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상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 1월 1일자로 환경관리과에 수질보전담당으로 김경이 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쪽입니다. 완주신흥계곡 자연생태특구 지정추진입니다. 경천면 가천리 일원에 추진하기로 한 자연생태특구는 2005년 12월 7일 재경경제부에 특구신청을 했고, 2006년 2월 특구지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구지정이 되면 실시설계비 9억 2,000만원을 군비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데 2006년도 부과는 총 31,700건에 8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과 과년도 체납분 결손처분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관내 쓰레기 발생량은 1일 25톤이고 쓰레기 운반수거는 공동주택은 민간위탁처리하고 기타지역은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일반쓰레기는 광역매립장에 반입처리하고 재활용품은 비봉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처리하겠으며, 하절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는 광역매립장에 반입추진토록하고 진공청소차 운행으로 삼례, 봉동, 완주과학산업단지내에 가로변을 깨끗하게 조성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함으로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총 1,493개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가 있으며, 1회용품 사용근절을 위한 홍보물 20,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1회용품 사용근절로 쓰레기 감량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총 305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업소 20개소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27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폐기물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하고 민원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322개소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22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 배출시설를 수시점검을 하고 폐수배출업소 합동점검을 4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문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깨끗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80개소가 되겠으며,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10동을 신축하고 공중화장실을 매월 1회 점검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자 지정 및 표지판을 부착, 관리함으로서 외래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완주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농가는 총 1,095농가가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량은 약 1,30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77개소에 대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위탁처리 현지지도를 유도하고 하절기 장마철 민 관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2006년 1월부터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전북엔비택에 2006년부터 2028년까지 22년간 민간위탁하도록 조치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됩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4억 5,600만원이 되겠고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원해전마을 하수구 설치 및 안길포장을 지원함으로서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6개소 등 총 20개소 악취배출 시설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개소에 대한 악취발생사업장 현지지도를 실시하고 악취발생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을 KCC 2공장 등 3개소에 대해서 유도하고 하절기 악취발생 민원 우려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함으로서 악취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오수 분뇨 관련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총 6,693개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398개소에 대해서 실시함으로서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50개소에 대해서 청정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동상면과 경천면 일원에 33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청정지역내 수질오염 예방으로 청정완주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만경강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주요수계인 만경강에 46개의 하천이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등 현재 5개단체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천정화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서 강 살리기 자율실천운동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질보전과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건수는 8,584개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고산 오성교, 봉동교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고 용진 운교, 구이 장파 등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운영함으로서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만경강 생태학습관, 전시관 조성입니다. 봉동교변과 고산 독촉골에 생태학습원 조성과 봉동읍 신성리 일원에 생태전시관을 건립하도록 2006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78억 5,500만원이고 확정사업비는 10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봉동교변 학습원 조성공사는 5월 중에 완료를 하고 고산 독촉골 학습원 조성공사는 5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며, 생태전시관 건축공사 착공추진은 부지매입과 지장물 보상금이 현재 38%가 진행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4월 중에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액 15억 9,6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비봉 매립장 시설 운영입니다. 총 매립가능량은 44,000톤이고 현재 잔여매립량은 약 30%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장 인근마을 주변 방역 소독을 하절기에 매일 1회 실시하고 매립장 침출수 수거 운반처리를 매일 1회하고 우천 시 침출수 증가 예방을 위한 양수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쾌적한 매립장 주변환경 조성으로 주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주권 광역매립장 운영입니다. 광역쓰레기 1차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40,912평규모로 압축, 포장보관하고 있으며, 2006년 6월까지 사용기간입니다.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전주시 상림동 일원에 약 30,000평 규모로 1일 400톤을 소각할 수 있으며,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광역쓰레기 2차 매립장은 이서면 이성리 일원 26,246평 부지규모에 총 매립량은 990,000㎥로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부담액은 80억 7,600만원이고 현재 57억 3,400만원을 납부했으며, 이중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미확보 된 14억 4,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함으로서 완주군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총 19톤이고 이중에서 11톤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량화 사업장은 293개소이고 전용수거용지는 715개소에 배치했고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업체는 지난번에 공개입찰을 해서 이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거구역 확대로 침출 수량이 과대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던 것을 해양 배출했고 감량화 의무사업장 293개소에 대해서 년2회 지도방문을 함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적기 수거로 악취저감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경강 물 살리는 일에 동참을 많이 해주시고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3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독촉골 생태학습원, 봉동학습원, 밤샘만경강 발원지 사업, 경천생태특구 등에 100억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들어가죠?

