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영숙, 청소행정담당 민병일, 환경지도담당 김영수, 수질보전담당 김경이, 환경시설담당 정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관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제5대 완주군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과는 5개 담당에 미화원 3명을 포함한 27명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분뇨 축산폐수처리장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비봉 매립장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환경관련시설로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와 쓰레기 매립장 1개 총 2개소의 기초시설이 있으며, 청소인력과 장비로는 환경미화원 65명과 운전원 15명이 완주군 관내에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련사업장은 최종처리업 등 폐기물 처리업소 19개소와 지정폐기물 등 폐기물 배출업소 273개소를 포함, 299개소의 관련 사업장이 있으며,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377개소의 배출시설 설치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건물에 한해서 년 2회를 부과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16,114건, 4억 5,300만원, 징수율 74.2%인 3억 3,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6년도 1기분 체납자 독촉장 발송을 4,228건에 대해서 발송을 했고 4,047건에 대해서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9월중에 하겠으며, 인터넷지로 및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9월부터 시행토록해서 체납세를 이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총 15톤으로 일반쓰레기 14톤과 생활용품 1톤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을 공동주택은 민간위탁해서 수거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읍 면에 있는 미화원과 청소차량으로 수거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장소는 환경미화원 65명과 운전원 15명이 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20,000매 제작해서 배포했고 쓰레기는 5월말 현재 1,781톤을 수거하여 일반쓰레기는 전주권광역매립장에 반입하고 재활용품 쓰레기는 비봉매립장에 선별 반입해서 매립하였습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 제작 640매를 제작 공급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지도단속을 149건 해서 1,3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06년 1월부터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여 삼례, 봉동, 산업단지 및 과학단지 내에 가로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거인력은 35명을 확보하고 예산은 5,1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하절기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금지 안내판 30개소를 주위 도로변이나 하천변 등에 설치하여 완주군에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불법투기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완주군이 지형적으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등 충남과 경계하고 있어, 인접 시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야간에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극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식품 접객업소 등 관내에 1,493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회용품 사용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2,000매 제작 배포했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80개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점검을 상반기 중에 했으며, 앞으로 하반기 미점검업소 80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소 19개소와 폐기물 배출업소 273개소를 포함해서 299개소의 사업장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86개의 폐기물 처리 및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통해서 2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하반기 103개소에 대한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지도 점검 시 사전예고제 실시로 자율점검을 유도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사업장 배출시설이 377개소가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157개소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해서 12개소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0개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율적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80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80개소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행락철을 맞이하여 5월 중에 분뇨를 일제 수거했고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부착을 80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중화장실 10동을 입지선정 완료 후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과 10월 중에 집중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점검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완주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 축산농가는 1,031농가가 있으며, 1일 축산폐수 발생량은 1,326㎥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85개소에 대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 위탁처리에 현지 지도를 해서 위반 농가 1개소에 대해서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185개소에 대해서 적정처리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17개소에 대한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위탁처리 현지유도를 실시하고 하절기 장마철 민 관 합동단속을 주로 허가대상 업소 50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축산폐수 적정관리를 통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70㎘로 분뇨가 50㎘, 축산폐수가 120㎘입니다. 방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2028년 6월까지 22년간 주식회사 전북엔비택과 위탁 계약을 맺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위탁 운영비 2억 3,200만원을 지급했으며, 분뇨?축산폐수처리를 20,209㎘ 했으며, 환경 기초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으로 원해전 마을 하수구 설치 및 안길포장공사를 5월 26일날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처리비용 청구 시 철저히 실사를 해서 지급하고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금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악취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관내에 20개소 배출시설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악취관련 민원이 8건 발생해서 현지 행정지도를 했고 악취취약지역에 대한 완주산단에 대해서 악취측정을 도청과 환경연구원에서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인 10ppm이하인 4ppm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5개소 현지 지도 점검을 해서 KCC 2공장 등 3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악취발생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 하반기 지도 점검을 하고 하절기 악취발생 민원이 우려되는 한솔케미칼, 우리밀축산영농조합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수 분뇨 시설관련 지도점검입니다. 군내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등 7,626개소의 오수 분뇨 관련시설이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50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해서 4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고 오수 분뇨관련 민원신고를 10건 접수해서 현지시정을 8건했으며, 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2,482개소에 대해서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수처리시설 24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5,131개소에 대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56개소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해서 오수처리를 설치했고 2006년도에는 동상면과 경천면 일원에 32개소 음식점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장 공정별 현장점검을 32개소에 완료를 했으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설치된 28개 오수처리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26개소는 수질검사를 완료했고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검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1개소는 수질검사 기준치 초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시방서 준수 및 오수처리시설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11월말까지는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만경강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소 등 총 46개소 하천이 있으며, 만경강 살리기 운동에 자유총연맹 등 11개 단체 4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참여의향 단체별 활동계획서를 접수해서 지원단체를 선정했으며, 결연단체별 결연하천 자유지정 및 지정서를 교부했고 앞으로 참여단체인 대한 보조금을 활동 구간과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하천정화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전국 제일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자율 실천운동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질보전과 지하수 관리입니다. 