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정성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임규탁입니다. 지역경제담당 정광식입니다. 기업지원담당 황경완입니다. 에너지담당 박진양입니다. 취업지원담당 고준기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4개 담당,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하고 시장개량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계는 공장등록,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육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계에서는 연료 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과 신 재생에네이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계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직업소개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로 2014년도 목표로 3,000억원을 들여서 공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산업연구원에 1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의뢰하였습니다. 7월말까지 납품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2008년도에 실시계획 수립 및 지적고시를 하고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부지 매입단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문제점으로서는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건교부 및 전라북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겠고 제원 확보 및 사업 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평 부지이기 때문에 마을을 이주시키지 않고는 조성부지 확보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전라북도 산업단지 추가조성 계획에 4개권역 중에 1개의 권역으로서 최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현재 김완주 도지사도 선거 기간 중에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전라북도와 협의 기본계획 수립토록 건의 및 사업 시행자를 선정토록 공동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일원에 10만평 규모로서 2009년도까지 200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신규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5년 4월 28일날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 본부에 1억 2,000만원으로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위치가 선정되어서 용역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완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비봉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봉면에 가상적으로 10만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환경청에 환경성 의뢰를 했더니 비봉면은 수계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별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도까지는 지구지정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 최적지 선정이 늦어져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후보지를 빨리 조사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는 102만평에 94년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79개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는 93만평에 2002년 1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현대자동차, 럭스피아 등 71개사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42만 5,000평 중에서 34만 5,000평이 분양되어 약 8만평의 여유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용지는 10만평 중에 1만 4,000평밖에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이서특별농공단지는 12만평에 백양에서 조성한 것으로 신한방, BYC, 한흥물산이 있습니다. 지금 2개사가 가동 중에 있고 1개사는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산지역혁신특성화사업, 일명 RIS사업입니다. 산 학 연 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에 연계강화를 통해서 지역혁신역량을 결집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완주군 고산지역 6개면 일원에 2007년도 6월말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산자부 지도 감독 하에 전북대학교 고산지역 혁신특성화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억으로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1년에 2억 4,000만원씩 3개년 7억 2,000만원을 보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마케팅, 네트워킹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인력양성기관 고산아카데미 개소식을 했고 물사랑 숲사랑 사진공모전을 했고 청소년 아카데미 교육을 했고 고산지역 6개면 리더십 교육을 했고 BI/CI 브랜드 개발을 했고 요리왕 선발대회를 했고 곶감 상품화 기술교육을 다수 실시하였고 주부가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2차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RIS사업단에 그간 여러 가지로 주민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개최해달라고 저희들이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삼례시장, 봉동시장, 고산시장, 운주시장 등 4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동시장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17억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삼례시장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2003년도에 마무리하였는데, 3개 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안이 시장을 이전해서 현대식 장옥 또는 농산물 유통센터를 겸한 시장과 2안으로는 현 위치에 장옥을 현대화 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안으로 농산물 유통센터를 겸한 재래시장을 추진하였을 때에는 약 86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여론이 상인들은 그 자리를 고수하고 번영회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은 이전을 찬성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 의견간에 조율을 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산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봉동시장을 17억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큰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오히려 재래식으로 시장을 하는 것이 시장활성화에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RIS사업단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타당성 여부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현대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공무원, 기관단체의 재래시장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68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개별입지가 113개, 완주산업단지가 81개, 과학산업단지가 71개, 이서농공단지 3개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을 10억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자차액 보전도 저희들이 3％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6,400만원을 출연해서 지금 현재 누적액이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2006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참여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7개업체에 6억 2,900만원을 해줬습니다. 시장개척지원 및 박람회 참가업체 6개사업, 7개업체에 대해서 1,1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및 홍보,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문제점으로서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고 해서 2년 거치 1년 상환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 외의 이전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2002년도 10월 8일날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기금조성을 3개년에 걸쳐서 44억을 모금해서 보조금 지급을 LS전선 외 3개 사에 대해서 36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 보조금 2차에 대해서 2006년도 12월중에 나노샤인텍 등 4개 사에 대해서 5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서 LS전선 및 LS전선 협력사만 지급하다보니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상환액이 너무 높아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여 이것을 조금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상환액을 조정하고 소규모 투자기업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수도권 기업과 투자가 유력시 되는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2005년도에 영진약품, 아데카 등 45개 업체에 3,919억을 저희 관내에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도 현재 상반기까지 엔피씨, 대림기업 등 12개 업체에서 80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팀을 구성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LS전선 및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투자유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이주민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신동력사업으로 선정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이면 자치센터에 군비 4억 6,000만원을 포함한 15억 3,300만원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시설 120KW급 1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서는 2006년도 3월에서 4월까지 실시 설계를 하고 지금 현재는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축건물에 대규모 태양전지판 설치 시 건물 및 주변경관과 부조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전문인력 부재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A/S체제를 구축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술연구센터 건립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연구부지 10만평 중에서 1만 4,000평이 분양되었는데 그 부분에 들어올 사항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연구단지 연구동 건립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데 266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43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98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완주군에서 25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과학연구단지 연구동 건립은 2006년도 4월달에 발주해서 현재 OS건설에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는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두 연구기관 건립과 관련해서 본군의 경우 후원기관으로서 두 연구기관에 68억원을 출연하는데, 출연부담금이 높게 책정되어 군 재정형평상 문제점이 있어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지원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2가지 사업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은 9명, 1,945만 1,000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취업지원은 25명, 1억 9,5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지금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에 대해서는 도내 중소업체 중 완주군거주 청년실업자를 채용했을 때에는 2년 동안에 대해서는 6개월에 대해서 60만원씩, 2년 이상 장기고용 시 70만원씩 6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용촉진훈련 실시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배양하고 청년실업자 취업난 및 관내 중소업체 재정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3,100만원으로서 61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단계 17명, 2단계 22명, 금후추진계획으로서 3단계 22명, 4단계 22명 등 총 61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공공시설 신축으로 정규직 관리요원이 없어 공공근로 수요가 늘어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신청자도 상당히 많아서 공공근로 신청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완주군의 살림살이와 기업유치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신규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120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후보지 지역만 선정되었죠?

