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제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현입니다. 1월 1일자로 제가 소장으로 직위 승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과장으로 최선종 과장이 승진 복직받았음을 보고드리고 1월 17일 완주군 직제 개편에 의해서 임명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지원기획담당 유희열, 생활자원담당 이향녀, 포도주산업담당 김현규, 기술보급과 작물환경담당 조택승, 생물기술담당 이규진, 그리고 농촌진흥과 교육인력담당과 기술보급과 경영특화담당, 원예수출담당은 계 명칭만 변경되어 인사를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에는 마음 먹는 일마다 순조로이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 형편이나 농업 여건이 어려운 중에도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이 승진을 위한 교육 중이라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농촌진흥과 업무 중 6페이지, 전문 농업인 육성 및 교육입니다. 학습단체 5개회, 3,334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영농분야별로 차별화된 교육과 행사를 실시해서 농촌생활의 보람을 느끼며 잘사는 농촌을 이룩해 가는 완주농업의 근간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영농교육은 6개 과정으로 나누어 4,000명을 전문 기술인으로 양성하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완주군 농업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발생하는 농부증에 시달려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희망하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설치대상 마을 수는 8개 마을입니다. 9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이 빠른 속도로 노령사회로 변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활기차고 당당하게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 1개소를 신설해서 작년에 선정한 학동마을과 같이 마을 형편에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정신적인 안위를 얻는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2개소를 신설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을 2품목 실시하겠으며 일감갖기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품질향상 사업으로 4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포도주 산업 육성은 양조용 포도 4종을 우선 선발해서 기존의 품종들과 함께 7종 정도의 포도를 재배토록 권장할 계획이고 집단 재배단지 5ha를 조성하겠습니다. 포도주 공장은 7월까지 완공해서 우선 품질이 우수한 MBA나 캠벨로 60톤 정도를 양조할 계획이고 포도주 산업 특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로 13페이지입니다. 경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자문을 위한 작목별, 농가별 표준진단표를 10작목 보급하고 인터넷 원격화상 영농상담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주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가축의 악성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액상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농사 자원화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금년도 고품질 품종의 쌀 재배는 공공비축미 및 RPC수매 품종으로 한정된 품종으로 재배토록 하며 조생종으로서 밥맛이 뛰어난 운광벼를 재배해서 추석 전 고가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학찰옥수수를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재배하고 판매함으로서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 보전업 기술보급입니다. 무농약 청정재배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범단지 3개소, 115ha를 조성 운영하고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 2종을 공급해서 생물학적 방제를 실현하고 토양검정 등 1,900점의 화학분석을 실시해서 과학 수치에 의한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기계 임대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14,210대의 농작업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쉽게 고장내고 수리할 때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할 것이며 사용기술은 있으나 소요농지가 영세한 농가는 기계구입이 어려움으로 영농기에 농작업기를 대여해주기 위한 임대용 작업기를 국비 지원으로 구입해서 임대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7개 작목에 12억원의 소득을 목표로 현장 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며 품질이 우수한 수출작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4가지를 시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기술 새작목 도입 소득높은 작목 조기보급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여름철 고온극복 사업 등 11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생력재배, 에너지 절감농법을 실행함으로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완주 8품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제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문제로 로열티 문제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완주 8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 중 딸기는 국내 개발품종으로 3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감은 4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이서 배의 명성유지를 위해서 재해예방시설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 및 실증포 운영입니다. 시험사업으로 딸기 바이러스 프리묘 보존시험 등 3개 사업과 실증재배 사업으로 노루궁뎅이버섯 재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 실질 소득증대를 위한 버섯 종균 재배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가정에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농촌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기계 구입자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계를 갖다가 몇 년 쓰고 놓아두면 고물이 되는 정도이고 기계를 살 때 의욕은 누구든지 잘 사용할려고 하지만 기계를 사가지고 1년에 하루, 이틀 쓰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기계를 농민한테 사주거나 사게 유도를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행정에서 기계를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센터에서 그것을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완주군에 8품이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는데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개면이면 6개면, 이서지역이면 이서에 적합한 농산물을 지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천에는 어떤 작물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경천에는 무엇을 하면 제일 소득이 높다는 연구를 해서 1～2가지 작목으로 승부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면별로 한 것은 아니고 품목별로 완주군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발상인데 물론 주민들이 안 따라줘서 못하고 또 여건상으로 안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경천면 같은 곳은 대추가 8품 중에 들어가 있지만 대추는 약 2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20여년 전만 해도 대추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제일 높다고 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한지가 40년이 넘는데 그 때 당시 제가 교육을 가니까 바다에서는 백합이 최고 소득이 높고 