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먼저, 5.31일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의회 5대 의원님으로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은 수도관리담당입니다. 이덕준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흥래 하수시설담당은 지금 감사장에 올라가 있어서 조금 있다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구성은 소장 1명, 담당 3명, 직원 16명으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수도관리계에는 취 정수장 운영관리, 상수도 특별회계관리,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수도시설계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지방 및 마을상수도 지선관로 사업,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 누수탐사 및 보수공사를 담당하고 있고 하수시설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리 운영,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지방상수도가 삼례, 봉동, 고산, 대둔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계획인구가 총 40,232명으로 급수인구는 25,594명, 보급률은 64.3%입니다. 그리고 급수전은 4,106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수도는 마을상수도 13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55개소, 전용상수도 14개소 등 2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처리장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도시급 1개소, 면급 4개소, 마을하수도 56개소 등 총 6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급 1개소와 마을하수도 21개소 등 22개소는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고 현재 7개소를 추진하고 금후에 32개소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현황입니다. 삼례처리구역과 상관처리구역, 면단위처리구역으로 총 하수관거는 728.1㎞로 기 시설은 208㎞, 보급률은 28.6%입니다. 전라북도나 전국에 비해서 저희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사업 방안으로 환경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7개 광역시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물관리 전문화를 하고 중소도시는 물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항으로서 전국혁신지방 분권위원회에서 혁신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 군에서 검토한 사항인데 위탁업무는 우리군 지방상수도 4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업무이고 위탁기간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위탁형태는 소유권은 우리군에 있고 시설개선과 운영관리만 수탁자가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년 내지 30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진단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실시협약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간 추진사항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수용가 의견수렴을 2004년 12월 했을 때 찬성이 86%가 나와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효율화 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수자원공사에 2004년 12월에 협의하였고 완주군의회 설명과 군정조정회의를 거쳐서 효율화 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2005년 2월 3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에 현재는 완주군 상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는데 인근 전주시에서 같은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전주시에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할려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반대하는 사유를 보면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면 수도사용료가 증가될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직원 승계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시 추이를 보면서 협상에 임할려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상수도 약품투입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인성 전염병 세균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상수도에 마을이장이 소독약을 투입하고 있으나 배수지 약품투입 시 투입횟수나 적정농도 유지가 불확실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균일하게 투입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현황으로는 시설수 285개소 중 현재 64개소가 설치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30개소에 8,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용진 소양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용진은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0㎞로 63억이 투자되고 소양은 배수지 1개소와 관로 33㎞로 71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송?배수관로 매설이 48.7㎞를 완료하였고 배수지 및 진입도로에 대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상반기까지 협의매수 및 토지수용을 거쳐서 지금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착공했는데 현재 전체 추진공정은 77%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관로매설 및 배수지, 진입도로 시설공사를 11월 20일까지 완료하고 11월 20일 이후에 12월까지 통수시험을 완료한 뒤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봉동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급수구역으로 삼례는 구와리, 신탁리, 석전리, 신금리, 수계리, 하리 일원 등 6개리를 확장하고 봉동은 제내리, 장구리, 구암리, 둔산리 일원 등 4개리의 상수도 지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례는 수해인구가 5,600명이 늘어나고 봉동은 2,100명이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삼례는 관로 26㎞에 금년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는데 총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봉동은 관로 24㎞로 가압시설 2개소의 사업도 금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하는데 총 42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삼례는 2005년도 완료되었고 봉동은 2003년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6일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는 업자가 선정되어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계약과 7월 20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구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는 구이면 5개리를 급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700톤과 송?배수관 34.4㎞, 사업비는 156억이 투자되는데 156억은 기본계획 상 156억이지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의 추정으로는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체 균특으로 50억을 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6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측량이 완료되고 배수관망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전주시와의 관계 때문에 중지되고 있는데 용역은 70%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송수관로 노선 및 광역분기점 협의를 전주시, 한국농촌공사와 7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용역을 8월말까지 완료한 뒤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9월 20일부터 2008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리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4개소에 대해서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서 마을단위로 급수공사 신청이 있으면 지선관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8.5㎞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배수관로 5.5㎞를 완료했고 급수세대는 170세대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지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진, 소양이 금년도 지방상수도가 완료된다고 보고드렸는데요. 12월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소재지권 내에서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금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애로가 제일 많은 것이 이 사업이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28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마을상수도 보수가 20개소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보수사업 19개소를 발주해서 현재 5개소가 공사 완료되었고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수중펌프 및 전기시설 교체 55개소가 신고되어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20개소 중 19개소가 발주되고 나머지 1개소는 이서 대농마을에 당초에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상수도 사업을 착수했으나 인근 상금과 하금마을에서 연계해서 실시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만 해놓고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규로 동상 마당목, 화산 봉판, 운주 덕동, 비봉 담곡 등 4개소에서 갑자기 간이 상수도 물이 안 나온다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처해야할 사항으로 이것도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8,000만원을 먼저 추진하고 추경에 부족분 1억을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사업 1억 2,000만원 중에서 1억 1,0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8,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70%와 민자 30%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소양에 하수처리장 800톤과 구이에 700톤, 고산에 700톤, 삼례에 기 시설되어 있는 32,000톤 중에 16,000톤을 시설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48억 7,400만원이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999년 4월 2일 도 시 군과 캐나다 SNC사와 투자협정이 체결되어서 2004년 8월 3일 민간투자사업 협약이 6개 시 군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25일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삼례, 고산, 구이처리장이 공사중에 있고 공정은 30%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삼례 고도개선 및 고산처리장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소양과 구이처리장은 내년도 12월말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험 가동한 뒤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하수관거를 재정사업과 BTL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재정사업 609.1㎞, BTL사업 119㎞로 총 728.1㎞가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2,835억이 투자됩니다. 기 시행은 208㎞로서 재정사업으로 350억이 투자되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재정사업 55.4㎞에 26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BTL사업으로 119㎞에 5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45.7㎞는 2009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재정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금년도 사업량 12.8㎞에 44억 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마쳤고 사업비 확정을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금후추진은 7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심의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한 뒤에 4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재정사업 55.4㎞, 26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BTL사업은 민간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체로 이전 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의 사업으로서 새만금 환경대책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군 하수관거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삼례 처리구역과 새로 신설되는 소양, 구이, 고산 처리구역 내에 하수관거사업을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업비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공히 같이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을 5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10월에 하고 민간 사업제안 및 선정을 11월에 하고 민자협상 및 협약 체결을 12월말까지 한 후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는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계획은 마을급 34개소와 오수처리장 22개소 등 총 56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21개소는 기 완료되었고 2006년도에는 4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1개소는 2007년 이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계획은 2005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봉동 추동과 구이 난산지구는 2005년 12월에 착공해서 올 7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위치는 화산면 고성지구, 소양면 잠평지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화산면 고성지구는 작년도 11월 16일부터 설계를 해서 현재는 도 자문까지 끝내서 설계가 완료되었고 소양면 잠평지구는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5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는 31억 3,700만원으로서 고성이 18억 1,600만원이고 잠평이 14억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3개소로 봉동읍 운구만지구와 용진명 운교지구, 운주면 소재지로 금년도 7월부터 용역 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삼례?상관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삼례 처리구역이 36.8㎞, 상관 처리구역이 17.5㎞로 총 54.3㎞로서 170억 6,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작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이월되어서 12월말까지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가 64%, 군비가 36%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삼례 처리구역은 도급자가 롯데건설 외 2개 회사이고 공사기간은 2004년 9월 23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이고 1차분은 23.5㎞가 완료되었고 2차분은 13.3㎞로 현재 71% 추진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상관 처리구역은 주식회사 제이토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2004년 8월 16일부터 금년도 10월 15일까지 추진하는데 1차분은 8.4㎞가 완료되었고 2차분은 9.1㎞로서 현재 95%로 금년도 10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관 차집관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상관면 신리에서 죽림리까지이고 사업량은 차집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를 연장 1,269m와 맨홀보강 18개소이고 사업비는 11억 6,0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서 금년도 3월 14일 착공해서 금년도 10월 18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일시는 작년도 8월 2일에서 8월 3일까지 집중호우로 유실되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복구계획 및 확정은 작년도 9월 5일 확정되었고 실시설계 및 재해복구사업은 도 사전심의를 거쳐서 공사착공을 2006년도 3월 14일 착공해서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오수관 연결사업을 개인이 연결을 해야 하는데도 연결을 하지 않아서 하수 차집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여 금년부터는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 차액으로서 현황을 보면 삼례, 봉동, 상관에 하수도 사용 세대수가 3,854세대인데 실질적으로 연결한 사업은 633세대만 연결되었고 3,221세대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3,221세대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1,253세대에 대해서 현재 잔액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8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고 하수관거 추진상황을 봐서 그 나머지 추가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1,960세대에 대해서 2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완주하수처리장 32,000톤짜리 1개소와 마을하수도 21개소를 민간위탁으로 2004년 12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 관리하고 관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에 1년에 8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21개소에 1억 5,100만원이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처리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철저를 해서 수질오염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 2006년 12월 1일부터는 민자협약에 따라서 주식회사 전북엔비텍으로 운영 관리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채 인수 현황은 처리장을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시행하면서 총 379억 200만원이 들어간 중에 370억 2,200만원을 95년 12월 20일부터 7차에 걸쳐서 99년 9월 17일까지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는데 원금상환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전체 차입액에 현재 114억 9,300만원을 상환했고 금후에 255억 2,90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액금액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를 받고 저희 군비는 15%이고 이자 상환방법은 변동금리로서 2006년 1월 현재 5.32%입니다. 이자 상환내역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며 금리를 5%로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처리장 현황을 보시면 삼례 처리구역이 삼례하고 봉동, 용진 일부입니다. 그간에는 하수처리장에 삼례처리장 한 군데에서만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하수관거만 묻어놓았지 개인 집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연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례, 봉동, 상관 외에는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관이 안 묻혀 있습니다.

