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규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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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회의가 본 특위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아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는 2015년 3월 19일 구성되어 지난 1년간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특위 활동을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 덕분에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활동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장 제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시 2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코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건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와 건의안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간 고생들 하셨는데, 시간이 좀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한 번씩 듣고 마쳤으면 싶은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부위원장님부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

우리 안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특위 활동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물은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지방의회가 활성화되고 권력이 지방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다시 또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같이 특위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기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우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준 위원님, 짧게 한 말씀,

김성준위원

그동안 우리 안철우 위원장님을 위시한 모든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촉구안을 보내서 무난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의 고생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특별하게 없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철우위원장

그렇습니까?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1년 동안 우리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특히 대구의회에 가서 상당히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쉬움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정말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줄곧 제가 위원장님께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력행사는 아니더라도 좀 뭔가 우리가 과감성 있게 정책보좌관제는 이 이후에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다른 의회와 협력해서 충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우위원장

예, 아마 박정열 위원님 말씀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절실히 느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비록 이번 회기에는 끝이 나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조우성 위원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조우성위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 강화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방자치 강화는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때 지방자치는 정착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20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으니까 저도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는 국회에서 일하시겠다는 분들이 첫째는 국가관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 정말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을 약속하는 사람에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표를 주자는 그런 것을 내걸면서 오늘 그렇게 촉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도 우리 지역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서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건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철우위원장

우리 조우성 위원님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시면서 많은 활약을 하셨고,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년 동안 특위활동을 성심으로 보좌해 준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안철우출석위원

이규상 강용범 김성준 박정열 조우성 천영기

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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