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상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주천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현황입니다.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지난 1월 17일 인사발령으로 정 현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정 현원이 26명 있었으나 금년도 상반기에 개관되는 청소년수련관에 4명, 고산도서관에 2명 등 6명이 증원되어 현재 정 현원이 32명입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문화재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등록된 문화재는 총 38점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9점, 도지정 문화재는 29점입니다. 금년도 보수사업 계획은 12개 사업에 13억 5,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 3건에 3억 1,000만원, 도비보조사업 6건에 9억 4,400만원, 자체사업 3건에 1억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뒷장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수리 규범과 사업지침 준수하여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보수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통문화보존과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사라져 가는 지역 전통 예술을 보존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국민들을 직접 찾아 각종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등 문화예술을 느끼고 체험하게 할 목적으로 찾아 가는 문화예술 공연은 언론을 통한 공모로 6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읍 면민의 날 등 17개소에서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행사로는 세시풍속놀이, 읍 면 농악경연 등을 개최하겠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보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입니다.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역사적 사실고증 캐릭터 개발 등 특허 출허 기본 계획 등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캐릭터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콩쥐팥쥐 홈페이지 구축과 콩쥐팥쥐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금년 상반기에 확정하여 실시설계 등 부지매입을 후반기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사업비를 군비로만 충당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년 9월경에 확정되는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국가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완주 역참박물관 건립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말 문화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역참발굴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례읍 신금리 417-2번지이며, 농학농민역사광장 인근지역입니다. 규모는 300평으로 1층 전시설, 2층 체험관으로 조성하며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됩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5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되재성당 복원사업입니다. 되재성당은 전라북도 기념물 제11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화산면 승치리 원승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895년도에 세워졌으며 한강 이남에 최초로 건립된 한옥성당이었으나, 6 25때 전소되어 2005년도 성당지 발굴을 위하여 고증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15억원 중 금년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현재 50% 공정이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캠핑장 조성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으로 늘어날 관광객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편의 시설을 확충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고산 자연휴양림 인근지역이며, 면적은 28,000평정도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방가로, 캐빈하우스, 텐트사이트 등 탐방 편익시설 등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600만원이며, 7월 중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화체육활동 조성입니다.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제1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완주군수배 태권도대회 개최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동네체육시설 등을 보수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유지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센터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내실 있게 상담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함에 있습니다. 상담실은 비상근 상당실장 1명, 상근 상담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삼례소재 청소년수련관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은 년중 실시하며 매주 월요일은 학교 및 기관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매주 금요일은 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라인롤러 선수단 운영입니다. 선수단은 1989년에 창단하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년간 운영예산은 3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출전계획으로는 제25회 전국종별인라인롤러대회 등 5∼6회정도 출전할 계획이며, 완주군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04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 금년에는 17억을 투자하여 현공정율 60%로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춘 체련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다목적 종합공간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관면 신리 일원에 35억원을 투자하여 7,000평 규모의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설계용역 및 일부 부지매입 등을 시행하고 용진면 상운리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풋살장, 배구장, 농구장 등 다목적 구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산생활체육공원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 조성된 고산생활체육공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추가 실시된 사업으로는 축구장 조명타워, 본부석 의자 시설과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운영은 시시각각 변화되는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군민의 지적수준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신간도서를 구입하고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서의 1억 1,000만원은 완주도서관 5,000만원과 고산도서관 6,000만원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주간행사, 독서의 달 행사,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전 국민에게 책 읽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감동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인 재택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매주 1회씩 9개 읍 면을 순회하여 도서를 대여하겠으며,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에 찾아가 도서를 대출하여 독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 도서관 운영입니다. 동북부 6개면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산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산 도서관은 금년 3월경에 개관되며 어린이 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등 첨단 자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16,000여권의 도서를 확보하였으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업관련 서적도 확보하였고 금년 3월중 개관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거의 국비나 도비 지원비를 40%정도 받고 군비를 60%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국 도비 지원은 20%정도만 받고 군비를 80%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완주군의 열악한 재정이 심의 걱정됩니다. 지금 삼례에 건립하는 역참박물관만 해도 국비는 거의 5억 정도이고 군비는 10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도 도비 5억을 받고 우리군비는 30억을 투자하는데 이것이 과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완주군역참박물관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은...

