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신 관계로 본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 일환으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여 기반시설의 부족문제 및 미집행 시설문제의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는 기반시설 및 기반시설부담금 정의가 있는데 기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도로?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부과대상은 기반시설부담금은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 200㎢이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례안 4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용도라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 부담금의 지자체 귀속분의 관리 및 운용비용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된 후속조치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으로 위임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친환경농업축산과 외 4개과와 4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006년도 기정예산 1,076억 7,088만 8,000원 대비 152억 5,006만 6,000원이 증가한 1,229억 2,0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실과소별 편성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축산과는 33.24%가 증액된 54억 4,672만 3,000원, 지역경제과는 14.97%가 증액된 7억 2,174만 9,000원, 건설교통과는 19.79%가 증액된 50억 3,259만 1,000원, 지역개발과는 17.38%가 증액된 15억 3,843만 5,000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0.81%가 증액된 5억 8,930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는 6.51%가 증액된 3억 4,000만 4,000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4.14%가 증액된 2,713만 7,000원, 상하수도사업소는 0.86%가 증액된 2억 8,593만 7,000원, 산림공원사업소는 16.92%가 증액된 12억 6,818만 6,000원을 편성하는 등 대부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민편익사업과 경제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6년 기정예산 143억 4,164만 1,000원 대비 7억 8,524만 2,000원이 증가한 151억 2,688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용으로는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2억 1,41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과 소관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9,601만 6,000원을, 대지보상특별회계 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액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농촌소득 사업지원 특별회계는 2억 1,414만 4,000원을 증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본 예산이 확정되면 농가에 융자, 소득사업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601만 6,000원을 증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인 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매수 청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8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이창희 계장입니다. 도시담당 이준길 계장은 휴가 중이어서 유연평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혁신도시팀장 최충식 계장입니다. 주택담당 김정두 계장입니다. 건축담당 김완태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억 9,500만원보다 3억 8,570만원이 증액된 8억 8,0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8억 4,986만 7,000원보다 15억 3,843만 5,000원이 증액된 103억 8,83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당초 3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1억 8,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균특교부세로 지원되어 군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겨울 폭설피해 주택복구비 1동으로 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1억 6,500만원에서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억 5,000만원의 내용은 소규모 주민사업 8건과 봉동 율소 위험지구개선사업비 2억원 등 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완주고등학교 앞 인도개설공사에 1억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4동에 1,000만원, 지난 겨울 폭설피해 주택복구비 1동 27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5억 5,6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는 삼례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각각 5억 5,000만원과 1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봉동 원구암 모정신축을 위하여 1,5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봉동읍 율소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관리 자채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증액 없이 부기변경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당초에 계상된 이서 정농마을 복지회관 신축사업비는 혁신도시 예정지에 편입되어서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끝나는 대로 계상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시계획도면 전산입력 조사 인부임에 부족분 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완주고등학교 앞 인도설치공사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관리지역 세분사업에 쓰는 용역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비 5억원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당초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더 추가로 필요하여 20동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행정관리 보조사업 재료비로 사랑의집 고쳐주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지난 겨울 폭설피해 주택복구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예비비 국고보조금입니다. 침수주택 5동을 작년에 계상하였으나 수해자들의 포기로 300만원을 반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금으로 1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동상면 오지개발사업비로 구이 하천 배수로 정비사업비에서 남은 금액을 반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9,601만 6,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에 9,601만 6,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비로 5억원을 계상하여 지난 2004년 9월 24일날 매수 결정한 봉동 소로 1-4호 2개소에 대하여 보상토록 매수청구비 4억 9,642만 6,000원과 부대비 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6쪽, 민간대행사업비로 율소재해위험지구가 있죠?

예.

이 사업을 처음하는 겁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그동안에 투자를 하나도 안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05년도에 군비 2억원을....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그동안에 투자를 하나도 안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따로 도비가 2억원이 와서 계상되었습니다.

현지에 가보셨어요?

