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현철석입니다. 제5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산업 건설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2006년도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신세희, 도시담당 최인규, 택지개발담당 구평회, 주택행정담당 김완태, 건축행정담당 김정두, 혁신도시추진팀장 진성호, 혁신도시추진담당 최충식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지역개발담당, 도시담당, 건축행정담당, 주택행정담당, 택지개발담당, 개발지원담당, 혁신추진팀으로 7담당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 9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개발지원담당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지역개발계에서는 소도읍 정비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행,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시행, 옥외광고물 업무이고 도시계에서는 군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 온천관련 업무, 도립공원 계획 수립이고 건축행정계에서는 건축 인 허가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고 주택행정계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 공동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이고 택지개발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이고 개발지원계에서는 민간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입안, 타과 개발업무지원이고 혁신도시추진팀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지원, 혁신도시 조성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지역이 150.65㎢, 관리지역이 122.79㎢, 농림지역이 478.7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8.73㎢으로 820.924㎢를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지역이 삼례, 봉동, 고산, 전주권으로 150.65㎢으로 약 4,500만평을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는데 도시공원은 삼례, 봉동, 고산으로 총 20개소에 915,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은 대둔산도립공원과 모악산도립공원 등 총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천은 상관 죽림온천, 소양 화심온천, 운주 대둔산온천, 운주 고당온천 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지정내용입니다. 삼례, 봉동 등 2개 읍에 74.6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운주면, 동상면, 경천면 등 3개면에 237.9㎢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가구수가 26,384가구에 주택수가 26,998동으로서 현재 보급률이 102.32%입니다. 공동주택은 6개 읍 면에 38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시주거개선지구가 3개 읍 면에 6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고 농촌주거환경지구는 13개 읍 면에 27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는 경천면 오지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경천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개 면당 5년간에 걸처서 25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경천면, 운주면, 동상면 등 3개면에 해당되며 재원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3차 오지개발사업지구로서 경천면에 3개소입니다. 용복 신덕 도로포장과 경천 죽림도로 확포장공사, 경천 농산물 공동이용시설 등 3건에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5년도 6월 13일날 오지개발사업 지구 지정을 해서 신덕 및 죽림도로포장은 용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발주된 농산물 공동이용시설단지 조성사업은 마을에서 저온창고로 변경 요구가 있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5년도 10월 28일 행자부에서 2006년도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걸쳐서 200억이 지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대학문화로 정비 1.8㎞, 녹색통학로 정비 1.6㎞, 국제교류공원조성 190,000㎡로 사업비는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100억입니다. 지방비는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 28일 행자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현재 범우개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측량, 기본구상 등으로 2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달에 사업설명회 개최 및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 2007년도 2월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순수한 군비 100%로 읍 면장, 의원님, 지역주민이 추천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 약230건으로 약47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하고 3,000만원 이하는 면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 발주분 13개 읍면에 52건에 대해서 4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8월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 추진된 6개소 중에서 고산 서봉농로정비, 용진 순지 소교량가설공사, 봉동 구정마을 농로포장공사는 지금 현재 농작물 추수,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착공된 3개소에 대해서는 위치가 불분명해서 해당 읍 면장하고 상의해서 위치 변경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13개 읍?면에 122.79㎢, 약 3,683만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용역비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기 추진사항은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였고 자연취락지역안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군 결정사항인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주민의견 수렴 후 계획 확정 및 결정고시를 금년 12월까지 마치고 도 결정사항인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걸쳐서 도에 결정고시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황은 삼례, 봉동, 고산에 421개소, 189.2㎞입니다. 그 중에서 191개소, 104.6㎞가 개설되었고 미 개설된 260개소, 84.6㎞가 있습니다. 2011년까지 4,3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 사업량 6개 노선, 1,310m중 현재 공사 중인 3개 노선 488m, 6억 6,400만원은 8월 중에 사업이 완료할 계획이고 용지 보상 중에 3개 노선 822m, 12억 2,700만원은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은 2007년도에 공사비가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민간 제안사업 OK골프장 지원사업입니다. 현황은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산80번지 일원에 340,802㎡, 약 103,000평 정도의 규모에 9홀짜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OK대표 문무량씨이고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 9월 4일날 골프장 시설결정을 해서 2005년도 4월 1일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로 인한 녹지면적 증가와 10홀에서 9홀로 코스변경으로 인해서 2006년도 3월 10일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을 완공하고 8월달에는 시범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골프장 퍼팅연습장 추가 시설에 따른 변경 입안 제안이 들어와서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이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이 호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450번지 일원에 165,000㎡, 약 5만평에 대해서 35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 8월 13일날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했고 8월 17일부터 2005년 11월 1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걸쳐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3월 23일 계획 안을 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6년도 3월 30일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보완 요청내용은 사업예정부지가 구이저수지에 인접해 있어서 수질 및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다는 것과 사업예정지 하류 3.3㎞지점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다는 것과 사업예정지와 인접하여 조수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정비사업이 1개 지구, 주택개량사업이 59동에 23억 6,100만원, 빈집정비가 35동에 1억 7,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사업 59동 중에서 완공이 9동, 공사중이 현재 31동, 준비중이 19동입니다. 빈집정비는 35동 중에서 현재 완공이 12동, 정비중이 18동, 준비중이 5동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연내 사업을 완공토록 촉구 및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2005년도 건축민원업무추진 현황은 25,478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건축민원 처리사항은 건축허가 신고가 433건, 착공신고가 203건, 사용승인이 186건, 건축물대장 기재 말소가 202건, 건축물표시 변경 정정이 87건, 기타가 10,539건으로 현재 11,65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건축행정서비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단계에서는 시단위만 시행하던 것을 2005년도 2단계부터는 군단위까지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삼례, 봉동, 고산면 일원 6개 지구에 대해서 6년간에 걸쳐서 76억 9,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도 3월 16일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확정해서 2006년 3월 10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를 하였고 2006년 4월 13일 실시설계 용역착공을 해서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7월 중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3개 지구 중 삼례 새터 중로3-2지구와 봉동 신기 중로3-3지구는 금년에 보상만 실시하고 삼례 가인 경로당 25평은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건설 추진입니다. 현황은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완산구 중동, 만성동 일원에 2005년 10월 28일날 전라북도 혁신도시건설 예정지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면적은 완주군이 327만평, 전주시가 161만평으로 약 488만평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현황은 국토개발분야가 2개 기관, 농업, 생명기관이 7개 기관, 기타가 4개 기관으로 13개 기관에 종사원이 3,621명, 예산이 7조 3,4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5년 10월 4일날 완주군 이서면 전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고 2005년 12월 2일날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1,036만평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2월 8일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지정했고 적용법규를 도시개발법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 바 있습니다. 2006년 2월 2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토지공사, 농업진흥청 등 8개 기관에 대해서 추진기관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2006년 2월 9일 특별법 관련 공동건의 및 도시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등 실무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6년 3월 16일부터 4월말까지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한 바있고 200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혁신도시개발 기본구상 방향설정 및 의견수렴을 한바 있습니다. 2006년 6월 16일 1차로 추진기관 협의회를 하였고 6월 23일에 2차, 6월 30일에 3차 등 3차에 걸쳐서 설명 및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 혁신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행정절차 이행, 관련기관 협의, 주민공람,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007년 11월말까지 할 계획이고 2007년 9월 편입용지 등 보상협의를 해서 2007년 12월 단계별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혁신도시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상대적 피해의식과 편입용지 보상에 관련한 욕구증가로 사업 지연이 내재되어 있고 도시계획변경 및 혁신중심지구배치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토지이용계획 관련 전주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요구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보상 및 이주대책 민원을 최소화하고 혁신도시 추진기관 협의회에서 지속적인 협의 및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혁신도시 면적 축소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진청 부지 325만평, 공공기관이전부지 163만평 등 488만평으로 추진했는데 2006년도 6월 30일 건교부에서 재정부담을 사유로 농진청 부지를 180만평으로 줄이고 공공기관 부지도 100만평으로 줄여서 혁신도시 면적을 280만평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달하였고 농진청에서는 최소한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290만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13일 내일 국무조정실에서 농업진흥청, 건교부, 한국토지공사,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협의 시 재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계획은 당초 도시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공조 노력을 하고 부득이 도시면적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혁신도시 대부분이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19페이지,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서면 지역만 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완주군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죠?

