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6쪽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5개 과와 4개 사업소의 2006년도 예산안은 완주군 총예산 2,380억 7,718만 1,000원 대비 50.52%인 1,202억 8,14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59억 3,979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2005년도보다 30.85%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50억 3,940만 9,000원으로 4.76%, 사업예산은 934억 4,242만 7,000원으로88.20%, 지원경비 및 기타예산은 74억 5,795만 7,000원으로 7.04%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43억 4,164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9억 3,841만 4,000원으로 27.46%, 사업예산은 33억 8,411만 9,000원으로 23.60%, 기타예산은 70억 1,910만 8,000원으로 48.94%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393억 3,407만 8,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1.35%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전년도 대비 35.38%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대부분의 사업 예산들이 보조사업 예산으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적시성, 효과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18.89%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의 사업예산으로 사업의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38.32%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교통행정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교통사고 예방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9.19%가 증액 편성된 대부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형평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1.97%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데 치중 치수방재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해 위험성 여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대비 38.80%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업인들의 과학영농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등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 보조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이러한 예산들이 특정인들에게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488쪽 중간부분 양조용 포도 육묘장 부지매입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이행을 촉구하고, 바로 밑줄에 있는 양조용 포도 재배농가 시설지원 민간자본 보조예산은 300평당 600만원이 지원되는 예산으로 향후 수년간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565ha의 양조용 포도재배 농가 시설비를 금번과 같이 지원할 경우 33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전년도 대비 60.38%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산업단지 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47.07%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촌 지방상수도 개발 및 확장사업과 읍 면 간이상수도 보수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36.12%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휴양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기업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85%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산업단지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취 정수장과 폐수처리장의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완주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7.64%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대부분 상수도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01%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연차사업은 제외시키고 새로운 신규사업의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작년보다 50억 3,800만원이 증가한 165억 1,400만원으로 44%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49억 5,500만원이 증가한 153억 3,100만원으로서 4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700만원이 증가한 1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에서부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밑에 민간자본이전 8,450만원을 편성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5,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험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관계 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계속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12쪽 사업예산으로 13억 3,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12억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타 보상금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13억 3,1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농산유통관리입니다.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스비 지원과 서울 강남구 직거래 행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6쪽 전북도 농특산물 명품 큰장터도 매년 서울에서 2회 개최하는데 완주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17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맨 위에 기타보상금 55억 2,04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으로 고정형 직불금입니다. 진흥지역은 ha당 64만원, 진흥지역 밖은 51만 2,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 대상면적은 약 7,728ha가 됩니다. 수해를 받는 농가는 약 8,600여 농가인데 5억 2,041만원을 국비로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판매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쯤에 민간자본이전 1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으로서 1억 2,5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6개 사업에 균특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5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 소득보전사업에서 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비로 주도록 사업비가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9억 1,400만원으로 하는 것이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시설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지성RPC 현미 저장용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밑을 보면 보조 70%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50%입니다. 그리고 물류표준화사업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인데 과수, 화훼, 채소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18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공동창고 설치와 시설복숭아 단지가 있는데 6,000만원은 다목적 공동창고 설치에 2,100만원, 시설복숭아단지 사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공동창고설치 대상지는 봉동읍 원성덕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70%, 자담 30%로 추진하는 것이고 시설복숭아단지 사업은 운주면 완창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60%, 자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억 6,28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서초구 직판장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 시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추진사업이 잘되어 해결 시에는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겠습니다. 320쪽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28억 5,654만 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친환경농업인증 수수료 45건에 대해서 농가가 품질관리원에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건당 20만원씩 내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28억 4,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28억 4,754만 2,000원을 투자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년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하우스 내에 있는 관수시설, 관비시설, 비가림시설 등을 하는데 대상지역은 봉동, 용진, 구이 포도작목반에 지원이 됩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은 삼례지구 딸기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이고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과 내수면자원 조성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과 저수지 등에 도비 특화사업으로 도에서 이번에 시달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 대상을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딸기재배농가가 무농약 재배를 많이 하니까 진디물이나 응애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응애류 방지를 위해서 천적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4년 주기로 농협에서 공급 살포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 과원 폐원지원사업은 시설포도와 복숭아 등 2가지 품종에 한해서 과원을 폐원하면 보상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과수원 정비사업은 사과, 배, 노지포도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과원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억 1,880만원은 저희 군이 내년도에 99ha를 60%보조로 해서 품질인증농가를 받은 농가에다가 미생물인 스테피아, EM농법 등 유용 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새만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110ha 계획으로 6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고산 율곡지구에 있는 작목반에 지원이 됩니다. 고산, 비봉, 화산 등에 해당이 되는 농가가 참여합니다. 