고산은 하수처리장을 짓고요. 일부 하수관을 소재지까지만 묻었는데요. 그 나머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BTL사업으로 추진합니다. BTL사업을 할 때 연결사업까지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처리장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삼례처리장이 도시급입니다. 면급의 계획이 4개소입니다. 지금 3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이서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가 56개소 있는데요. 보고드린 중에 화산 고성지구와 운주 소재지권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100톤 내지는 200톤으로 현지에 맞춰서 처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까지 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별로 50톤이나 100톤의 경우에는 마을 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톤 미만은 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계획은 50톤이 넘은 곳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도 적으면 자체적으로 정화되기 때문에 처리를 안하고 그 이상만 되었을 경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연정화로 처리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을별로 2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삼례, 봉동, 고산, 대둔산 4개소가 지방상수도가 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그 나머지 구이, 이서, 상관은 계획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비봉, 화산 등 6개면에 대해서는 상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로 계획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상수도는 앞으로 이서하고 구이, 상관만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상수도로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그 쪽에는 지역이 분포되어 있고 양도 적고 또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마을상수도로 유지하는 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위탁관리는 전문기관이 관리를 하면 물값도 싸게 들고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걸로 저희들도 좋게 평가했는데 우리 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필요한 20년이 될 것인가 30년이 될 것인가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수공에서 점검했을 때 삼례같은 곳은 굉장히 노후되어서 앞으로 노후관 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누수율도 많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도요금은 당초에는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회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요금은 올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수도요금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설을 점검하고 보고서가 온 것을 보면 실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상수도 4개를 관리하는데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서를 보면 16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취지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16명의 경상비만 준다고 해도 수도요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4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 보고서에는 16명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6명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한다면 우리는 돈을 더 줘야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협약이 된다면 저희는 거기에 붙어서 협약을 할려는 것이지 미온적으로 대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완주 것만 관리하는데 자기들은 보고서에다가 16명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저희들은....

