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재난관리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주 재난관리담당 최윤주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담당 박일근 계장입니다. 치수관리담당 이준길 계장입니다. 응급복구담당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차석인 최성호 주사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번 수혜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최윤주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인 금번 호우피해지역에 대해서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과 7월 2일, 8월 2일과 8월 3일 두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인해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지역 수혜복구지역 추진입니다. 2번에 내린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약 101억 5,1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 피해액이 25억원, 2차 피해액이 76억원으로 총 10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 150억 8,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1차 복구액인 40억원 중에서 국비가 2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0억으로 40억원이 확보되었고 2차 복구액 110억 중에서 국비 79억 9,300만원, 도비가 16억 7,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확정으로 인해서 수혜복구를 추진하는데는 예산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말일까지 자체설계와 용역설계를 마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과 다음 페이지인 민방위 교육추진, 민방위 훈련, 공익근무요원 교육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혜난 2급 소하천을 누가 담당하십니까?

이준길 치수관리담당 이준길입니다.

전반적으로 피해가 주로 상관, 소양, 구이, 이서, 용진으로 났는데 피해현장을 가 보니까 천재지변도 있을 뿐 아니라 인재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해왔던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온지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미리 사전에 하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피해액이 100억이면 복구액은 3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던 토사는 흙 값으로 따져서 100원이고 거기에 석축까지 피해가 나서 1,000원이라고 하면 복구를 할 때는 토사로 입은 피해도 석축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는데 어째서 피해액과 복구액의 차이가 많을까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나 담당부서에서 산술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하라고 했지만 이것으로는 형편없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만 모든 수혜 현장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하고 앞으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준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문제는 지금까지 적극적이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의 수목제거, 토사가 과다하게 퇴적되어서 유로를 막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수혜피해가 많이 나고 또 호환정비가 안된 곳도 많이 있고 해서 일단 소하천 같은 경우에 우선 지장목 제거랄지 유지관리비 예산을 내년에는 계상을 해달라고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혜피해가 없도록 하고 호환정비나 제방정비가 안된 곳의 정비예산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혜복구 예산 확정에 관해서는 소방방재청의 수혜복구 방침이 원상복구 원칙입니다. 그래서 돌망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돌망태 대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원상복구 원칙이지만 그것도 우리 자체에서 예비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복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이예요. 산술적으로 하지 말로 충분히 피해현장을 파악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우리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이번에 원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달라는 말이예요.