지금 4개의 예상 후보지에 대해서....

4개의 후보지인데 전부 적정하지 않다고 나왔죠?

지금 저희들이 비봉 소농리를....

소농리는 환경단체에서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삼례 신금리나 봉동 율소리, 구암리는 위치가 타당성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예.

농공단지가 제일 큰 것이 10만평인데 어차피 추진할려면 30만평 내지 50만평 정도는 되어야 협력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10만평을 조성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농공단지는 10만평 이하입니다.

원래 농공단지는 10만평 이내로 해라?

예.

사업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치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고산지역 혁신 특성화 사업의 사업실적을 보니까 사업구상, 목적과 실제 사업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물사랑 숲사랑 사진 공모전, 고산향 주부가요제 등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49억이라는 예산을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49억에 타당한 사업인가 생각하는데 학술적으로 사업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오히려 고산지역 혁신사업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산자부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 번 의회에서도 충고를 했지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충고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반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는 고산천 생태학습이라던지 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고산 6개면 주민들은 고산 혁신 RIS사업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고산지역 경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과감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던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지금 봉동시장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가보니까 화장실은 크게 잘 지었데요. 또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햇빛을 차단시키지 못해서 생선가게 등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이것을 잘 계획했더라면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보니까 전부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남자화장실 1개만 열려있고 나머지는 다 잠긴 상태예요. 이럴 바에는 무엇 때문에 화장실을 크게 짓습니까? 차라리 점포를 하나라도 늘려서 상인들을 도와줘야지. 지금 상당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담당공무원이나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상인들한테 욕을 얻어 먹습니까? 그리고 천장을 보니까 비가림시설이 햇빛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돼요. 바로 담당 직원을 보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삼례시장, 고산시장도 앞으로 계획에 있죠?

