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축산과 등 5개과와 4개 사업소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 예산 1,021억 1,839만 5,000원보다 13.6%, 136억 4,975만 1,000원이 증가한 1,157억 6,81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편성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축산과는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0%가 증가된 2억 8,656만 3,000원, 지역경제과는 0.15%가 증가된 1,000만원, 건설교통과는 2.43%가 증가된 6억 4,146만 7,000원, 지역개발과는 22.82%가 증가된 20억 500만 1,000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48.2%가 증가된 82억 7,457만 2,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47%가 증가된 7,029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29%가 증가된 12억 1,060만 3,000원, 산림공원사업소는 17.77%가 증가된 11억 5,125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요구한 친환경농업축산과를 비롯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대부분 지난 7월 1일과 2일, 8월 2일과 3일 두차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로 국 도비 보조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1,000만원은 봉동재래시장 신축 상수도 계랑기 설치 사업비로 예산 편성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7,029만원은 농가소득증대사업을 펼치기 위한 필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기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억 1,584만 9,000원에서 1억 2,069만 9,000원이 감액되어 1억 9,51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농로 포장 2건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 계획보다 과다 계상되어 전라북도가 계획대로 감액 처리하여 1억 8,06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263억 8,576만 7,000원에서 6억 4,146만 7,000원이 증액되어 270억 2,723만 4,000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건의 도비 지역개발사업과 농업기반 수해복구비로 3억 6,986만 4,000원, 도로수해복구비로 2억 7,1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는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미리 위원님들이 검토했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건의 도비 6,000만원이 증액되고 저희 사업비는 전부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과장님! 이미 예산서를 다 봤는데 이번에 2회 추경은 전부 수해복구로 인한 예산이죠?

예.

다른 특별한 예산 있습니까?

지금 7월과 8월에 비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예산하고 권창환 도의원님이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 주신 것하고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댐지원 사업비로 이주단지에 지원하는 4억 5,000만원 등 3건입니다.

지금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세천이 뭡니까?

법정 소하천 이하를 세천이라고 합니다.

구거에 벗어난....

예. 옛날 새마을 농로랄지 소하천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천이 상관, 구이, 고산, 이서쪽에만 있는데 다른 지역은 세천이라는 곳이 없습니까?

더 있는데요. 이번에 7월 수해로 피해난 곳 4건이 있고 8월 2일에서 3일에 피해가 15건이 있습니다.

물론 수해가 없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지만 수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조금 미흡하고 읍 면에서 보고가 잘못되어서 누락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2006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봉동 율소리에 예산 세운 것 있죠?

재해위험지구로 민간이전자본으로 세워진거요?

예. 지금 사업을 언제쯤 시작해요?

지금 설계를 해서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했어요?

예. 농업기반공사에서요.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해서 저번주에 했습니다.

지금 계속 도수로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을 중단시켜놓고 사업시행이 시작되었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세천이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 이상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도비가 25%....

아니, 준용하천, 지방 2급 하천 등이 있는데 어떤 것을 보고 세천이라고 하냐고요?

법정 소하천 이하를 세천이라고 합니다.

지적 상에 세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거죠.

그러면 산 밑에 또랑, 골짜기도 세천이예요?

그렇죠.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이요.

그러니까 산에 골짜기에 내려와서 물 흐르는 곳이나 또랑을 세천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되었으면요.

여기에서 수해복구 사업에 세천이 지원된다면 우리 완주군 예산으로도 이런 곳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하천 이하 세천에 한해서 피해가 났더라도 피해액이 1,000만원 이하나 복구액 2,000만원 이하는 지원이 안됩니다.

아니 수해복구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완주군 예산으로 세워서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죠.

소하천이 아닌 세천에도?

예.

그 다음에 봉동 이주단지 경로회관 신축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억 5,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집행을 완주군에서 해서 경로회관 신축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댐 건설 주변에만 지원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주단지도 지원이 되도록 되었어요. 전에 건의해서 이번에 성사가 된 것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금 전에 서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의원들 지원사업은 앞으로 추경전 승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각 읍 면 의원님들의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의원들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 이후로는 추경전 승인 같은 것은 서운하다고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2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한중 4-H 국제교류활동이 있는데 4-H 팀을 중국에 보낸다는 겁니까?

4-H회원들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삭감을 했어요?

이런 문제는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법에 걸린다?

예.

그러면 본예산에 했던 것 아니예요?

예. 본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세울 때 언제쯤 선거라는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제 느낀 건 아니잖아요? 선거가 내년 5월에 있는 건 아는데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하면 군수가 인심썼다가 선거법 때문에 해외를 안 간다고 하면 표가 더 깎이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 164쪽에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4-H회 시범영농지원이라는 건 뭘 지원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요?

4-H하고 관련된....

앞에 있는 것을 이것으로 바꾼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요?

영농 4-H회원들에 대한 영농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여비로 세웠다가 그것이 선거법으로 안되니까 영농 4-H회 시범영농지원으로 만든 것 아니예요? 어차피 세운 예산이니까 목을 변경한 것 아니예요?

예. 4-H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4-H회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걸로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공장 매입비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부지를 사다 보니까 4,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약간....

돈이 남아서?

예. 그런데 저희가 바꿔서 쓰는 것이 꼭 필요해서 부기 변경을 해서....

땅을 사다보니까 돈이 남아가지고 변경해서 숙성실 설치비로 쓴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능성 필름을 수출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수출하는데 쓸려고 해요?

수출품목에 토마토, 가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지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요?

예.

필름 교체 안한 곳이 많아요?

여러군데 있지만 최근에 새로 한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체가 안된 곳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