예.

그럼 이서면 때문에 완주군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까지도 투기지역으로 묶였단 말이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린바 있는데 최근에 재조정을 전라북도에서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투기지역은 해제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사항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완주군하고 도에서 부동산 투기지역은 전국 지가상승기준율보다 낮다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의 지가 평균상승률보다 낮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가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의만 한 상태예요? 가능한 겁니까? 다른 지역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 관계는 부동산 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속히 이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그리고 내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완주군도 갑니까?

완주군은 안갑니다.

완주군은 참석도 못하죠?

예.

그러니까 완주군이나 전주시는 실제로 유치할 지역인데 우리도 참석하지도 못하고 전라북도청에서 갔다 와서 얘기만 듣는 것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어요? 전라북도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의견이 또 다른데, 문제가 이서에 중심도시 건설보다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농진청이 꼭 필요해서 전라북도로 유치를 해야 되겠는데 최소의 면적을 처음에는 325만평 요청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지금 290만평이라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180만평만 주겠다. 그러면 중간에 어느 정도 230만평이라도 조정을 해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농진청만은 안 받겠다. 수원에 농진청의 시험포가 120만평이라고 하더만요.

145만평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매각할 수 있는 땅은 120만평 정도 됩니다.

건교부에서는 120만평에서 50% 가산해서 180만평을 주면 되겠다는 생각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라북도에 유치하고 싶다는 얘기이고 우리 주민들은 중심도시하고 같이 복합해서 주면 우리는 받겠다. 그런데 전주시에 서 핵심만 다 가져가 버리고 이서에 시험포만 주면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 얘기이죠.

참으로 걱정이예요.

참석기관이 전북에서는 대표로 도에서 가고 토지공사는 시행청이기 때문에 가고 건교부는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다가 저희 입장을....

입장만 충분히 고려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는단 말이예요. 현재도 반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완주군에 중심도시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진청을 유치해서 농업 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만 연구를 하지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는 말이예요.