주요하천으로 만경강이 흐르고 있으며, 총연장은 67.8㎞이며, 관내연장은 25.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이용수는 8,7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고산 오성교, 봉동교 등 5개 지점에 대한 주요하천 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했고 간이상수도인 용진 운교, 구이 장파, 고산 신덕 등 5개 지점에 대해서 상반기 1회에 수질을 측정했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157개소에 대해서 접수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간이상수도 5개 지점인 용진 운교, 구이 장파, 고산 신덕 등 5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을 측정하고 지하수 개발 및 폐공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지하수를 보존하고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만경강 생태학습원 전시관 조성입니다. 사업위치 및 면적으로 봉동교변 생태학습원은 약 13만평 규모이며, 독촉골 생태학습원은 4만평, 생태전시관은 부지 3,033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547평 조성 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78억 5,500만원으로 국비가 30%, 도비 3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확정사업비는 100억 2,400만원으로 국비 18억 6,100만원, 도비 29억 9,700만원, 군비 51억 6,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봉동교변 생태학습원은 2005년 4월에 착공해서 2006년 6월에 완공했으며, 고산 독촉골 학습원은 예산부족과 토지주들의 부지매수 반대로 설계 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생태전시관 시설공사는 현재 농지전용이 끝나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은 총 23건 중 21건을 완료해서 약 89%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산 독촉골 생태학습원은 조정되었으므로 우기철이 지난 후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이고 만경강 생태전시관은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 건축,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2차 예산 확보 후 전시시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봉동교변 생태학습원은 주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유지관리 위하여 축구장은 잔디 활착을 위하여 1년간 사용을 제한하고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책로는 3.6㎞로 현재 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부족으로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앞으로 추경에 도비 16억 3,200만원과 군비 15억 9,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군비가 과중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결심을 받아서 군비가 최소화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현재 외지인 1명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1명 있어서 현재 7차까지 협의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8차 협의 불가시 불가피하게 토지수용을 추진해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봉매립장 시설 운영입니다. 비봉면 백도리 일원에 총 2,200평 부지에 매립가능량은 44,000톤으로 현재 70%가 매립되어 있고 잔여매립량은 30%인 13,042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132톤을 수거 판매했고 매일 침출수를 매립장에서 하수처리장에 수거 운반 처리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립장 인근마을인 율곡과, 어우, 현암마을에 대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을 매일 1회 실시하고 우천시에는 현재 근무하는 미화원이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심야 양수작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매립장 주변 환경조성으로 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전주권 광역매립장 운영입니다. 광역쓰레기 1차 매립장은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40,912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매립용량은 206만 8,000㎥이며, 전주, 김제, 완주군이 1997년 4월 21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매립율은 95%이며, 압축, 포장보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기간은 6월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31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전주시 상림동 일원에 약 30,000평 규모에 1일 400톤 규모로 2000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율은 95%이며, 총 1,133억원이 투입되었고 시험가동을 6월부터 9월까지이고 정상가동은 10월 이후에 가능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 2차 매립장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26,246평 규모로 매립용량은 990,000㎥이며, 공사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현재 완료가 되었으며, 사업비는 14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이 1997년 5월 20일날 협의에 따라서 건설 사업비와 운영비를 쓰레기 반입 비율에 의거 납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반입 비율은 전주시가 83%, 김제시가 10%, 완주군 7%입니다. 따라서 군비 부담금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납부해야 할 부담액은 80억 7,600만원이고 그간 납부액은 66억 3,400만원으로 미납액이 1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각장 시설이 6월부터 시험 가동됨에 따라서 2006년도 부담금 부족분을 추경이나 2007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급함으로써 쓰레기의 안전처리와 쓰레기 직매립방식에서 소각으로 전환을 통한 매립 곤란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관내에서 1일 19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12톤은 위탁처리하고 7톤은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량화 사업장은 309개소가 되겠으며, 감량 사업장은 면적이 125㎡이상인 사업장을 감량화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는 717개소를 배치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진안군 부귀면에 소재하고 있는 이삭에 2006년 1월 16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톤당 처리비용은 9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1,3000톤 처리했고 수거구역 확대로 침출수량 과다에 따른 처리방법을 그간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던 것을 해양배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31,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시 음식물쓰레기 수거구역을 확대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서 악취저감과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하절기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동상면에 가다보면 팔각정이 있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의 환경이 오염된 것을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언젠가 외지인이 놀러와서 전화한 일이 있습니다. 관할 쓰레기 책임은 읍 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라는 것은 바로 치우더라도 뒤돌아보면 쓰레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행정에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수시로 순찰활동을 해서 앞으로 행락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도 하고 읍 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느 한 분이 장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를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아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거기에 그 분이 없더라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경관 때문에 쉬었다 가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서 쉬었다가 가셨으니까 아시겠죠?

