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협정이 되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20평정도 됩니다.

강남구에서 자기네들 사무실이니까 거기서 이용하고 그 기간만 협정대로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농업경영인협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강남구청에서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상환하는 것은 사업에 관계되는 실 과에서 합니다.

예.

약 17%정도 됩니다.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군비부담을 말한 것이고 이율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국비가 72∼73%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제가 거기까지 깊이 알기는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시행을 하니까 지방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재정운영계획 측면에서 부담이 되는 거 같습니다. 100% 국가사업보다는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10%나 20% 정도는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보조사업이 거의 다 국 도비, 군비로 연계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무자로서 볼 때 제 소견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제도가 있겠죠. 그런데 보조금은 일시에 많은 돈을 줄 수 없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면 몇 년 가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보내는데 공무원들을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주고 승진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방향도 남준우 위원님 말씀대로 꼭 잡아내는 그런 식의 감사를 탈피하고 지금 상부에서 감사를 나와도 일손돕기, 이웃돕기도 하고 불우이웃을 찾아서 격려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도 역시 감사를 하다보면 우수공무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상급기관에 보고상시해서 표창도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근평에 반영해서 승진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작년에 6명을 표창했습니다.

말하자면 작년도에 최고 우수공무원이라면 군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시면 혁신분권담당 업무가 여기에 있는데 혁신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현장대화의 날과 직소민원실 운영 등으로 군민과 대화확대로 다양한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민의가 반영되는 군정 수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5월 31일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법정 선거업무 추진과 사전선거 및 부정선거운동 계도 단속을 추진해서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승용차 사승일무제 확산은 작년도에 시행했는데도 주차공간이 적습니다. 지속해서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에너지 절약 마인드 확산시킴과 동시에 청사 주차면적 확보로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에 노력하도록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7페이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14개 마을을 시행했는데, 금년에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화합과 자조적인 협동심을 함양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 우수인재 키우기 사업니다. 이것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학금 20억 목표에 지금 현재 13억 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도에 2억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학업성적 우수자랄지 생활형편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저희 지역 인재 육성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금년도 칠곡과 저희군 과의 대학생 수련회가 8월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함양과 간담토론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 상호간에 신뢰구축과 우리 영 호남 지역 일체감 형성에 노력해서 국정목표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화합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 중심의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 전면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이 추진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진단을 정확히 해서 전문인력 확충과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임용을 확대해서 인력에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 목표달성 및 공무원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유능한 우수인재 선발로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및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저희가 직무와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한 자율적인 연구모임을 확대시키고 또 전공과 적성, 직무분야 등을 고려해서 보직관리나 교육에 역점을 두어서 주민만족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향상과 친절교육 강화에 더욱더 심열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취미클럽 1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시행해서 여기에 자기들의 취미활동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에 일익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격의없는 대화와 심신단련으로 내부결속 및 체력증진에 노력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서 군민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봉사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혁신 선도단체 사업 추진은 혁신지원단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전 시군구 및 중앙부처와 연계 운용되는 전자지방정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히, 지방재정분야, 지방인사분야, 세정분야, 정보화분야, 건축분야, 행정정보분야 등 큼직한 5개 분야를 위주로 해서 행정정보 21개 업무에 대해서는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연결되어서 중앙에서 일괄개발 보급으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온라인 연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록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시설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구문서, 준영구문서를 포함해서 일반문서를 파일로 보관 시킵니다. 그래서 종이문서가 없어지고 파일로 보관되는 재편철 스캔 작업을 추진하는데, 금년에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편리하게 컴퓨터로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와 연계한 입력기록물을 기록하는데 일익이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4개소 봉동, 용진, 동상, 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특산물 판매 및 홍보로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보화를 통해 미래형 지역공동체 형성촉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정체성 확보와 내실있는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지금 멀티미디어 사이버민원센터로 노인,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로 맞춤서비스를 구축한 홈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개편과 전자책을 CD화해서 하는 것인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속도가 느린 상태입니다. 예산 세워진 사항에 대해서 효율성있게 행정 추진을 하기 위한 사이버 완주구현 기틀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행정통신키폰 시스템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7개소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산업단지, 삼례, 봉동, 용진, 상관에 대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소양, 비봉, 운주면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실시해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U-완주구현을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개편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 장비노후 및 컴퓨터 보급 수량증가로 잦은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되고 인터넷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에 세워주신 예산에 따라 본청 노후장비 및 통신케이블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금년도에 공무원노동조합에 2월 9일날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월례조회 시 때는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노조법 해설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서 직원 직무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마이드를 형성시켜서 직협과 집행부와 그리고 교섭위원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노조와 정부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고 성공적인 노사관계 기틀을 정립하기 위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록물 전산화 관계인데요. 지금 완주군청 문서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서보관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폐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직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있는것도 보관이 안되어서 문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기록물을 전산화 하면 연속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문서를 50년, 100년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보관기간이 있어서 몇 년 후에 폐기 처리하는 것인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문서같은 것은 CD로 보관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산림과에서 했던 일인데 산에 나무를 식수 할 때 2:8내지 3:7로해서 부락민과 군민과의 관계 또 산주와 나눠 먹기식으로 군에서 묘목을 공급했는데도 묘목을 공급한 관계도 모르고 또 현재 어느 부락에서 누구와 계약해서 심었는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존기간이 있어서 10년이면 거의 문서가 폐기 되었거든요.