마을이 어디인지는 압니다만 현지를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돈만 농촌공사에다 주고 해서 군에서는 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민원이 어떤가를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편익생활을 위한 공공장소 활용이 사업목적이예요. 도비까지 합치면 6억을 투자하는데 너무나도 사업효과나 목적에 큰 영향을 못미친다는 말이예요. 거기를 가보면 바로 그 앞에 동네 가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복개하니까 가게주인이 그 앞에다 의자를 놓고 밤에는 술을 포함해서 음료를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더라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도 2억원 투자했고 올해도 군비 2억을 투자하는데 도비는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예.

여기보다 더 시급하고 이것보다 위험한 곳도 많은데 어떻게 여기에다만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현지에도 안 가보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에 결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군보다도 도에서 결정된 걸로 알거든요. 저희 과에서 집행을 직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군 시설비로 했는데 왜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는가 하면 농사철에 그 수로관리를 못해서 어쩔수 없이 불가피하게 농사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 줘야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민간대행사업비로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농촌공사하고 군 관계자하고 도 관계자하고 모종의 무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주민들이 여론을 파악하고 시점에 맞는 사업을 집행해야죠. 한쪽에서는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몇몇 특정인한테는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예산을 투자할 봐에는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의혹이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을 보면 맨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제목만 나와 있고 그 다음페이지를 넘기면 맨 위에 3억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성호 과장님한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것은 예산서를 유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문제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앞 뒤로 해서 살짝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서를 유인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장을 보면 주민 소규모편익사업비 제목만 나왔고 그 뒤를 보면 제목도 없이 3억만 증가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산서 유인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소규모편익사업비는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인데....

여론이나 민원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07페이지에는 제목, 그 다음 페이지에는 금액만 적혀 있어서 잘못 보면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럴 소지가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에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 삼례읍 소도읍 가꾸기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이 3가지인데요. 3가지 중에서 지금 동서관통도로에 관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부 보상을 하던 것을 계속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새로 신설된 동서관통도로?