예.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상인들이 불편한 사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농공단지하고 일반농공단지하고 차이가 뭡니까?

특별농공단지는 사업주체가 개인이 되어서 토지매입비 등을 저희 완주군 금고 특별회계에 넣어서 조성하고 정산처리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농공단지입니다.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농공단지이죠?

예,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반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이서특별농공단지를 보면 지금 3개업체가 하다가 2개업체만 하고 있고 1개는 휴업상태이죠?

예.

그러면 휴업상태이면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야 휴업이죠? 그렇지 않으면 폐업이죠? 지금 BYC는 앞으로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섬유산업이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혹시 이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농공단지에다가 골프장도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공단지를 해지하면 당초의 지목으로....

당초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골프장은 안돼죠?

예.

그런데 지금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힘을....

본인들 희망사항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농공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새로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농공단지 10만평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해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대해서 혹시라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3개사가 있는데 가동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다른 용도로도 한번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가 골프장이다는 얘기죠.

세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기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승열, 도로시설담당 양성훈, 기반조성담당 이창희, 교통행정담당 곽인근, 차량등록담당 송영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는 건설행정과 도로시설, 기반조성, 교통행정, 차량등록 등 5개 담당에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는 건설행정은 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유지관리, 하천부지 점용관리 및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시공 및 감독, 법정도로상의 교량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농업용수 개발 및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농촌 정주권, 전원마을,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은 운수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교통안전시 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은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관리사업, 자동차 검사 과태료 및 압류, 해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과 도로유지관리사업, 하천유지관리사업, 건설공사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노선명은 군도 21호선, 위치는 동상면 수만리 위봉폭포밑 커브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820m, 총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에서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선형개량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맞춰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581.2㎞의 도로가 있는데, 군도가 21개 노선 189.3㎞, 농어촌도로가 138개 노선에 391.9㎞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낙석방지시설, 아스콘 재포장, 과속방지턱 등 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5월 10일까지 읍 면 신청을 받고 현지조사를 해서 5월 30일까지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사업을 8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에는 46개, 366.6㎞의 하천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하천이 2개소에 25.7㎞, 지방1급이 1개소에 2.8㎞, 지방2급이 338.1㎞가 되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 사전단속으로 하천유수의 원활한 통수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700만원으로 제방보수 및 유수지장목 제거, 하천불법행위금지 표지판 등을 하겠습니다. 금후로는 하천감시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내 하천 연장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지만 하천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공사용지보상입니다. 금년에 25개 노선에 878필지를 56억 7,500만원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방도 3개소는 71%를 했고 군도 6개소는 62%, 농어촌도로 6개소는 89%, 기반조성사업 2개소는 87%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 추진으로 전화 및 방문하여 용지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지역숙원도로관리사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1개 노선에 189.3㎞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리도에 2개소로 명덕∼죽절 확포장사업, 상운∼송광 확장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으로 익산IC에서 비봉간 도로사업도 계속사업이고 유지관리사업에 21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명덕∼죽절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용진∼소양간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명덕리에서 소양면 황운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46㎞이고 총소요사업비는 20억 1,800만원,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2006년도 계획으로는 확포장사업을 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재수립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하천 법선 저촉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이후에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상운∼송광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12호선이고 위치는 용진면 간중리에서 소양면 명덕리이고 확포장은 1.65㎞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21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에는 7억을 들여서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익산IC∼비봉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 16호선이고 위치는 봉동읍 제내리에서 비봉면 소농리 간으로 2.45㎞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2억 3,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7년 12월까지이며 금년에는 17억 5,300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체공정 10%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21개 노선에 대해서 17억원을 들여서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3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억원을 들여서 군도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위험부분의 선형개량사업 추진과 파손부분에 대한 신속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관내에는 농어촌도로 138개 노선에 391.9㎞가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6개 노선에 17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당선 확포장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화산 운제선도 계속사업이고 이서 대모선도 계속사업이고 춘승선도 계속사업, 마자선, 소용선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운주 금당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리도 205호선이며, 위치는 운주면 장선리에서 운주면 금당리 구간이고 사업량은 2.45㎞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33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7년 12월까지이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5억을 들여서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 공정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화산 운제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면도 105호선이고 화산면 종리에서 화산면 운제리까지이고 사업량은 1.18㎞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8억 9,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2월에서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에는 3억을 들여서 확포장사업을 하겠으며 전체 진도 10%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구이 대모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리도 201호선이고 구이면 백여리이며 사업량이 1.30㎞, 총 소요사업비는 13억, 사업기간은 2005년도 2월에서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2006년도 계획은 3억을 들여서 확장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진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산 춘승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리도 203호선이고 화산면 성북리에서 화산면 승치리까지 1.7㎞구간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12억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2월에서 2006년 12월까지이며, 금년에는 4억 2,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으며 전체 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상관 마자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농도 301호선이고 위치는 상관면 용암리이며 사업량은 1㎞가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에서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가 7억원이 들어가는데 한국도로공사 사업과 연계해서 보상만 우리 군에서 하고 5억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용지매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숙원 도로관리사업입니다. 