예.

제 생각은 그것을 어떤 법테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행락객들이 와서 차를 마시게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 분한테 배려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쓰레기처리 관리요?

쓰레기라던가 주변환경정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청소차량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담당이 읍 면이라고 해서 읍 면에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조직되어 있는 인력 중에 환경미화원이 65명인데, 봉동 삼례가 10명씩 있고 고산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나머지 면은 2명, 3명 그렇습니다. 물론 고산에서도 고생하고 있는데, 행락철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봉동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씨름선수였다고 하는데, 그 분을 고산면하고 상의를 해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상시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외지에서 와서 쉬었다 가는 것을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도 만들어 줘야하고 시설이 있으면 수거도 해야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관리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 분이 거기서 생활을 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 분이 관리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배려를 해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법테두리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 분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도 그것이 법에 약간 저촉되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양성화해서 그 분한테 필요한 시설, 충분히 주변 환경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정도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분도 나름대로 장사를 하고 있지만 필요한 요구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분한테 월급을 주지 않아도 주변 환경은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완주, 말 그대로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물질에 있어서 비산먼지 문제가 간혹 얘기가 됩니다. 석산 쪽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로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시죠?

예.

특별히 석산주변에 차량운행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한 번정도 관리 감독을 해주셔서 차량운행을 하는데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문제인데요. 고산 체육시설 공원의 화장실 관리는 관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화장실 관리가 역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고산 체육시설 내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주로 자연발생 유원지, 하천 옆에 자연발효식 화장실하고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고정된 화장실은 해당 과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경강 얘기가 나오니까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임원규 위원님께서도 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관리과가 특별히 군민들이 인식을 못할 때는 할일이 없는 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회적으로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환경 얘기가 나오고 환경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생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생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생태에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도 환경에 들어갈 수가 있고 모든 분야에 환경이 다 들어갑니다. 생활환경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생태는 그보다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짧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모르다가 개발을 통해서 주변환경이 황폐해지니까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 환경이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생태를 혼동하는 것이 환경은 인간중심의 사고입니다. 생태는 생물 중심의 사고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중심으로 개발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생태가 많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떠나서 생태가 나오면 생태 중심의 환경을 한 차원 뛰어넘어서 생태입니다. 우리 인간도 한 생물체이기 때문에 생태도 자연 속에서 한 인간의 일원이 되잖은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환경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한 그 주변의 생물체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중심으로 필요하면 여기 저기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과연 우리 인간이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생물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서로 주변의 생물체하고 서로 의존관계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임정엽 군수님께서도 만경강을 중심으로 완주군에 브랜드화를 하자는 것에 있어서 환경관리과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만경강을 중심으로 군차원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브랜드화 하자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뒷받침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천 식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와있는 하천생태에서 보고 자료가 공식적으로 군 차원에서 되어 있는 게 없죠?

지금 어류가 50종이 서식한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군 차원에서 이 개발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없죠?

예.

그래서 모든 것이 기본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예.

조금 전에 임원규 위원님께서 만경강 살리자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죽은 것 살리자는 의미도 있는데, 정말 좋은 것을 지키자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기본계획서를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본 의원이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시설물이 앞서고 어떤 설계에 앞서서 기본 조사는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은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그 중요성을 느끼셔야 만이 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초조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그 자료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또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만경 용수공급 문제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용수요?

지금 용담댐이 되고 전에는 물이 방류가 안 되었어요. 제가 왜 기초조사를 하라고 하냐면, 수자원공사에서 방류 이전에 우리 만경강에 가장 중요한 생태조사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태 변화를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하고 지금 용수공급 문제가 충남하고 전라북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얽혔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은 전라북도에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충분히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시고 의원님들한테 협조사항이 있으시다면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만 해주십시오.

김상식 의원님께서 제가 전에도 환경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업무에 너무나도 많은 고견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짧은 소견에 처리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라서 충분한 자문을 구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팔각정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처리는 명예감사원을 임명해서 우선 처리를 하고 그 주위 시설보강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서 거기서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고산면에도 충분히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석산에 대한 비산먼지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항상 민원 발생되는 사업장입니다만 거기는 비오는 날은 안 되고 맑은 날에 불시에 항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고 또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천 신흥계곡을 보시면 생태지구로 준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행락철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언제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아울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만경강을 브랜드화 하는데 다행히도 임정엽 군수님의 마인드가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만경강에 관해서 사업하는 부분이 정말 누가 되지 않고 전국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 이면에 우리 환경관리과가 뒷받침하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식 의원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입성을 하고 특히, 환경문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배우셨죠?

예, 저보다 열배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골을 가다보면 매트리스를 버릴 때 돈을 내던데, 그 것을 꼭 받아야 되는지, 돈을 받기 때문에 몰래 소각해서 위험을 배출 시킵니다. 이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쓰레기라고 하거든요. 가구랄지 매트리스는 재활용품쓰레기로 분리가 되어서 저희가 일단 비봉매립장으로 가져옵니다. 그 가구나 이런 것은 규정에 따라서 큰 돈은 아니고 아주 적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구나 매트리스 이런 것이 저희 매립장에 안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자식들이 새 침대를 삽니다. 그러면 헌 침대는 아버님 쓰십시오하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전주에서 새 침대를 사면 바로 헌 침대는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가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한테 생각해서 주었는데, 부모님들이 몇 년 쓰다보니까 온돌방이 더 좋은 거 같아서 다시 사용을 못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완주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김용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간의 수수료는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매트리스가 나온 것은 저희가 전부 수거해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받으니까 우리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었던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그런지 제가 지나다가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을 태우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아댐 밑에 있는 양식장이 어디 것인가요?

대내수면시험장이라고 전라북도 수산행정과 사업소입니다.

거기에서 양식을 하는데 그 물이 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저희 직원 2명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내수면시험장은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몇 단계를 거쳐서 물을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수질을 측정 해보려고 합니다. 측정을 해봐서 위반이 될 적에는 아무리 행정기관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물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봐도 내보내면 안 되는 물을 내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후에 현지를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또 대아댐 옆에 보면 석산개발을 하고 끝낸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산림과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가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죠. 그 주위 경관하고 상당히 안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산개발을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분야 해당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는데, 14페이지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22년간 계약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만 더 해주시지요.