현재 면적이 된 뒤에 토지이용 계획이 논의가 되어야지 면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은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면적이 480만평이냐 280만평이냐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결정된 뒤에 논의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발표가 이루어져서 완주군이나 전주시를 빼고 건교부, 농진청 등이 발표를 해버리고 나면 그 때는 우리가 조금 늦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혁신기관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우리 군도 부군수가 왔다 갔다만 하고 들러리 역할 밖에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유관기관 협의회가 새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군의회 박종관 의원님을 추천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회 선정할 때 민원인들도 2명 정도 더 추가로 넣을 생각입니다.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첫째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고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대표들도 2명 정도 참여시켜서 그 분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관기관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위하고 유관기관이 협의할 때에는 계속 저희가 참석하고 지난 번에 기본계획 설명회 때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농림부 소관으로 참석기관 협의회 때에는 참석하라는 말이 없어서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온천관련 업무가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상관에 있는 죽림온천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죽림온천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방안이라던지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관 죽림온천은 개발계획을 온천사업 시행자가 저희한테 어떻게 한다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치고 또 이것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국비로 50%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개발계획 수립도 지정해서 해달라는 내용도 없고 현재에도 상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을 해주지만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으로는 상관을 가서 보면 사람이 와서 머물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가끔 거기를 가서 보면 상가들이 전부 비어있습니다. 전부 비어있고 부도가 난 상태로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완주군의 이미지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업자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온천으로서는 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지역개발과에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저희 입장은 그 전에는 상관 죽림온천만 있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온천이 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온천보다는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머무를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염두해 두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시도 해주시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신리 수원지 저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수원지에서 원수대가 얼마 나오는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요. 전주시에다가 그 전에는 신리 수원지 물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용담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켜 달라고 환경관리과에서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주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흥지역 확정관계를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진흥지역이요?

금년 6월이라고도 하고 12월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아세요? 진흥지역이 확정된 다음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하죠?

그렇죠. 저희가 3가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는데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언제쯤 한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예,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관리지역 세분하는데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날짜를 아직 모르고 계신다?

예.

그리고 취락지역 관계를 확정했다고 했는데 12월까지 주민공청회를 받아서 확정을 마무리하는가요?

취락지역은 지금 안만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검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수렴도 해야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각 읍 면 취락지역 확정을 대충 해놓았고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를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구이 호반유원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이 협의가 안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금 도에서 저희한테 보완 요구가 3건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첫 번째로 사업예정부지가 구이저수지에 인접하여 수질 및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이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유입을 하기 때문에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사업예정지 하류 3.3㎞지점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구이 저수지 물을 상수도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사업예정지와 인접해서 조수보호구역이 150m이내에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수보호구역은 모악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약 3㎞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보완 요청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만 하면 협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언제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해서 금년 연말 안에는 협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건축민원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농가 주택을 지을 때 신고절차에 의해서 주택을 지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설계사무실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낼 때 농민들이 70∼80만원은 다 줘야 합니다. 그렇게 농민들이 집을 지으면서 없는 돈에 빚을 내서 집을 짓는데 설계비가 들여서 꼭 집을 지으면서 불편사항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완주군에서 이전같이 신고제로 바꾸면 안되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이 금년도 5월 9일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고하던 것을 허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건축사 도장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저희 완주군에서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법이면 고쳐서 주민들한테 실이익이 가도록 해줬으면 하거든요?