예로 한가지만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보고서에 전체적인 부분이 전부 불려놓은 상태입니다. 자기들 협상하면 깎을 때 깎을망정 불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것보다도 전주시의 대도시보다 우리가 양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같이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38%됩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 계획은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

예.

저희도 3차에 걸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직원승계 문제는 자기들은 무조건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의사에 따라서 받는다고 하고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서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추후 결정할 문제지만 자기들은 무조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나 상수도 사용료 증가문제는 그 사람들이 노후관 교체를 한다면 그 비용은 저희들이 또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예, 부담해야 합니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관 등이 전부 포함되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고서에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업계획에 노후관 교체 및 앞으로 수질개선 문제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협약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시설검진을 했는데요. 검진한 것 중에서 노후관 교체가 몇㎞ 얼마해서 사업비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개선하는 곳이 몇%해서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용료는 고정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20년 30년 동안 올라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공요금은 그렇게 올려야 하는데 협상과정에 올라가는 추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저희들도 보고서 들어온 것을 다시 체크하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동 은하리 마을 상수도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봉동 은하리는 급수구역입니다.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대로 지선관로사업을 하고 개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하리 일부에 급수신청이 재작년에 들어온 사업이 있었는데요. 도로가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을 못 묻게 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를 지선관로사업을 할려고 땅을 파려다 보니까 개인 땅이라고 해서 손을 못대게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상수도는 일부 들어가고 몇 집은 못 먹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윤진귀입니다. 지난 5월 3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완주군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산림공원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섭 식수담당입니다. 추만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한용석 자연휴양림담당입니다. 김연수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유형수 모악랜드담당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공원사업소는 5개 담당으로 일반직 20명과 청경직 11명, 미화원 10명으로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식수담당에서는 조림사업과 채석허가 업무, 산림보호담당에서는 산불방지 대책, 산지전용허가, 임도시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담당에서는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를 위한 입장, 주차, 산막사용료 등 징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둔산공원담당은 대둔산 공원 입장, 주차료 등 징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악랜드담당에서는 관광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량은 총 270ha에 701,000본의 식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춘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51ha에 673,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추기에는 19ha 28,000본을 식재기한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조림사업 준비를 위해서 예정지 조사와 정리작업, 산주희망수종 파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산주 희망수종 100% 수급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 도에 묘목 수급계획을 요청해서 산주 희망수종이 최대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꽃길조성과 꽃동산 조성, 가로수 신식사업,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공원화 사업계획을 읍 면에 시달해서 꽃동산 조성 예정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관리를 1회 실시하였고 꽃길조성 및 풀베기 사업비를 읍 면에 배정해서 지금 현재 각 읍 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꽃길조성을 7월중에 꽃묘 식재 완료하고 꽃동산 조성을 읍 면별 1개소 이상씩 대규모로 철쭉 등 다년생 화목류로 1,500평 정도 조성하겠습니다. 또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추석 대비를 위해서 읍 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1회 실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백제대 입구 군도 신설도로에 추기에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있어 문제점은 그간에 1회성 사업으로 1년생 초화류를 식재 추진하였으나 그 투자효과가 미흡해서 앞으로는 1년생 초화류 식재를 50%로 줄이고 철쭉 등 다년생 화목류로 꽃동산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만경강 고산 대아댐에서 삼례 익산시 경계까지 총 26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느티나무 외 23종 37,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수목 유지관리와 병충해 방제의 사업량이 있었습니다만 수목관리를 4월, 5월달에 1회 실시 완료하였고 제방 풀베기 작업을 6월달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를 4월달과 6월달 사이에 3회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산목이나 고사지에 대해서 전지 전정실시로 안정적 수형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병해충 발생이 되었을 때 즉시 방제에 이행토록 하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10월내지 11월중에 고사목 주사를 해서 하자보식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수목보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제방에 불을 놓는다던지 인위적 피해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요인 제거를 하고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군내에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03건에 21ha, 연평균 21건으로 4.2ha의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아주 소규모의 19건 0.89ha가 발생되었습니다만 중앙에 보고된 건은 1건에 0.1ha가 보고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봄철과 가을철로 나눠서 저희가 산불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감시인력을 90명 선발해서 군청 및 읍 면에 배치토록 하겠으며 홍보물 제작을 게첨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지금 시설되어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개소에 낙뢰방지 피뢰침을 설치해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와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 간벌사업, 산물수집 등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1차분 숲가꾸기 687ha에 5억 5,452만 7,000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공정은 85%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분에 대해서 9월 15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2차분에 대해서 548ha를 설계 용역과 사업착공, 감리시행으로 12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임도와 견실한 임도시설 관리로 저희가 매년 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설사업은 1.2㎞, 구조개량사업은 5.41㎞, 보수사업은 18.2㎞가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은 5월 30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 25%정도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도 역시 5월 30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30%정도입니다. 보수사업은 7월 1일 착공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준비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보수사업은 10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신설, 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촌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농산촌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표고재배자, 임산물 생산자, 법인 경영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보조 40%, 융자 20%, 자담 40%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4%로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표고재배시설에 대상자를 8농가에 확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조결정은 3개 농가에 보조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역시 34농가에 대상자 확정을 하였으나 31농가에 보조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결정이 안 된 대상자는 조속 보조신청 촉구하여 연내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세부사업 별로 보조결정된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은 98년 7월 23일날 개장해서 작년도에 4억 1,7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작년에 수해로 인한 임도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했으며 휴양림 내 시설물 사용허가 계약체결을 4월 7일날 썰매장을 비롯해서 식당 등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썰매장 물탱크 제작을 설치 공사하고 금년도 가장 큰 사업인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 설계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단풍나무 식재공사와 철쭉 식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4억원으로 지금 6월 30일 현재 세입은 1억 6,600만원의 실적을 올려서 전년대비 113%입니다. 앞으로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공사는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공사착공을 9월 10일날 해서 공사 준공을 내년도 성수기 이전에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서 문제점은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공사에 있어 건축장소 및 구조 등 재검토로 지연되어 연내 준공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은 내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반영해서 내년도 성수기 이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은 전라북도 고시 제61호로 7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수입액은 6억 3,8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용역 외 6개 사업에 6억 3,656만 6,000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6월 30일 현재 세입은 1억 9,000만원으로 작년대비 94%정도로 약간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대둔산 상가단지 앞에 벤치 설치공사를 8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공원내 약수정, 동심정, 느새골휴게소 등 3개 휴게소에 대해서 사용허가 계약체결을 해서 휴게소를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원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잘해서 탐방객의 욕구 충족 및 공원 활성화에 도모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 이미지가 되도록 군 세입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모악산 관광단지는 94년 12월 12일날 지정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시설에 있어서 다목적 운동장과 주차장이 큰 규모로 되어 있고 민자시설로는 도립미술관과 상가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다목적 운동장 개수공사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4월 12일날 해서 지금 도에서 1회 추경시에 도비 5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되는 5억원을 도에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5월달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별교부세가 확정 교부되면 설계 착공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추진이 안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경영수익 분석 검토를 해서 주차장 주차료 징수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목적 운동장 개수공사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승인이 안될 때에는 순 도비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5억원은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차요금 징수 시에는 상가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등산객의 민원발생과 관광단지 주변 불법 주차차량으로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경영수익 분석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토록 다음 회기 때에는 조례개정을 상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모 위원입니다. 모악산 관광단지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관광단지 조성하는데 총 투자된 사업비는 약 120억 정도됩니다.

