데 현재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배치되는 인원이 전부 일용직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거기서 접수도 하고 입금도 하면 좋을 텐데 현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기 와서 법규가 적합한지 또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도 판단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납골묘 신청을 하는데 대상자 심사도 합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완주군에 본적을 두거나 6개월 이상 주소를 완주군에 둔 자에 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 사는 사람이나 외지 사람들은 납골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주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방해 놓으면 저희들이 완주군 수용도 앞으로도 못하고 예산투입 재정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 본적을 완주군에 둔 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원래 2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 문제는 거기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확인 가능하죠.

김영석위원

일용직이기 때문에 현금을 다루는 일이라 책임의 한계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구나 납골당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20만원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족의 입장에서는 가족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많지 않을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신청을 받고 또 대게 안치를 할 적에 일몰시간에 안치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오전이나 늦어도 오후 3∼4시 이전에 안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통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을 받고 또 봉묘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가족 입장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19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임금이 적든 많든 소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하루에 4시간 주 3일이면 4주해서 12일입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12일에 20만원을 주면 하루에 얼마정도입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1만 6,000원정도 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통일화되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도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서 근무시간이나 임금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것도 확대해서 정부방침은 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실버취업박람회를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거쳐서 일자리도 늘려주고 현실화 시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인원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사실상 노인들이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루 일당이 1만 6,000원정도 되는 것은 임금이 적은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줄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남준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도 우선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셔틀버스를 봉동까지만 운영을 했었는데 고산까지 주1회 운행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주 1회인데 한번만 갑니까? 2번해서 오전, 오후 갑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1회일 것입니다. 그것도 노인대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합니다.
준우

남준우위원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경천, 운주, 화산, 비봉, 고산에서 상당수가 노인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봉, 운주, 화산, 경천은 차를 고산까지 타고 나와서 거기서 차를 갈아타야합니다. 봉동까지 가서 봉동에서 또 서틀버스를 타야합니다. 그러면 갈 때 3번, 돌아올 때 3번을 타야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천 한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용복까지 나와서 용복에다 오토바이를 맡겨놓고 고산까지 오는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또 봉동까지 다시 갈아탑니다. 그리고 봉동에서 또 갈아탑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봉동에 사시는 분들은 운동 삼아서 걸어가도 얼마 안 걸립니다. 노인분들이라 편리를 봐주기 때문에 7회를 운영하지만 그중에 1회를 더 빼서 2번쯤 노인대학 갈 때하고 다시 집에 돌아갈 때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벽지에 사는 게 서러운데 한번 갈려면 말이 그렇지 6번씩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노인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주에 하루니까 두 번 다닐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욕심이 더 생겨서 한 번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우리 군청 정문앞에 1인 시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왜 그러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종관

박종관위원

송광녹지원인가요?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예.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녹지원의 법인이 바뀌어서 송광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도형스님이시고 시설원장은 각진스님이라고 스님이 원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일부 종사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면서 문제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에 가입된 A라는 사람이....
종관

박종관위원

종사원이라고 하면 거기 직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원장이나 사무국장 몰래 신상카드나 인사상의 서류를 빼서 파기 또는 동료 노총 가입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훼손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이 발단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장이나 지휘체계에 이탈하면서 대화 중에 심한 말이 오고가다 보니까 녹지원 측에서는 7월 달에 인사위원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징계를 하고 해고를 하자고 거론을 하다가 연기해서 8월 12일 날인가 자치인사위원회를 해서 8월 22일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조치를 했어요. 그러자 그쪽에서는 노동탄압이다 부당해고다 하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미 법인체에서는 규약에 의해서 해고 처분의 통보가 되어서 끝나버린 사항이예요. 그러자 민주노총에서 김정식을 구제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 권한 밖이고 회사에서 사람 쓰는 것이고 자기들 자체 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지방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에다가 재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고당한 사람과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사이에 노동분쟁이 생겨서 그것을 민노총에서 재소를 해서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분쟁 중에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1인 시위하고 있는 피켓 내용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피켓 들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피켓 들고 있는 내용은 완주군에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내용 이예요.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 하는 말씀은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만 혹시 스님이 이사장이고 스님이 원장이다 보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그 분야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 직원이나 담당계장이 수차례 걸쳐서 그런 일이 진행되어 오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도도 해야 하고 사실 확인도 해야 하고 민노총에서 저희들을 상대로 진정이나 건의의 민원도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응신도 한 내용들이예요. 조사해 본 결과는 제가 보고 드린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동안에 분쟁하면서 감정싸움을 하면서 한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는 저희들이 개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해서 그 속에 빠져서 감당을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관

박종관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씀이예요.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발견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쓰는데 있어 인격적으로 했냐, 안했냐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김정식 입장에서는 위원장이 독선적으로 한다. 또 다른 쪽에서 규칙에 의해서 한다. 민노총에 시설 종사원중이 처음에는 9명, 10명 가입했다가 일부탈퇴하고 7명인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자세한 내막은 박종관의원님한테 충분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A라고 하는 사람이 해고를 당했단 말이예요. 그 사람이 한 행위가 직원들 인적사항을 빼서 다른 쪽에다 유출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유출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자기 신상카드라든가 사문서를 몰래...

김영석위원

무슨 문서를?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이를테면 자기네들 신상에 관련된 이력서 같은거겠죠. 인사 계약하고 하는 것들 당사자들한테 주고 그 것들을 파괴해서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비리를 찾아내려고 서류를 뒤진 것이 아닌가요?

김영석위원

지금 직원들 것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환자들 것을 했다는 말이예요.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30여명 되는데 그중에서 민노총에 가입된 사람들 것을 빼서 나눠주고 파기시키는 것을 들켜서 그것이 발단 되어서 그걸로 해서 징계를 할려고 인사위원회를 하고 시작이 되었어요.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원장한테 불손하게 언행을 하고 지시를 받지 않아서 발단이 되어서....
용칠

이용칠위원장

이 문제는 업무추진하고 동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시위 중에 있고 노동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사적으로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잠깐만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왜 김정식이라는 사람이 무슨 서류를 어떻게 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스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로 인해서 녹지원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서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왜 동료들의 서류를 빼서 어디에 쓸려고 그 사람이 신상카드를 빼겠어요?
용칠

이용칠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지금 노동사무소에 재판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녹취도 되고 있는 사항이고 좀 그렀네요.

김영석위원

우리가 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참고로 알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납골당 계약현황에 계약 기수가 180기 잔여분이 968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5,500기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이 잘못된 거예요?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장을 보시게 되면 납골당이 들어가는 게 있고 함을 만들어서 빈 공간으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가능기수는 앞으로 함을 만들어서 들어갈 자리까지 포함된 것이고 잔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함을 만들어서 비치되어 있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 유골을 모신 수하고 남아있는 수...
용칠

이용칠위원장

됐습니다. 수입금이 왜 1,600만원밖에 안돼요? 180기가 들어왔는데 또한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자손이 귀해서 상을 당하면 경황도 없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을 가서라도 유족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동 셔틀버스가 그전에는 다녔는데 지금 복지회관 1일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조금 전에 200여명 되신다고 했었죠?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고산은 5개면 중앙지이고 고산면으로 버스들이 다 모이니까 고산으로 오면 활동도도 좋고 그러는데 차를 봉동에서 타고 또 갈아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동에서 고산은 불과 5∼6분차이니까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행정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5년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