이 관계는 2004년도 8월 3일날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과 같이 가칭 전북환경주식회사 현재 엔비택입니다. 여기와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협약은 당시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은 2006년 12월부터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문제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해서 제가 2006년 1월로 민간위탁을 앞당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운영 기간이 2008년 6월부터 2028년 6월로 된 것입니다. 통합운영기간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를 앞당기다 보니까 22년으로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제가 충분히 보고를 들여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22년동안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수시로 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만경강 생태학습 전시관은 어떻게 계속 진행하도록 했습니까?

전시관 관계도 그 때 인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요. 제가 자세한 자료는 사실 못 가져왔습니다. 아는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시관 설계예산이 75억 1,600만원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물 예산이 23억입니다. 1층이 280평, 2층이 150평으로 설계도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관의 기능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건물이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의 면적을 똑같이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 장차 지금 바로는 안 됩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4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다시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앞으로 완주군이 여러 가지 인구증가나 행정 수용가 확대가 되었을 때 또 다른 공공시설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혁 신 지 원 단 》

혁신지원단장 김백규입니다. 완주군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관련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 서원철, 행정혁신담당이 있는데, 11시에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균현발전 담당 최병수, 교육지원담당 홍의석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지원단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혁신지원단장을 비롯해서 4개계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주민자치계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도를 하고 행정혁신계는 행정혁신 기획 및 과제 관리 또는 각종 제도개선발굴 시행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업무를 하고 균형발전계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와 고객만족 업무를 추진하고 교육지원계에서는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또는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는 9가지 주요업무가 있는데, 먼저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지역공동 구심체 역할기능 활성화를 기할 목적으로 저희 관내는 지금 현재 5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88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농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7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치센터별로 매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현안 문제나 지역의 공동체 문제, 도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보급 방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토론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회를 실시했고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주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 1회씩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주2회씩 4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위원회 별로 틀리는데, 소양면 같은 경우는 경로잔치도 하고 고산면 자치위원회에서는 영화상영도 하고 노래경연대회 등 각 자치단체별로 특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개정했고 중선거구제 개편에 따라서 의원님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폐지하고 자연스럽게 고문으로 될 수 있도록 했고 읍 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를 읍 면 소재지에 연휴공간이 있는 곳을 지정해서 자치센터 운영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1회 2시간만 했었는데, 주2회 4시간 정도 운영하려다 보니까 4,560만원정도 부족해서 이에 대한 건의가 자치위원회별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실 등이 있는데, 운영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개장을 해달라는 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사수당 부족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고 운영위원의 윤번제 당번실시와 공공근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 면 자체에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이면 주민자치센터 개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필요한 집기가 45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4,400만원 정도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구이면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7월 중에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 및 집기 보급을 9월까지 완료하고 선진 우수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실시 할 계획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10월 중에는 개관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교육 추진입니다. 혁신은 반복된 교육훈련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식변화와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급과 6급을 대상으로 약 22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후에는 혁신전문과급 양성을 목표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맞춤식 혁신교육을 2박 3일간 합숙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한국능률협회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약 100명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기관에 혁신 위탁교육을 2박 3일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전문기관은 삼성이나 금호, 대한항공 등 우수한 대기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혁신관리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 마일리지 시스템으로서 중앙부서 중 전국 혁신자치단체 25개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전 부서 전 직원에 대한 혁신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전산시스템에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았고 전 시 군에 대한 교육을 6월에 실시했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시스템의 분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우리부서 혁신활동, 이것만은 개선합시다 등 이런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 우리부서 혁신과제,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가를 개발하는 것하고 또한 동우회 모임을 실시해서 혁신마인드 개발을 하고 혁신에 대한 각종 소식을 알려서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4개 유형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절차를 말씀드리면, 전산시스템을 열어보면 혁신관리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모든 것이 개발하게 되면 자료개시를 합니다. 그럼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점수가 공개가 되고 누구라도 한번씩 클릭을 하다보면 어느 과 누구는 몇 점이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에 새로운 혁신에 대한 전 직원의 동기부여를 시켜서 정말로 주민의 만족을 위한 시스템, 동기 부여를 하는 일종의 시스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 연말에는 포상도 하고 승진에 가점도 주고 선진 견학도 시켜주고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5년도 혁신평가 포상금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10억을 받았고 포상금에 대한 사업계획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행정혁신 평가 참여 공무원,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해외연수를 시켰고 포상금 10억 혁신사업은 부서별로 공모를 했습니다.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공모된 혁신사업을 행정자치부 심사 확정을 받아서 5건에 10억원의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혁신 인프라 사업 5건입니다. 이것은 교육비를 포함한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혁신 시스템 구축, 혁신마일리지 구축관계입니다. 다음에 One-Stop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이것은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말로 하는 것입니다. 전산 앞에 서 있으면 물어보는 말에 클릭만 해주면 발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일괄해서 한번에 나오는 시스템인데, 선진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혁신포상금으로 군 종합민원실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상면 사이버 이노빌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종의 화상시스템과 마을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진면에 고산 5개면, 6개면 사람들을 위해서 카플주차장을 개설하고 또한 군 재산 증식을 위해서 5억원을 들여서 용진면에 카플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 행정혁신 평가에서 우수군이 또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객만족 혁신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 조사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후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고객만족 행정의 품질을 혁신시키는데 기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본 사업은 포상금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범위는 본청, 사업소, 읍 면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 시기는 3회에 거쳐서 5월, 6월, 9월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최종조사 결과 공표는 10월에 하고 조사 내용은 우리 군 행정 산하 전 직원들이 전화 수신 신속성, 친절도, 고객의 소리에 대한 경청 및 설명 태도, 종료인사 등 또는 업무처리자세,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등 이런 상세한 사항을 조사해서 채점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사 방법은 민원을 가장한 전화 친절도 조사, 민원인을 가장한 부서 방문 상담을 통한 조사를 현재 1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화 친절도는 매우 만족이 61.7%, 만족 30.2%로 약 90%이상 주민들이 만족을 하는 사항이고 방문 친절도는 매우 만족이 61.2%, 만족이 34.9%로 나타나서 혁신사업 시행 이후에 공무원들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권역별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종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화 조사의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 공무원이 더 친절도가 높게 나오고 방문 조사의 경우 사업소의 공무원이 더 친절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종합 만족도 지수는 전화 만족도는 읍 면사무소가 4.55점으로 가장 높았고 방문 만족도는 사업소가 4.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만족도는 사업소와 읍?