소도읍 육성사업이 연간 50억씩 하는데 기 그전에서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부 보상을 하였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7억 1,300만원인데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도로보상비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편성내역을 보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가 2,700만원 증액되었더라고요. 지난 번에 의원님들하고 완주산단 진흥회하고 모임이 있었을 때 완주산업단지에서 세입을 약 150억 정도 해가는데 거기에서 1억만이라도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운동장을 지어줬으면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도 그 쪽에 신경을 써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알아보고 저희 과에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고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원호입니다. 추경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회정 계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영숙 계장입니다. 에너지담당 박진양 계장입니다. 취업지원담당 이창규 계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2005년 봉동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장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봉동시장 터미널 앞 진입로 지붕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도로 부지가 개인 소유로 사용 승낙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29평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기업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군의 홍보물 제작비로 각종 중앙단위 투자설명회 시 우리 군의 산업입지 여건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본 예산은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예산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R&D교육 유치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원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R&D인력교육원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유치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로 우리 완주군은 1차적으로 유치신청을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접수하였고 위치는 비봉면 소농리 산 14번지 일원으로 약37,000평이며 유치확정은 11월 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 유치가 확실시 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본 용역비는 과학산업연구단지 현대자동차 부근 봉동읍 둔산리 951-1번지 내에 9,848.9㎡의 녹지조성과 관련된 용역비로 당초 사업비는 2005년도에 1억 3,502만 7,000원이 편성되어 명시 이월된 사업이며 이월사유는 현대자동차에서 주차장 부지를 원상태로 유지하면서 위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사업으로, 기업 애로 해결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로 핵심기술연구센타 건립에 따른 완주군 출연금 5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차세대 기술로 선정된 10가지 사업중의 하나인 연료전지 핵심기술 연구사업으로서 연료전지는 충전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용품부터 자동차까지 활용범위가 다양하고 고유가 시대에 석유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공해가 전혀 없는 차세대 연료입니다. 작년도에 산자부의 심사에서 포항공대, 서울시립대 등 쟁쟁한 경쟁상대를 물리치고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년간 1년에 5억원씩 총25억을 우리군이 출연하여 수소 연료전지분야 인력양성 기술개발 및 관련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2006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액 내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5년도 분권교부세 수준인 1억 3,1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06년 1월 19일 분권교부세 확정액이 7,74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419만 3,000원이 감액되어 결정되었기에 조정하는 것이며 공공근로 자체사업비 8,223만 4,000원은 분권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5,419만 3,000원과 저소득층 생계대책 차원의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804만 1,000원의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규모 축소로 최소 재료비 소요액만을 남기고 1,800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훈련 수강생 8명중 조기 취업자가 3명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분 국 도비 431만원을 반환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반환금으로 2005년도 운주 폐광산 공해방지 사업에 계상된 국비 배정액 11억 9,200만원 중 예산 집행 후 잔액 3,739만 8,000원을 반환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계상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현철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입 세출 총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7억 3,144만 7,000원에서 9억 3,470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6,614만 9,000원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462만 5,000원과 지방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9,7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54억 3,056만 5,000원에서 50억 3,259만 1,000원이 증액된 304억 6,315만 6,000원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930만 7,000원, 경상적경비가 2,056만 6,000원, 보조사업이 3억 16만 3,000원, 자체사업이 46억 323만원, 기타 제지출금이 5,93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익은 용진 순지양수장 이설비 3,500만원, 봉동공영주차장 임대료 104만 4,000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004만 5,000원, 섬진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016만 7,000원, 익산IC∼비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공사업체 부도로 인한 선급금 반환금 1억 1,836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5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익산IC∼비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가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백여제 소규모 일반용수개발사업비가 1억 7,45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천 제방정비사업 500만원, 삼례마을 가로등 설치공사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인 농촌공사 완주지사 관내 농수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으며, 버스재정지원금 7,051만 2,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38만 8,000원, 수로원 인건비 1,86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페이지 농업기반관리 분야 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백여제 소규모 일반용수 개발사업은 도비가 1억 7,45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1억7,450만원이 증액되어 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삼례마을 가로등설치 20등에 2,000만원,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촌공사 농수로 정비사업인 봉동 농수로 정비사업에 1억 1,000만원, 고산농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이서 산정마을 농수로보수공사가 이서 초남 경작로로, 이서 해교마을 농수로 보수공사가 이서 하금 경작로로 부기변경되었고, 공설공원묘지 주변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가 1,506만 7,000원이 감액되어 화산 예곡제 보수공사에 1,506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공사구간인 용진 상운 터지내 배수로 정비공사 용지매입비로 1억 3,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조사 용역비 5,000만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원사업인 용진 순지양수장 정비공사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건설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수로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과 하천기성제 인부임으로 4,11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현원증가에 따른 여비조정으로 국내여비 198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에서는 하천기성제 유지관리비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에서는 국비가 8,7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8,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자체사업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사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인 고산 대항마을 경로회관 주차장 조성에 4,004만 5,000원, 섬진댐 주변지역인 구이 염암마을 새천복개공사 1,516만 7,000원, 구이 신기마을 진입로 덧씌우기공사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구이 안덕 미치소 교량가설 추가사업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익산IC∼비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는 대신 군비 7억원을 감액하였고, 익산IC∼비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업체의 부도로 선급금 반환 1억 1,836만 9,000원의 반환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팀 분야입니다. 신설된 T/F팀인 균형개발팀은 일반운영비 520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이 편성되어 총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인건비에서는 장날교통안전도우미 8명분 768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는 장날교통안전도우미 8명분 피복비 480만원과 삼례, 봉동, 고산의 공영주차장 임대료 증가분 67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버스재정지원금 1억 9,80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 51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5개회사 46개노선의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1,964만 9,000원과 유가인상 및 운수업체 보조금 3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5년 특별교부세로 추경전 승인된 카플주차장 매입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분야입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차량등록분야는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으로 5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소양분토제 수해복구비 잔액 237만 3,000원, 소양 토정 농수로 수해복구비 잔액 642만 4,000원, 구이 구라실제 수해복구비 잔액 156만 2,000원, 농경지 유실매몰복구사업비 잔액 137만 5,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잔액 4,070만 6,000천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반환금으로 수로원 인건비 467만 4,000원, 하천 기성제 유지비 209만원, 화산 춘승선 농어촌도로 확포장비 잔액 12만 1,000원이 편성되어 총 5,93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 구이 안덕 미치소교량 가설 추가사업비가 추경에 5,000만원이 세워졌네요?

예.