총 8개소로서 교량가설이 운주면 금당리에 옥배교는 위험교량으로 2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명덕교는 교량상판 보수 1억원이 되겠으며 화산면 성북리 성북교는 교량기초 보강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도로 확포장사업은 화산 정자∼가정간 도로 확포장으로 3억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며, 비봉 소농∼백도간 도로 사업은 신규사업, 용진면 신지리 용복 암거설치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자∼가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화산면 화월리이고 사업량은 1.38㎞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에 끝납니다.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12월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소농∼백도간 도로공사입니다. 위치는 비봉면 소농리에서 비봉면 백도리간 700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반조성분야입니다.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사업과 전원마을조성사업, 백여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용수시설 및 유지관리사업, 가로등유지관리, 농업기반시설보수사업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농촌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입니다. 91년도에서 2004년까지 추진된 정주권개발사업이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정주권 8개면 지역을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변경 시행하여 용진, 소양, 상관, 구이, 이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오지개발 면에서 제외된 고산, 비봉, 화산 등 3개면이 2006년부터는 정주기반확충사업 대상 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방법은 면단위로 3년내에 30억 한도내에서 국고 100%를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기반정비와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관면에 노인요양병원 진입로를 변경해서 농로로 계획하고 있고 소양면에 신교 가마골 농로 확포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다. 2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농촌 전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개지구를 선정하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이고 국고 80%, 지방비 2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 12월까지이고 저희들이 보조 지원하는 것은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233-2번지 외 5필지에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31호 정도 분양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 12월 6일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2006년 6월 2일에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9월 18일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공사발주는 금년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개 지구를 추가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1개 부지 선정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히 1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백여제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제당이 140m이고 높이가 24m이며 몽리면적이 33ha, 총 저수량은 244,000㎥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 12월까지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3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제당축조와 이설도로를 했으며 금년에는 17억 4,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제당 및 이설도로를 12월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를 확포장해서 노폭 4∼7m규모로 포장을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6억 1,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5월에서 2007년 6월까지이며, 비봉면 봉산지구, 화산면 라복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20%입니다. 문제는 봄철에는 경작자들이 영농기 후에 할 것을 요망해서 가을철에 사업을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용수 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수리불안전답 가뭄 발생지역 용수대책과 소류지 스핀들 교체 및 도색 등 소규모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 9,800만원을 들여서 대형관정개발과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소형관정개발,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는 8,550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고수차량 2대와 직원 4명이 연중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가로등 교체 100등과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을 17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소류지, 농수로, 농로 등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억을 들여서 소류지 3개소와 농수로 18개소, 농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농작물 수확 후에 사업추진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사를 미뤄서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 지구별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중교통편익증진과 화물자동차 지원, 교통안전시설정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대중교통편익증진입니다. 관내에는 시내버스 8개 업체 244대가 12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내버스가 5개 업체 220대, 익산시내버스가 3개 업체에 2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가 2개 업체에 63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86대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17개 업체에 380대가 관내에 있고 특수여객은 6개 업체에 23대가 있고 여객터미널은 삼례, 고산, 대둔산 등 3개 업체가 있고 승강장은 417개소가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내버스 운행적자 및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 폐차 구입비를 지급하였고 시내버스 행선지 표지판 구입을 하였으며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과 여객터미널 상반기 공공요금 및 정비용품비 등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39페이지, 화물자동차 지원입니다. 관내에는 화물이 1,551대가 있고 그 중에 일반화물이 1,417대, 용달화물이 134대가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주선사업이 현재 과다 등으로 허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하반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교통안전시설정비입니다. 관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24개소, 신호기 98개소, 경보등 18개소, 횡단보도 392등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85개소에 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교통신호기, 경보등 설치 및 보수 단가계약 체결,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용역발주 등을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예고없는 사항발생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연간 계약을 시행해서 선시행 후 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13개소에 49.14㎞가 되겠습니다. 삼례, 고산, 봉동 3공단이 되겠으며 사업용차 단속 대상은 택시, 버스, 화물 등이 되겠으며 단속반은 1개반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불법 사업용차 과징금 부과를 36건에 1,40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를 3건에 300만원, 사건 송치 18건을 전주지검에 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과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분야입니다. 관내에는 자동차가 31,029대, 이륜자동차가 2,998대, 건설기계가 786대 등 34,81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등록업무는 신규등록 외 12종을 계속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관련 과태료 징수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그리고 전라북도 업체 취소에 따라서 우리도 정훈렌트카와 대명렌트가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하고 번호판 회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대상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8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위치가 구이면 덕천리 산233-2외 5필지인데요. 거기에 용역 실시설계를 맡겨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아십니까?