면사무소가 거의 차이가 없이 각각 10점 만점 중에서 9.24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청의 경우도 9.02점으로 높게 나타나 있어서 저희 군의 혁신 수준은 1, 2, 3, 4단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평가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선진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맞춤형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군민의 대한 고객만족 수준을 한 층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배치 특성교육 강화사업입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우리 군 본연의 사업은 아니고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개년 교육에 수립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지원 협조해 주시는 업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우선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서 특성 교육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공통어인 영어의 적정 맨투맨 교육으로 지역우수인재 육성과 사교육비 절감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를 도모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수인재육성 관 학 협약체결을 금년도 2월 3일날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내용은 우석대학교, 완주교육청, 완주군청이 했는데, 우석대학교에서는 완주군의 초 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파견을 해주고 완주군에 영어캠프타운을 개설해서 운영해 주는 것으로 했고 완주교육청에서는 우석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원어민 영어 연수를 많이 시켜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고 완주군청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및 완주군 영어타운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완주교육청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어민 영어시간강사를 15명 선정해서 현재 위촉되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대상 및 인원은 42개 초 중학생 5,6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이상, 중학교는 전 학년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매주 1시간 정도 해서 원어민과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방학영어캠프를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25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영어 200명, 중국어 100명을 모집해서 3주간 합숙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수인재를 교육청에서 차출해서 3주간 합숙하는 원어민 교육을 입교 시키도록 합니다. 앞으로는 주 1시간 정도로는 원어민 교육의 효율성이 저조해서 2시간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자체영어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봉동에 봉서초등학교는 자체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영어캠프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방과 후 학교 운영과 연계해서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특성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중식 무료급식 지원사업니다. 본 사업은 성장기학생 발육에 필요한 균형된 영양식 공급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학부모 급식비 부담과 농촌지역의 교육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월에 완주군교육청에 보조사업을 결정해서 초등학생 5,179명을 대상으로 7억 1,781만원을 분기별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비는 1식당 1,54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군에서 50%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미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급식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완주군 위생계와 협조를 해서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급식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위생적이고 아주 깨끗하게 공급을 잘하고 있고 종사원들의 건강진단도 정기적으로 6개월씩 받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장에 있는 집단 급식소는 대부분은 위탁을 하는데, 그런데 보다는 몇 배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생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현재 급식시설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급식비 단가가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1,540원에서는 조리원 인건비까지 포함된 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양질의 음식을 공급하지 못하는 것에 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 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은 현재 2,300원에서 2,500원 정도 자부담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2007년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 급식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초등학생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1,900원정도는 해야겠고 중학생은 2,300～2,500원정도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군에서 13억 4,800만원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7억정도 부담을 하는데, 그 2배를 내년도 예산에는 부담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국립중학교 조기신축관계 추진입니다. 이것은 과학산업단지 내에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입주했는데, 그 학부모들의 강력한 건의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학교설립민간화 예산지원 투입문제는 완주군교육청과 도 교육청 사업인데,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강력하게 조기 신축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중학교 부지가 3,600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가격은 10억정도 됩니다. 건축규모는 12학급 규모로 2,700여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12학급은 중학교 1학년당 4급정도 되는데, 시골학교에서는 큰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지으려면 81억이 소요되고 짓고 나서 운영비는 약 30억정도가 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유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주산업단지가 100만평으로 85개 업체가 있는데, 7,500명정도가 고용되어 있고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60여개 업체가 지금 입주 중인데, 12,000명 고용 예상이 됩니다만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40%는 전주시 송천동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30%는 익산에서하고 있고 30%만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교육인프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산업연구단지 주거지역 내에 주택건설허가가 5단지에 2,840세대가 허가가 났는데, 현재 10월까지 1,865세대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기 완공된 1개소에 757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고 현재 시공 중인 2개소 1,108세대가 분양이 되어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90% 입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장기 학생 유입 추정을 약 1,00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완주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추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봉서초등학교가 제가 3년 전에 공단 소장을 했을 때는 80여명 정도 밖에 없었는데, 지금 500여명 정도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규모 농촌학교 통 폐합 시책에 12학급정도 규모라면 통 폐합해야 하는데, 거기 시책에 저촉되어서 학교 설립 인가라든가 예산지원이 교육부에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의결정규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2개 클린지역에 1개 중학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클린시설은 2,000내지 3,000세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000내지 6,000세대가 되어야 중학교 설립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인구 추세를 보면 인구증가율이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주교육청에서는 소규모 농촌시책에 상당히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어제도 코오롱아파트에서 3명 정도 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해봤더니 학교설립허가가 나지 않아서 학교설립 인가를 내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가칭 둔산중학교 신설 발의안을 만들어서 완주교육청에나 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완주교육청에서는 6월 1일자로 도 교육청에 보냈는데, 완주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학생 추정수치가 애매하다고 해서 현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이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나와야 됩니다. 교육위원이 9분인데 그 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내에 설립인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자원부에 대한 강력한 건의인데요. 교육자원부에 있는 건축사무과 직원인 조일환씨를 만났었는데, 이 분한테 배경설명과 현지답사를 시켰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중앙에 갈 계획이 있는데, 그때도 교육부에 방문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하러 갈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립학교 유치 관계도 군수님하고 현대자동차와 KCC를 연결해서 있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회장께서 1조원 사회환원사업이 있으면, 중앙 인력을 만들어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주공장 희망사항을 자동차기계공고 특목고 설치와 더불어 중학교 설립관계도 우선사업으로 건의를 한다는 것을 절충 중에 있고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1조원 사회환원사업은 중앙에 부서가 신설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 중학교 설치는 공립으로 추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특목고를 설치 겸해서 중학교 신설도 유치할 수 있는 사립교 유치관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중학교 설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건의안도 만들어서 의결을 하셔서 각 부처에 협조해 주시면 저희 둔산중학교 조기 설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혁신지원단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에 관해서 많이 준비하시 것을 보고 많이 흐믓합니다. 한 가지 완주군 자체가 농촌이다보니까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도시하고 틀리게 교육이 제일 문제인데, 방금처럼 코아루가 개발이 되어도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전주시나 인근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서글푼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유치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육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몫이겠고 또 행정에서도 그런 몫을 지고 가셔야 되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어민 교육에 있어서 1시간 교육은 사실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적으로 해주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내로 나가는 아이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중식문제는 제가 듣기에는 지난번에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문제 조례는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내용은 우리 농산물로만 공급하는 조항이 저촉된다고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지원단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