예.

지금 만경강 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적은 돈 들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도점검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만경강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갖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걷기 대회라도 해서 주민들이 만경강 물이 살면 친환경 농산물이랄지 축산, 음식점 등 완주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전부 살아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경강 살리기 위한 걷기대회를 대대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만경강이 살면 완주군이 산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걷기대회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경강의 수질이 현재 1급수입니다. 만경강 살리기랄지 하천정화활동에 관심을 표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원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선거가 있어서 아마 선거법에 제한이 있어서 행사는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선거로 악용해서는 안 되지만 의례적인 행사로 할 수 있도록 해마다 행사를 하면 아마 이 행사는 보이지 않게 전주 쪽이든지 어디든지 많이 참여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있는 만경강이 굉장히 물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사도 잘되고 농산물도 잘 팔릴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65명입니다.

13개 읍 면에 미화원들이 있죠?

예.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2/3의 숫자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환경직이 아니죠?

행정직이지만 3년 1개월동안 환경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뭘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봉동읍사무소에다가 직을 두고 고산휴양림에 가서 근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제일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용은 일용직급이기 때문에 그 임용자체는 읍 면장들이 군에 협의를 해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읍 면장한테 책임을 넘기지 말고 군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읍 면장이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간부회의 때 이런 문제가 각 지역에서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담당 과장님께서 제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력은 봉동에다 세워놓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의원님! 인사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읍 면에서 얘기가 되어서 배치하는 것이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환경관리과 소속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 소속이 아니고 읍 면 소속입니다.

읍 면 소속인데 원래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읍 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력을 뽑을 때 각 읍 면에서 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채용이 되면 환경관리과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환경관리과는 전체 청소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후생복지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검토는 하지만 인사문제는...

지금 후생복지만 관리한다고 했죠?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환경미화원 연금관리를 각 읍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 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저희과에서...

그것이 관리하는 것이지 몸담고 있다고 해서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용관리는 저희가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쨌든 환경관리과에서 최종적으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말씀 좀 하세요. 특혜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운주면사무소에다가 직을 두고 완주군청에서 근무하게끔 하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은 불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완주군 세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또 같은 직원인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색안경을 쓰고 불만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서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부서 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 부담금을 완주군에서 연간 얼마를 냅니까?

금년도까지는 소각장과 2단계 매립장을 시설하는데 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14억 4,200만원이 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쓰레기가 반입되는 양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3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쓰레기 반입 값만 부담을 한다고요. 그러면 완주군에서 연간 보통 몇톤 정도가 들어갑니까?

쓰레기 발생량은 91,000톤 정도가 발생이 되고 이중에서 일반쓰레기는 70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쓰레기 반입 값만 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시설비이며 여러 가지 돈을 준거네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매립장 건설을 전주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주시에서 주관하면 완주군에서는 뭐 합니까?

전주권 광역매립장 운영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 완주 김제 해당되는 의원님도 들어가고 해당지역 대표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운영사항은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부 교수도 있고 환경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완주군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시공회사가 삼성, 대우, 세웅으로 되어 있고 2차 매립장은 대림과 한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주시로만 수조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완주랑 김제가 똑같이 나누어집니까?