맨 밑에 미생물 농업시범지구 육성지원사업은 20ha 계획으로 60% 지원사업으로서 삼례 구하지구와 이서 장동지구에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2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용 미생물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은 역체류를 얘기하는데 채소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용진에 있는 상추, 이서 감자, 배, 벼나 구이 포도, 상추 그리고 비봉 벼 등 총 314ha에 대해서 70%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과 푸른들 가꾸기사업,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 딸기전용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계속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12월 31일 현재로서 인증 받은 농가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3쪽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콩 탈곡기와 선별기 내지는 퇴비살포기를 70% 보조로 콩 탈곡기는 56대, 퇴비살포기는 30대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읍 면에 계획을 시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작목반이나 고령자, 개별농가에 금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리틀하우스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2,000평 계획에 70% 보조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농가당 약 200평 규모로 해서 고추나 상추, 시금치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시범사업을 원하는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육성사업으로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완주 8품 특화작목을 생산해서 출하 조절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토록 해당 농협에 중앙회 자금과 농협자금 50%와 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5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 7,7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계속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해서 약품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17억 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자본이전사업으로서 15억 3,328만 4,000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액비저장조사업, 액비살포비지원사업,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경종농가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은 기존 우리 관내에 연결체가 있습니다. 고산에 완주한우, 봉동에 완주낙농, 화산에 화산유구에 연결체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과 경종농가에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연초에 선정해서 금년에 연결체 장비를 7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쪽 EM제조시설사업으로서 도에서 저희 군에 추진토록 배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유용 미생물 사업에 투여하는 사업입니다. 젖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게 원균을 구입해서 배양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브랜드 사업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축협에서 특화사업을 신청해서 친환경 생축장 축사신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329쪽 화식형 TMR 제조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서 조사료에 열을 가열해서 사료를 끓여서 만드는 사료인데 익힌 사료를 생산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를 소에 급여 시 육질이 아주 개선이 되어가지고 좋은 고품질 육질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완주한우영농조합과 화산 TMR 영농법인에서 시험하고 오랫동안 생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좀 더 규모화해서 60%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9쪽 민간대행사업비로서 1억 7,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과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벽지가축 순회진료 약품구입과 소독약품 구입은 생략하겠습니다. 330쪽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이차보전금 사업이 있습니다. 9,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축협에서 80억원을 중앙회로부터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가에 한우입식 자금을 융자하는 겁니다. 군비 3.5%에 해당되는 28억 5,700만원인데 3.5%의 이자 9,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8억 145만원 중 민간자본보조 7억 1,395만원은 소 TMR 배합기 지원사업과 수정란 이식사업, 젖소 착유기 세척제 공급사업,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사업 등 총 10개 분야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양봉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꿀벌 사육농가들이 꿀을 채밀할 적에 수동으로 하는데 채취량을 증가하는 차원에서 군비 70%를 부담해서 꿀법 사육농가한테 10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관지역에 꿀벌사육 농가가 많은데 상관지역에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양봉협회 완주지부가 사업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프로폴리스 채집망이 뭐냐면, 송진가루하고 꿀벌에서 나오는 침 효소 등을 혼합해서 기계가 만들어서 인공집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꿀벌들이 집을 짓지 않고 꿀만 운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시설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680만원을 70% 부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은 연결체에서 축산농가들에게 공급한 총체보리 볏집을 하얗게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축산농가들이 풀어서 사료농가에게 지원할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단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연결체가 저희 군 관내에 기존 3개소와 신규 2개소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연결체마다 1개씩 기계를 배정해서 사육농가가 사료를 급여하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싸움소 사육 훈련비는 싸움소 사료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2쪽 훈련장 설치비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투우협회와 완주군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우 입식도 10두를 50% 보조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8,750만원은 한우 브랜드를 가꾸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서 거세장려금입니다. 그래서 거세를 한 농가한테 70% 정도 지원해서 거세토록 하겠습니다. 거세를 하면 사육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질이 아주 고급화가 되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87쪽 특별회계는 11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20만원, 여비로 500만원을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친 융자금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비비로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상한 예산이 삭감없이 전액 반영되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예산이 상당히 방대한데 농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 특별히 이유를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된 사람 몇 명이 지원을 받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량 싸움소 한우입식해서 2,000만원씩 10두를 지원해주는데 50%를 지원해주니까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10두라고 하면 싸움소 가진 사람들 10명한테 줍니까? 한 사람한테 10두를 구입하면 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농가한테 주는데 약 10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싸움 대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행사비만 1억 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행사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훈련장 설치한다고 돈주고 싸움소 입식한다고 돈주고 사육훈련비 주는데 효과는 얼마나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3회째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까지 추진하다가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면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아직 전반적인 관계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파악해서 완주군이 전국 어느 대회보다도 활력화되고 활성화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효과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홍보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홍보효과가 컸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저도 대회를 가봤습니다만은 첫째 소하면 완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보고요. 품평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육질 쪽에 경쟁력을 가져야지 싸움소로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것이 무었이냐고요? 지금 이것은 싸움 소에 대한 예산이지 육질이라던가 소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싸움 소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싸움 소하고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한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우 품질을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단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싸움으로 완주군이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그거예요. 저도 소싸움 대회하는 곳을 가봤어요. 장사꾼밖에 없더만요. 거기에 국한된 사람들만 참석해요. 그런데 소싸움하는데 소 구입비로 몇 천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이걸 제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를 사육하는 농가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소싸움대회를 해서 완주군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었느냐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인공수정 지원을 20,000원씩 2,750두에 60%를 지원해 주니까 약 14,000원 정도 지원해 주네요?