역참박물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산생활체육공원조성도 불과 20%정도만 받고 나머지를 군비로 다 투자했습니다. 국비 거의 몇 % 받고 국비를 받았으니까 꼭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 재정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지원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조금 전에 역참박물관을 예를 드셨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15억인데, 국비 4억 5,000만원에 군비 10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부임한 뒤로 도비를 우리가 군비를 부담한 만큼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줄지 안줄지는 봐야겠지만 당초 계획이 군비확보로 되어 있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도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금은 정해져 있고 도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저희 군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다보면 저희 지역의 부지 값이 비싸든지 또 각종 여건들이 군비로 가다보니까 생각했던 당초 사업계획보다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충고로 알아듣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서 상관면 신리 부지면적 7,000평인데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죠?

청사비가 3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구장 5,000평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500평입니까? 5,000평입니까?

500평입니다.

500평으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풋살장하고 배구장, 농구장 등 간단한 구기종목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하고 땅은 기부체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쪽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군청 민원봉사과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례, 봉동에 있는 것은 담당부서가 조금 다릅니다.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로 장애발생기 신속조치와 소모품 적기 공급으로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불편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친절봉사도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8시 40분부터 10분간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1일강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친절봉사교육으로 체질화하여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13개 읍면에 951권을 보유하고 있는 제적부를 이미지로 변환 전산화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제적부의 등 초본 발급을 전산으로 실시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제적공부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구현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인 허가준공 토지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 등을 실시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에 따른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와 사실상 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적측량기준점 5,134점이 있으며, 지적불부합지는 화산 종리 656번지 등 30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성과검사를 현지위주로 실시하여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적불부합지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신청을 종행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을별 지적도 제작배부입니다. 관내에 478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중심으로 지적도와 임야도를 동일 축척으로 제작 배부하여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토지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업무로서 2005년도에는 운주, 화산, 동상, 경천 4개면을 추진하고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삼례를 비롯하여 9개 읍 면 386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공시입니다. 이에 관련된 표준지 2,731필지가 있으며, 지가조사는 년 2회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지가검증에 따른 감정평가사 6개 법인과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조사 결정은 2월 28일까지 완료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법정기일과 절차를 준수하여 시행한 후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으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및 검인제도 운영, 부동산실명제 운영과 이와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소 86개소가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따른 처리, 토지이용목적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이행 및 허위신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부동산실명제 과징금,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등을 월 1회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정착으로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토지종합정보망과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새주소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토지정보의 DB의 정확성 유지 및 공신력을 확보하여 토지정보의 공동 활용과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시지가조사모니터링 제도입니다. 모니터링요원 134명을 선정하고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지가동향을 수시로 조사하여 공시지가에 반영하고 개별공시가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1년 12월 31일부터 부과 중지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2006년 1월 1일부터 재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를 받은 30개 토지개발사업이 대상이며, 부과기준 면적은 도시계획구역 990㎡이상, 도시계획구역외 지역 1,650㎡이상입니다. 개발부담금제도 시행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개발사업 인 허가사항에 대한 통보 협조 요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부과대상을 법정기한 및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으로 143,400장을 마이크로 필름화 및 D/B구축으로 하는 업무로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06년도 3차년도로 28,680장에 대하여 전산화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입니다. 삼례, 봉동지역 347개노선, 건물 11,276동에 대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D/B를 구축하는 업무로서 2005년도에는 도로명 부여, D/B구축 및 안내시스템 구축, 도로명판 등을 설치하고 금년도에는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및 안내지도 제작을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소요예산을 1억 6,600만원입니다. 17쪽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특조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으로 특조법 대상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실시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사업증진,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추진, 저소득층 의료급여, 여성급여 향상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운영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송광녹지원 등 10개소가 있는데 2006년도에 운영비 및 생계비를 76억 4,000만원 지원 할 계획이며,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축 5개소, 증축 4개소, 장비보강 5개소 등 총 92억 7,500만원을 지원 보강합니다. 다음 7페이지 보훈 및 사회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4개단체와 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를 합해서 12개 단체 16,708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지원금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6 25 및 베트남기념탑 건립입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6 25 및 베트남기념탑을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까지 마쳐서 금년 중에 건립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는 지체, 시각, 교통 등 5개 단체에 5,75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장애인수당 지급 8억 3,0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2,7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에 1,000만원 등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2,000명,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250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작년도에 봉동 낙평리 62번지에 위치를 선정해서 설계 및 입찰까지 완료되어서 계약이 마무리되고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활후견기관에 108명, 읍 면에 65명해서 164명이 참여하고 있고 금년도 계획은 자활후견기관 18억 800만원, 읍 면 자활근로사업에 2억 8,100만원해서 20억 8,9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창업대비에 따른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해 나가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3,156가구에 5,59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에 118억 1,500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에 6,7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1억 8,000만원을 조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은 저희 관내 4,157세대에 7,478명이 되겠으며,금년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4,157가구에 7,478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확대를 현재 3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본인부담보상금 등 6,800만원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 군민의 48.5%인 40,549명이 여성인구이며, 여성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여성단체별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여성단체회원 부부한마음 축제도 8월 중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피해상담 및 이동고발센터운영에 1,5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권익 향상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입니다. 