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영석 의원 발언
용칠
이용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셨죠?
원호
허원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정을 바꾸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잠깐만요. 이번에 계장님들이 이번에 많이 바뀌셨죠?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난번에 소개를 해서 저는....
용칠
이용칠위원장
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성호입니다. 보건사업담당 최진희, 예방의약담당 강해숙, 보건위생담당 김경이, 한방보건담당 박현선, 질병관리담당 정옥주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치매요양병원 신축 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정율이 75%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물 준공을 11월 중에 해서 의료장비를 하고 병원 개원 예정이 12월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화산 보건지소 신축 공정률이 90%로 되어 있으며 소양보건지소와 가천보건진료소는 사업비가 늦게 와서 추경에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태봉보건진료소와 이문보건진료소가 현재 신축중인데 태봉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정율이 80%가 되고 이문보건진료소는 15%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산 보건지소는 건물은 준공이 끝나는 대로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봉보건진료소는 9월말에 준공을 할 계획이며 이문보건진료소는 12월 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각종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료계획은 소양면 황운리 망표에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운동사업도 생활체조 및 요가 보급을 저희가 56회 2,0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영양 및 절주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업은 내실 있게 열심이 하였습니다. 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사업, 치면세마, 치아홈메우기 특히나 노인의치를 25명에게 해 주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추진해서 저희 완주군민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암 검진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위암을 1,945명, 간암 293명, 대장암 935명, 유방암 1,191명, 자궁경부암 2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암조기검진대상자에 대한 검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겠으며 검진을 통해서 암발견시 치료비 지원을 홍보 하겠습니다. 또한 유소견자에 대한 2차검사 및 전문의료기관 안내 및 방문보건사업을 연계해서 꾸준히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약업소지도단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의약분업 지정을 3개소 하였습니다. 민원처리가 의료기관 등 개 폐업 변경 신고처리를 24건 하였고 약국 등 개 폐업 변경신고 처리도 16건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 감시와 수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지금 현재 상반기 계획대로 추진을 누수 없게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도 저희가 추진토록 해서 저희 군민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이 660명입니다. 연계 정신병원에 19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6개소이고 신경정신과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국 도비 이고 군비는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1,322명을 하였고 정신보건교육도 9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니다. 현재 완주군에 등록된 치매환자가 134명입니다. 시설입소가 76명이고 재가 환자는 58명입니다. 추정 치매환자가 1,058명인데 전국 유병률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8.3%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투약을 12명에 31회 하였고 치매유전자검사를 6회 1,0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다음에 개개인의 상담을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현재도 추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치매환자 조기검진 치료의료를 12명 월 1회에 하겠으며 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래소 치매가족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그간 중점대상 업소가 완주군에는 281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좋은 식단 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결의대회를 2회 했으며 식품유형별 좋은식당 모형책자 외 2종도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개선 희망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도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재지정 및 신규지정관리를 9월 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저희 관내에 음식업소가 환경이 좋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대상업소는 593개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소 위생지도를 50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등 수거검사를 70건 하였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식품을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해서 저희 군민들이 좋은 재료로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집단급식소 식중독에 대한 예방입니다. 저희 관내 집단 급식소가 95개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29개이고 기업체 23개, 학교가 30개, 기타가 13곳입니다. 저희가 중점관리 대상업소 선정은 3월 중에 끝냈습니다. 또한 대상업소는 4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3회 4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자체지도 점검과 합동지도 점검을 병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업무 추진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향토음식 개발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5월 21일날 완주군 모악랜드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년1회에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을 위한 업소 발굴 및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가장애인재활사업입니다. 현재 거동 불편자가 200명입니다. 이동목욕 대상자가 현재 완주군에 50명입니다. 의료장비 보유도 저희가 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의 핵심사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된 환자 수만 3,681명이고 당뇨 역시 847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신환자 발견이 138명이고 당뇨 신환자 발견도 88명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교육, 개별상담, 식단전시회 등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완주군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방지역 보건 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도 지역 사회내의 금연 침 시술을 원하는 학교 혹은 단체를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방보건실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가정방문진료팀을 구성하여 거동불편자 및 중풍환자 한방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 특구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완주군 1호로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특화사업자 모집공고도 했고 군정조정위원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특화사업자 선정결과 공고도 했고 규제특례 요청사항에 대하여도 농림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전라북도 관계기관이 모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는 재경부 지정 고시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 국비사업 분야 예산을 반영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완주군과 민간부분 사업시행 부분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겠으며 특화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및 부지정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방진료사업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방역소독활동을 3, 4월에는 모기구제를 위해서 2주에 1회 소독을 했으며, 5, 6월은 유충구제에 2주 1회 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7, 8월달은 취약지에 대해서 주1회 이상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완주군에 이런 소독사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인성 전염성 및 가을철 열성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또한 환자발생 감시체계 운영을 저희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협동으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결핵환자, 한센병 환자, 에이즈 환자, 성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에 등록된 환자가 16명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국비, 도비를 받습니다. 등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94건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6명인데 만성신부전증환자 11명과 근육병, 베체트병 이런 사람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도 등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너무 잘하셨네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모르니까 아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암 검진 사업에 검진대상이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하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상위계층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사회복지사하고 저희 보건지소 직원들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소 직원들이 선정을 하고 또 보험공단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김영석위원
하상위계층은 보험공단에서도 자료를 줘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거기에 자료를 저희한테 줍니다.