납품기간이 9월 1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 매입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수로에 암거를 놓고 매립을 해서 도로를 쓴다라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점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은 길을 전부 2차선 7m내지 8m도로를 내는데 5m로 길을 낸다고 하는데 용역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진입도로를 7m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7페이지, 농어촌도로에 원평촌∼난산인 소용선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2년 전에 완공되었던 구이 원평촌선을 설계하시던 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설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옆이 하천인데 하천에 제방을 하지 않고 토사만 가지고 쌓아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작년 수해 때 그 도로가 다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올해 제방을 해서 다시 도로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도로 설계를 할 때 어느 분이 설계를 하시던지 그런 설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설계를 하신 분들은 책임 소지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사비를 조금만 더 투자를 했으면 되었는데 아무리 수해복구사업이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은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를 저는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관리를 여기에서 하네요?

예.

저는 운전하는 한사람으로서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방지턱만 나오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느 과속방지턱을 가다보면 물결이 흐르듯이 잘 넘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방지턱은 툭 걸려서 짜증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과속방지턱은 규격이 있을텐데 그런 규격대로 한다면 차가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탁 걸리는 방지턱은 짧게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도 이상은 과속방지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가상 방지턱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2m에 30㎝로 넓게 해서 완벽하게 하는데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을에서 조그만하게 높여버리니까 차량이 덜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설계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꼭 마을뿐만 아니라 지방도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다른 걸로 대처할 수 있으면 대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공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과속방지턱을 넓고 얇게 하고 양쪽을 가상방지턱하고 예고 표시판을 해줍니다. 과속방지턱은 양면성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싫어하고 주민들은 꼭 해달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왕에 할거면 운전자들한테도 부담이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고속도로에도 가다보면 예를 들어서 졸음방지를 위해서 운전자가 쉴 수 있게 도로를 확보해서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방도에 트랙터나 경운기가 지나가면 차가 많은 곳은 차가 천 천히 가는데 그런 도로는 중간에 트랙터나 경운기를 피해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야가 안 보인다던지 할 때에는 교행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논번기에 경운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완주군에만 해도 200대∼300대가 보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험성이 많은데 일반도로에 자전거도로나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확포장해서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도로 사정이 어려운데 언젠가는 그것이 필요할거예요.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처음에 할 때 넓게 해서 한쪽을 배려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례 노선 같은 경우인데 학생이 7시 30분에 가야되는데 버스가 8시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시내버스 차선 시간배정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코스나 시간을 다시 한번 전주시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협의를 합니까?