어쨌든 교육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오히려 저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죠?

예.

고산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있는데, 문제는 내용적으로 활용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단체에서 임대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고산면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활용을 못하고 있냐면, 공무원 위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6시에 퇴근하면 이후에 사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와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언제 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문을 열어달라는 얘기인데, 이서 같은 경우는 잘되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밤 9시까지 공무원들이 배려해서 당번제로 하는 곳도 있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소양 같은 곳은 공익요원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건비 예산 지원관계가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해서 일용인용임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공동 구심체 역할을 하거든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것도 하지만 지역의 현안 문제가 대두되면 거기서 토론을 하고 자치역량 배양을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간사들하고 대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당번제로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읍 면에서 당번제로 하는데도 있고 면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있고 현재 그런 실정인데, 직원배치 문제는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됩니다. 하여튼 고산면에 대해서는 시설도 크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같이 겸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굳이 예산문제, 인력문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혁신지원단에서 그것을 저희 주민들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꼭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시간 배려만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치위원장님하고 참석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간에 얽매이고 관리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민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이 12시, 1시까지 요구한다면 그런 것을 충분하게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 개념을 두고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마 관리문제는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원어민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육 1시간은 부족하고 그렇다해서 합반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민교육의 효과는 15명내지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정도 연장을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들은 우석대학교 영어캠프에 교육청의 추천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 봉서초등학교 같은 곳은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비합숙으로 원어민교육을 합니다. 또 완주교육청 주관으로 중학생 약 50～60명을 운수연수원에서 합숙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운주에 가면 게임과학고등학교에서 약 200여명 정도 합숙을 해서 원어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관에 유스호스텔에서 뉴질랜드 영어학교라고 해서 월105만원씩 받고 15명이 1반으로 1년 코스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90%가 시내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은 못할망정 최소한의 회화정도는 할 수 있는 원어민교육이 저희 군의 목표입니다. 교육당국에서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 저희 군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는 어린이들의 영어교육만큼은 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시키면 좋겠다해서 아마 이 교육이 확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무료급식을 내년에 한다고 하면 지금의 예산에 2배가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에도 이번에 발표 됐는데, 전체 무료급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봤습니까?

예,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호응도가 있지만은 전주시는 의무교육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당초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럼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1년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시 선출되는 사람부터 2년으로 합니까?