그런데 교량 가설공사에 어떻게 사업비 선정을 했는데 추가로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이것이 2005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만 예산에 서고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도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5,000만원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아니 교량을 놓는데 그 교량을 놓을려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절반을 삭감했어요?

예.

예산계에서요?

예.

그러면 아파트 2동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계장 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량을 놓을려면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야지 다른 사업은 몰라도 교량설치사업을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전체 안할려면 모르겠지만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계장이 오면 듣기로 하고 28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농촌공사 농수로정비 사업 2건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이죠?

예. 100% 도비입니다.

도비를 내려 보내면서 이것은 농촌공사를 줘라고 내시를 해서 내려보냈습니까?

예. 이것은 도의원이신 국영석 의원님께서 도비를 가져온 것입니다.

도비를 가져왔으면 가져왔지 어느 특정 관련업체한테 줘라고 내려왔습니까?

예. 농촌공사 전주완주지사에서 국영석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지금 문제는 두분의 도의원님들이 물론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도예산을 많이 출연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한테 예산을 주면 특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지금 용진 순지양수장 정비공사, 또 용진 상운 터지내 배수로공사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십니까?

예. 용진 순지양수장 정비공사는 익산청에서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양수장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그것을 예산반영해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은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우리 군에다 줘서 우리 군에서 사업시행을 한다?

예.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다가 이런 내용을 써놓으셔야지 국토관리청 예산인데 의원님들이 보면 우리 군비로 예산 투자하는 줄 알잖아요?

맨 앞에 세입표를 보시면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용진 상운 터지내 배수로정비사업은 본 의원 지역인데 이것을 도로공사에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따른 침수피해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도로공사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군민 혈세를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세웠는지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도로공사 예산을 활용해야지 우리 군비 1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렇게 군비가 많이 남습니까?

그런데 공사하기 전에도 거기가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수십년간 수해상습지역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매입만 해주면....

그러니까 왜 용지매입을 우리 군비로 해야 합니까? 고속도로를 내는데 도로공사 예산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군비들여서 땅 사주고 시설공사비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합의를 봤죠?

저희들이 용지매입만 해주면 시설비 7억을....

그러니까요. 7억이던 70억이던 도로공사 때문에 우리 군민이 피해를 봤으니까 도로공사 예산으로 했어야지 어떻게 우리 군비로 1억 3,000만원어치의 땅을 사줍니까? 이건 공무원들이 우리 군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고속도로 때문에 그랬으면 도로공사 예산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용진 터지내가 항상 비만 오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회의 끝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올겁니다. 왜 우리 지역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고 전화가 많이 올겁니다. 이런 것은 고속도로 피해발생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예산으로 했어야지 어째서 우리 군비로 땅을 사주고 고속도로에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고속도로 현장소장을 만나보니까 끝까지 우리 군에서 땅을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수 없이 시설투자비는 자기들이 해야겠다. 그래서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았다는 말씀이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말 한마디에 1억 3,000만원을 그냥 주고 받고 합니까?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모순점들이 없게끔 미리 사전에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계장 안와요?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어떻게 교량공사 1억 2,000만원이 설계해서 나왔는데 5,000만원만 세우고 7,000만원을 깎고 이것은 완전히 자격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도로공사나 농수로 공사는 이해가 갑니다. 교량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깎아요? 그렇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은 아무 말 없이 수궁하고요?

제가 미치교량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이에 사는 관계로 거기에 갔었습니다. 금방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리를 부시고 그 자리에다 다시 놓는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그 교량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 본 예산에 넣어서 제대로 세우던지 아니면 추경에 3,000만원이라도 더 계상해서 교량을 놓아주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1억까지는 안 들어가고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 가지면 교량을 놓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3,000만원 사업비 더 보태서 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걸로 노력해 주세요.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가장 군에 발전을 기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고 계획성있고 책임성이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산서에 전혀 신뢰가 가질 않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봄에 신문을 보니까 유가보조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었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저희들이 LPG나 경유에 대해서 ℓ당 210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다보니까 2004년도부터 청경이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는데 또 지급을 함으로써 약 15억 정도가 과다 지급이 되어서 다 받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상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계처리를 함으로써 거의 다 받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때 그 보조금을 받고 차도 팔아버린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어떻게 받을 거예요?

