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직급별로는 혁신도시 지원으로 해서 균형발전담당하고 행정혁신담당으로 해서, 6급 1명, 7급 1명이 늘어나고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시한부 정원으로 7급 1명, 8급 1명이 늘어납니다. 또한 복식부기 담당으로 해서 7급이 1명, 8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급이 3명, 8급이 2명, 6급이 1명이 늘어나겠습니다. 실질적인 6급은 1명이 늘어나고 나머지는 무보직 팀제 사용하는 인력을 가지고 담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예, 나머지는 직급 조정을 하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직 9급이 21명인데 위에 6급은 3명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것은 보건직이나 사회복지직은 당초 신설 될 적에 하위직으로만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상위직들이 복수직으로 되었던 것들을 전문화시키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

예, 9급을 직급 조정해서 6급으로 6명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신규로 늘어나는 사항이고요.

9급, 8급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5명입니다. 5명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6급 진료담당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5명이 늘어납니다.

6명이 늘어납니다.

예, 복식부기 담당하고 나머지 직급 조정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 6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따른 노고에 김순길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총 8,804만 5,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7,104만 5,000원, 도비보조금이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85억 6,964만원이며,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6억 5,343만 3,000원, 경상적경비가 63억 9,347만 7,000원, 보조사업비가 5억 435만 8,000원, 자체사업비가 10억 1,83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서 위주로 주요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 제4회 동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035만 4,000원과 국내여비 420만원등 총 2,4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행정관리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상황실 근무자 초과근무수당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평일은 주로 5일 근무제의 전면적인 시행에 따라서 휴일에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따른 전산입력요원 인건비로서 1,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전에 국비로서 2005년도 1차 조사에 의해서 2차 조사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37쪽 CCTV 및 유지비는 범죄 및 농 축산물 도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 운영되는 CCTV 유지비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므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등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업무 협조를 통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또 재경완주군민 향우회 등과 적극적 유지를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의 판로 개척이랄지 군에 홍보를 통해서 완주군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서울 사무소 운영비로서 임차료가 1억 5,000만원 파견 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료 2억원, 사무실 운영비로 월 200만원씩 2,400만원 등 총 3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005년도에 비해서 직원이 36명 증원됨에 따라 216만원이 증가된 1,9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40쪽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에 3,000만원, 군정주요행사 추진에 2,000만원, 군정 주요현황 사업추진에 3,000만원, 군정발전 시책추진사업에 2,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우수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장학금 지급 인원이 감소됨으로 400만원을 감해서 1,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영 호남 대학생 수련회 참석보상금으로 2006년도에는 칠곡군에서 대학생 수련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참석 보상금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민간경상보조로서 법무부 범죄예방 협의회 운영지원비로 2,0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완주군분회운영비로 1,000만원, 완주사랑모임 협의회 지원비로 5,000만원, 이장협의회 지원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43쪽 일제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480만원에 대한 출장여비와 1,185만 7,000원을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쪽 일등도민운동 협의회 지원비로서 도비 1,700만원과 군비 4,700만원해서 6,4000만원을 작년에 비례해서 편성했습니다.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 이상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로 2005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에 각읍 면 1개 마을씩 지원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총 59억 3,38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12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명예퇴직 수당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5년도에 2명이 명예퇴직을 함으로서 추경에 편성한바 있고 본 예산에 증액하여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00만원은 조직 및 인사관리를 위해서 주 5일제 근무시행과 관계없이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이버 교육비 2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1,680만원, 신규자 자체교육비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열료 운영수당 802만원과 공무원 위탁부담금 및 교육비 1,400만원, 공무원 능력개발비 1,800만원을 삭감해서 총 9,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중 극기 훈련비 5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단위 종합행사 지원 및 물품비로 200만원, 도, 시군 대회 참가지원비로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여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여비로서 한마음행사 및 체육대회 응원여비 등 전년도 수준으로 1억 1,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교육자에 대해서는 780만원 여비를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국외여비로서 499만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1년 장기교육과정이 초급관리자 교육과정 인원이 1명 더 증가됨에 따라 해외연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1억에서 5,100만원을 감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포상금에 대해서는 먼저 공무원 성과 상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8,431만 8,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성과 상여금 지급비율이 65%에서 80%로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06년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경비도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퇴직공무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50쪽 수요자중심 복지제도예산 4억 7,450만원은 대통령령 제18841호 및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제도입니다. 다음 150쪽 연금부담과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9,510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료는 4,617만 4,000원이 감액하여 총 25억 4,982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6년도부터는 봉급에 조정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151쪽 공무원 재해부조금 8,000만원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해서 주택에 피해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전산개발사업비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1,500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1억 2,77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공개경쟁시험 부담비용으로서 900만원은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시험관리 비용입니다. 152쪽에서 154쪽까지 혁신분권 관리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은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과 직재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155쪽 전산기록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47만 2,000원을 감하고 급량비 457먼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89만 7,000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355만 1,000원을 증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시군구 시스템 보도화를 위한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6,141만 3,000원과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개인용 PC와 노트북 신규 보급에 3,400만원, 노후장비 교체비로서 2,660만원을 각각 증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도에 도입된 장비로 현재 노화로 인해서 많은 고장과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인터넷 공개시스템 교체를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이번에 교체가 될 거 같습니다. 다음 158쪽 지역정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1,693만 5,000원을 감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249만 5,000원과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320만원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에 정체성 확보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개편해야할 거 같아서 거기에 따른 5,000만원과 시군 간 정보통신 통합망 사용료 1,046만 8,000원을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종이 홍보물이나 간행물들을 전자화해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자책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키폰 시스템 교체에 6,000만원,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1,6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특산품 포장지 개선으로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보급 수량의 증가로 네트워크가 장애 발생하고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는 것에 따른 초고속통신망 백본스위치 교체를 위한 1억 3,5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2쪽 공무원 단체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468만원과 자문노무사 수수료 내년부터 노조가 생겨서 노무사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완주군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구축사업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읍, 남원 등이 있는데 직원만 파견시키는 곳이 있고 또 사무실까지 개소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 군을 파악해 봤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유기적인 유대관계하고 저희 군에 지역특산품이랄지 지난번에 실현하지 못했던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고자....

