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규탁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 산촌형 RIS사업에 대해서 지형 영향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하셨는데 올해는 실적중심으로 사업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규농공단지 10만평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이고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내지 최종보고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업 및 유치투자추진입니다. 지금 과학산업단지 11만평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타깃기업을 상대로 올해도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벌써 MPC회사가 240억을 투자해서 7,000평을 소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이 주민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통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시설과 관련해서 사고 내지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핵심기술 연구특성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과학산업단지에 과학연구단지 연구동 건립과 연료전지와 관련된 핵심기술연구센터가 설립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줬기 때문에 올해 도에서 주관해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봉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이트가 도시가스를 써야 만이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절충 중입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3 3,015세대에 가스가 들어가면 연간 8억 1,000만원이라는 경비절감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신청이 많습니다. 전년도를 보니까 투입률이 36%밖에 안 되는데 신청자의 50%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분들을 끌어 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은 12명을 시켜서 좋은 우량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 인력육성에 대해서는 25명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2월 중에 착공합니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청완초등학교에서 용진 하이트 맥주까지 지나오는 곳에 대영아파트, 원주 덕천아파트 지구도 다 포함되나요?

예, 지금 하이트 맥주가 문제거든요. 그것이 되면 봉동, 용진면 의원님 모시고 협정식을 간단하게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경제과 소관은 우리 완주군의 가장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완주군을 찾아오는 기업들을 최대한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완주군이 선호도가 높게끔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지역개발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신세희, 도시담당 최인규,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주택행정담당 김완태, 택지개발담당 구평회, 개발지원담당 심상준, 혁신지원팀장 진성호, 그리고 직원으로 이번에 새로 온 최충식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당초와 변경이 없고 1월 17일날 인사발령에 의해서 1명이 증되어서 당초 7담당 31명에서 7담당 32명으로 인원이 조정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목차는 오지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제3차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간 3개면 운주, 동상, 경천에 대해서 면당 25억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경천면 2개 사업 죽림도로 확 포장공사, 만수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부터는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삼례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은 2005년도 10월 28일 행자부에서 2006년도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공공부문에 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학문화로 조성 1.1㎞, 녹색 통학로 개설 1.6㎞, 국제교류공원조성 19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11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지장물 및 토지보상에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은 13개 읍 면 229건, 46억 9,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서 현재 읍 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3개 측량반을 구성해서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측량 설계를 마치고 4월 중에 착공, 상반기에 80%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259건에 52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은 13개 읍 면에 12만 4,347㎢입니다. 약 37,062만평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70%입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 8월 용역추진,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관리지역을 세분하고 2007년 1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때 임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은 현재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작업이 완료해서 저희 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황은 삼례, 봉동, 고산면 등 3개 읍 면에 421개소, 189.2㎞ 중에서 개설이 104.6㎞, 미개설이 84.6㎞로 개설율이 약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6개 노선 1,310m에 대해서 18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개설공사 사업구간은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삼례 동서관통도로, 봉동 원불교에서 봉동한의원까지는 금년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보도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은 삼례, 봉동, 고산면에 16.81㎞중에서 기 시행이 11.9㎞, 미시행이 4.9㎞로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7㎞에 6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회포대교에서 완주산업단지까지 약 500m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현황은 모악산과 대둔산 2개 공원에 48.97㎢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용도지구 변경, 대둔호 건설 및 이설도로 등에 대해서 2005년도 9월 30일 도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였고 주차장 확충 타당성 용역을 3,000만원 투자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8월 2일부터 8월 3일 수해로 추가 발생한 것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모악산 수해복구사업은 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옥배마을 취락지구 도립공원 계획변경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정비지구 34개 지구 중에서 기 시행이 24지구, 미시행이 10지구, 주택개량이 8,150동 중에서 6,888동이 기 시행하였고 미시행이 1,262동, 빈집정비가 570동 중에서 332동이 기 시행하였고 미시행이 238동으로 58%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한 것은 마을정비사업 2개소, 농촌주택개량사업 128동, 농촌빈집정비사업이 60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마을정비사업 1개 지구 소양 신교리 잠평지구와 농촌주택개량사업 59동, 23억 6,000만원, 빈집정비 13개 읍 면에 35동, 1,75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5년 대비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동당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빈집정비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파급효과가 큰 중심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민원 업무추진입니다. 2005년도 건축민원 처리현황은 건축허가가 781건, 착공신고가 409건, 사용승인이 441건, 건축물대장 기재 말소가 489건, 건축물표시 번경 정정이 249건, 기타 공작물이나 가설 건축물 발급대장 신청이 23,109건으로 총 25,47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축민원에 대하여 주민 입장에 서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5년도 위법건축물 발생 및 조치현황은 42건으로 자진철거가 6건, 사법고발이 3건, 시효만료가 33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36건에 9,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군민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삼례, 봉동, 고산면 일원 6개 지구, 13만 9,527㎡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약 79억 9,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3개 지구인 삼례 새터, 가인, 봉동 신기에 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및 경로당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상개리, 갈산리, 반교리, 용서리 및 전주시 중동, 상림동, 만성동 일원에 2005년 10월 28일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선정 발표함에 따라서 200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예정지역 450만평, 주변지역 586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사업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 적용법규를 도시개발법에 적용하도록 사업 시행자 및 건설적용 법규 지정을 한 바 있으며, 2005년 12월 혁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을 도시계획 수립지침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변경, 도시개발구역지정,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7년도부터는 실시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토지보상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서 혁신도시 때문에 우리 완주군 지역이 전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것이 지정되었을 때 건축물 같은 것에 규제가 있죠?

예,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있고 이것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재경부에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은 재정관리과, 세무서,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투기관리지역 지정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 외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도 다른 곳에서 와서 땅을 산다던가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는 한계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모르니까요.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별로 혜택을 못받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해놓아서 그 쪽 지역은 손해가 많아요. 그리고 취락지역을 이번에 지정할 때 화월리 신공지역도 검토를 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쪽이 소재지 권으로 되고 제가 그 전부터 얘기를 한 것인데 검토를 한번 제대로 해볼 때가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서 엊그제 제가 신세희 계장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만수동 소하천정비공사가 안 들어가 있던데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는 신덕, 죽림, 경천 농산물 공동이용시설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2005년도 11월 29일날 만수동 소하천 정비를 신덕도로하고 경천하고 합쳐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변경할 계획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이것이 그전에 한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주민 세명이 반대를 상당히 했었는데 지금은 한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설득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산물 공동 이용시설단지를 조성하는데 단지만 조성한다고 하는데 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5억이라는 돈을 그냥 토지만 사서 단지만 조성해 놓으면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온저장고 같은 공동이용 시설이나 작업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장 회의가 있는데 상당히 의욕이 벅차 있어요.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1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