저도 1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요금 때문에 말이 많아요. 주차요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받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4년도 1월달부터 받기로 되었었는데 2년간 유예가 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받기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받기로 되어 있고 주차요금 받는 건물까지 다 해놓고 왜 안 받으십니까?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를 추진할려고 했으나 주변에 상가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작년도에 등산객들이 많은 반대를 한다고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모악산 관광단지 내에 거주를 하고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이 제가 이번에 선거 나오기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섯 집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전주시에다가 주소지를 두고 거기에 와서 출 퇴근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주민세도 우리 완주군에다가 안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차요금 받는다고 데모를 하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내가 의원되는데 떨어지게끔 하십시오. 내가 의원이 되면 당신들은 틀림없이 불이익을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완주군 모악산에 와서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우리 완주군에다 하다 못해 주민세라도 내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조차도 안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상가가 들어차면 장사도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전 의원님들이 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안 받았던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1월 1일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상가가 27필지인데 17동만 건축이 완료되어 있어서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활성화가 안되고 또 주차요금 징수관계로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해서 추진을 안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것이면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요금 징수를 한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또 한가지 소장님께서 요즘에 잔디구장을 가보셨어요?

요즘은 못 가봤습니다.

계장님은 거기에 계시니까 잘 아실거예요. 잔디구장에 가서 레벨기로 높낮이를 측정해 봤더니 위하고 밑에가 무려 1m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체육시설 도비 추경 확정해서 5억원, 그리고 우리 군비 합치면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것을 건설업체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받습니까?

저희가 모악산 관광지 관리업무는 작년 2월 18일부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저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축구장 규격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으로서의 기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의 기본인 높낮이를 하나도 안 맞추는 공사를 인수인계 받을 때 어느 부서에서 누가 받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축구장을 인수인계를 받았다는 자체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때 당시에 인수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썼더라고 보면 오늘날 운동장이 저렇게 안됩니다. 그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12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다시 재투자를 해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이 쉬워서 12억이지 이것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바로 연락했으면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하자보수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기한이 넘고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하자보수를 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이런 공사를 할려고 생각하시니까 앞으로라도 어느 업체가 공사를 맡던지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인계를 받을 때 확인을 해보시고 축구장도 만들 때 규격이 제대로 되었는가도 확인해 보시고 인계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임도를 완주군 내에 총 몇㎞나 개설되어 있어요?