다시 선출되는 사람부터 2년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성호, 보건사업담당 최진희, 예방의약담당 강해숙, 보건위생 담당강희철, 한방보건담당 박현선, 질병관리담당 정옥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 건입니다. 목적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어촌특별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으로 농민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추진현황은 완료가 6개소이고 개선 중인 것은 3개소이며, 현재 미개선 사업이 3개소입니다. 6페이지 개선 중인 사업 중에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소양보건지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착공예정은 9월 중에 있습니다. 봉동은 현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가천 보건진료소는 6월 26일날 공사완료를 실시하였으며, 산북 보건진료소는 7월중에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립 치매요양병원 위탁운영입니다. 현황은 위치가 상관면 죽림리 453외 1필지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대지가 1,021평이고 연면적 422평으로 50병상입니다. 현재 수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은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의료장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2005년도 12월 중에 했으며, 치매요양병원 위탁운영 협약 체결을 현재 통보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협약서 공증 및 장비보급을 개원 전에 하겠으며, 개원은 8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민 건강실태조사 및 맞춤형 보건사업개발 컨설팅입니다. 이것은 4년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혁신 담당부서에서 추진 용역비를 신청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및 질문서 작성을 5월 중에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컨설팅 학술용역 계약을 7월 중에 하고 성과품 납품을 9월 중에 받아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 보건소가 주로 하는 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군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연사업과 운동사업, 영양 및 절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가 0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3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암 조기 검진에 건강보험가입자를 2,145명을 실시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744명,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28명과 암 조기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한 홍보를 5,464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우리 완주군에 암 예방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출생수가 780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셋째아이이상 출산지원금을 48명에게 하였으며, 셋째아이이상 출산육아용품 지원도 똑같이 48명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1인당 150만씩 2회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9월부터는 첫째아이부터 10일 동안 해주는데, 현재는 2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출산아가 많아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금 현황에 사업인력은 치과의사가 9명이고 치위생사가 9명입니다. 사업비 역시 국 도비,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후 추진계획도 열심히 해서 저희 완주군에 구강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역시 국 도비, 군비 지원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예방접종에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데, 영 유아수두접종과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접종에 대한 주민들이 같이 해달라는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이 관계는 계획대로 추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325명으로 연계 정신병의원은 19개소입니다. 사업비 역시 분권사업비와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저희 완주군 관내에 정신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간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1년도 11월부터 시작한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간질환자로 재가 환자가 70명이고 국제재활원, 송광녹지원, 예수재활원, 원암의 집, 사랑의 집 등 이런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 수가 111명입니다. 여기는 도비, 군비 사업인데, 그간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신규로 진료 투약을 12명했고 현 관리자를 181명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간질환자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현황으로는 등록치매환자가 135명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치매환자 조기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고 재가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래소 치매가족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이환율 감소를 위한 치매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치매환자한테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기저귀를 사 달라고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업소수가 994개소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모범음식점 관리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배부를 8개소에 하였습니다. 또한 무신고 등 불법업소 지도 점검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식중독 및 위생 상태 등의 지도 점검을 284개소에 4회 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완주군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업소 수는 558개소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국민건강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 계획입니다. 현재 업소수가 98개소인데, 산업체가 69개소, 학교는 29개소입니다. 학교 관계는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후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집단 급식소가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방특구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2005년도 6월 28일 완주모악여성한방크리닉특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세부사업내용을 일정에 따라서 적극 추진함으로서 완주군의 정체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확보예정입니다. 재원조달비율로는 국비, 도비, 군비이고 민자가 84%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확보로는 95%를 민간인이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특구 기반공사에 도비를 5억 받아서 기반공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으며, 기반시설, 한방테마파크, 요양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한방병원, 복지시설, 불임연구소, 한방재활센터를 지속적으로 우선 10년까지 이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한방보건사업 HUB보건소 사업입니다.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또한 환자 중심의 한방진료에서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한방건강증진전환사업입니다. 또한 한방의 특성을 활용한 포괄적인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가 국 도비 교부내시가 금년도 6월 14일에 왔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참 어렵게 한 사업입니다.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전라북도에서 4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완주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팀 구성을 하겠으며, 지역주민 대상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보건복지부 선정 8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개 프로그램은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육, 기공체조교실,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방문사업, 사상체질건강교실, 한방산전 산후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 2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한방건강증진 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거동 불편자가 현재 143명이 보건소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동목욕 대상자가 48명입니다. 현재 완주군에 1주일에 3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이 이동목욕은 겨자씨 나눔선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한테는 월 1회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운동요법을 816명에게 하였으며, 욕창예방 및 치료를 442명에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년 인원입니다. 투약관리는 288명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위생 650명에게 봉사를 투입해서 집에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의료장비 대여도 38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도 계획대로 추진을 잘해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재가장애인한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가구 수가 3,585가구입니다.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환자와 가족, 가족력이 있는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 수는 고혈압 환자가 3,410명이고 당뇨 환자가 6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 및 물품으로는 방문보건차량이 4대가 있고 재활기구가 휄체어 외 11종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완벽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방역소독용 차량이 보건소에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탑재형 초미립자 동력분무기가 1대 있으며, 각 읍 면에 연막소독기 대형이 14대, 읍 면사무소에 1대씩 있습니다. 소형으로는 38대인데, 보건소에 3대가 있고 읍 면사무소에 35대가 나가 있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631개소에 432㏊입니다. 그곳은 하수구, 관광지, 쓰레기처리장, 집단수용시설, 공중화장실, 침수예상지역이며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주민자율 방역소독 대상지역이 898개소입니다. 이곳은 주택밀집지역과 침수지역, 가축사육장, 시장, 아파트지역, 자연마을 등입니다. 현재 사업예산으로는 전액 군비입니다. 읍 면사무소하고 같이 나눠 있습니다. 약품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읍 면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읍 면에다가 약품비를 못주고 저희 보건소에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 및 풍수해지역 방역활동과 위생해충 구제의 날을 운영해서 완주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급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저희가 방역기동반 편성 운영을 1개반 6명으로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행정요원, 운전기사, 소독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질병 모니터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38개소입니다.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사업을 1,049건 했고 결핵등록환자 46명, 한센병 등록 환자수가 48명, 에이즈등록관리자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급 만성 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추진목적은 현대의학으로 치료법이 없거나 질병의 예후가 나쁘고 만성화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희귀 치병 중 89종의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완주군에 등록환자가 19명입니다. 본인 지원사업을 지원 해 주었습니다. 금후에도 의료비가 국 비, 군비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요. 보건소에 정형외과 의사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소양보건지소에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니까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장애인들에 대한 전통 스쿠터 보장구에 대해서 소모품 무료지원이 있더라구요. 보장구가 1년이 넘어가면 밧데리라든가 소모품들이 나와요. 그것을 무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소양에 있는 외딴 보건소보다는 완주 보건소 자체, 삼례보건소에 정형외과를 두셔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체크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꼭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봉사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서나 용진에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없더라고요. 기왕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하셨으면 합니다.

