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웅배 산업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산업단지 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각계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에 최환 계장, 용수담당에 송영진 계장, 폐수처리담당이 현재 교육 중으로 차석 백성현씨가 참석했습니다. 시설관리담당에 이상섭 계장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기구로는 운영담당, 용수담당, 폐수처리담당, 시설관리담당의 4개 기구로 편제되어 있으며 취수장과 정수장, 중계펌프장, 폐수처리장, 산업단지 내에 복지관 시설에서 전체 37명의 직원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도로, 공원, 녹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용수공급 및 오폐수 처리 등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지원 업무를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에는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로 총 200만평에 139개 업체가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특히 완주산업단지는 조성면적 101만 6,000평 중 산업용지 분양면적 78만 8,000평 100% 분양완료 되었으며 현재 85개 업체가 입주해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로서 전체면적 98만평을 조성해서 산업 및 연구용지 57만 2,000평 중 현재 18만평이 분양 중에 있으며 54개 업체가 입주되고 현재 16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38개 업체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취수장과 정수장 2개소가 있고 폐수처리장 1개소와 중계펌프장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는 뒷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111억 4,271만 8,000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는 9억 9,569만 7,000원이며 세출내력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101억 4,702만 1,000원으로서 이중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9억 9,934만 1,000원이며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1억 4,768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력과 같습니다. 정기예금 설명을 드리면 98년도부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27억과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폐수처리장 증설비용 33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70억 7,000만원의 잔액은 현재 농협중앙회 완주군청 출장소에 정기예금으로 연리 4.5%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만들기, 중앙공원 축구장 개선사업, 전국 제일의 맑고 값싼 용수공급,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만들기입니다. 목적은 공공 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 사고와 재해 사전예방과 쾌적한 녹지대 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그린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 총 도로연장 40.8㎞가 되겠습니다. 공원 9개소와 화장실 9개소,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로종합복지회관 누수공사로 시설물 보수 1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도로의 인도블럭, 도로보수공사 등 3개소에 470m의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및 대로 차석도색을 1식에 5,650㎡ 16.2㎞를 하였습니다. 산업단지와 공원 등 환경정비입니다. 저희 산업단지 내 공원과 녹지 및 도로 제초작업은 2회에 걸쳐서 연 345명이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 대로변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 보식 1식을 하였습니다. 방역은 공중화장실 9개소와 대로변, 간선도로 등 15회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산단 가로등 누전보수공사 시행과 산업단지에 외환은행에서 현대후문 2.6㎞ 구간 우수관로 보수공사 시행을 하였고 수시 발생하는 도로 침하 긴급보수, 공원 화장실 및 편익시설 수시 보수공사, 한솔 앞에 녹지대 조경 식재공사 등 금후에 추진할 사항은 조기에 발주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앙공원 축구장 개선사업입니다. 목적은 축구장 시설개선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인과 축구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산업단지 복지회관 중앙공원 축구장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시책추진보전금인 4억을 가지고 본부석과 운동장 배수개선사업, 조명, 방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축구장 시설개선을 위한 축구 동우회원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진흥회원들에게 설명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축구장 시설 설계용역 추진은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6개월 간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운동장, 본부석 설치공사, 조명타워 4개소 설치, 방송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공사 공정률은 토목이 50%, 전기가 10%, 통신이 20%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사지도 감독철저로 완벽한 공사 추진과 동절기 이전 사업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국 제일의 맑고 값싼 용수공급입니다. 제일의 맑고 깨끗하며 안정적이고 값싼 용수공급으로 산업단지에 입주업체의 생산원가 절감과 효율성 증대로 기업하기 좋은 완주군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취수장 시설용량이 일일 33,000톤, 정수장은 시설용량이 일일 22,000톤으로서 생활용수 5,000톤과 공업용수 25,000톤이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학산업단지 배수지가 일일 22,000톤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저조함으로서 현재 산업단지에 있는 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으로는 8월말 현재 총 용수생산량은 205만 9,000톤으로서 생활용수가 50만 9,000톤, 공업용수가 156만톤이 되겠습니다. 용수 생산량 부과금액은 8억 4,546만 7,000원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부과금액의 33% 감소인 8,012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정수장 혼화지를 버터플라이 밸브 700㎜관 2개를 교체하였으며 배수지도 3회에 걸쳐서 청소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체적으로 실험실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일일검사 239회, 주간검사 34회, 매월 분기별로 8회에 걸쳐서 월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수장 200마력 모터펌프 1대를 교체하고 정수장의 원격시스템 1개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페이지, 완벽한 오 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목적은 완벽한 폐수처리로 만경강 수질보전 및 혐오시설에서 자연 친화적 시설로 변모하여 악취저감으로 인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27,000톤으로 9,000톤의 3라인이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표준 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체는 오수가 112개소, 폐수가 18개 업체로서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180만톤의 폐수를 처리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폐수처리장 시설물을 매주 2회 점검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단계별로 수질분석도 매일 DO, BOD, COD, SS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방류수 수질검사는 18개 업체에 수질검사를 24회 실시하였습니다. 제초작업 침전지 청소 등 환경정비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삼례 폐수처리장에 친환경적 녹지공간조성 환경정화수 식재를 1,500평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원수조정조 탈취시설 2식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폐수처리시설물 원수펌프 등 20건을 교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은 더욱 현대화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각종 기계, 전기 등을 수시 점검 교체하고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중앙환경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산업단지사무소장님으로 가신지가 1달 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죠?