116㎞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임도사업에 있어서 신설사업과 보수사업, 구조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순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 전에는 구조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없었고 구조개량사업이 생긴지는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우선 순위별로 사업비에 맞게 보수사업과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에 대해서 전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신설로 하나 내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나있는 임도를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임도를 개설해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바로 방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임도는 차가 못 올라갑니다.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실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난 임도는 보수작업만 하시지 말고 패어서 나간 자리를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해서....

그것이 구조개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영구히 보존해서 산불이 났을 때 바로 차량이나 장비가 동원되어서 산불을 끌수 있게끔 영구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하겠다는 제 바램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길에다 벚꽃나무나 이팝나무 심는 것 있죠?

가로수 사업이요.

지방도도 공원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다 바로 벚나무나 이팝나무 등을 심어놓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가 컸을 때 그 주변에 농지들이 피해입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곳은 저희가 식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작지 주변에는 경작자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이 쪽에 심어진 나무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나무를 심어놓고 지주목을 세우는데 그 지주목이 지금 2년째 3년째 그대로 묶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놓고 지주목을 묶어 놓았는데 그 자리가 나무가 잘 크겠습니까? 그래서 1년 넘고 2년째 되면 지주목을 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풀러주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잘 가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질의해주셔서 정말 가려운 부분은 다 긁어주셨어요. 참고로 덧붙인다면 모악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소형이 2,000원이고 대형이 3,0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만약에 주차료를 받게된다면 그런 것들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가로수를 심을 때 가로수 하면 무조건 벚꽃나무, 그리고 꽃길 조성하니까 철쭉,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농작물 때문에 가지치기할 바에야 그것보다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왕에 그런 것을 하실려면 정말 완주의 색깔이 날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보고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중복 질의입니다만 작년도 감사 때 제가 모악산 주차장 관계 아시죠?

예.