그 법에서 조례를 개정할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조정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어렵고 또 법 개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가 있었겠지만 제가 엊그제 상관면을 갔는데 이것 때문에 주민하고 면 직원하고 말다툼하는 것을 봤어요. 그 주민은 법이 개정된 지를 몰라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법이 개정된 지를 모르고 면사무소에서는 개정이 되었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미리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이 유원지 관계인데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구이, 소양, 동상면, 대아저수지, 경천, 운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사업을 예전에 민선 1기부터 시작해서 임명환 군수, 최충일 군수, 또 엊그제 업무보고했던 현 군수도 계속 추진사업으로 하면서 그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모악산과 연계해서 구이 호반촌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대한 민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문제조차도 검토가 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약의 경우 잘못되어 추진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모처럼 구이지역 주민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고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여를 기울여서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절대 환경문제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자 256억 추진 문제인데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압니다. 업무협의는 했겠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기술직이 없어서 행정절차 이행, 시설 결정만 해서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면 사업시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은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처럼 면적을 축소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때가 때이고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혁신도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지방에 대폭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수도권에 큰 타격을 입어서 이번 지방선거에 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은 나름대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드렸고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그렇듯이 처음과 끝이 달라요. 면적을 축소하겠다고 하니까 야단 법석입니다. 혁신도시 추진은 물론 전라북도에서 하죠. 그런데 공공기관 시설물이 사람사는 곳은 전주시에 하고 비닐하우스는 완주군에 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완주3공단을 완주공단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정체성 확립을 하겠다. 인구 유입을 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임정엽 군수는 혁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유치해서 완주군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변화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부처에 가는 것은 도 단위에서 가겠죠. 그러나 도에서 협의할 때 공공기관을 완주로 끌어오는 것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공교롭게 도지사가 전주시장 출신이란 말이예요. 또 송하진 시장도 도지사하고 같은 전주고등학교 동기들이고 선 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거국적으로 대처해서 공공기관 하나라도 이서면에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과장님이 계획수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잘 추진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제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고 변화에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의 새 축은 사회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소도읍을 육성하고 지역개발을 할 때 사회의 소외계층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삼례에 소도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완주군을 나름대로 보면 많은 체육시설 등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장애인 등이 체육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을 하고 소도읍 육성을 할 때부터 소외되었던 사회복지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지역개발이나 소도읍 육성을 할 때 주민여론을 듣고 하는데 조금 전에 박종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대표 뿐만 아니라 골고루 경청해서 충분한 여론을 가지고 큰 틀에서 지역개발을 하고 소도읍 육성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을 할 때 전문가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집이 조금 노후되었다고 본인 허락없이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고산가는 곳을 보면 2채 정도가 도로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인을 만나서 철거를 해볼려고 했는데 주인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아서 저희가 설득도 하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40만원씩 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5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지원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도 우리가 지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당장 철거를 하면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집이 있어야 주택개량 융자라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저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해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절차이행하고 행정적인 것만 지원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 31전국지방동시 선거에서 군민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군민복지 증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이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최윤주, 치수관리담당 이준길, 재해대책담당 곽인섭, 민방위 담당 박일 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국 진입의 초석이 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 군에서도 2005년 2월 18일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현인원 15명으로 재난관리계, 치수관리계, 재해대책계, 민방위계 등 4개 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계별 주된 업무로 재난관리계는 재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안전의식 제고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완주군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치수관리계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위험 하천 정비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계는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자연 재해 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해 응급복구 추진 및 소하천 유지관리와 정비, 지역 방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는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을지연습?전국단위 시범훈련 등을 추진하는 등 전체 군민의 안전한 생활과 재해?재난사고로부터 우리가 있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복지 구현에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안전문화 운동추진에서 치수관리, 하천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목적은 국민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아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먼저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국민운동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6회에 걸쳐 자율방범대 등 375명이 참여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운영하였고, 3월에는 국가재난대응종합 도상훈련을 실시 완주군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이 참여하여 재난안전 영상시청 및 메시지 처리요령 등을 교육 하였고, 또한 5월에는 강사를 초빙하여 삼례공고생 313명을 대상으로 인명피해 예방대책 영상교육과 화재발생 시 대처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0여 개소에 수영금지 경고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피서객들이 주로 많이 찾는 고산 오성교에는 119수상구조요원을 배치하고, 고산 오성교, 운주 옥동천, 동상 용쏘 주변에 인명구조 장비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 지역안전봉사자 162명에 대하여 9월 중으로 안전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지킴이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국가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 방재청이 출범하여 통합형 국가위기관리시스템, NDMS를 구축의 일환으로 예고없이 발생하는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 2월에 출범하여 24시간동안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대비 비상 1단계, 2단계로 구분, 상황을 유지 실시간 재난 정보수집과 철저한 예방으로 재해는 발생해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는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페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는 참살이와 월드컵 응원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물론 호우?폭설 등 기상 악화 시에도 NDMS시스템을 가동 24시간 군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생활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시설 무료점검과 시설개선으로 재난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외된 저소득층과 산간벽지 오지마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은 13개 읍 면 41개 지역 1,768세대이고 예산액은 4,830만원입니다. 이중 추진실적은 4개 지역을 완료하였고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자구능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의 무료 시설개선 등 안전복지행정을 전개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관리하는 시설로서,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위험시설물이 있으며, 우리군은 중점관리대상시설만 138개소가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등급기준은 A급은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장기 점검이 필요한 경우이며,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으나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C급은 위험한 상태는 아니나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의 대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D급은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이며 E급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연2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 안전점검은 완료된 상태이며 연1회 실시토록 규정된 특정관리대상 일제조사는 10월경에 하반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찜질방 등 신종업종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전문가 및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상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온 기금으로 2006년에도 2억 900만원을 적립하여, 현 보유액 13억 2,700만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를 위하여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제방?수문?배수관?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보, 용수로, 배수로의 정비사업,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발생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입니다. 