예.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를 합쳐서 70억 정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어떤 때 씁니까?

예비비는 정수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계 고장이나 기계가 노후화되었을 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돈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죠?

예.

약 5%정도 이자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 예산에서 7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노후화 된 것은 내구연한이라던가 일상 점검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냥 예금만 해서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다른 방도로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김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이자률에서도 작년에 5.1%에서 4.5%로 이자률이 급격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시중금리에 맞춰서 이자를 조정했는지는 모르겠는지 0.6%정도가 떨어졌는데 이런 고액금액은 시중금리보다도 1∼2%로 더 주면서 예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자율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에서도 고액을 관리하는 사람은 시중 금리보다도 0.5∼1%로 더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70억을 예치하면서도 5.1%에서 4.5%로 더 떨어졌어요. 이것은 예금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구성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9명이고 1명이 가부족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하수도 운영관리 효율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 봉동, 고산 지방상수도 유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현재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그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설조사 및 사업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공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제출받아 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해서 수공과 협약을 위한 세부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협상이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물 위탁을 위한 세부실시협약 체결을 합니다. 그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쳐서 수탁관리를 들어갈 사업입니다. 참고로 전주시에서도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258개소가 있는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 작년에 30개소, 올해 30개소해서 소요예산 4,700만원를 들여서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금후로는 계곡수 및 미생물 오염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진 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그간 68%인 87억 2,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올 사업비는 1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추진상황은 송?배수관로 매설이 52.4㎞를 완료했고 추진공정은 7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진 소양 배수지에 대해서 토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은 10필지인데 그중 5필지는 협의 매수가 될 것이고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소양은 5필지 중에 1필지는 남고 4필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6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9월달에 했습니다. 나머지 관로 5㎞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31억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구이 지방상수도는 구이 일원에 대해서 배수지하고 송?배수관을 34.4㎞를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6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올 해는 예산이 6억 2,500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공정은 20%이며 수도노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수도사업인가를 받아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국비 50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은 저희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급수공사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선관로를 시행한 후에 급수공사를 시행합니다. 올해 예산은 7㎞에 3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2억, 추경에 1억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4.1㎞에 1억 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나머지는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이 대처해서 급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추경에 1억을 확보했는데 봉동 LS전선 사원 기숙사 지선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LS전선 기숙사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난 동시에 저희들이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285개소가 있는데 2005년도 예산현황은 상관 월암마을 상수도 보수공사외 25개소에 7억 9,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마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상관 용신마을 외 20개소 물탱크 및 관로보수에 6억 6,000만원을 집행했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로 이서 신월마을 외 44개소에 수중모터 고장을 수리하는데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소양 원화심 외 4개마을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수시로 발생되는 급수중단으로 민원발생시 긴급복구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하는 소양, 구이, 고산, 삼례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자투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월 25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산은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소양, 구이는 50%로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상황은 삼례 고도처리를 착수하고 고산 하수처리장은 올해에서 내년까지 추진하고 소양, 구이 처리장은 내년 3월부터 200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시험가동 한 뒤에 사업 인수인계를 받을려고 추진 계획 중입니다. 다음은 삼례 상관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34억 9,700만원 소요되는데 올 예산은 78억 5,700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지구는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 1차분 추진공정이 95%이며 22.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는 9월말까지 해서 1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분은 지금 계약해서 13.3㎞가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상관지구는 1차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차분 12.9㎞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예산이 내년까지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마을 하수도 계획이 4개소가 되는데 화산 고성, 운주 증촌, 봉동 추동, 구이 난산지구입니다. 봉동 추동하고 구이 난산은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추진해서 올해에 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하면 내년 상반기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고성, 운주 중촌은 환경부 예산으로서 올해 실시설계의 용역비만 확보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지금 간이급수시설이 되었던 지방급수시설이 되었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맥락이니까 다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기대라도 하지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천상 간이급수시설을 해줘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상수도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간이급수시설도 추진을 해서 물을 원만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하더라도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간이급수시설 요구나 보수요구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은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는 해주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희창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하나 짓고 도로포장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단체장한테 얘기를 드리겠지만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원성이 높으니까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4페이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지금 구이난산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광곡리라는 동네가 원광곡하고 난산마을의 두 개의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윗 동네는 하고 밑에 동네를 안해주게 되면 서로 이질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언젠가는 밑에 동네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설계를 내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계 용역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치선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동네는 해주고 한 동네는 안 해주면....