받는데까지 받고 지금 감사계에서 담당직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 지급하는데 물론 군청에 인원이 모자랐던지 아니면 어떤 관계로 그랬던지 간에 청경보고 그런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이중 부과되고 또 못받았던 돈을 직원한테 물린다는 문제도 청경이 혼자 다 물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장, 청경, 과장에게 구상권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사람의 조그만한 실수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가 가고 완주군 명예가 실추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돈 지급하는 것도 한번 더 살피고 확인하시고 또 유능한 과장님이 가셔서 앞으로 잘 하실 줄로 압니다만 앞으로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 예산보다 56억 6,000만원이 증액된 232억 2,800만원으로 약 32%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54억 4,600만원이 증가한 218억 3,100만원으로 3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1,400만원이 증가한 1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인건비로 0.2%인 4,500만원, 경상적경비로 2.71%인 5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85.4%인 186억 6,000만원,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9.7%인 21억 2,500만원, 기타사업으로 1.8%인 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로는 증가한 2억 1,400만원 100%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쪽에서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93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양육비가 당초 274명이었는데 7명이 늘어나서 281명으로 증원되어서 930만원이 늘어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예산내시가 되고 지시가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및학자금은 농업인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799명이었는데 53명이 늘어나서 850명에 대해서 5,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 경상적보조로서 1,57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업체가 6개 업체로 편성하였는데 3개 업체가 늘어나서 1,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으로 2,5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농업후계자 중에 신규창업농 17명인데 그 융자금이 12억 8,000만원입니다. 12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연리 3%로서 금액이 약 3,84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 군비 1%, 자담 1% 등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지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배정이 줄어서 115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고부담금이 도비와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7,423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복분자 생산유통사업에 냉동탑차 외 6종에 4,92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서 농산물 직판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서 친환경 농업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63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벼없는 시범면인 동상면에 특수시책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시범면에 재배작물 차액보존금으로서 1,126원씩 25ha에 대해서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콩이 정부수매가가 ㎏당 작년도에 3,52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중가격이 2,400원으로서 차액이 1,126원이 납니다. 그래서 동상면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것이 40ha인데 그 중에서 정부수매가 15ha이고 나머지 25ha가 남습니다. 그래서 25ha 나머지에 대해서 차액 1,126원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고산 6개면에 걸쳐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는 고산친환경 농업단지 추진을 위해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농업단지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운영비라던가 컨설팅, 교육, 견학 등 필요한 운영비 3,500만원을 세웠고 삼례 딸기행사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 금년도 3월달에 딸기축제 때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사용했던 사업입니다. 264페이지, 재료비인데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2,000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도에서 내시가 와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265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1억 1,591만 2,000원을 편성했는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당초에 민간자본을 했었는데 목변경을 해서 5,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으로 588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5,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은 폐비닐을 수거하는 농가에게 ㎏당 3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부 인센티브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자원봉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통보된 내력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사실상 1/3밖에 못줍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완주군에 3개리가 농림부에서 지정이 된 곳인데 상관면 용암리 1개리와 구이 안덕 원백여 2개리 125ha에 대해서 ha당 4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9억 2,385만 9,000원인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산물증양식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67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과수원 정비사업 11ha는 부실과수원을 정비하는 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도에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내시가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도비, 군비가 증액이 되어서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이 사업 확정 뒤에 추경이 없어서 군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을 계상해야 됩니다.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억씩 40억이고 국비가 50억, 자담 10억으로 10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것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자재지원 125ha에 대해서 1억 7,500만원을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을 투자해서 2,349농가 1,150ha에 대한 품질인증확대를 위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렁이와 EM, 스테비아, 쌀겨 등을 지원해서 125ha에 대한 농가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도비로 2억인데 이것은 봉동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50평을 봉동농협에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은 국비로서 29만 3,000원인데 마늘을 하는 사람이 타 작목으로 전환할 적에 주는 사업으로 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친환경농업 다목적 비닐하우스 시설로서 당초에 본 예산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축산직접지불제 시범사업으로 행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소 부루셀라 채혈비인데 요즘 방역에 만전을 다해도 부루셀라병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1,300두에 5,000원씩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6월 26일자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부루셀라 일제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두가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5,500두를 추가 채혈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친환경농업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1농가는 국비로서 조사료 시범포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화산면 승치리에 있는 박영준씨 농가에게 줍니다. 소를 약230두 사육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2005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있었던 폭설피해인데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축사, 퇴비사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개별 농가에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서 연초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시군간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은 경종농가에게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이번에 상향 조정해서 59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개소당 1,7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0페이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은 총체보리 연결체 제조 및 운반비용을 주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ha당 100만원씩 100ha를 추진 계획했었는데 30.1ha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 늘어나서 도비와 군비가 증액 배정되어서 이번에 도비 391만 5,000원, 군비 652만 5,000원 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781개 계획이었는데 1,200개로 늘어났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14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악취방제사업 3,410㎏에 대해 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돼지나 젖소, 닭 사육농가에게 약품을 지원하는데 이 약품은 양계협회나 양돈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농가에서 구입하면 저희들이 읍면에 확인을 해서 지급하는 사업인데 순창군에서 반납해서 저희 군에서 배정받아서 추진합니다. 27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790두로 편성하였는데 약 227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로서 싸움소 입식사업비 1,000만원씩 2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10두를 계상해서 10두를 지원해서 지금 전국 투우대회라던가 우리 군 대회에 대비를 하고 있고 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완주군 관내를 말씀드리면 16농가가 싸움소 7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국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이고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제3회 완주민속소싸움대회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그 때 투우대회에서 우수한 소가 나오면 그것을 입식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투우협회에서 구입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는 567페이지, 2억 1,414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예산서 267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이 순수 도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작목반에 나가죠?