우리군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1급 1개소, 지방하천2급 43개소, 모두 46개소 375.2km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1급 하천 1개소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으며 지방2급 하천은 43개 하천 중 18개 하천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우리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율은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 도비를 지원하고 있어 2006년 사업으로 도?군비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개소 33.3km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대치천 외 2개소 13.8km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용역 중이며 오도천외 3개소 19.5km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도에서 우리군 용진 학선천 외 3개소 25km의 하천에 대해 7억 5,000만원을 투입,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하천정비사업의 추세는 치수와 생태계보전 또는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 또는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송광사 진입도로변에 위치한 오도천은 송광사, 위봉사 및 소양 벚꽃길 등 관광지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여 국 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용역이 완료되는 사업 중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대치천은 하천정비사업비 50억원 중 국 도비 40억원을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해없는 하천정비를 추진하여 농경지 기반시설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석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석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봉동읍 장구리에서 구암리까지 미 개수 하천 4㎞에 대한 제방축제, 호안정비, 교량가설 1개소 및 취입보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5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2월 6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5년 12월 30일 도급액 22억 900만원으로 공사 발주하였으며, 2006년에 예산 50억원을 확보하여 2차분 3억 3,800만원을 2006년 5월 10일 계약하였으나,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는 105필지 30,589㎡로 토지 소유주는 53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적극적으로 토지보상 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와 잔여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0월부터는 공사를 재착수하여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수혜인구는 161가구 295명이며, 재해 사전예방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수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수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화산면 춘산리에서 고산천 합류점 경천저수지까지 미 개수 하천 5.5㎞에 대한 제방 축제 및 호안정비 사업으로써, 국비 3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사업비 3억 3,300만원을 확보하여 2006년 4월 18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자료 수집 및 현지 측량 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 편입용지 보상 협의 및 사업 발주하여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농경지 20ha 및 가옥 13호 침수 예방 효과가 있으며, 재해 사전예방 및 농업기반 시설 확충 효과가 있습니다.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소하천은 모두 300여개소로 연장 366.2km이고 이중 개수된 소하천은 40.2km로 개수율 11%입니다. 2006년도에는 용진면 운곡리 신봉 소하천 등 6개소, 3.18km에 대하여 32억 6,000만원을 투입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력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면 운곡리 지암에서 덕암에 이르는 총 3km의 제방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2008년도까지 연차 추진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4월에 완료했고 2006년 6월에 공사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매년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으로 160세대 295명이 수혜를 받게 되겠으며 이 사업 완공 시에는 수해상습지역 개선으로 30ha의 농경지 및 가옥 침수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오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용진면 간중리 지내 제방 축제 및 호안정비 2.6km로서 총 사업비 2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1.7km축제 및 호안이 정비되어 현재 77% 사업이 진척 된 상태이며 2006년도에는 잔여사업 0.9km 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수혜인구는 80세대 235명이고 25ha 농경지 및 가옥 침수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17페이지 신왕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왕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양면 해월리 신왕지 내 제방축제 및 호안 1.12km 및 교량 5개소 등 사업비 18억원이며 현재까지 축제 및 호안 0.72km가 완료되어 사업 진척률이 64%입니다. 2006년도 사업으로 제방축제 및 호안 0.4km에 대하여 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신왕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수혜인구는 40세대 125명이고 10ha 농경지 및 가옥 침수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18페이지 호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호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구이면 백여리 지내 제방축제 및 호안 1.14km 및 교량 5개소로 총 사업비 23억원이며 현재까지 제방축제 및 호안 1.01km, 교량 4개소가 완료되어 사업 진척률이 88% 이며 0.13km 나머지 구간에 대한 잔여사업에 대하여 2006년도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10월말까지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호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수혜인구는 50세대 145명이고 15ha의 농경지 및 가옥 침수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번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번대 소하천 정비사업은 화산면 종리 번대마을 제방축제 및 호안 0.8km 총 사업비 8억원으로 2007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공사 착공했으며 조기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금년도 사업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150세대 320명이 수혜를 받으며 40ha농경지 및 가옥 침수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20페이지 운종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운종 소하천 정비사업은 화산면 종리 지내 호안보수 0.2km 총 사업비 5,000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실시설계를 5월중 완료하였고 6월중 공사 착공하여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35세대 105명이 수혜를 받으며 10ha 농경지 및 가옥 침수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풍수해 보험제도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전국적으로 풍수해 보험이 시범 운영되는 9개 시 군 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풍수해 발생 시 정부의 무상지원제도와 피해 주민들의 지원수준 상향요구에 따른 국가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 공정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주택, 비닐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총 4억 2,600만원으로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초기 미비점을 조기에 보완하여 2009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본 보험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재해 발생 시 실질적 복구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 할 수 있어 국가, 농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서 장기적으로 보험제도와 지역개발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추진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대원은 총 244개대 11,596명이며, 1∼4년차 민방위대원은 2,928명으로 전체인원 대비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은 1∼2년차 1,353명은 연 2회 상 하반기에 실시하며 3∼4년차 1,322명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연 1회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지지역인 운주, 동상면 지역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서면 교재 교육을 통한 과제물을 배부하여 오지지역에 대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전국단위 대형 화제 및 테러훈련 시범대상 군으로 저희 군이 지정되어 11월 중에 20개 기관 단체 800여명이 참관하여 시범훈련을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교육 및 각종 훈련을 통하여 생활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안보역량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 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을지연습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및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연습으로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며, 2006 을지연습은 8.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 실시 첫날인 8월 17일 새벽 6시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을지 2종 사태의 발령으로 상황실이 개소되며, 완주군 관내 각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21명의 통합방위 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을지훈련 참여인원은 연인원 390명 정도이며, 1일 65명 정도 완주군청, 완주경찰서, 군부대 기타 유관기관 등이 참가하며 전시테러대비 종합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으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46명으로 매월 초 보수를 계급별 지급하고 있으며, 소속과 신분을 구별하도록 제복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익요원들의 청년기 올바른 삶을 위한 인성 교육 및 공직보조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교육을 실시 건전한 사회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려다 안 드렸는데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태풍 3호 에위니아가 올 때 평균강우량이 완주군에 49mm가 왔습니다. 화산이 99mm로 제일 많이 왔고 시우량이 제일 많은 곳은 운주와 화산이 시간당 36mm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태풍 경보가 발령된 즉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주요 피해상황으로는 운주면 완창리 현동마을에 산사태가 있어서 입주민을 대피시키고 재난 안전소를 설치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고 비봉면 내월리에서 주택 1동이 반파해서 오늘 9시 30분에 도지사님이 거기에 위문차 가셔서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산사태 발생지역이나 주택피해가 난 지역에는 저희 관련규정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호우경부에 따라서 1단계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오지지역 민방위 대원을 통신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확대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확대 계획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연령도 낮추고 교육시간도 줄이는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기 보다도 앞으로는 민방위 대원 숫자도 줄고 교육시간도 줄 계획입니다. 그때가서 다시 한번 저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25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45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자원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 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각 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태풍 수해 때 해당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완주군 관내에 피해액이 얼마나 되나요?