꼭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금년에는 하반기에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나 각 읍 면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봉동 코아루아파트가 생기는데 그러면 새로 버스노선이 생겨요. 급할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정기적인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불편사항을 받아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소형관정개발에 있어서 65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배정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조금이 80만원이고 자부담이 50만원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관리입니다. 보조금으로 80만원을 주고....

보조금을 농민들한테 주는데 확인을 합니까?

예, 당연하죠. 사업완료하고 채수량 시험해서 합격된 것만 합니다. 보조금을 주고 관정을 팠는지, 물이 안나오는지 확인을 안하면 안돼죠.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매분기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나가는 겁니까?

분기별로 나갑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가보조금이 과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환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환수를 하고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 지급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비율을....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청원경찰 1명이 보고 있죠?

아니죠. 정규직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2월달에 받았습니다.

올해 받았죠?

예.

그 전까지는 청원경찰 혼자했죠?

청경하고 기계직이 같이 했는데 이번에 행정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게 정식 직원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과 지급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하고 지금 환수 못한 금액이 있죠?

예.

그 금액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9페이지, 소하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소하천 잡초제거를 홍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잡초제거를 얼마나 했는가, 또 완주군에서는 소하천에 잡초를 제거하는 장비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하반기에 어느 면 어느 하천의 잡초를 제거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잡초제거 장비는 없습니다. 있는 장비는 굴삭기 등 도로장비가 있는데 굴삭기가 작업할 수 있는 곳은 그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하천은 인부를 사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완주군 내에 어느 하천을 가서 보면 큰 물이 밀려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풀이 하천에 꽉 차있고, 풀 높이가 제방높이하고 같습니다.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한번 하천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그 풀로 인해서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농경지에 침수가 될 가능성이 90%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풀을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하천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선 4기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업무보고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김상식 산업 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각 계의 업무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담당에 행정 6급 최환 계장, 용수담당에 토목 6급 심상준 계장, 폐수처리담당에 환경 6급 김성환 계장, 시설관리담당에 토목 6급 이상섭 계장입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사무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기구는 소장을 비롯한 4개 담당의 기구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 39명 중 현원이 38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주요업무는 산업단지 내에 각종 시설물 관리와 용수공급 및 오 폐수 처리 등 입주업체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저희 산업단지에는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로서 약 200만평에 150개의 업체가 현재 입주되어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조성면적은 101만 6,000평으로서 분양면적은 산업용지 78만 8,000평으로서 현재 분양이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조성기간은 도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하였고 조성기간은 89년도 12월에서 93년도 12월 31일까지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81개사에 현재 가동이 79개 업체, 건설중이 1개 업체, 미가동이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는 2004년도에 부도가 난 알로포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연구단지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면적은 93만평으로서 현재 분양계획이 69만 6,000평으로서 62%인 43만 4,000평이 분양되었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한국토지공사로서 91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분양가격은 평당 29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69개사에 가동이 22개 업체, 건설중이 6개 업체, 미착공이 4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의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취수장과 정수장 시설 2개소가 있고 삼례 폐수처리장 1개소와 중계펌프장 2개소의 시설에 청경 1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공중화장실 등이 있고 시설물에는 매일 미화원 3명이 기업체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산업단지 주변에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업단지 예산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2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16억 