우리 관내 한부모가정은 187세대에 512명이며 한부모가정 복지자금 대여 및 여성가장 창업자금알선을 7,000만원하고 모자보건시설 운영 및 자립정착금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모자시설 기능보강사업 증축 1개소를 1억 700만원 들여서 이산모자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육서비스 지원강화입니다. 저희 관내는 보육시설이 49개소에 3,243명의 정원에 현원 2,714명이 있으며, 32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에 36억 6,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5개소 23억 3,7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고 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증 개축에 2개소, 개보수 2개소를 합하여 2억 5,8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6억 1,8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에 1억 1,1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억 1,700만원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는 공원묘지 매장가능기수가 3,358기이며, 납골당이 5,500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2,608기가 공설공원묘지는 계약되어 있고 공설 납골당은 234기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정비사업에 3,5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고 봉동읍 원구암마을에 숙원사업을 5,000만원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설납골당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명절때면 성묘객이 집중되는 관계로 주차장이 부족했었는데 금년도 중에 5억 1,2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차후에 주차장 설치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8%인 13,237명이며, 금년도에 경로연금은 14억 6,000만원, 경로교통수당에 16억 2,2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4억 1,4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용진면 노인교실 신축에 2억 5,000만원, 재가복지사업10개소에 1억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총 사업비 4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24,78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근로조건은 1일 하루 4시간씩 해서 주3일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2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은 375개소가 되겠으며, 경로당 신축 및 보수지원에 6억 1,4000만원을 금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축이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13개소, 보수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읍 면에 시달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현지를 방문하면서 우선 지원을 정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375개소에 6억 1,5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개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7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찜질방이나 전자매트실 등을 5개 분야에 대해 무료 개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진심으로 표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의원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기념탑, 장애인복지, 저소득장학금, 여성단체 육성기금, 보육시설 아동복지사업, 공원묘지 등 죽은 사람들까지도 관리를 해주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선거법에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시 군은 선거법에 안 걸려서 진행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단체장이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관계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을 할텐데 사사건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기피행위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완주군 행정이 걱정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완주군에 장가 못간 농촌총각들이 사실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를 놓쳐서 40세가 넘고 50세가 넘는데도 장가를 못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도비 25%, 군비 25%해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1년에 3명에게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농업경영인한테 위탁을 해서 또 거기서도 그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원위치에 갖다 놓았습니다만 사실 친환경농업축산과는 농업이나 가축을 관리해야지 농촌총각 결혼하는 것까지 거기서 관리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야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금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과감하게 시행을 해서 완주군에 인구늘리기 일환도 되고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원활하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미쳐 생각을 못해서 서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 과제로 검토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주관하는 것하고는 저희들은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저소득층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복지업무를 보기 때문에 보건업무도 따로 나누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해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장애로 인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연을 집행부에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면 모든 법령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차피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긴급사항으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 완주군은 다른 시 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다른 시 군에서는 군수나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대대적으로 하는 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군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전에는 군청에서 합동결혼식도 하던데 단체장이 바꾸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소신있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의원님들도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고 어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완주군 전체의 이익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3개 읍 면 중에서 노인교실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용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방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라면 지금 각 읍 면에 교실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교회나 다른 곳에서 노인대학을 몇 년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급식비 아니면 운영비라도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행정에 요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노인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검토를 해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문교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방학 중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강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이나 사업성격을 봐서 지원이 될 거 같으면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6쪽을 보면 보육서비스 지원강화가 있는데, 시설장이라고 하면 원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원장의 요건이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아니면 6급이상 공무원으로 7년이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관내에 여기에 다 적합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인가를 해주거나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격증을 임대 대여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런 것을 체크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어린이 집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직 위탁이 안 되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지금 소년소녀가정에 매월 양육보조금으로 1인당 7만원씩을 주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도시락 반찬대 같은 것은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단체로 줍니까?