태풍 피해 집계는 그때 그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풍이면 비까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비가와서 물이 불어나면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제방이 유실되었다던지 농경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보통 1주일 정도 되면 피해액이 집계가 됩니다. 현재는 현지조사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호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한 건 접수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옆 동네 살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민원이 접수된 농로교량이 원래 소하천이 있을 때 본인이 교량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실시 설계에서 빠졌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개괄적인 민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필요하시면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하천에 현황이 김완섭씨로 알고 있는데 그 분 다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의 다리도 2∼3개 정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하천 정비를 하기 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폐 전봇대를 가져다가 했다던지 나무를 걸쳐놨다던지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대로 놔 두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고 하천단면도 부족한 상태라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그 근방에 새로 다리를 하나 놓았어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김완섭씨 얘기는 자기가 놓았던 다리 자리에 다리를 새로 놓았으면 자기 논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철거하고 한쪽에다 다리를 놓아서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는 말을 들었는데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설계를 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에 필요한 다리를 놓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지 필지 별로, 개인 별로 다리를 다 놓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 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안되는 건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너무나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천 정비하기 전에 놓았던 다리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얘기를 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량이 놓아지면 제방으로 요즘에는 농기계 등이 전부다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제방 폭이 3m정도 되어야 농기계가 왔다 갔다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보지 않아서 제방 폭을 모르는데 앞으로라도 어느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실 때 그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로 폭이 얼마예요?

