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 12월 9일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 위원입니다. 548페이지를 보시면 꽃길조성, 꽃동산조성, 화단 꽃 식재 및 화분진열용 초화류구입 등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에 노견 코스모스를 식재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조금 있었어요?

예.

재래종 코스모스를 재배해서 군유지나 국공유지에다 집단으로 가꾸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관광객에 대한 홍보효과가 클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완주군이 코스모스로 멋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가로변 꽃길을 조성하는데 가로변 공한지에다가 대규모로 집단화해서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가면 유채밭 같이....

예, 그리고 꽃 종류도 금년에는 황색 코스모스를 많이 심었는데 지루한 감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코스모스는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는 재래종 코스모스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대규모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노면에다 심으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커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어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심지 말아야 하는데 운전을 안하는 저소득 층이 코스모스를 심기 때문에 생각없이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천 공한지에 심었는데 사진찍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내년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2006년도 예산서 46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관리 예산 3억 2,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9% 증액되었습니다. 470페이지 인력육성관리 예산 2억 2,800만원으로 영농설계비가 축소되고 농업인 해외연수가 삭감되어서 올해에 비해서 87%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생활개선관리 예산 6억 3,900만원으로 82% 증액되었는데 분권교부세 등 국비사업이 3건 늘어났습니다. 482페이지 기술개발관리 예산 1억 1,3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국비 2,600만원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자체 시험 연구비는 줄어들었습니다. 485페이지 포도주 연구소 예산 19억 8,200만원으로 시설비 지원 등 내년부터 농가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예산이 39%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창익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17억 2,200만원으로 작년대비 145%가 되겠습니다. 489쪽 경영수출관리입니다. 금년 예산 8,000만원 중 사업예산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에 작물환경관리입니다. 2억 3,200만원 중에 사업예산이 1억 9,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벼 저온 생산유통 시범 예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498쪽 원예축산관리입니다. 전체 예산 10억 2,000만원 중에 사업에산이 10억 9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사업이 3억 5,000만원이고 자체사업 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계관리입니다. 전체예산이 3억 8,700만원으로 작년대비 219%인데 농기계 임대은행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3억원을 받았고 농작업기 위주에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사항별로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496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개선시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쌀이 농촌에서도 가을 방아를 찧으면 1년 먹어도 오랜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장 과정에서 나락상태로 보관하거나 쌀 상태로 보관을 해도 봄이 되면서 쌀에 형질변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냉각기를 설치해서 저온 상태에서 여름까지 보관을 하는 사업을 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규모는 50톤짜리 2기 정도를 시설하고 거기에 냉각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미소에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한 농가한테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룹으로 생산농가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삼례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서 50ha 단지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후속사업으로 도비보조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단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고품질 쌀 단지를 별도로 선정하고....

아니요, 이미 2003년도에 단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도에서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지목을 해서 도비를 내려준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가 완주군에 몇 군데 있어요?

금년에 순수 군비로 1개소했고 이것은 도비보조로 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완주군에 몇 군데가 있냐고요?

50ha단지로서는 1개소가 있습니다.

50ha이상은 1개소밖에 없다?

예.

삼례에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순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의원입니다. 486페이지를 보면 오드로제 포도주공장 건립으로 4억원이 지원되네요? 이것이 개인위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 병, 제작, 홍보까지 다 해주거든요.

거기에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은 기술센터에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병이 수거가 됩니까?

병 수거는 팔려 나가면 안됩니다.

그럼 병은 어떤 용도예요?

우리가 포도주 연구를 하는데 쓰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병이 8만개라고 하면 많은 양인데 시설해주고 홍보까지 해주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전부 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488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 지원을 하네요?

예.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를 하면 권장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만약에 과잉생산이 되거나 잘못될 경우 그 포도농가가 반박을 어떻게 해올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과잉생산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지금 4ha분인데요. 금년에 무주에서 보면 150ha이상 지어서 거기에서 말썽이 난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농촌지도사나 재배농가들한테 들어봤더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완주농민이 해달라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수나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과잉생산을 하면 잉여농산물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많은 양을 돈을 주고 사야되는데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다 사줘야 돼요. 권장사업이라 안 사주면 안돼요. 그런데 많이 생산된다고 제 값에 못 사줄 경우에 또 난리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민간자본보조보다는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계약을 해서 우리가 다 사준다고 하는 보장을 해서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 해줘야지 시설비만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잉생산을 걱정하기까지는 최소한 5~6년 이상 걸려야 할 것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늘어나지를 못합니다.

민간자본이전을 한 군데에 주면 내년에 또 달라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국도비도 마찬가지죠. 군비가 안 들어가는 국도비가 있습니까?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려면 제대로 연구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건 권장사업이예요. 권장사업은 안 사주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국용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완주군 4-H육성기금,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6쪽 내지 7쪽입니다. 먼저, 완주군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완주군 4-H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 4-H회원들에게 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1억 9,121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1억원을 출연받아 1,890만원을 지출할려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다음,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은 완주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에 근거, 군 관내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 조성금액은 1,992만 8,000원으로 수리비용은 수리부품대 등 재료비로 1,621만 4,000원을 사용하고 286만 9,000원은 적립할려는 운용계획안으로 완주군 4-H육성기금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4-H육성기금,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4-H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4-H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이 기금은 4-H 회원들의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 세대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1982년부터 많은 영농 후계 세대들을 키워왔습니다. 143페이지 4-H회 교육훈련 과제활동, 학생 4-H회원 장학금 지원 등 완주군 4-H육성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15만 4,000원으로 이자수입 894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 9,12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총 지출액은 3억 15만 4,000원, 경상예산 910만원, 사업예산 980만원, 예비비 등 2억 8,12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4-H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창익입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제5조 6항에 의해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16,000여대의 농기계가 있습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고장났을 때 저희 센터에 연락을 하면 즉시 출장수리나 아니면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 센터에 입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품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부품대를 수요농가부터 정산을 받아서 다시 재입금하는 형태로 농기계 순회수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재원액은 1,9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보유하는 부품이 1,600만원, 운영기금으로서는 현금이 통장에 290여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H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5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