그런데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몇몇 상가들이 반대해서 못 받겠고 두 번째는 언론이 방송이나 신문에 주차비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처음 주차장조례를 만들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받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당시에 못 받을 입장이니까 3년간만 유예를 시켜 주십시오해서 결국에는 2년간 유예를 시켜 줬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작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더 연장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시킨다던가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지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놔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고발 조치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중인동에다 대형주차장을 만든다는 등 이런 저런 이유보다도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해 주실 것은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다 올려서 연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폐기시켜 버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또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두루뭉실 그냥 넘어가서 또 1년 지나고 하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군수님한테 주차료를 받던지 폐지를 하던지 대책보고를 드려서 군수님 방향대로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른 회기 때에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계속 주차장 관리나 거기에 필요한 요원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단 말이예요. 자그만치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떠드는 것은 전주시민이 95%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료가 2,000원이면 완주군민은 1,000원으로 해준다던가 해서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를 쫓아가서 전주시장을 만나던지 담당과장을 만나던지 우리 주차료를 받아야 할 현실인데 대부분 전주시민이 이용하니까 연간 몇 억을 받는다던가 하는 협상을 보고 타협을 본다던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 봐야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예.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중인동에 생활체육공원이 전주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전을 못 받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어떠한 방안을 내서 의회 간담회 때라도 결정된 사항을 얘기해서 다음에 어떤 방안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악산 관광단지를 제가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악산 관광단지에 가서 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농민기술상담소장 이흥식씨한테 2년 전에 모악산 관광단지 내에다가 꽃가꾸기 사업을 해서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연중 꽃이 피는 꽃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꽃밭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꽃을 보러 전주시민들이 찾아와서 꽃만 보고 가지 않고 음료수를 사먹든 커피를 사먹든 상가들에게 쓰는 돈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모악산 뿐만이 아니라 대둔산이나 다른 관광단지 내에 사시사철 꽃이 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소득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철에 저희가 주차장 벽면에다가 대대적인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풍나무도 물론 좋지만 이른 봄에 피는 나무부터 가을까지 차근 차근 피는 꽃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년생 화목류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과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홍관 농정담당입니다. 박두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유선희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과장을 비롯해 담당 4명, 직원 16명 등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정부서에 6명, 농산유통부서에 4명, 친환경육성부서에 4명, 축산부서에 6명으로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사업 외 1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군 기금 총 조성액은 금년도 6월말까지 현재 31억 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는 23억 2,000만원이고 현재 보유액은 3억 4,8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한 것 중에서 체납액이 5억 200만원이 체납중에 있습니다. 기금조례 제정으로 2003년도 8월 23일자로 완주군 군 지부와 협약 체결을 해서 현재 기금은 군 지부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건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가에게 년3%로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2,000만원의 한도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53농가에 4억 9,700만원을 융자했고 체납액은 37건에 1억 7,800만원을 회수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11월경에 하반기 융자를 6억원 할 계획으로 있고 9∼10월중에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2개반 18명으로 편성해서 강력히 회수하고 또한 차주 및 연대 보증인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 등 조치를 해서 자금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적기 지원해서 농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81년 최초 선정한 이후에 신규 후계농업인 1,163명, 창업농업인 89명으로 1,252명을 선정해서 그간 전출이나 전업, 사망, 신병, 기타 등 취소사유가 발생해서 302명을 취소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9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34명의 후계자를 선정해서 20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대상자 사업으로 금년도 6월 28일날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저희 군에 15명이 대상자로 확정되어서 12억을 연리3%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1인당 8,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명이 선정되어서 현재 융자 조치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추가지원 대상자 융자신청을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고 또한 기 선정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영농이탈방지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 지원계획 인원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사업에 281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143명으로 총 42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업인의 영유아 0세에서 5세까지가 법정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료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50%를 주고 또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는 그 중에 또 2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월부터 5월까지 영유아 양육비 273명에 대해서 1억 3,344만 9,000원을 지원했고 또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대상사업은 군비 미확보로 현재 도비보조금 보조결정만 해놓은 상태이고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본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중에서 군비 3,050만원을 미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 뒤에 이 사업이 결정되어서 군비를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50만원을 확보해서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 보존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때 전국 평균 쌀값과의 차액 85%를 직접 지불해서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군 사업대상은 8,949농가에 7,961ha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55억 2,041만원입니다. 평균지급단가는 ha당 고정형은 70만원이고 변동형은 내년도 1월경에 결정이 납니다. 참고로 작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정형으로 8,603농가에 45억 6,965만 7,000만원을 농가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변동형으로는 7,820농가에 62억 9,564만 2,000원을 농가에게 개별통장으로 입금한바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사업신청을 금년도 2월 28일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도 4월말까지 완료했고 등록증 교부까지 마쳤습니다. 금후에는 8월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벼 재배여부 등 이행점검을 마치고 고정형 직불금 55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0월경에 지급을 하겠고 변동형은 내년 1월까지 결정해서 3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 6개면에서 생산되는 마늘, 양파, 표고, 대추, 곶감, 딸기 등을 선별하고 저장하고 포장해서 상품화해서 유통체결을 개선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산면 율곡리 원산마을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산농협이고 2,188평의 대지에 건물 2동 573평을 건축해서 기계장비 6종을 설치하고 국비 2억 4,000만원, 도비 5억, 군비 1억 6,00만원, 자담 4억원을 부담해서 총 13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4월 20일날 설치사업 승인을 득했고 6월 13일자로 교부결정을 했는데 농림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12월 27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5월 20일날 건축공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6종 중에서 5종의 기계 설치를 끝냈습니다. 금후에는 끝나지 않은 1종에 대해서 7월중에 기계장비 구입을 완료토록 해서 8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잔여 설치사업 완공과 보존기금은 9억인데 지금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사업이 끝나는 대로 보조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시설을 완료해서 고산 6개면 거점 유통센터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을 운송하고 보관, 하역, 포장하는 법인이나 작목반에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파렛트와 지게차, 결속기 등 4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국비 50%, 자담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4개면 6개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서, 비봉, 동상, 경천면에 있는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1월 30일날 농림사업으로 읍 면 작목반에서 신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 4월 25일날 읍 면에 사업 확정해서 시달하여 금년 6월 13일자로 교부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물류표준화사업 완료 확인을 거쳐서 10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해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4억 5,700만원, 군비 4억 5,700만원, 자담 8억 6,500만원 등 총 17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사업, 고품질 으뜸쌀 생산이력지원사업,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대형농기계지원사업, RPC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은 삼례읍 외 7개 읍 면에 25ha를 동진 1호, 신동진벼, 운광벼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으뜸쌀 이력지원사업은 이서에 120ha, 구이에 120ha 등 2개 단지에 밥맛좋은 신동진 벼로 240ha를 하는 사업인데 이건 육묘에서부터 생산, 유통, 가공까지 책임져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은 삼례와 이서에 200평씩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트랙터 외 3종인데 이것은 35대로써 각 읍 면에 고루 나가는 사업입니다. RPC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무세미와 배아미 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서에 있는 지성 RPC에 신청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교부결정을 5월 19일날 끝내서 우량종자 채종포는 6월 10일까지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으뜸쌀 생산이력지원사업에 2개 단지 240ha는 적기에 모내기를 완료하고 유기질 비료와 쌀겨 등을 공급했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영농교육도 2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공동 육묘장 지원사업으로는 쌀 연구모임으로 대표는 유훈회로 여기에 200평이 지원되고 지성RPC에 송병진 대표에 200평이 지원되어서 현재 부지선정과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는 현재 교부결정을 마치고 농기계 공급중에 있고 기타 RPC가공시설도 현재 기계선정을 완료해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각 사업별로 지침에 맞게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10월말까지는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상류지역인 고산 5개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349호이고 면적은 1,150ha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지방비 40억, 자담 10억으로 총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내년 말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고산농협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광역단지 신청은 작년도 5월 20일날 신청했는데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전라북도가 4군데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군데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희들이 금년 3차 농림부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3일자로 단지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농림부에서 통보가 와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산단지와 전라남도 순천, 경북 울진군 등 3개소가 금년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개 단지를 농림부에서 선정하고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6∼7개소씩 선정해서 육성해 나간다는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개 단지를 2013년까지 농림부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 신청한 이서는 2011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추진위원회를 추진단으로 1월 18일날 개칭했고 저희 과를 친환경농업축산과로 개칭했고 친환경농업육성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개년 동안 추진할 세부사업계획을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금년도 5월 30일자로 농림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에는 지방비 40억 중에서 군비 20억, 도비가 20억인데 군비 20억 중 금년도 편성할 10억이 아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에 10억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세부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서 10월중에 할 계획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림부 주최로 7월 20일부터 7월 21일 2일간 전라남도 순천에서 광역단지를 효율적으로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7명이 참석하는데 그 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농림부 지침에 광역단지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국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계획은 고산농협 산지유통센터 내 2층에 사무소를 마련해서 행정1, 농업기술센터1, 고산농협2, 작목반1명 등 5명이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라던가 부대비용이 약 6,500만원 정도 필요한데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딸기 재배하는 삼례지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참여농가가 30호에 74ha가 되겠습니다. 