6급정도 한명 보내려고 합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개소가 아니라 1개소로 되어야 합니다.

예.

재정관리과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여기 사무실요?

함께 지급하는 걸로 같이...

예, 임차료에 같이 있습니다.

관사는 개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 같은 거 예산확보 문제 각 부처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해서 저희 군이 먼저 공유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애향적인 우리군 특산품이라 할지 판로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올라갈 적에도 그 루트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른 시 군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어 예산보다도 시책 같은 것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예, 분기별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천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거든요.

대학생, 고등학생을 줍니다.

이자로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 3명밖에 못줬어요.

각 사회단체장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생각의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본인도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잘못 표현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서 실용성 있게 활성될 수 있게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2002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2002년도 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2002년도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속도를 비롯해서 용량 같은 거랄지 그런 것들이 차질이 많습니다.

전화기를 말하는 건데요. 본청에 교환기가 있는데, 사실 읍면에 사용하는 교환기가...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는 교환이 힘드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일부는 사업소하고 몇 개 과는 바꾸고 지금 년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화기 보다는 주장치를 교체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청에 있는것을 하는데 읍면용이 본청하고 읍면하고 컴퓨터 주장치를 같이 자동입력하고 자동통신 될 수 있는 주전산 장치가 조금...

초고속 통신망이 인터넷인데 지금 저희가 읍면에 장비교체도 해야 하고 본청에도 장비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보건소에 1명씩 해준 사업입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이 자격이 있는 사람만 쓰거든요. 간호사 자격증으로 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같은 수준에서 쓰게끔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리도 늘려야하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집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57명은 저소득층만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죠.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재활 사업관계는 저희도 취급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취급을 합니다. 저희는 진료 쪽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41쪽을 보면 보청기 구입하고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저희가 지소, 진료에 의사들이 있고 현장 의료관계는 사회복지 사업보다는 저희가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각장애인 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 왔는가 혹시 그것 때문에 계장을 5명이나 승진시키는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람들은 현재 아픈 사람들이고 더 이상 진행이 없는 사람들은 장애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자 쪽은 사회복지 쪽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료장비 대여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기구를 하나 집어 넣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을 전부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건소에서 해야지 금년 들어와서 한다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서 저희 보건소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목발하는 것도 전부 보건소에서...

재활 쪽은 전부 합니다.

신체장애는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돈 지원을 해주지 실제적인 재활은 안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돈을 지원 안하지만 실질적인 재활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목표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2,298만 3,000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 적립이자 300만원, 과징금잡수입 300만원으로 1억 4,898만 3,000원이며, 그중 2006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2,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1억 2,398만 3,000원은 재적립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기금운용계획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향후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일몰제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사업,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 계승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영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오타가 나와서 농협중앙에 1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전북은행에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