이준길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제일 부의장님! 박웅배 산업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완주농업 농촌에 꿈과 도전을 주시고 완주농업발전을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 31일 2005년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촌진흥과에서는 농업인력교육, 연구모임, 학습단체 등의 전문 농업인력 육성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농촌 여성 건강관리 및 소득향상, 농업기술센터 내의 과학영농 시험시설 및 포장을 활용한 시험연구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주특화 포도주 개발 명품화 추진에 따라 9월 6일 어제 우리 완주가 포도주 산업 특구 전국 제1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농촌지역 활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기술보급과에서는 고품질의 식량작물과 친환경 농업조기 정착을 위하여 현지지도에 전력을 하였으며 농가 포장에 새기술과 새작목을 도입하여 실증재배로 우리 군에 맞는 작목도 확대 보급하고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삼례딸기축제 개최 등 완주 8품의 지속적 육성과 품질향상,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 경쟁력 강화, 농업기계 현장 순회수리와 보관 관리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한우 명품화 촉진을 위해 8월 31일에서 9월 4일까지 5일간 제2회 완주민속 소싸움대회 및 한우품평회를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나 문제점 등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바라며 저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완주농업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사업추진에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하느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7페이지, 농업인 교육 및 전문농업인 육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 5개회에 3,26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은 5개 과정에 7,4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이나 현지활동, 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완주농촌이 활달한 기운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및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전통테마마을 육성은 1사1촌 자매결연 사업과 기존의 홍보된 효과로 꾸준히 도농과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금년에 4개소를 설치해서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는 행사와 건강관리실 활용방법을 지도해서 도시민에게는 추억을 남겨주고 농가는 농산물 자원을 소득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가공사업과 일감갖기 상품화 사업입니다. 일감갖기 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고품질 포도가공 사업장 설치와 전통직물 천연염색 사업장을 1개소씩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체험행사를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인터넷 홈피를 만들어서 홍보함으로서 지속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으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장수문화를 적립하는 사업이 농촌진흥청에 주어졌습니다. 노인들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째는 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건강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취미생활을 유지하게 해달라. 마을환경을 노인친화형으로 바꿔주면 농촌 노인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겠다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완주는 우선 노인건강 일거리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동상 학동마을에 장수마을을 육성해서 지금 장류가공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가공기계와 저장시설을 설치해 줘서 지난 번 KBS 6시 내고향 백년가약 프로그램에 방영이 되고 난 후에 소득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사1촌 자매결연도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와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년간 지속되는 사업인데 계속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및 실증포 운영입니다. 시험연구사업 3개 사업을 하고 있고 실증재배는 4개 사업을 실시해서 감자 500㎏을 생산해서 종묘공급을 했고 우량자생화는 10,000주를 완주군 내에 분양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화단조성을 할 수 있도록 꽃묘를 7,000주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종작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서 9종의 종자를 확보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완주 특산 포도주 명품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포도주 산업특구를 4월 6일에 신청해서 9월 6일 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조용포도가 금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하는데 7종류의 술을 지금 담아 놓았습니다. 레드 품종 2가지, 화이트 품종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땅을 확보해서 공장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알고 성심껏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15쪽,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수입쌀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콩과 감자를 웰빙식품으로 홍보 및 고가판매로 농가소득 작목화를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 기술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였고 고품질 쌀 연중출하 벼 저온저장사업을 1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감자단지 2ha를 조성하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저장시범으로 상온통풍식 건조저장탑 6기를 9월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전라북도 내 식량작물 최우수 시 군으로 저희 군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사업비를 받아 감자종서 증식사업 0.6ha를 추진하여 부족한 종서 확보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입니다. 무농약 청정재배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참게쌀, 참게장 브랜드로 새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천적증식 공급 생물학적 방제사업으로 2종에 천적을 자체증식 공급하였고 천적을 구입하는 생물적 방제시범을 딸기 2개소, 포도 1개소, 쌈채소 2개소 등 5개소를 실천하여 농가들의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친환경 참게쌀 농법을 2,400평에 15,000미를 방류 사육 중이고 아울러 미꾸라지와 새우도 같이 동시에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난 8월 24일 친환경 인증 농가 188명 중 156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으며 8월초에 울진 친환경 엑스포에 50명을 견학시킨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2종의 천적을 증식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 위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회를 9월 23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7쪽, 수출농업육성입니다. 가지, 방울토마토 등 7작목 70농가 50.3ha에 수출단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12억의 수출액 목표로 추진 중인바 현재 자료가 일찍 만들어진 관계로 거기에 1억 7,800만원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자료가 일찍 만들어져서 수출액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7억 8,9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66%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후에 수출작목 현장 밀착컨설팅 등을 통해서 후반기에도 장미, 방울토마토 등 목표물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식농업을 위한 경영정보화 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기반사회에 부응하는 농업 농촌 농업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해서 50명에게 경영컨설팅을 진단하여 결과분석 처방을 하였고 인터넷 원격화상 영농상담 시스템을 운영하여 9회에 56명이 활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금후에 소득조사 결과 분석을 테이터베이스화 하여 농가에 활용자료로 제공하고 농업인 사이버 연구모임을 5회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새기술 새작목도입 소득높은 작목 조기보급사업입니다. 완주지역에 맞는 새기술 새작목을 조기 도입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개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시없는 복분자 안전출하 시범을 위한 급속냉동 저장고를 2개소 설치하였고 고추연작지에 많이 나타나는 역병예방을 위해서 접목재배 실증을 시범으로 역병발생이 현저히 격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매실특산단지를 27농가에 33,000평을 조성하였고 토경장미 등 동계 저에너지 관리 등 화훼분야 3개소에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과 화훼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로얄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내 육성 품종으로 프리지아 신품종 종구 증식포를 운영하여 완주 화훼농가에 고통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친환경녹차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완주8품 지속육성입니다. 완주8품 지정 후에 홍보 및 품질향상 부족으로 일부품목에 명성화가 아직도 미흡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9회 삼례딸기축제를 이미 개최하였고 봉동재래생강 품종 보존포를 운영하고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한 환기시설 시범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딸기묘에 부족과 바이러스 병 퇴치를 위해서 딸기공정 육묘장 8개소를 설치하겠고 배에 장기저온 저장시범, 고품질 곶감생산과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감 건조시설 136동과 완주 씨없는 동상곶감 특구지정 용역을 9월에 발주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2회 완주 소싸움대회 및 한우 품평회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 동안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대회 기간 중 12월 중에 2005년 전국 소싸움 왕중왕전의 완주개최를 전국협회 차원으로 건의 받은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완전 개방화에 따른 고급육 생산으로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한우품평회를 개최하여 우량소 선발개량으로 상품성 향상 및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봉독을 이용한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을 한우 3개소, 돼지 7개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총체보리와 조사료 벼 위주에 섬유질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육질을 개선시키고 우량한우 20두를 육성하겠으며 완주 소싸움대회 결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대여은행 및 순회수리입니다. 우리 군은 16,00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75평의 농기계 정비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간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여 7대의 농기계가 현지 농작업에 활용이 되었으며 농기계 정기 순회수리 교육을 통하여 26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 해줌으로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시켜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순회수리 교육은 산간오지 및 수리센터와 거리가 먼 곳 위주로 실시하고 가을철 농작업 시 콤바인, 콩탈곡기, 마늘쪽분리기를 중점 지원하고 농기계 수명연장을 위해서 농한기 농기계 보관 관리 등에 대하여 220개 마을을 순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전반기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미숙한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사항 별로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