총 7억이 투자되는데 국비가 2억 8,000만원, 지방비 2억 8,000만원, 자담 1억 4,000만원으로 7억을 투자해서 딸기 재배하는 농가에 액비제조시설, 상토생산 작업장, 공동육묘장, 농산물선별장, 저온저장고, 산지소포장라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26일자로 사업지구가 확정되어서 5월 20일자 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별로 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후에 시설별 인허가 완료를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해서 7월 20일까지는 보조결정과 아울러 사업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과 시설은 10월말까지 완공해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을 11월중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각 시설별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장비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전담관리자도 배치해서 본 사업이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18.5ha에 대해서 53농가가 폐업을 해서 총 전액 국비로 9억 2,22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폐원을 하면 폐원 보상금 차원에서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5농가 13ha에 대해서 7억 1,477만 5,000원을 투자해서 폐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3월 15일 중에 사업대상자와 사업량 결정을 통지했고 폐업보상금도 1차로 지난 5월 9일날 2억 3,986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는 아직 대상자 25농가 중에서 15농가가 폐업을 안하고 있는데 조기 폐업 완료하도록 하고 폐업 지원금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원 폐업농가가 향후 5년간 지원품목인 시설포도, 복숭아 등에 대해서 식재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토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김제 완주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 농림부에서 한 칠레 FTA가 타결이 되고 FTA기금사업으로 포도재배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김제 완주와 연계 김제 완주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유치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28농가 20ha가 해당됩니다. 국비 9,012만 5,000원, 도비 2,703만 7,000원, 군비 6,300만원, 융자 7,300만원, 자담 1억 600만원 등 총 3억 6,05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현재 하우스시설 개보수사업과 관수관비시설사업, 우량품종갱신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와 사업량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대상농가별 설계도와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7월말까지는 보조금 교부결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KS제품을 사용하도록 현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사업추진 독려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말까지는 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계 현황은 10개 조직 2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와 신고현황은 허가가 11건, 신고가 24건으로 35건이 있는데 주요품종은 뱀장어, 송어, 자라, 향어, 관상어 등을 기르고 있습니다. 내수면 현황은 하천으로서 만경강 34㎞가 있고 저수가 5ha이상이 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정읍 원탁수산과 금년 5월 22일자 전자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4,285만 7,000원을 투자해서 동자개와 붕어를 만경강 상류에다 372,000미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지선 어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8월중에 방류를 해서 방류수면 사후관리와 불법어류 지도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산 광역단지에 대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위치는 고산 광역단지 내에 있는 154ha에 대해서 도비 7,500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있고 군비 1억과 자부담 7,5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벼와 원예작물, 잡곡, 과수, 한우 등 7개 품목을 하는 농가에게 EM원액과 쌀겨, 혼합유박, 목초액, 현미식초,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지원이 금년도 5월 2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계획도 도에서 6월 12일자로 승인이 되었고 금후에 농법실천 및 보조금 집행을 11월까지 하고 현재 단지 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는 작년도까지 154ha를 받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약 350ha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7,500만원은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 군비가 아직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해야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당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4종 154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8%, 군비 51%, 자담 41%로 총 4억 655만 3,000원을 투자해서 관리기와 탈곡기, 퇴비살포기로 트랙터 부착용, 경운기 부착용 등 4종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농가선호도 조사 실시로 공급기종을 확정한 사업인데 금년도 12일자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별 배정은 2월 28일자로 했는데 경지면적과 농가 신청량을 감안해서 읍 면별로 긍급물량을 배정했는데 읍 면에서는 읍 면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가 대상자를 읍 면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결정을 154ha에 대해서 5월 18일날 했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관리기 66대, 탈곡기 51대, 퇴비살포기 트랙트 부착용 25대, 경우기 부착용 12대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 86%인 133대가 공급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가을추수 이전에 전량 공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8월말까지 100% 공급이 완료토록 하고 9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급기종 농가선호도 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농기계별 공급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면서 사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명품화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 지역 특화작목으로 저희 군은 칼라와 수출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저희 군에서 특화작목으로 칼라와 수출가지로 도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에 958평인데 칼라가 718평, 가지 240평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자담 등 3억 7,325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은 다지붕 개량온실과 온실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 7일자로 사업대상자 사업량을 결정했고 시범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칼라는 봉동읍 서두화훼작목반이고 수출가지는 운주면 완주수출가지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은 농가별 사업장을 방문해서 KS제품으로 꼭 사용하도록 현지 지도와 사업추진 독려를 하고 사업완료가 되면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가소득증대에도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화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1%, 도비 6%, 군비 25%, 자담 18% 등 총 10억 1,097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화 사업 외 8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과 양계 연무기 지원사업, 양봉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현재 100% 끝나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송아지 안정화사업과 고품질 양봉생산 기반조성사업, 한우 인공수정료지원사업 외 6개 사업은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연말에 끝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25%, 도비 6%, 군비 29%, 융자 17%, 자담 23%를 부담해서 8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과 악취방제재 사업, 수분조절재 사업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EM제조시설 사업은 대상자만 현재 확정해 놓고 부지선정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완료된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사업과 수분조절재 사업은 12월중에 보조금 지급하고 액비저장고 사업이나 EM제조시설 사업은 11월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 돼지, 닭, 개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3%, 도비 18%, 군비 23%, 자담 6%로 2억 2,105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소 탄저 기종저, 소 유행열, 소 아까바네, 돼지 일본뇌염, 꿀벌응애 및 노제마병 등은 상반기에 100% 끝냈습니다. 그리고 돼지 콜레라, 개 광견병, 닭 뉴캐슬병, 차량자동소독시설, 폐사가축소각로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10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끝내서 차질없이 방역사업에 만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6일자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을 위해서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과 공수의 4명과 방역요원 등 총 10명을 1개반으로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26일간에 걸쳐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10두 이상 사용 농가가 516두입니다. 그래서 17,110두 정도가 되는데 그 중 15%만 선정해서 2,500두를 채혈해서 부루세라병 검혈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소 부루세라병 검사대상의 확대로 방역요원이나 군수의로서는 채혈하는데 약간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혈비가 확대되니까 약간 예산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본 예산에 650만원의 채혈비를 세웠는데 농림부 지시와 아울러 계속 부루세라병 검사가 확대가 되어서 1,300두 계획했던 것이 약 4,000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채혈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차액이 1,350만원 부족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채혈비 지급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24%, 도비 2%, 군비 43%, 자담 31%로 총 15억 7,35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과 조사료 수확기 지원사업은 상반기 내에 100% 끝냈습니다. 나머지 5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늦어도 12월까지 100% 다 끝내서 조사료 확충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제3회 완주 민속 소싸움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속 소싸움대회 외 6개 사업에 대해서 군비 3억 1,100만원, 자담 1억 2,000만원 등 4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싸움소 훈련장 설치사업과 싸움소 훈련장비 설치사업, 우량싸움소 입식사업, 소싸움대회장 후보지 선정은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소싸움 후보지 선정에서 잠정적으로 거의 확정되었는데 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지를 현대자동차 관계자와 토지공사 관계자와 합의를 거쳐서 우리 완주 투우협회와 민속 전국 투우협회 협의를 거쳐서 장소가 최적지인 걸로 평가를 받아서 여기를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회 전국 소싸움대회 추진은 전국 민속 투우협회 사무국과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9월중에 하는데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예정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과학산업단지 내에 현대자동차 부지에서 하고 주관은 완주 민속 투우협회에서 하되 전국에서 약 150두가 출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군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싸움소 사육두수가 증가해서 출전경비를 저희들이 두당 1회에 2,000원씩 주고 있는데 현재 50두가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상은 120두 정도 됩니다. 차액이 조금 있는데 이 차액은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싸움소 출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해서 본 민속 소싸움대회를 통해서 축산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민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싸움소대회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싸움소가 완주군에 몇 두나 돼요?

