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소병주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은 9개 실?과?단?소와 13개 읍?면으로 2006년도 예산현황은 1,169억 1,97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62억 4,621만 2,000원, 특별회계가 6억 7,352만원이며,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21억9,328만 7,000원으로 1.92%, 특별회계는 1억 3,379만 9,000원으로24.79%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예산편성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지자체는 충분한 재원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재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 조달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세입예산 부문의 자체수입은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의 수입원 별로 세입을 전망하고, 이를 세입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의 과다 축소 및 누락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2쪽,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의하면, 자체수입의 세외수입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29억 6,437만 7,000원으로 15.47%가 감소된 내용과 14쪽,세출 총괄표에 의하면, 교통관리비 부분이 전년도에 비하여 44억 4,149만 1,000원으로 105.01%가 증가된 내용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에자체수입의지방세수입인자동차세 수입액이 24억 7,169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과 29쪽에 있는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 7억 2,000만원, 21.4%가 감소된 사항 등은 세입의 축소, 누락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19쪽,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완주군～회안시간 교환 공무원 경비 6,708만원과 122쪽,기획관리, 연구개발비, 용역비 완주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1회 7,000만원은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37쪽,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서울사무소 운영 3억 7,400만원 역시, 처음시행되는 조직운영에 따른 경비로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이필요합니다. 173쪽, 문화예술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콩쥐팥쥐 동화마을조성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은 160쪽에 있는 자치행정과, 지역정보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완주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1식 5,000만원 사업 속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29쪽, 재산관리, 시설비 군 청사 증축 실시설계 1식 4,300만원 사업비는 실시 설계에 앞서 군 청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32쪽,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 1대200만원은 158쪽, 자치행정과, 전산기록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 20대 3,520만원과 중복 계상되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264쪽, 복지기획관리, 민간자본보조 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 2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의회 선 승인 후 공유재산 취득 예산편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17쪽, 보건행정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참석자 보상 49만원, 무의탁 독거노인 실비보상 3,000만원, 건강도우미 급식비 보상 510만원은 422∼423쪽 보건사업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3,559만원과 중복 계상 되었으며, 441쪽, 한방보건관리, 의료및구료비 보청기 구입 4,500만원은 청각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주기위한 시책으로 장애인 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편성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 141만 5,000원이 증가한 42억 2,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는 8,700만 2,000원, 경상적경비는 16억 3,086만 5,000원, 자체사업은 1억 1,500만원을 기타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억 7,271만 9,000원이 감소된 22억 9,9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쪽입니다. 기획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국제교류 및 군정기획 업무추진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500만원과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으로 1,052만 2,000원이 감소한 7,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주요 업무계획서 및 군정 홍보물 제작 등 1억 606만원, 소송수행변호사 선입비 4,500만원, 완주군과 회안시 교환공무원 경비로 6,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기획관리 여비부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7만원 감소한 3,078만원 편성하였고 공무원 국제의식 감행을 위한 국외여비는 작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원활한 군정업무를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작년과 동일한 3,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를 6,000만원, 외빈초청여비를 3,4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을 보시면 직능 단체별 효율적인 군정설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송수행 실비 기타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은 240만원 증가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의정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완주군 이미지 부각을 위한 브랜드 슬로건 개발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초과근무 수당 1,500만원, 예산편성 주전산기 입력인부임을 1,393만 3,000원, 보통교부세 산정작업 등전산인부임으로 1,4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991만 2,000원, 급량비, 임차료 등 기관 공통운영비 6,000만원,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투융자심사 및 재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부분으로 기관 공통여비 4,500만원, 기본업무추진 318만원, 읍면행정지도 및 관외출장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OOL보조인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 5,095만 5,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인건비 부분입니다. 군정홍보자료 작성 및 스크랩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500만원, 군정홍보자료 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4,029만 1,000원, 완주군보 발행 801만원, 완주소식지 발간 5,600만원, 각종 군정홍보비 및 수수료 4건에 8,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7쪽을 보시면 완주군 특산품 전광판 홍보비로 1,500만원, 각종 정책자료 제공 등 지방자치 인터넷 TV방송 시청 수수료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층 상황실 방송시스템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감사관리인건비 부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1,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으로 1,551만 5,000원, 감사수감준비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70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180만원, 감사 우수 공무원 표창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당초예산 일반회계 1%이상 확보규정에 따라 22억 9,927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군정 살림을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22쪽을 보면 완주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슬로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슬로건을 새로 만들어서 지 금사용하고 있는 NOW JEONBUK, 서울시는 HI SEOUL, 부산시는 DYNAMIC BUSAN, 수원시는 HAPPY SUWON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만들어서 기관단체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도 당초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에 이것이 응모하는데 적용이 된다고 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인터넷 공모나, 신문에 공모를 해서 1차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100건 정도를 응모 한 다음에 2차는 상표출현 가 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좋게 만들었다고 해도 이미 출현이 되어 있으면 상표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 하고 3차에서 우수작에 대한 선발을 해서 완주군 슬로건을 채택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106쪽에 지역특화성 관광자원조성해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단학세계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5년에서 2010년까지 800억을 해놓았는데 금년 예산에는 없고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안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명상센터로 단학에 대해서 신 명상발상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도 들어있는데 임원규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깊이 들어가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문제점이 제휴되어서 명상에 대해서는 일체 군비를 투자하지 않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 사항은 빼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에 완주군하고 회안시간 교환공무원 경비해서 생활비, 이전비, 건강보험료 등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회안시에서 2명이 오고 우리는 1명이 가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안시에서 1명이 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1명이 오면 집을 얻는 임차료하고 생활필수품 등으로 나중에 회수되는 것입니다.