육지에서는 대추가 최고 소득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약 20여년간 소득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대추가 수입되면서부터 지금은 경제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천면만 해도 대추 식부면적이 80ha정도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ha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병에도 걸렸겠지만 시세가 낮기 때문에 자꾸 캐내고 없앴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무언가 작목을 전환해야 하는데 전환할 작목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블랙베리라는 품종을 식재하고 있는 면이 제가 알기로는 비봉, 경천, 동상, 소양, 구이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적정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가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이대로 놔두고 볼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연구해서 계속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연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0평에서 2,000∼3,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분이 있는가 하면 약을 잘못해서 500∼600만원밖에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3,000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심었지만 내년에 목표는 4000∼5,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고소득입니다. 평당 3∼4만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2만원 선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재배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건비 등을 다 빼더라고 평당 5,000원을 나올 것 같은데 평당 5,000원 순수입 나오는 작목도 별로 없죠?

예.

아주 좋은 걸로 보는데 앞으로 군민들이 많이 소비를 해서 완주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면에 웰빙식품으로 콩 청국장을 학동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콩 재배면적은 경천면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매하는 면적은 50ha 정도 밖에 안되지만 재배면적은 약 70ha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100% 다 수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것은 자체수매를 일부했습니다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완주군에서도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순창군처럼 발효식품을 일부 만든다던지 발효식품 공장을 지어서 소비를 한다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천면에 5억 정도의 오지개발사업 자금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농가들은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득을 올려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실제로 운영해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지개발사업 자금 같은 것은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상의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자금이 원래는 소득을 위해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오지에 도로를 낸다던지 하천 개 보수 쪽으로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오지개발사업이 12억 정도되는데 저는 여기에 전부다 투자하고 싶은데 일부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쪽에 사용하고 약 5억 정도를 남겨서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가지고 직접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화산에서도 감식초 공장을 했었는데 좋은 결과는 안 나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최선종 농촌진흥과장님, 또 이항녀 생활자원담당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농촌 현실이 상당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께서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좀 더 삶에 질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관리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 지방상수도 4개소에 대해서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한 사항으로서 추진계획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탁계약 추진 여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추진기관은 2005년말까지 사업진단 및 협약 체결을 협상해야 하나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찬 반 의견이 있어서 저희 군도 전주시 추이를 봐가면서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완주군 상수도 관망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4개소에 대하여 각종 도면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소요예산 3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285개소가 있는데 기 설치한 곳이 64개소, 금년에도 30개소, 8,800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진 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3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11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삼례 봉동간 급수지역 확장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급수구역은 삼례읍 구와리 외 5개리와 봉동읍 제내리 외 3개리이고 사업량은 관로 50㎞와 가압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개년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는 11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1월에서 2월까지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사업발주는 3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구이면 일원이고 사업량은 배수지 1식, 송 배수관로 34.4㎞입니다. 총 사업비는 156억이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50%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1월에서 3월까지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고 3월에서 7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삼례, 봉동, 고산, 대둔산 등 4개소와 금년도 완료 계획인 용진 소양 상수도를 합해서 6개소를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 14.4㎞를 계획하였으며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은 급수공사 수용 신청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마을 단위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285개소에 대해서 2006년도 사업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21개소, 5억 5,000만원은 상반기에 추진하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업 60건, 1억 2,000만원은 급수중단 및 유지관리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보수 시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양, 구이, 고산의 하수처리장 신설과 삼례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74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89억 6,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1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삼례 고도개선 및 고산 하수처리장은 올해 완료하고 소양, 구이 하수처리장은 올해 착수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추진을 완료하고 2008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시험 가동 후에 기간 내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하수현황은 총 계획이 728.1㎞로서 2,835억이 투자됩니다. 