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박종관 위원님께서 남준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준우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준우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른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또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조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고 토요일에는 종무시간이 13시로 되어 있는 것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수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이 되었고,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5조를 보면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인데 동조 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할때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여기에 사무처리 기간의 긴급을 요할 때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변경하고 공휴일 용어를 토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6조를 보시면,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군수는 현업기관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개정시키는 사항입니다. 제16조의 2항에 토요일휴무제해서 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는 사항은 삭제가 되고 제19조를 보면 연가계획 및 허가 사항인데 이것은 6조를 보면,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제23조를 보면, 특별휴가가 있는데 이것은 여성공무원에 대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이 되었고 제23조 제6항을 보면 공무원이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을 받을 때나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표창을 받을 때 이런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내용을 다 삭제하고 제9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는 사항도 다 삭제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을 보시면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조건부로서 내년 6월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장기휴가를 허가 해줄 수 있는 부칙조항이 생겼고, 24조 내용 중에 공휴일이라는 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명칭을 바꾼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히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특별휴가 조정 등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체육청소년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으로 보내주고 돈을 일부 보조해주어서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하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도 3개시군정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이제 막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엄격하게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무를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규정에 준해서 근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공로연수 중인 이정목 실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 60세가 안 되었습니다. 공무원 정년 전입니다.

정년이 되면 당연히 그만 두는거죠.

월 50만원정도 활동비를 줍니다.

상담센터소장인 경우는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명예상담센터소장이니까 1주일에 2번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 상담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급여를 많이 줘야 되고, 현재 상담원이 2명있는데 그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임상담소장을 두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도 맞지 않다 보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적은 비용을 두어서 관리감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상담원을 두어서 운영하면 더욱 좋은데....

상담소장의 기능이 상담보다는 상담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쪽에 더 비중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완주군의 청소년상담원이 두 분이 계신데 대학원을 나와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감독을 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우리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어서 퇴직공무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관리 감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상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상담한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리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과연 적정하겠느냐, 비전문가라도 저희들이 공무원 30년동안 각종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데 불편이 없을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전임상담소장을 둘 정도로 과연 그럴 정도의 상담소요가 있는 문제하고, 그 비용의 문제하고, 또 상담원 둘만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보다는 그래도 감독하는 분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을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소요가 있다고 보면 해야 되는데 그런 소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 들여서 전임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회의가 있게 되면, 회의수당 주는 것은 여기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범위에서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회의하는 것은 회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그런 것들을 준용해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 20년 후를 가상하는 것은....

그 부분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현재에 맞게 조례를 만든 것이지 법률이나 조례도 때에 따라서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개정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20년 후를 예상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30대 초반이고 두 분 다 결혼을 안했습니다. 시집가면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의원님들이 수정발의하시면....

예산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으니까 별도로 회의수당을 세우지 않아도 그 정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