오면 집 얻어주고, 생활비를 줍니까?

생활비는 안주고 여기에 있는 예산은 우리군에서 가는 사람에게 한달에 30만원씩 생활비를 줍니다.

주택임대료는?

주택임대료는 오는 사람한테 방 얻어주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한테 방만 얻어주고 생활비는 파견한 사람의....

생활비는 파견한 사람 이사비하고 수당입니다.

또 항목에 이런 예산이 있는 거 같은데...

없는데요. 이 사람들 계약이 끝나면 임차료하고 집기는 회수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오면 뭐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 지역경제과로 배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하고 한국어 습득을 하고 정보를 입수 할 것입니다.

우리쪽에서 가는 사람도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인사정책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회안시에서 그전부터 요청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1명갑니까?

예, 1명갑니다. 세 사람이 신청했는데 중국어 회화 능력에 대해 오늘 교수님을 초빙해서 심사를 하고 월요일 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중국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2년입니다. 지금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대표 회안시 방문해서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들입니까?

어떤 단체라고 확실히 해놓은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해온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몇 명이 방문했습니까?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 갔습니다.

2004년도에 몇 명 갔습니까?

이장대표단하고 여성단체 등이 다녀왔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대학생 회안시 방문은 어떤 사람들이 선별 되어서 갑니까?

관내 대학생 중에서 선별을 해서 보냅니다.

선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기준을 마련해야죠.

지금까지는 안 보냈다는 말이네요. 기준이 없다고 하면 안 보낸 거 아닙니까?

대학생도 보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비로 세운 완주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용역비로 했다고 해서 대학교 교수들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공모비 7,000만원이면....

전체 상표등록비용까지 계산한 비용입니다. 처음 공모부터 상표등록까지 전체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모하는 데는 얼마가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이 있는데요. 시상금에 700만원, 표본추출 및 설문조사에 1,000만원, 응모작 선행상표조사를 전문 업체에 의뢰 하는 것인데 이것이 2,000만원, 상표출현에 1,500만원, 기획 및 디자인 개발, 매뉴얼을 만드는데 3,000만원, 브랜드 슬로건 홍보 마케팅 전략수립에 1,000만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청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군청직원들에게 공모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주는 시상금이 7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은 아닌데 나머지들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네요..

매뉴얼 제작 같은 것은 ....

알았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금해서 9,0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은 소송이 안 걸리게 업무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용진 석산개발이라든지 저희들이 걸려있는 소송이 많이 있는데...