그것이 10년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30년전에 나무가 심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서가 보관이 안되어서 지금 전혀 찾을 길이 없어요. 찾는다면 지금 부락에서 설명을 듣고 산주하고 얘기를 들어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동유림 및 군유림으로 바꾼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식수를 한 것이 부락민들이 동유림으로 식수한 것은 계약을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산에 군에서 묘목만 줘서 심었어요. 그것을 재판을 해서 군유림으로 바꿈과 동시에 산림청으로 바꿔서 부락민들은 나무만 심었지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군에서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물론 서류보관 관계는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서류보관 관계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전산화되면 오랫동안 보관 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피들이 축소되기 때문에 오래 보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지원단장 김백규입니다. 직제개편이 되어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 서원철, 행정혁신담당 송금현, 균형발전담당 최병수, 교육지원담당 홍의석, 고객만족팀장 이서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11명이 근무하는데 단장 1명을 포함해서 담당이 5명,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용, 행정내부의 혁신, 지역균형발전 업무, 교육지원업무, 주민만족행정 지도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양, 화산, 고산, 이서면에 자치센터를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우수자치센터의 벤치마킹과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 프로그램과 우수한 강사를 발굴해서 년4회 정도 보급하고 강사수당도 주1회를 줬었는데, 주2회 정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2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주1회 예산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1,440만원정도 올릴려고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이면 주민자치센터의 개관입니다. 구이면 주민자치센터는 1,600여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설이 되는데, 이중에 2, 3층에 자치센터 기능을 복합시킨 종합청사를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3월 중에는 25명이내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6월까지는 4,400만원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읍 면에서 헬스기구 등 각종 집기를 수요조사해서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자치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에 우수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면청사 준공식과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개관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혁신선도단체 사업추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혁신지원단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혁신이란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 새로운 행정관행을 성공시켜 정착시키는 행정의 변화운동으로서 작년도에 우리군은 혁신선도단체로 선정된 바 있고, 특히나 행정혁신 평가결과 전국에서 2위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도단체로 지원된 3억원의 국비예산과 중앙부서 지원예산과 시상금을 받은 10억원의 예산 일부에서 혁신선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는 선도사업을 널리 공모하여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혁신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8월 중에는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행정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 추진분야에서는 6개의 혁신 과제가 있는데, 주민참여, 혁신인프라, 일하는 방식개선, 고객만족 행정,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건전재정?세정운영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리업무입니다.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법의 목적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게 선도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서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고자 재정된 특별법의 제도로서 우리군은 모악산 여성한방클리닉 특구로 43,822평과 포도주산업특구 5개면에 1,695,900평이 지난해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계곡 자연생태특구도 지정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완주씨없는감산업특구도 금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저희 혁신지원단은 특구에 대한 총괄관리 및 평가하는 지도부서로서 금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의 추진은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총괄관리 및 평가 지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그동안 지정받은 2개 특구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에 대안을 제시하고 중앙평가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육여건개선사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례법과 시 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이미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확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여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생 중식을 지원하여 28개 초등학교에 6,048명을 대상으로 군비 7억원으로 저희들 부담이 42%정도 되겠습니다. 전액 무료로 급식을 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은 2007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촌 시대를 대비해서 초 중학생에게 세계의 공통어인 영어의 조기교육을 목적으로 원어민 교사 13명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3억원을 완주군교육청에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방법은 관내의 초등학생 3학년이상, 중학생 전 학년이 주당 1시간이상 회화중심으로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혁신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인데 1회에 한해서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다소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자치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교사라 시간당 3만원이고 2시간하면 5만원정도 지급하는데, 주 2회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보고를 해서 다음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봉사수당으로해서 월 25만원정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상주라고 할 수는 없고 필요시 마다 나올 수 있고 또 매일 나와서 업무를 챙기고 봉사활동을 하면 일비 1만원씩 지급하도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은 봉사직업이기 때문에 상근하라는 것은 없고 수시로 나와서 관리, 운영, 협조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별도로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서 하는 곳도 있고, 소양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과위원 중에 한분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것은 조례를 보면 면장이 모든 책임관리와 운영관리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양하고 화산은 공공근로요원이 확보되어서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이 누군가는 하루 나와서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별도로 정규직 확보는 어려운 사항이고 자치위원장의 봉사료를 인상해서라도 책임감을 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운동장개선사업 등은 국비에서 지원해주도록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고 또 더불어서 교장, 교육장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나 우뢰탄으로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정도 지원받아서 화산중학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로해서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고 또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시내권 진출을 막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첫째로 영어 원어민 교육입니다. 그것은 군비에서 지원해줘서 13명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영어체험 마을, 방과 후에 특별활동관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 책자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7가지 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국가나 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강사료 부담, 그 다음에 급식비 부담 일부를 저희들이 협조해주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육행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교육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농어촌 학생에 대한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