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2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3일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방재입니다. 200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 군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20일 제2회 추경이후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확정,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논농업 직불제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재해대책 수요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수해 등 재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변경하여, 군비부담분에특별교부세로 대체함으로서 지방채무관리의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2,565억 1,800만원보다 108억 800만원이 증가된 2,67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7억 3,100만원이 증가한 2,528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700만원이 증가한 144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세입은 지방세 8.73%, 세외수입은 12.14%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세입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세 추가로 2.51%, 재정보전금 0.26%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등으로 국고보조금 2.02%, 도비보조금 4.7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을 조정하여 2.62%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경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사업등으로 3.78%가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도 39.20%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107억 3,100만원이 증가한 2,528억 5,500만원이며, 이중 세입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75억 8,700만원이 증가한 642억 7,200만원으로서 지방세 316억 8,400만원, 세외수입 325억 8,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45억 8,200만원이 증가한 1,885억 8,3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989억 400만원, 재정보전금 39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857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 524억 3,0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12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 1,809억 8,100만원으로 68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75억 7,5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11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예산보다 107억 3,100만원이 증가한 2,528억 5,5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 600억 100만원, 사회개발비 945억 6,300만원, 경제개발비가 815억 1,300만원, 민방위비 3억 9,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63억 8,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기타 특별회계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7,700만원이 증가한 43억 2,4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7,700만원이 증가한 7억 2,700만원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제외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주택관리 특별회계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01억 4,700만원으로서 예산변동 없이 사업추진에 따른 일부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 입니다.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혁신 전담기구 증설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행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증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유기적 관련기능을 이관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 고산면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지번을 변경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취득 및 처분 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부지 변경 매입 건은 당초 2005년 10월 제123회 임시회시 기 승인된 건으로 집행부의 부지매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다시 새로운 부지를 선정 변경시키는 건으로 부지면적이 394㎡ 감소되었고, 건물면적 또한 92㎡가 감소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4억 5,300만원이 줄었으며, 봉동지역의 종합복지센터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성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취득 및 처분 할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공설묘지 납골당 주차장 확대사업 건은 완주군에서 기 조성한 공설묘지 납골당 주차장 부지 취득 건으로 2005년도 442기 묘역 확장과 2004년도 납골당 설치 운영에 따른 주차장 확장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 15,621㎡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 공유지 1,299㎡와 함께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사업 중 환경부 소관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선정하고,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계획을 신청토록 하여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3개 광역자치단체(인천, 대전, 울산)와 우리군을 포함 26개 시 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 통보된 바 있으며, 우리군 관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역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면 처리구역 일원으로 총 연장은 119㎞에 5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예정되어 있으며, 재원은 먼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한 후 완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향후 우리군의 투자금 상환방법은 총 투자금액을 529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원리금과 임대료를 합하여 연간 44억원씩 20년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고, 상환 주요재원은 국비 70% 31억원, 지방비 30% 13억원씩 매년 상환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막대한 예산지원이 곤란 민간자본을 유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새만금 권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을 거쳐 심사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석 의원입니다. 2005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법적근거부터 감사결과 처리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일정까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기간 동안 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순서에 의거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혐오시설 유치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적재 적소의 편성과 각종기금 운용을 조례 취지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년 감사 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각종 사업에 대한 명시 사고이월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추진으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및 기회를 통하여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들어 가급적 집회가 없도록 조치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장학금을 선발규모에 한정시키지 말고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할 것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을 조례 취지에 맞게 기금의 계획을 타당성 있게 운용과 일몰제 도입 검토, 지역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군유지는 과감히 주민에게 매각을 감행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조치와 부동산 이전 투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인하여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대 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야할 것이며, 인구 늘리기 운동 차원에서 마인드 정책개발과 노인복지 정책, 자활후견기관의 사후관리 감독 철저, 만경강 생태계 환경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 군민적 대대적인 홍보강화와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와,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해결 또는 종결, RIS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는 재검토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폭우 및 장마 시 수해예방을 위해 하천의 유수 지장목을 제거하여 원활한 유수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와, 위법 건축물의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하여 사후관리 강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방역차량을 증차 확보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해야 할 것과,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새기술 새작목 개발 및 영농지도, 광역상수도 공사 시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의 철저, 대규모 코스모스 꽃동산 조성과 대둔산을 찾는 관광객에 사시사철 볼거리를 줄 수 있도록 꽃나무를 식재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그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기간 동안 문제 시 되고 제시한 정책 사항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진단하고 진행상황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다시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어장치 또는 정책개발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시간에 민선 제3기에 그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 사업들을 면밀히 살피고 10만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폭설로 인하여 시름에 잠겨있는 농가들에게 재해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과 대비에 임하여 주실 것도 함께 주문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