8,400만원 중 일반회계가 6억 4,500만원과 특별회계는 110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가 57%인 66억 6,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에 기업체에 부담하는 총 세금 116억 3,000만원 중 군수입으로 104억 5,000만원을 기업체에서 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간 집행실적으로서는 금년도 6월말 현재 1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대부분 인건비와 시설비를 집행했고 특별회계는 경상적경비와 기계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 예금액은 현재 79억으로서 상수도가 30억, 하수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상하수도사업 노후화를 대비해서 시설보수용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관은 농협 완주군청지점에 연리 4.8%로서 1년 만기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 환경만들기에서부터 11페이지 중계펌프장 한전 2회선 수전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 환경만들기입니다. 현황으로는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단지 총 연장 도로가 40㎞입니다. 공원은 9개소에 9만여평이 됩니다. 화장실은 10개소, 체육시설이 6개소, 가로등, 녹지, 가로수가 있습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단지 시설물이 현재 준공이 된지가 만 12년이 경과되어서 도로나 공원, 시설물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도로변, 녹지지역 등 제초작업을 2회에 걸쳐서 8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잡초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매산 비탈면 붕괴 위험지역 공사추진은 작년 수해복구공사로서 누락되어 금년도에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은 한솔화학 수소탱크 바로 밑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완공한 상태입니다. 저희 주요도로변과 녹지지역, 대도로변 청소와 기업체 대형 폐기물 수거는 매주 2회 실시해서 수거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 도로변, 녹지지역 등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내에 대로변 교통사고 위험지역 신호등 설치 1개소에 7,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산단 입구에 KCC 2공장 앞 횡단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거기에 미원상사나 동부화재, 동양제철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U턴 장소가 없고 사고가 빈번하여 신호등과 U턴 설치에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관로 보수공사는 외환은행에서 현대자동차 출고장까지 2.6㎞에 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산단 내에 도로파손 응급 수시 보수는 5개소에 5,000만원과 산단내 공공시설물 유지 긴급 수시 보수는 3,000만원 등 8,0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도로변 가로수 및 공원 수목 전지도 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하반기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공단 진입로 양측면 꽃길 조성은 청원초등학교에서 KCC 2공장까지 2㎞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6억원의 사업비가 있어서 6차선 공사가 확장이 되면 하반기에 양쪽 벽면에 연산홍 철쭉으로 5m씩 심어서 화단을 만들어 기업인이 출 퇴근할 때마다 상쾌한 기분으로 근무 의욕 고취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단지에 환경만들기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단지 공원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은 9개소에 9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화장실,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시설전체가 공사가 된지가 12년이 되다보니까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앙공원 운동장 개선공사와 중앙공원 내 배구장, 족구장 보수공사는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2005년도에 4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내용은 운동장 배수개선 공사와 전기조명시설, 본부석 설치공사, 배구장, 족구장을 우레탄으로 해서 시설을 중앙운동장에 축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둔산공원 축구장, 산책로 하자 보수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2001년도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전면 하자 보수토록 하여 토지공사에서 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말끔히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5개소 750만원과 공중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에도 매주 2회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총 4개 사업에 9,00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보수와 체련공원 시설보수, 병충해 방제, 휴게시설 설치 등은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본 건물은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서 준공이 된지가 95년도 12월달입니다. 건물면적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건평 939평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796평입니다. 복지회관 입주상가는 현재 임대가 7개소에 연간 임대수입 4,495만원은 군세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양여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에 10년이상 공용이나 공공용 건물을 재산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양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 12월 30일이면 양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종합복지회관 시설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년이 되어서 현재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도에 건의해서 도비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복지회관 주차장 보수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조치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종합복지회관 무상사용기간이 2008년 12월 30일로 만료되는 시점에서 건물과 대지를 포함하여 용지 폐지해서 저희 군으로 양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업단지 