최성호 2003년도에 주민공청회 때 토지가 최소한의 편입이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2003년도에 설계가 제방은 1m였는데 김완섭씨가 주장을 해서 그 지역에 호환이 석축공법으로 바뀌어서 제방을 3m 확보해 준다고 일단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호동 소하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각 읍 면별로 이런 민원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1m나 2m 설계를 하시지 말고 지금 모든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어 있어서 옛날같이 경운기나 이양기 끌고 다니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계를 하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설계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무자가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 따라서 하천 폭보다도 내 논 면적이 더 중요하니까 좁게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불편하니까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해서 공법을 바꿔서까지 3m폭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요즘은 길이 넓으면 땅값은 자연적으로 상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효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선종, 기술보급과장 조창익, 농촌진흥과 지원기획담당 유희열, 교육인력담당 박종근, 포도주산업담당 김현규, 기술보급과 경영특화담당 이상환, 작물환경담당 조택승, 원예수출담당 장옥, 생물기술담당 이규진, 생활자원담당 이향녀 계장은 지금 도지사님이 동상 학동마을 사업추진 현장에 오셔서 거기에 설명하러 나가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대 완주군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완주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실 위원님들께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아래에 농촌진흥과와 기술보급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에 4개 담당씩 8개 담당이 있으며, 13개 읍 면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1명중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고 각 담당별 업무 내용은 3페이지와 같습니다. 4페이지, 농촌진흥과는 농촌사회분야업무를 다루는 부서로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인 교육, 농산가공업무를 맡아 하고 있고 기술보급과의 기능은 농업기술 실천분야를 다루는 부서로서 시범 전시사업, 농업경영특화작물의 보급, 신 육성작물의 시범, 실증재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식 경영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학습단체 5개회 3,334명이 등록되어 있고 농업교육은 6개 과정 4,000명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 상반기에 78회에 걸쳐 1,80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교육은 3개 과정으로 나누어 1,3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 교육 및 행사 100여회, 도시 농촌교류사업 및 농업인 교육 5개 과정을 실시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작업환경개선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할 때 계속 같은 자세로 동작을 하다보면 어느 부위가 피로하거나 아픈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농부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생활환경도 연약하여 심리적으로 소외감이 드는 때가 많아져 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공통적인 숙원을 해소시켜주는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에 건강관리기구나 찜질방을 설치해주고 일하기 편리한 기구 등을 개발해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 건강관리실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9개 마을에 설치되었고 금년에는 8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2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활활력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농촌생활이 건강하고 활기 차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이 2000년이라고 합니다. 농촌은 고령사회가 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생활 중 가장 해결 받고 싶은 것이 경제, 건강, 소외감이라고 합니다. 2005년도 동상 학동마을이 선정되어 금년에 새로 조성하는 소양 대성마을과 함께 환경개선과 부업 소득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마을에는 3년간 해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평생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 노인들이 하루를 보낼 때 보람을 느끼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 당당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이 솜씨는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기술도 있고 조금만 배우면 용돈 정도는 벌어 쓸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 소득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감갖기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7개소가 만들어져 일감이라기 보다는 기업 쪽으로 발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지원한 사업제품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토마토김치 제조공정을 확립하는 사업을 할 것이며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을 초청해서 완주농산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교육도 3회에 걸쳐 실시해서 완주농산물의 소비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완주 포도주 산업 육성입니다. 양조용 포도 시험포가 2,200평 조성되어 있고 3가지 종류의 포도주 고급화를 위한 시험을 하고 있으며 작년 9월 6일 지정 받은 특구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포도주 공장은 지난 4월 13일 착공해서 현재 22% 진행상태이고 포도주 상품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었으나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 확인되면 금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서 완주 명품 창출과 완주 농업인들의 소득을 확실히 증대시키는 기획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사업으로서 지식농업을 추구하는 경영 정보화 사업입니다. 지금의 농업은 먹고 살기 위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소득기반으로 삼는 농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영기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과 인터넷 영농상담, 원격화상 상담시스템을 이용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경영컨설팅 표준 진단표에 의한 경영진단을 30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진단 분석에 의한 처방 7작목, 농업의 소득지표가 되는 농업소득조사 분석 12작목, 컴퓨터 활용 기술 교육 등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산물 홍보축제 개최입니다. 완주 8품 중 하나인 딸기 명품화를 위하여 1996년부터 삼례딸기축제를 개최하여 왔고 이 축제를 통해서 완주딸기의 소비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24일부터 3일간 10회째 축제를 개최해서 3억 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11년 동안 축제를 개최하면서의 문제점은 행사장소가 없어 수시로 장소를 옮겨다닌 것과 예산의 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과 삼례딸기 재배농가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11년째가 된 올해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축제를 제정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지역화합을 도모하고 소득증대와 명품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입니다. 금년도 완주군 벼 재배면적 5,520ha 중 고품질 쌀 재배면적은 5,410ha로 98%이고 수매품종으로 지정한 것은 남평, 동진1호, 신동진 3품종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 50ha를 조성해서 중점 실천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대학 찰옥수수 부가가치 향상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 적기수확 및 수확 후 관리기술 이행으로 고품질 유지와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환경보전농업 기술보급입니다. 국민들이 건강의 유해요소가 없는 식품을 찾는 시대가 되어서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3개소에 115ha 조성하였고 천적을 증식해서 150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토양의 햠유성분을 분석해서 시비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지원하겠으며 우리 군과 자매결원을 맺은 서울 서초구 주민들과 직거래 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계 대여운영 및 수리교육입니다. 우리 군의 농기계 14,210대가 있는데 이 기계들을 수리해주고 농한기에 관리하는 요령을 교육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계구입비로 국비 포함 3억원을 확보하였고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를 6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규칙안을 마련해서 금년간에 의회의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해줄 기계 29종 75대로 금년 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은 구입이 끝나는대로 시행되겠습니다. 순회수리 봉사반은 수리봉사로 이름을 바꾸어 기술센터로 가져오는 고장 기계를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추가해야할 봉사활동을 더 찾도록 하겠으며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완주 8품 지속육성으로 95년도에 완주군 농업소득이 높으면서 소비자의 기호성이 있거나 특색있는 농산물 중 생강, 대추 등 8품목을 특산물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에 8가지 품목을 다 지원할 수 없어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딸기묘 육성과 해마다 물량이 모자라는 씨없는 곶감생산을 위한 감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감 과원단지를 10ha조성하겠으며 완주 감 페스티발을 11월 중에 개최하고 곶감 생산 생력화 사업으로 감깎는 기계 30대를 보급하고 감 산업 특구는 재경부와 협의해서 신청하겠습니다. 감 과원은 산지에 조성하는 사업이라 법적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와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으로 완주가 지대별 특색이 다양한 곳입니다. 수도작 중심의 평야부, 산림업이 발달한 산간부가 있는가 하면 도시근교지대가 있어 채소, 화훼 등 시설원예로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근교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농업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유통의 열악함 등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 등 5개 사업을 착수하였고 앞으로 고산마늘 명품화 사업, 블루베리 실증재배 등 5개 사업을 지원해서 근교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수출농업육성입니다. 완주에서 수출하는 농산 품목이 7가지입니다. 목표액을 12억으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1억 1,600만원 어치를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작목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견학 등을 10회에 걸쳐 시행하겠으며 수출을 위한 방울토마토 연작장해 방지 시범사업과 단호박 재배단지를 2개소 설치해서 수출목표액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농산물 수출 시 어려움은 내수가격이 수출가보다 고가일 때가 많고 수출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보존해주는 제도가 없어 수출을 적극 권장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시험연구 및 실증포 운영입니다. 토종 희귀작목의 보존이나 소량을 늘리기 위한 실증재배, 품종의 특성 발연을 위한 종묘무균증식, 유용 미생물을 배양 증식할 수 있는 장치가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시설 5종에 700평 정도이고 재배 배양하는 품목은 버섯류 종균배양 및 실증생산 유용 생균제 배양공급 등의 시험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은 못해도 농가나 이용자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만 시설이 노후해서 실증교육장으로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첨단시설로 교체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는 실증 교육장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선종입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서 포도주가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사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포도주에 전체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까지 38억입니다.

