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걱정하시고 노력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1일과 8월 2일에 걸쳐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확보하여 수해지역의 완벽한 복구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554억 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410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 14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2,411억원보다 5.92%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세입의 경우 자체세입, 지방세인 법인세할주민세와 용담댐 이주민 생활환경을 지원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각각 3.55%와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수해복구사업에서 국비보조금 16.08%, 도비보조금 18.76%가 증가 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의 경우,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재원변경되어 9.68%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의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5억원을 승인받아 지방채 1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0.32%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수해복구사업과 일부 국 도비보조사업등에서 8.4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1%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28%가 증가한 2,410억 1,4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자체세입은 1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4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세입은 113억 4,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이 도비로 재원변경되어 4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117억 6,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추진관련 일시사역인부임등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 1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0.34%인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8억 600만원, 자체사업 9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64%인 137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예비비는 2억 6,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반환금에서는 국 도비 반환금등 4,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총 4.72%인 3억 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억 1,400만원, 사회개발비 33억 7,800만원, 경제개발비 104억 3,200만원, 민방위비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 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400만원이 증가한 143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편성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현금급여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3,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