정수장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용수시설용량은 1일 40,000톤에 생활용수가 15,000톤, 공업용수가 25,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수공급량은 1일 15,000톤으로 생활용수가 5,000톤, 공업용수가 10,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 용수 사용료 징수는 14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에 원수대금 1억 3,700만원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톤당 67원 50전씩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업용수대를 보면 저희가 톤당 3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군산, 익산은 저희 군보다는 물값이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취입보 상류지역에 물값을 주는데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67%는 저수지 지역으로 보고 33%는 저수지 외 지역으로 주장을 해서 용수 산정할 때 33%를 제외하고 감량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나머지만 준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에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연간 1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일검사 6개 항목에 50회를 하였고 주간검사를 7개 항목에 22회를 실시하였고 월간검사는 6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수 23개 항목과 정수 55개 항목, 관말수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항상 게재하고 수용가에 통보를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고산천 생활용수를 전주권 광역상수도 생활용수로 변경해서 공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산천 생활용수가 수질 오염이 증가되고 환경부로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이 종전에는 탁도가 0.5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탁도가 0.3NTU로 강화가 되는 시점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용수를 전주권 광역상수도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에 중단없는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제품생산을 위해서 149개 업체에 일일 8,000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면서 자체수질검사도 주 1회 질산성 질소 외 13개 항목에 대해서 항상 수질검사를 하여 기업체에 통보해서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4,500만원을 들여서 취수펌프 및 200마력짜리 모터 1식에 대하여 공사 발주 중에 있고 9월말까지는 취수장에 모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 1월 1일부터 생활용수를 전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동시에 현재 요금을 완주군 상수도 요금과 같이 동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9월 중에는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맑은 물 공급으로 신뢰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벽한 오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부지면적은 삼례폐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을 포함해서 전체 11,97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27,000톤의 용량이 있습니다. 배출업체는 현재 125개소로서 오수가 101개소, 폐수가 24개소입니다. 2005년도 폐수처리실적은 연간 305만 6,000톤으로서 시설용량 일일 27,000톤에 대한 가동률이 31%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방류수 5개 항목에 대한 BOD, COD 등 수질검사를 매주 4회 실시하고 수질초과 시에는 개선토록 24개 업체에 통보해주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서 해당업체에 고지하고 수질 기준을 초과 시에는 개선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내에 악취방지시설 운영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도 8월달에 3억 9,700만원의 예산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투자해서 현재 탈취시설 설치를 하여 생활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환펌프, 탈취팬 등 작동 상태를 점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기술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중앙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시설 진단과 오염 물질의 유입 특성분석 56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기술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 환경정화수 식재도 폐수처리장에 잣나무 등 720주를 식재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폐수처리장 내에 악취방지시설 운영으로 주변 3개 마을과 대명아파트 등에 환경 개선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탈취시설을 운영해서 악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계펌프장 한전 2회선 수선 공사 시행입니다. 삼례중계펌프장 수전설비 및 발전기 노후와 작동상태 불량으로 전기 정정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 한전 2회선 예비 전원을 확보함으로서 정전사고 발생 시 예비 전력공급으로 중계펌프장 가동중단과 재해로 인한 침수예방 및 정전사고 시에도 신속한 예비전력을 투입해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개요는 대상시설이 삼례중계펌프장 수전전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전 2회선 수전설치공사로 예비전력 확보입니다. 삼례중계펌프장에 수전 전압이 한전으로부터 22,900V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4월에 입찰을 해서 전주시 소재 유한회사 대원전력공사에서 낙찰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거의 100%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단계만 남았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전주변전소에서 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사고나 재난에 대비해서 완주산단의 주식회사 미원상사에 북전주변전소의 예비전원을 설치해서 확보하여 삼례중계펌프장 폐수를 비상 시에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사용 중이던 비상발전기를 철거해서 매각 조치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단지 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