방금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정엽 군수께서 인수위원회 때 포도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답변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추진하기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3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을 그간의 완주군이나 전국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 그때 단체장이 지시한 사항만 따른 겁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가야지, 단체장이 재검토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그리고 완주군의 전체 포도면적이 30ha이죠?

캠밸이 25ha이고요. 거봉까지 합치면 79ha정도 됩니다.

23페이지 자료에는 포도 재배면적이 30ha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시설포도입니다.

그럼 79ha예요?

예.

그러면 79ha에서 양조용 포도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은....

캠벨이 25ha입니다.

지금 포도주 공장 신축 공정률이 22%이죠?

예.

지금 군특세를 받았죠?

예. 8억 받았습니다.

이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한다면 그 8억이라는 돈을 반납해야죠?

지금 본래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8억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특구 지정도 해제를 해야하고?

예.

이것이야 말로 기술센터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완주군의 행정시스템이 중앙정부로부터 불신을 받는 위기에 처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다시 보고를 드려서 완주에서 재배한 복분자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니, 우리가 포도주 특구지정을 했지 복분자 특구지정은 하지 않았잖아요?

예.

하여튼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군민의 혈세로 한 사업들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포도주 생산단체와 농업인, 인수위원회 특화사업자, 복분자 농가, 공무원 의견 등을 수렴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바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나 군민들이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요. 당초에는 계획대로 추진했는데요. 다시 인수위원회에서....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이효현입니다. 제가 이 일을 처음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4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왔고 지금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답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말로 설명해봤자 군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우리가 포도주 특구를 운영하고 양조용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영향이 미쳐서 농촌진흥청에서 작년부터 포도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포도주를 만들면서 우리하고 같이 연구를 하자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거 중에 공약사업으로 문제화가 되니까 전국적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이런 답답함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

김용찬 의원입니다.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주 공장이 38억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국비가 8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도주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국제 경쟁력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제 경쟁력도 안되고 문제가 되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 많이 있는 복분자나 딸기, 감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산에 가보니까 무농약과 특화작물을 해서 창포재배단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포도주 분야만 말씀드리고 기술보급과장이 창포분야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 산업 육성은 저희가 확신이 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4년 동안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서 그것을 성공 확신하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군수님 휘하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군수님이 않겠다고 하면 별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느 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출발한 목적이 포도 재배로서 농가의 소득을 높혀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까 이 사업이 농가를 위해서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램은 그것입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물이 한방울 들어가면 가짜 술로 질이 낮은 술로 판명이 되어서 사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는 농가가 기르는 것이니까 포도를 키워서 농가에 소득을 높혀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 포도주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포도주를 한 번 마셔봐야 얘기가 됩니다. 값싼 포도주가 들어와서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데 값싼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 마셔보시고 얘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4년 동안 술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우리가 술을 만들면서 보니까 해마다 술 맛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술은 오래 만들어야 맛에 대한 기술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동 와인코리아에서 사토마니라고 하는 MBA로 만든 술이 이마트에 공급되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안산시 대부도에서 만드는 그랑코또라는 술이 술량이 모자라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신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소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고 정말 농가소득에 향상이 된다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군수님이 안된다고 하면 별 수 없지요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못하죠라는 것은 소장님이 취할 자세가 아니단 말이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런 확신한 사업을 군수님한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설득을 해서 밀어부쳐서 해야지 군수님이 안한다고 하면 못하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요.

제 생각은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일에 우선 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제가 알기로는 포도를 이제야 심어서 언제 포도를 재배하고 농가소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준비를 했다는데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묻는 거고요. 농가 소득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반사항이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정말 경쟁력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선거를 통해서 많은 군민들이 알게 되었는데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것은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많습니다.

예.

아니요.

다른 근거들이 있는데....

예. 이것이 5분이나 10분의 짧은 시간에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충분한 시간도 우리한테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창익입니다. 지금 고산지역에서 창포를 4,000평 재배하고 생산자 단체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자는 강복진이라고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지금 4,000평에 금년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을 익산에 있는 핀이라는 벤처기업과 계약을 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씩으로 그 업체는 창포생물에서 향료를 추출하는 용도로 쓴다고 해서 계약을 한 상태이고 지금 강복진 대표나 노재석 총무가 얘기하기를 향토산업 쪽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확대 방안을 협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정읍, 김제 쪽에서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외래종인데 여기에 와서 정착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렁이농법을 한지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저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정읍에 있는 산맥 이북 쪽으로는 월동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해남, 당진 쪽에서 친환경으로 우렁이농법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월동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지금 그 쪽에서 오리농법을 많이 대체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가 우렁이를 잡아먹는 효과로 해서 오리농법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식업자한테 저희들이 가져다가....

예.

예.

아까 소장님도 보고하셨지만 저희 완주군이 평야부로 보는 삼례, 봉동, 이서는 수도작이 아직도 소득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부에 해당하는 고산 이후 쪽으로는 물론 정부시책에 그런 사업이 들어있습니다만 농평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고요. 오늘 지사님 방문지역인 동상면에 벼 없는 시범 면으로 콩 쪽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고 지금 평야 지역은 그래도 아직 수도작이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대체작목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고 삼례지역에는 2모작 작부체계개선시범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해왔었습니다.

예.

경관농업 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행도 안되었는데 보고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주요도로변이랄지 관광지 쪽에 자운영농업을 해볼려고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했습니다만 저희 힘이 미약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0년대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약 8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41명이니까 반절 정도를 줄었는데 상담소장 하나의 역할이 농업기술센터 1개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지도업무가 전문직이 되면서 각 업무별로 각 1개씩,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상담소장 수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업무는 많습니다. 우리가 진흥청에서부터 지시되는 농사 기술같은 것을 전부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고 농사를 짓다가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농업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업인들이 물어보고 상담을 해야 하는데 우리 본소에서 13개 읍 면 농업인을 상대로 나가서 지도를 할 수가 없을 때 각 면에 나가있는 상담소장들이 현지에 나가서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전화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 수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각 면별로 한 명씩 배치하지를 못하고 2개면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주중에 3일 정도만 근무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담소장은 반드시 필요한데 인원 관계로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의 크기나 농사하는 면적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배치하는데 그 중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감 산업육성 계획이 있는데 제가 고산 농가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고산일대 산에 많은 감들이 있더라고요. 가지치기만 잘 해주고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감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식초 같은 경우도 산도 2%만 낮추면 충분한 식초가 되어서 경쟁력도 있고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 육성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계신데 기왕에 하시는 것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감 특구신청을 준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까지 준비를 한 상태이고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농가들이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것하고 의원님한테 얘기한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감식초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산도가 낮아서 높혀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산에 있는 감을 따다가 작년에도 동상면에서 한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산쪽에 있는 것이 인도가 개설되고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 곳은 가능한데요. 사람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쪽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괴목성입니다. 큰 장대를 가지고 따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력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손대면 가능하다고 농가들이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은 산쪽에 있는 감 나무는 굉장히 관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동상면과 고산면 일부지역에 고종시하고 월하시를 가지고 단지를 구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농가에서 들은 얘기가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왕에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도 가보시고 같이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