예.

그 다음에 330페이지를 보면 소 수정란 이식사업 100두를 지원해주는데 앞에서 얘기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29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는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농가들이 수정사한테 요청을 하면 수정사가 수정란을 가지고 가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수정사가 얼마만큼 수정을 했다라는 실적을 축협에 신청을 하거든요. 축협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저희한테 오는데 저희가 도비 20%, 군비 40%, 자부담 40%로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소 수정란 이식사업은 젖소에다가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량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70%, 자부담 30%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한 마리당 21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두가 더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해마다 보면 많은 양이 안 나오고 연초에 희망하는 젖소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은 완주군에 사육되는 소 중에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젖소가 2,750두 정도입니까?

예.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요구한 사람은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EM제조시설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젖소, 돼지농가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적정한 곳을 확정지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젖소나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법인체나 영농조합 등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축협에서 신청된 사업이라 축협에다 예산을 줘서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축협에서 설치할 것 같습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우량정액을 공급하고 가축개량 등을 하는데 농가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요?

예.

이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네요?

축협에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예.

축협에서 직영합니까?

우리가 60%보조인데 축협에서 직영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업무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 과정에 있는데 보조비율이나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수정예산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심사 때 다시 한번 의심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가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쪽 내지 3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10억 2,923만 4,000원이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 외 기업에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기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24억 4,330만 6,000원이며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결과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20억원을 출연받아 입주 기업체에게 44억원을 지원하려는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두 기금 운용계획안 모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운영하는데 주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전자금 융자와 이차차액에 대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10억원으로서 3배인 30억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자의 3%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말 현재액은 10억 2,923만 4,000원으로서 2006년도 이자발생은 3,449만 2,000원 중 이차보전금으로 2,223만원을 지급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도말에는 10억 4,149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다수 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국내 외 이전기업 및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일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으로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달 및 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4억원, 2005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도 이자액을 포함한 현재 24억 4,330만 6,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기금으로 20억원을 예산 요청하여 이자수입 5,001만 3,000원을 포함, 2006년도 말까지는 44억 9,331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중 2006년도 지원대상 업체는 LS전선과 협력업체에 대해서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 예비심사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잘 설명드려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5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