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12월 9일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배매산 자연공원 비탈면 붕괴방지사업으로 1억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급한 사업입니까? 배매산 어느 쪽입니까?

한솔 캐미컬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폭우 때 피해로 인해서 지금 정수장 바로 옆이 되겠는데 그것이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깎여서 수소탱크 옆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폭우가 왔을 때 수소탱크에 영향을 주면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는가 해서 시급하게 생각되어 붕괴방지사업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매산 정수장을 시설할 때 절개지 공사를 하면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절개지도 그렇지만 한솔캐미컬 부근도 그 때 당시 정수장 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사람이 사후에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없었습니까?

사업기간이 거의 13년이라는 세월이 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윤진귀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이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 도 단위 산림행정 종합평가 결과 저희 완주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철쭉류 일관재배 시범포 조성사업 1개소인데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 사업은 선정을 해서 예산 계상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 선정된 지역이다?

예.

그 다음에 유색칼라 격리상 재배시범포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선정이 안되었지만 적정 지역을 봄에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쭉류하고 유색칼라를 과장께서는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작목별로 주 재배지역은 있습니다.

철쭉은 어느 지역에다 할려고 해요?

철쭉은 타 지역에도 합니다만은 저희들 정보로는 소양에 많이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색칼라는요?

유색칼라는 봉동지역이 주 재배지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친환경 참게쌀 농법단지 조성을 해서 아마 성공리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참게쌀 80㎏당 얼마씩 매매가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21만원에 출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게쌀 필지 당 80㎏으로 얼마나 나왔어요?

40가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80㎏으로 40가마?

예.

그럼 친환경 참게쌀 농법하기 전에는 필지 당 얼마나 나옵니까?

그 면적에서 52가마 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고랑 때문에 못 심은 면적이 있고 농약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량이 적습니다.

수량은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참게는 몇%로 나왔죠?

참게는 판 액수로 계산했을 적에 34%정도 생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도 5ha, 약 4,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작년에 현지를 가봤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다고 칭찬도 드리고 이런 쪽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맞춰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의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의 대안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수확이예요. 예전에 참게 한 마리를 얼마씩 팔았습니까?

마리당 4,000원까지도 팔았습니다.

우리가 12,000마리 넣었죠?

예.

그래서 부득히 참게쌀 농법단지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우렁이 농법도 있을 것이고 미꾸라지 등 다양한 농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조금 더 연구하셔서 어려운 농촌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496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개선시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쌀이 농촌에서도 가을 방아를 찧으면 1년 먹어도 오랜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장 과정에서 나락상태로 보관하거나 쌀 상태로 보관을 해도 봄이 되면서 쌀에 형질변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냉각기를 설치해서 저온 상태에서 여름까지 보관을 하는 사업을 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규모는 50톤짜리 2기 정도를 시설하고 거기에 냉각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미소에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한 농가한테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룹으로 생산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삼례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서 50ha 단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후속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단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고품질 쌀 단지를 별도로 선정하고....

아니요, 이미 2003년도에 단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지목을 해서 도비를 내려준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완주군에 몇 군데 있어요?

금년에 순수 군비로 1개소했고 이것은 도비보조로 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완주군에 몇 군데가 있냐고요?

50ha단지로서는 1개소가 있습니다.

50ha이상은 1개소밖에 없다?

예.

삼례에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순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입니다. 486페이지를 보면 오드로제 포도주공장 건립으로 4억원이 지원되네요? 이것이 개인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 병, 제작, 홍보까지 다 해주거든요.

거기에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은 기술센터에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병이 수거가 됩니까?

병 수거는 팔려 나가면 안됩니다.

그럼 병은 어떤 용도예요?

우리가 포도주 연구를 하는데 쓰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병이 8만개라고 하면 많은 양인데 시설해주고 홍보까지 해주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전부 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488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 지원을 하네요?

예.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를 하면 권장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과잉생산이 되거나 잘못될 경우 그 포도농가가 반박을 어떻게 해올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과잉생산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지금 4ha분인데요. 금년에 무주에서 보면 150ha이상 지어서 거기에서 말썽이 난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농촌지도사나 재배농가들한테 들어봤더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완주농민이 해달라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수나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과잉생산을 하면 잉여농산물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양을 돈을 주고 사야되는데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다 사줘야 돼요. 권장사업이라 안 사주면 안돼요. 그런데 많이 생산된다고 제 값에 못 사줄 경우에 또 난리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민간자본보조보다는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계약을 해서 우리가 다 사준다고 하는 보장을 해서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해줘야지 시설비만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잉생산을 걱정하기까지는 최소한 5~6년 이상 걸려야 할 것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늘어나지를 못합니다.

민간자본이전을 한 군데에 주면 내년에 또 달라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국도비도 마찬가지죠. 군비가 안 들어가는 국도비가 있습니까?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려면 제대로 연구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건 권장사업이예요. 권장사업은 안 사주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완주군 4-H육성기금,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6쪽 내지 7쪽입니다. 먼저, 완주군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완주군 4-H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 4-H회원들에게 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1억 9,121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1억원을 출연받아 1,890만원을 지출할려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은 완주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에 근거, 군 관내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 조성금액은 1,992만 8,000원으로 수리비용은 수리부품대 등 재료비로 1,621만 4,000원을 사용하고 286만 9,000원은 적립할려는 운용계획안으로 완주군 4-H육성기금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4-H육성기금,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4-H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4-H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이 기금은 4-H 회원들의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 세대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1982년부터 많은 영농 후계 세대들을 키워왔습니다. 143페이지 4-H회 교육훈련 과제활동, 학생 4-H회원 장학금 지원 등 완주군 4-H육성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15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894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9,12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총 지출액은 3억 15만 4,000원, 경상예산 910만원, 사업예산 980만원, 예비비 등 2억 8,12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4-H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창익입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제5조 6항에 의해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16,000여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고장났을 때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하면 즉시 출장수리나 아니면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 센터에 입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부품대를 수요농가부터 정산을 받아서 다시 재입금하는 형태로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재원액은 1,9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유하는 부품이 1,600만원, 운영기금으로서는 현금이 통장에 290여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H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