현금으로 주면 소년소녀가장들이 노래방에 가거나 게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현물을 사서 주거나 읍 면에서 이 대상자들한테 계좌에 임금하거나 그런 문제가 예측되는데는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반찬대를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바로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있는데 관내에 공부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기존에 1개소가 있다가 작년도에 8개가 신고가 되어서 9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부방의 규모는 같은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신청이 되면 규정에 의해서 규모라든가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확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는데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공부방은 부부간에 맞벌이 할 때 맡길 곳이 없어서 그런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들을 위탁해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어린이 집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정했죠?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2004년 9월 30일전에는 1.8∼1.9명이었는데 2004년 10월달에 법개정이 되어서 2.64명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있던 시설은 1.8∼1.9명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개정된 법으로 해서 인원 수를 줄이는가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도 그렇듯이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 법개정된 이후로부터 적용이 되고 그 이전 것은 그 이전 법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증원할 때 전체 시설면적4.9만 해당되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증원을 시켜주나요?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석 의원님이 물어보셨던 무료경로당 급식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완주가파에서 고산농협에 지원을 하는데 농협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농협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장소만 협조를 해주고 저희들은 완주가정파견센터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식당을 예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 봉사자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고산농협에서 배식을 하는 것입니다.

고산농협하고 같이해서 어느 식당을 정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저도 목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제공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장애인단체가 시각, 지체 등 여러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나요?

좋으신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김용찬 회장한테 지체장애인이 많으니까 당신이 주관해서 5개 단체를 합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견이 쉽게 조율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쪽에서 반 강요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통합이 안 되는 사항이면 우리는 일체 지원을 못 해주겠다라고 반강제성을 띄우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행정에서 조금만 해주면 이것이 통합이 쉽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도 후원회장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 유도를 해서 통합을 하게끔 리더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부의장님께서 같이 좀 말씀좀 해주시고 권해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관자활후견기관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인데 매월 200만원이나 하고 있습니까?

예, 공부방에 개소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200만원이나 지원합니까? 어디 어디를 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월 200만원 지급하는 곳은 고산 1개소에 작년까지 지원해 왔고...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용하는데 30명 이내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한 개소는 도에서 지침한데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어느 정도 되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2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여기에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시설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방에서 가르치는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책이나 간식비를 아이들 숫자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있어서 인건비를 줍니까?

예.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해당 됩니까?

거기 이용하는 현상을 보면 초등학생 위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중학생도 들어와서 하지만 거의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오고 방과 후에 이용하는 곳인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1월 24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