완주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제가 목욕봉사 43명의 명단을 받아봤더니 용진하고 이서 쪽에 없더라고요. 명단을 봐도 그렇고 제가 아는 사람도 없는 것을 보니까 빠진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시는 거 잘 찾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거동불능자가 143명으로 체크되어 있던데요. 그 분들에게는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해줍니까?

예방접종 관계는 의사가 미리 예진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냥은 못합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의사들이 방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동불능자라고 써 놓고 143명이나 되는데, 보건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찾아가서 그 분들에게 미리미리 예방접종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꼭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인데요. 정신보건사업을 기왕에 하시는데, 보통 시설에 많이 투자가 되죠?

우리가 시설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예요. 사회복지시설이 한군데 있거든요. 한일장신대에....

정신보건이라는 것은 정신장애인이니까 결국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습니까? 대부분에 시설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병원에서 나와서 재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직업재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에 대해서 들으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환자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앞으로는 예방에 더 치중을 하셨으면 합니다. 2000년 이후로 완주군도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관리보다는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미리 미리 예방을 해서 줄어들게 예방에 더 치중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번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완주군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치매검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검진을 해고 예방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운영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22페이지 한방특구사업을 보면,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자가 80%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도비, 군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민자, 어떻게 개인이라고 봐야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실은 한방특구가 개인 민자 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특구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가 개인이 95%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단지 기반조성사업하고 법적으로 농림부, 산림청,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특별히 지사님이 군수님한테 10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5억밖에 못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또 나머지를 또 가져오고 국비가 산자부나 그런 곳에서 더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 당시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단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이번에 짚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하고요. 4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땅만 투자를 해서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땅 투기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투기는 모략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개인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특구를 할 때 재정관계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정도 명시를 해 놓아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던 것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저희가 세부 내용에 대한 상호협약체결을 했어요. 완주군하고 그 사람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쪽 치매병원에 대한 것인데요. 치매요양병원 지원 변경내시가 고창군에서 완주군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고창군에서 당초에 치매병원을 짓겠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고창군에서 그 사업을 못하게 생겨서 국가에다가 반납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 완주군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 싶다해서 가져온 사항이라 여기에 표시가 된 것입니다.

치매 병원이 보통 군민들이 환영하는 시설입니까?

근데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기 싫은 사업을 굳이 완주군에서 해야겠다는...

고창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종합병원 관계가 있어서 반납을 한거 같은데, 국가 시책이 군마다 군립 치매병원을 하나씩 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말하자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으로 완주군에 온 사업입니다.

예, 그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절기에 연막하는 소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연막소독약에 주로 어떤 약품이 들어갑니까?

등유하고 소독약품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신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연막보다는...

이것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것이죠. 연막이라는 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현재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기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시행정의 표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등유는 인체에 가장 유해한 것이고 또한 연막소독을 하면 저도 어렸을 적에 그렇습니다만 아이들이따라 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놀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강까지 생각해서 해야 할 부분을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한다는 것은 방법이 미진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다른 소독약품을 구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가 동력분무기로 약을 해서 많이 하지 연막은 많이 안합니다.

연막을 거의 읍 면에서 다 하고 있던데요?

지금 국가에서 전부다 검증을 해서 이 약품을 써도 된다는 것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씁니다.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정부에서 판매를 합니까? 국가에서 검증받은 것을 저희가 조달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등유로 하는 것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 개인이 하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전부다 검증한 것을 저희한테 어떠한 방식으로 하도록 지시를 하니까 저희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친환경적인 약품이 있는데 그것은 비싸요.

예, 앞으로는 완주군이라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군민의 건강에 유념할 수 있는 약품을 써서 소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정년 한다고 해서 다 노력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 했던 집단급식시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도 틀림없이 그 뒤로 조사를 했겠죠?

점검했습니다.

꼭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점검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도 3년 전에 구이 청정수련원에서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터진 다음에 검사를 나가는데, 물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적어도 우리 완주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