김영석위원
하상위계층 아닌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암은 다 아시겠지만은...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군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군비 투자를 하더라도 해줘야죠. 각 읍면에 보건지소를 많이 지었죠? 신축 할 예정지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신축을 못하고 있는 곳이 봉동, 용진, 동상, 경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센터가 계획되어 있는 곳은 같이 신축하도록 하고 그것도 어려운 곳은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하거든요. 금년도도 계획을 세워서 할려고 합니다. 지소 1군데 하고 진료소 1군데 하고요.

김영석위원
내년도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어디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제일 낙후된 곳이 봉동으로 되어 있고 또 진료소는 운주 산북을 국비로 올리려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집행부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주민자체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해야하니까 가급적이면 따로 따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선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다음은 16페이지 유해식품 근절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붕어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보도된 거 있죠?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도에서 합동 단속을 했거든요. 저희가 상태를 보니까 인천에서 수입 업자가 있고 중간에서 그것을 받아서 재료를 넣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화산 쪽에 붕어찜을 지도단속 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통업이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 붕어뿐만 아니고 장어나 미꾸라지 등 음식 식단에 올라올 수 있는 민물고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식단 급식소 식중독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회에 걸쳐서 48개소를 단속을 했어요. 우리 급식소가 95개소인데 48개만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단속을 안 하셨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시일이 없어서 그럽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학교는 저희가 임의를 못해요. 교육청에서 해요. 30개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김영석위원
교육청에서 하더라도 같이 가서 단속을 하세요. 교육청에다가만 미루지 말고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법이 그래서요.

김영석위원
교육법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어떻게 되었던 우리 군민들이 아닙니까? 특히 학교 급식이 지난번에도 우리 구이에서도 그런 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학교라고 해서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같이 해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어느때는 아이를 적게 낳으라고 홍보도 하고 장려금도 주고 특혜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세계적으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국민이 우리 한국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출산 아동 장려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안세우고 계시나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여기에는 없네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하고 있어요. 출산장려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지금은 30만원정도밖에 못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특이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상반되는 것이라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내 얘기는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다른데 보다 앞서서 해야 할 입장인데 그런 사업계획 자체가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적자원지원단 소관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지원단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김백규인적자원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지원단장 김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 서원철씨가 지금 교육 중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 홍의석, 인력개발담당 이광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 조성을 위하여 소양면과 화산면에 자치센터를 개관해서 지금 현재 생활체조, 노래교실, 농악, 요가 단전호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일 120명이 참여해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예분야에서는 도 대전에 출전해서 2명이 수상 받은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방학기간에는 청소년들의 학습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이서면 주민자치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고산면은 9월 9일 내일 개관식을 할 계획이고 이서면 청사는 11월 중에 준공식을 가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런닝머신 등 헬스기구를 보급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의결을 거쳐서 농한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의 인재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기하고 또한 열악한 농촌 지역의 교육기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원실적으로는 초등학생 무료급식비로 28개교 6,048명에 대하여 7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두뇌계발 명상체험 캠프 운영을 63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교육환경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사업 확정 학교에 환경정비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급식비 지원하는 것이 초등학교에만 지원하는 것 입니까?
백규
김백규인적자원지원단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중학교는 없습니까?
백규
김백규인적자원지원단장
지금은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앞으로 계획에도 없습니까?
백규
김백규인적자원지원단장
제 소견으로는 중학교까지는 지원해야할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적자원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5년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