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박웅배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05년 11월 24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 조성계획은 총 75억 2,164만 6,000원으로서 조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이 23억 926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8억 7,979만 1,000원, 이자수입은 1억 1,637만 6,000원, 사업수입은 1,621만 4,000원, 보조금은 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사용계획 총액 75억 2,164만 6,000원의 세부사용계획은 경상예산으로 44억 910만원, 사업예산으로 4억원, 자체사업으로 4,824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등에 26억 6,430만 2,000원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건의 기금별 2006년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조성계획과 사용계획이 관련 법령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이라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실비전문요양시설 말씀입니까?

예.

지금 봉동에 성심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철씨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정관 추가가 되고 법인 인가가 도로부터 나와서 실비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진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이런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입장과 지역적인 입장...

아니, 완주군이 다른 시 군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과연 완주군에 이런 시설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타 시 군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지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뇌를 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야겠다는 군수님의 방침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 추경에 올라간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이고 다른 시 군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내려온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라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 군에다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미 중앙이나 도에 로비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우리 군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에는 여기에 입장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지와 또 국가정책이 맞아 떨어져야 보조내시 됩니다.

거의 매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3억, 4억, 5억정도 될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자치단체장이나 현재 과장님께서도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어떤 특정인이 중앙이나 도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려오면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해하기 나름인데 크게 보면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나가야하고 그것이 진정한 사회복지 국가로 전향하는...

맞는데, 이것이 과다하는 말입니다.

약간 그런 점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직도 수요에 공급이 넘치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 지역의 특성상 전주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전주에도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실비전문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시설이죠? 말을 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몇 백만원씩 내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전문 요양시설 아닙니까?

물론,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많습니다. 자본력도 있어야하고 토지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완주 쪽이 용이하거나 아니면 적지로 판정되어서 신청자도 많고 저희들도 많이 지양을 시키는 되도 이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결정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본은 많이 필요한 거 같지 않고 자격요건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사회복지 자격이 있고 어린이 집을 한다거나 가정파견봉사원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정관개정이나 정관 목적 변경을 해서 이런 시설로 가더라 이런 말이예요.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거 인정 안합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박종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도에다 의사전달을 합니다. 거기 방침도 강화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5억으로 완화했던 것을 자기 자본금 10억이상이 예치 있어야하고 또 신축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타 시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비교적 인구 수나 시설 수로 대비해 보았을 때 이런 시설이 많다고 분석이 되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도 정책 이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 정부에 가서 대충 로비를 하고 도로 이 사항이 떨어지면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도나 우리 군에서도 난감한 입장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나 우리군에서 자격요건을 강화해서라도 이런 시설은 조금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못살았을 때는 감히 요양시설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 의원들이 호주에 가서 요양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이 자꾸 생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끼였습니다. 이 요양시설은 당연히 곳곳에 세워져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어느 특정인이 로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중앙지침에 의하면 복지증진에 가장 지침을 두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임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봉동 이주단지에 와서 어린이 집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완주군에 요양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소양쪽에 노인사랑병원이 있는데 인산노인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상관 도로관리사업소 항공대 뒤에 예은원, 두 군데가 전문요양원입니다.

그런데 용진에다가...

이미 부지를 확보해 놓고 확보가 안 되면 신청 요건이 안 되니까 확보하고 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결정 된 것입니다.

국비, 도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하면, 이렇게 국비, 도비만 오면 우리 재정도 약한데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보충을 해줘야 하는 애로사항이 너무 빈번하니까 그런 맥락으로 걱정되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결산추경에 올라오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해 시켜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답변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 때 소신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나이 들면 거기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신 있게 강력하게 밀어 붙어야지, 답변에 저도 이런 것은 좀 하면서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올렸는가 보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슨 다른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신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는 조금 전에 박종관 의원님께 완주군에 이런 시설을 많이 짓냐라는 말씀에 국가목적이나 앞으로도 지향해야 할 사회 현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46억 3,900만원보다 26억 9,800만원이 증가한 173억 3,800만원으로 15% 증가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으로는 농정관리 분야에 6,100만원을 감 해서 17억 6,9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개척관리 분야에 27억 7,700만원을 26% 증액 편성해서 132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축산관리분야에 1,600만원을 감해서 2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에서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7,360만원을 감 해서 3억 2,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당초, 9억 3,100만원이었는데 군비가 1,189만 3,000원이 미 계상되어서 이번에 바로 잡았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6억 6,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보리잉여량 매입 차액보전금으로서 당초 가마당 6,000원씩에서 2,000가마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가가 상향 조정되고 또 보리 가마가 늘어나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비 1,7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논농업직접지불제 고정형직불금입니다. 국비가 45억 7,423만 6,000원인데 거기 대비해서 완주군이 국비에 40%인 18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고정형직불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118쪽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신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기 수출하는 작목반이나 농가한테 4,918만원을 지원했는데 하반기 도비 예산이 안 세워져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회 추경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비 2,000만원, 군비 4,700해서 합의 6,800만원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수출하는 농가나 작목반에게 기본단가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9쪽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보상비로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7㏊에 국비로 해서 678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8월 3일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재조사해서 당초에 농약대였던 것이 대파대로 변경되어서 국비가 4,3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4,6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맨 마지막에 농약대는 대파대로 변경되는 바람에 296만원 5,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20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가축예방접종시술비 1,289만 7,000원을 감해서 가축 예방약품 구입비로 해서 가축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역을 위해서 약품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1억 7,2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축산분뇨시설 사업으로서 타 시 군에서 포기된 물량을 도에 얘기해서 우리군에 배정을 받아서 퇴비사라든가 고액분리기 지원사업 등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1억 200만원, 도비 3,400만원, 군비 3,400만원해서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가축피해입식사업은 호우피해복구사업으로서 지방채에서 특별교부세로 변경되는 과목 변경사업입니다. 122쪽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당초 축산운영자금 이차보전금사업인데 8농가가 대출한 자금을 조기상환해서 우리 이차보전금이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7,293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TMR 배합기 지원사업이 지원단가 이하로 구입을 해서 280만원을 감했습니다. 젖소착유기 세척제 공급사업도 착유농가가 일부 폐업을 해서 9농가가 당초 계획보다 잔액이 발생해서 1,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총체보리 지원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떨어져서 감했습니다. 123쪽 마지막으로 목초한우 브랜도 사업도 당초 9,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축산농가에서 희망을 안해서 감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9쪽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해서 국비로 678만원인데, 지금 센터에서는 마늘명품화사업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마늘을 안 심는 농가에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토종마늘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토종이 아니고 이태리 산이라든가 외국에서 수입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권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외국산 마늘을 심는 사람들이 안 심는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예.

그리고 123쪽 총체보리구입비 해서 1억 2,700만원에서 5,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문제와 목초한우 브랜드 사업 지난번 예결 때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혀 실적도 없이 9,800만원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목초 브랜드 사업은 신청자가 있었어요?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축산농가들의 한우 경쟁력이라든가 육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타 시 군의 모범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사료에다가 이 목초를 첨가해서 하는 목초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일부 농가에 시험을 해보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해요. 별로 큰 효과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사업에 가능성이 있는 것에 예산을 세워야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축산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전혀 실적 없이 그대로 반납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내실 있는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5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