지금 주관은 3개 기관이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전주 완주 김제시 3곳 시장 군수가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건설이나 이런 것은 전주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전주시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부담도 거기서 내라고 해서 내는게 아니고 우리 부담비율에 대한 7%정도이기 때문에 1,00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1,000억에 대한 7%로만 시설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감량화 되면 감량화 될 수록 예산은 거기에 조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민들이 외국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나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생각을 했더니 자동화가 되면서 인력이 줄다보니까 실업률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베트남을 가서 느낀 것인데 고속도로를 진입하는데 톨게이트에서 20m정도 떨어진 곳에 여자들이 차에다 표를 직접주고 돈을 직접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잡하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람은 많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똑같이 공존하고 공생하자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명 쓸 것도 다섯 명, 여섯 명을 쓰더라는 말이예요. 우리군만 해도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도 군 환경미화원을 만든다던가 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창출해야지, 아직도 중앙에 지시를 받아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다른 시 군에서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는 그런 식의 행정은 옛날 사고방식이고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되었으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줄 아는 단체장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현명하신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제안을 내서 완주군의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채용은 읍 면에서 하고 일은 다른 곳에서 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은 면이나 읍에서 근무하고 또 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데, 교체도 잘 되지 않아요. 한번 근무지를 정하면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힘을 써서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써서 해주면 다른쪽에서는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 써 주기가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아마 인사할 적에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간부회의에서라도 말씀드려서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보건지소 12개소와 보건진료소 20개소입니다. 여기서 완료된 보건지소는 6개소이며, 금년도 개선 중에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개선으로는 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8개소가 완료되어 있고 2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개소는 추가 개선할 곳입니다. 4페이지 군립 치매요양병원 위탁운영관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장비 보조금 지급결정이 2005년 12월달에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요양병원 위탁운영 협약서 체결을 2월 중에 하겠으며, 개원은 2006년도 6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학교 금연사업과 운동으로는 건강걷기, 생활체조 보급, 노인운동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양은 영양시식회와 영양개선교육, 식단표 작성 및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절주로는 주민 및 학교절주교육과 절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올바른 식생활 실천으로 영양지식 향상과 만성퇴행성질환의 감소로 주민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기여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역시 국 도비, 군비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주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보건예방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학교구강보건실운영 3개교와 치아홈메우기, 치면세마, 불소도포, 초기우식병소충전과 불소용액양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암검진사업입니다. 사업시기는 년중으로 저희가 실시하겠으며 저희 사업량은 14,828명을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 등 5대암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추진계획으로는 년중으로 하겠으며 사업량은 368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겠으며,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셋째아이 출생아부터 3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품으로는 육아용품 지원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44세이하 무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으로 영유아한테는 8,500명에게 실시를 하겠으며, 성인한테는 25,000명한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1,500명한테 실시토록하고 정신 건강의 날 행사와 장애인 편견해소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유전자 검사를 1,500명에게 실시 하겠으며, 치매환자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래소 치매가족 상담을 하겠으며, 중증치매환자 치매용품 구입을 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총 업소현황은 1,003개소입니다. 여름철 위생 지도점검 강화로 식중독 예방을 하겠으며, 좋은식단 실시업소 및 모범음식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신고업소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속적인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업소수가 585개소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지도를 수시로 하겠으며, 식품 등 수거검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철저히 해서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399신고전화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웰빙향토음식 개발 경연대회입니다. 총 업소현황으로는 893개소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 팀으로는 30여개 팀이 될 거 같습니다. 참여품목으로는 웰빙시대의 새로운 향토음식발굴을 요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이 95개입니다. 점검기간은 저희가 3월에서 8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점검은 보관기준 준수 사항 및 보존식 보관 여부에 대한 것과 무허가 및 무신고 부패 변질 제품등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방특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요양병원과 지금 현재 도비를 5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1억 6,000만원을 해서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과 한방테마파크, 방문객 주차장 및 도로를 정비해서 모악산 한방클리닉 특구가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가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년 중으로 하겠습니다. 관리 내용으로는 운동요법과 욕창 및 치료를 하도록 하겠으며, 투약관리와 개인위생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목욕서비스 및 자원봉사자 활용과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의료장비 대여를 90명에게 실시해서 삶의 질에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년중으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가 합쳐진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것은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비상방역근무를 저희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 및 환자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고려병원과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균자 찾기 사업을 1,049명에게 실시하겠고 보건교육 및 계몽 확대를 주민, 학생, 접객업소 종사자에게 실시하겠으며, 살충 및 살균소독을 1,529개소에 2,527㏊를 실시해서 저희 완주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관리사업, BCG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이동 X-RAY검진을 실시하고 객담검진을 실시해서 신규환자를 등록해서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성병관리로 임질검사와 매독검사를 실시해서 성병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센병관리입니다. 현재 등록 환자가 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기타 주민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관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관리 사업입니다. 관련업소에 대한 대상자검진을 철저히 해서 우리관내에서 에이즈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기는 년중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가 사업량이 20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의 의료비지원과 신청자에 한해서 재산상황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장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7년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소장으로 와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획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완주군에 외국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너무 미비합니다. 다른 타 도나 시 군을 가보면 외국여성들을 보건소 쪽에서 관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직 이 사람들이 한국의 관습이나 언어들이 능통하지 않다보니까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행정에서 관리함으로서 스스로가 노력하고 창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또 한국남성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보니까 여성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특별히 하소연하거나 의지할 때가 없는 거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줌으로서 상담을 통해 외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혹시 외국여성들을 관리합니까?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은 등록을 해서 관리해주고 그 자녀들의 예방접종 같은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완주군의 군민이기 때문에 또 완주군민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임산부만 관리할게 아니라 한달에 한번정도는 항상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해줌으로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나라에도 한국의 이미지를 높여 줄 것이고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소장님께 이것을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6년 1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