원광곡 말씀이십니까?

예.

원광곡은 별도로 해야합니다. 거기는 마을 하수도가 마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소규모식으로 50톤 미만이나 100톤 미만으로 들어가거든요. 화산 고성, 중촌은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저는 난산마을이 신원마을 쪽에 연계하는 걸로 들었었는데요. 그것은 조금 복잡하고요. 단위별로 조그만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 면에서 그간에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행자부 쪽에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장님이 그 지역을 잘 알지만 그 동네는 산이 막혀서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큰 동네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설을 해주고 하나는 안 해주면 같은 마을에서 살다시피하는 사람들이 이질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소외의식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안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라도 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을 추진 중이죠?

예.

상수도 용담댐 물을 먹게끔 시설하고 있는 지역이 고산, 봉동, 삼례, 용진, 소양, 이서, 구이, 상관 등 8개 면에 실시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상, 운주, 경천, 비봉, 화산 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나요?

저희들이 8개 읍 면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간이급수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젠가 제가 듣기로는 동상하고 운주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경천, 화산, 비봉은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일부 화산하고 비봉 쪽에 수자원공사에서 제의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가압장을 설치해서 하는 걸로 검토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은 물류비용이 너무 들어서 조금 난해하고요. 추후로는 비봉이나 화산 쪽을 검토하는데 경천 쪽은 아직 검토는 안되어 있습니다.

경천도 계획이 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을 들어보면 전혀 화산, 비봉, 경천, 운주, 동상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장기발전계획에도 어제 토론회를 가졌었는데요. 일부 단위사업별로 들어 있습니다. 8개 읍 면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운주같은 경우에는 장선댐 얘기가 나오는데 장선댐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지방상수도를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지만 추측 뿐이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어제 경천면장님께서 소향제를 도수터널을 뚫어서 경천에 공급을 하면 어떠냐는 의견제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토된 바 없고 소향제에서 경천까지 도수터널을 뚫어서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신흥계곡에 사방댐을 만들어야 한다던지 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소향제에서 넘어온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봐야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는 해보겠지만 조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어쨌든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물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부락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먹는 것도 오염이 안됐다고 볼 수 없고 계곡물처럼 깨끗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계곡 위에서 여름철이 되면 놀러오시는 분도 많을 뿐 아니라 짐승들의 배설물로 계곡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산하수 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 하수종말처리장은 보상완료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천막을 쳐놓고 우리 땅에다가 불법광고물을 게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지금까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민들과 마찰을 피해가면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양, 구이, 고산, 삼례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산은 유인물에도 적혀있는 바와 같이 토지보상은 완료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보지보상 완료된 시기에 서봉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봉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서봉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고산면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회, 민간단체까지 선진지 견학을 마쳤고 인식이 지금 사업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봉마을 주민들은 너무 가까워서 냄새가 날 것이다. 지가가 떨어질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그간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첨해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판단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판단을 하기에 거기가 적절한 장소이고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모두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부 몇 분들의 의사를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대다수가 인정을 하는 사업이고 시설을 해놓고 보면 그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소장님이 그런 것을 인식하셔서 하루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장님은 착수해도 된다고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강행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어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분들의 말씀이 옮은 얘기가 아니니까 안 맞다고 현재는 봐야죠. 그리고 대다수의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내일 자치센터하고 운동장하고 준공식이 있는데 앞에 프랑카드를 걸려 있어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이고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순조롭게 오후라도 협의를 해서 더더욱 축제분위기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수해지역을 현지방문하는데 상관을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지역에 하수관거 수해피해가 많이 났죠?

예.

약 10억 정도?

저희 피해액은 4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관전체가 15억인가요?

아니,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2억 정도로 부풀려서 했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4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관에 방문계획이 없어서 그러는데 상관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 시행 중에 있어난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상관 하수관거를 전주시에서 하천에 설치를 해서 2002년도에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한 것입니다. 하천에 묻어져 있는데 깊이가 3m내지 5m정도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떠내려간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80m정도 구간에 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하상에 맞춰진 것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이번 비에 의해서 1m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오면 문제가 생길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하상이 피해난 것으로 보고해서 하상 복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지 지금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2002년도에 시행된 사업이 하상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에 여러 사업도 많을 뿐 아니라 민원도 많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처리도 원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시행 과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리나 감독만 하지 말고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셔서 사업이 끝난 뒤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

산림공원사업소장 윤진귀입니다. 언제나 산림공원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금년도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5년 9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