금년에 10두 입식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가 약 70두 됩니다.

항간에는 싸움소의 사료까지도 군에서 지원해달라고 한다는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요청을 할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개의 싸움소 농가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완주군민의 축산농가에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싸움소 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완주군의 전체 축산농가에 혜택이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투우협회 싸움소 유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완주군의 여건에도 안맞고 해마다 장소도 없어서 이번에는 완주과학단지 내에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가, 투우장을 설치할려면 거기에 50∼60억 정도의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이것도 세밀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자부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들어나고 있어요. 전부 보조금 가지고만 사업을 할려고 하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또 이런 것들이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금 서로 보조금을 받을려고 줄서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할려면 자기 자본도 투자해야 하는데 자기 자본은 대충 짜맞추기 식으로 해놓고 하니까 이 부분에도 지도 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때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1,252명에서 취소인원이 302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제대로 파악한다면 더 많을 겁니다. 실제 경영인으로만 되어 있지 농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 후계자로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실제 농사짓는 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후계자로 선정하는 것은 그런 모든 절차들을 갖춰서 철저하게 선정을 하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은.....

저희들이 매년 1회씩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격자가 발생되면 과감하게 취소해서 회수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1페이지, 쌀 경쟁력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무주 반딧불, 김제 지평선들처럼 완주군에도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화를 하나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쌀 경쟁력도 물론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브랜드 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완주 금낭회 쌀이라던가 창포 쌀 등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 추진도 한번 해보시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진 1호, 신동지벼, 운광벼가 밥 맛이 좋은데 이것을 RPC현대화된 도정공장에서 싸래기 없이 정말 깨끗한 쌀로 생산해서 지금 우리가 쌀로 브랜드화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완주군 공동브랜드가 없어서 그렇지 브랜드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산 율곡리에 있는 땅기운 쌀이라던가 이서에 있는 사랑미, 콩쥐팥쥐 쌀 등이 나갑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주 공동브랜드를 가꿀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년에 3회 대회이고 2회까지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더 발전적으로 되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축산인들의 사기진작도 있지만 전국에서 이름있는 소들이 다 와요. 그래서 이것이 도내는 물론이지만 완주군의 잔치가 아니고 전국 축산인들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5일 동안 추진하는 기간에 저희 군의 농축산물은 물론이지만 관광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직 간접으로 부과가치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 과에 내수면 업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슬기 채취는 허가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은....

예.

개인시설이 있고 공동시설이 있어요. 개인시설은 농가가 내는 것이고 공동시설은 고산농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비50, 군비50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중에 5가지 시설이 있어요.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장비사업, 친환경 경 축순환 자원화센터 등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개인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시설은 개인이 자부담을 내는 것이고 공동시설은 고산농협에서 부담해요.

예.

10%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농가와 농협과 협약체결까지 다 끝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