3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상해 부담금도 이런 일이 없어야 돼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31억 3,402만 4,000원보다 6억 9,233만 5,000원이 증가한 24억 4,16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8억 3,37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이 6억 7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에 95억 9,052만 5,000원보다 29억 4,228만 4,000원 감소된 66억 4,8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6페이지를 보시면 13건에, 14억 8,173만 6,000원에 국고보조를 교부받았습니다. 71페이지 국가균특회계로 저희 과는 1건에 3억 5,200만원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18건에 6억 843만 3,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지원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65페이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중요한 세출사업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서 171페이지 화암사 극락전 주변정리입니다. 경천에 있는 화엄사에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요사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해체하는 과정에서 해체를 하다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가에서 1억 7,500만원을 더 지원받고 도비에서 3,700만원하고 군비 3,700만원을 보태서 2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산향교 대성전 단청 및 내삼문 보수입니다. 고산향교를 새로 지었는데 이번에 단청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산향교는 도유형문화재 116호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받고 군비를 포함해서 1억 5,000원을 가지고 단청을 하도록 계획 하고 있습니다. 되재성당 복원정비입니다. 되재성당 가는 진입도로를 일부 개설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도비 2억 2,500만원과 군비 2억 2,500만원을 합쳐서 4억 5,000만원으로 되재성당을 복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 완료를 못하였는데 내년에 도비지원을 더 받아서 도로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성당은 4억 5,000만원을 들어서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으로 대웅전 복원을 100㎡ 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도 유형문화재 167호인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에 삼존상 주변에 멸실된 대웅전을 복원해서 전통사찰을 제대로 만들고자 합니다.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1억정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자연휴양림주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자연휴양림에서 나오다 보면 우측으로 수자원공사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들이 임대를 받아서 다목적캠핑장을 조성해서 고산자연휴양림 관광객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1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13,000평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2페이지 완주군 로울러 실업팀 운영입니다. 로울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수들 수준이 낮아서 내년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웃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는 팀으로 육성하려고 금년에 7,000만원 정도를 추가했습니다. 19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용진에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내년에 17억을 투자해서 완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2억, 군비 5억을 보태서 17억을 투자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공사입니다. 봉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7억 4,7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도에 7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3억 5,200만원을 투자받고 군비 4억을 투자해서 완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고산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고산에 생활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좌측 큰 다리 밑으로 주차장을 추가하고 거기에 조명의 조도가 낮아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조명시설을 보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178쪽을 보면 자연휴양림주변 관광자원개발 다목적캠핑장 1억 5,6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휴양림에 나오다 보면 우측에 수자원공사 국유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다가 다목적캠핑장을 만들어서 놀러온 사람들한테 텐트를 칠 수 있도록 장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휴양림 안이 아니라 밖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밖에다가 할 것입니다. 국유지로 있던 것을 저희가 나중에 사기위해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다목적 캠핑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한테 완주군에서 임대를 얻었다는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13,000평정도 됩니다. 임대비용 없이 무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매입할 예상해서 기득권을 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원에 관한사항이기 때문에 190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건축물이 외관상 다 지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센터 부지 건립으로 인하여 이번 여름에 수해로 인하여 주변의 농작물들이 피해가 있어서 토지주한테 임대료를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부지를 건립하면서 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이 역류가 되었어요. 400m정도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배수로를 정리 해줘야 체육센터도 침수를 예방하고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체육공원에 1억 5,000만원을 주고 조명시설을 보강한다고 했죠? 그럼 당초에 있던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만들긴 만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설치한거에 다시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등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명의 밝기가 약해서 다시 증설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명에 관련된 건 1,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둔산축제 도비가 1,000만원밖에 안돼요? 하다못해 1/3이라도 해줘야죠.

지금 도 축제가 있고 문화관광부 축제가 있습니다. 춘향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 도에서 각 시군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할 수가 없어서 공통적으로 각 시 군 대표축제로 1,000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둔산축제라고 해서 목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시 군 대표축제라고 해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이예요. 1/15정도밖에 안되는데...

제가 도 예산을 걱정할 입장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춘향이 축제를 해도 1,000만원 줍니까?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시 군 대표축제로 해서 1,000만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축제에 1,000만원을 써도 되겠네요.

그것은 시 군 자체로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되재성당 복원정비사업이 작년에 진입로 공사에 1억 5,000만원이 세웠졌었는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올해 4억 4,5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 진입로에 큰 차가 못 들어가요. 진입로 해결을 내년이나 내후년이라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좀 그런 거 같아요.

일단 포장만 못하고 길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다리까지 다 놓고...

다리도 놓고 길까지 냅니다. 통행에는 지장이 있지만 성당 복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이것이 호남 최초성당이거든요. 이것이 문화재가 되어서 도계지역이니까 서둘러 주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실은 도에서 도비를 가져 올려고 군비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도에 예산을 더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성당복원 예산 외에는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 군비로 하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도 지정문화재이니까 도에서도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길까지만 내도록 했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2차선 들어가는데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조례에 의해서 공익상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은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자립정착 등 복리증진 등에 사용되는 기금으로 2006년도 총 조성목표액은 이자수입 335만 5,000원을 포함하여 1억 1,159만 9,000원이며 그 중 1,100만원은 11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억 59만 9,000원은 재 적립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기금운용계획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향후 지속적인 조례개정, 기금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일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824만 4,000원을 이월을 하고 내년도 이자수입 316만 6,000원을 합쳐서 1억 1,159만 9,000원 중 1,100만원을 청소년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9만 9,000원은 내후년도로 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규모가 작고 지원할 인원이 적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급하고자 하는 인원을 먼저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를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몰을 하던지 기금을 증액해서 확장을 하던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