이 사업은 재정사업과 BTL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데 기 추진사항은 208㎞로서 350억을 투자했고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157.3㎞에 694억이 투자되는데 재정사업으로 위치는 삼례처리구역에 38.3㎞, 165억을 투자하고 올해 사업은 12.8㎞로서 59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총괄 계약한 후 2006년 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단계 BTL사업 추진계획입니다. BTL사업은 119㎞에 529억이 소요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3개년 동안 균등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BTL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기본계획 타당성 및 민간 적격성,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8월까지 민간 사업제안 및 선정을 한 후 10월까지 민간협상 및 협약 체결을 하고 12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2007년부터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총 56개소 중에 기 설치는 21개소를 하였으며 시행 중이 4개소입니다. 금후에는 31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계속사업으로 봉동 추동과 구이 난산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2006년도 신규사업은 화산 고성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소양 잠평지구는 올 예산이 확보되어 올 3월부터 12월말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상사업 2개소가 있는데 봉동읍 원구만지구와 용진면 운교지구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 설계만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수처리장이 32,000톤짜리 1개소와 마을하수도 23개소, 1,523톤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8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마을하수도 운영도 1억 5,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간이상수도가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교체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

산림공원사업소장 윤진귀입니다.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조림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 268ha를 봄철과 가을철에 나누어 사업비 6억 6,829만 3,000원을 투자하여 산지 자원화 도모에 기여하고 공익기능 증진으로 쾌적한 삶의 질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 양묘장과 꽃길 조성, 기타 화단 및 가로수 관리, 가로수 식재사업을 총 6억 173만 9,000원을 투자해서 종전의 식재방법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 예산 절감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청정 완주 이미지 부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년간 총 26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한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1억 7,964만 1,000원을 투자하여 전정, 고사지 제거, 병충해 방제를 실시해서 생태계 복원 및 관광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 상황을 분석해보면 97건, 187ha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별로는 농사관련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및 입산통제구역을 관리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판 제작 설치를 하여 금년도에는 1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다양한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으로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어린나무 가꾸기 외에 4개종의 사업에 대해서 총 8억 8,966만 5,000원을 투자하여 생태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 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신설 및 구조개량, 보수사업에 8억 6,875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국민 보건함양 등 농 산촌 주민의 교통편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표고 재배사 시설,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임산물 표준출하 등 9억 1,923만 5,000원을 투자해서 단기소득 임산물의 품질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안정 도모를 하고 농 산촌 주민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에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본수는 50본으로 금년도에도 보호수 외과수술 2본과 보호수 주변정리 2본을 실시하여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과 쉼터 제공으로 주민화합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54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문화 체험 공간과 운영의 내실화로 경영수지 개선 및 이용객의 휴양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 등 6개 사업에 7,280만원을 투자해서 탐방객의 욕구 충족 및 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공원 이미지 조성으로 군 세외수입 증대 효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악산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다목적 운동장 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3,900만원을 투자하여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미건축된 민자시설의 건축 완료로 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우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30년전, 40년전에 심은 나무를 지금 벌목할 때가 되어서 일부 벌목을 시작하는데 부락과 산주와 계약이 된 것도 있고 또 군청으로 이관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도 서류가 없고 군청에도 서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분명히 말씀해주시기는 빨리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쯤 조사를 하고 언제쯤 끝나서 보상을 할 것인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지방선거가 끝난 하반기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모르는 3자들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조사 완료가 몇 개월 정도 걸려요?

각종 자료수집 등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추경 때 예산 반영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보상이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지금 벌채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락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꿨는데 나무를 베어갈 때에는 말도 없이 베어가 버렸을 때 심은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심각히 생각하시고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부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악산 관광단지에 주차장 사용료를 1월달부터 조례에 의해서 받기로 했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행하지 않은 이유,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6년 1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