생산자 단체에 나갑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시절에 농기계 보관창고 등 엄청나게 각종 창고를 지은것 아시죠? 당시에 농촌에다가 40조를 투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의 창고로 작목반별, 마을별 공동창고나 마을별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지었는데 처음 취지는 조합을 구성해서 농기계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나중에 가면 전부 창고가 개인 것이 되어 버려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과거 지원된 농기계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된 것은 사후관리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사후관리 기간동안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 등을 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완, 지시도 내리고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각종 보조를 받아서 지은 창고들이 전부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조를 받아다가 임대사업을 합니까?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도비 2억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것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한데 또 무슨 농기계 보관창고냐는 얘기입니다.

농협에서 자부담 50%를 내놓고 도비 2억을 들여서 농협에서 짓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사후관리를 하면서 거의 직원이 없다는 핑계로 나가보지도 않고 나간다고 해봐야 어떤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하는 정도 아닙니까?

관리대장이 있고 그런 것은 분기별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 있고 5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만약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보조금을 회수한다던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주군에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보다도 간이 직판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원상복구를 시키던지 하고 아까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서 직판장 건도 당시에 지방도 716호선 자투리 땅을 무상임대해서 직판장을 설치해줬는데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가서 보면 고작 도로변에 고구마 박스 놓고 팔고 있어요. 그것도 목적은 처음에는 이서 농민에 관련된 단체들이 처음 주주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상하게 포기 각서를 다해줘서 농민회에서만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뻔해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보조금 회수 등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동상면에 벼없는 시범마을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콩보다 벼가 수확이 높다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콩이 벼보다 1/3정도 더 수익이 좋다고 아는데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거죠?

정부수매가로 했을 적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동상면에 논 경지면적이 140ha이고 전까지 합치면 상당한 면적이 되겠죠. 논보다 밭이 많으니까요. 지금 정부수매가 15ha만 수매를 하고 25ha를 우리가 보존해준다고 해서 올해는 5,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 지금 동상면에 벼없는 마을로 TV에 나오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홍보가 되고 여러 기관에서 왔다 가고 하는데 지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잘 검토해보세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도비 확보를 포괄적으로 5,000만원을 했다고 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을 한 예로 이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얼마, 친환경 비닐하우스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합니까? 친환경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한다고 할 때 3,5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 시책보전금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요청해서요?

예.

그러면 그 요청한 항목을 다른 목으로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니까 시책보전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꼭 이 사업을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계획하고 도에 어떤 사업이니까 도비를 얼마 지원해달라고 올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도의원들이 주는 시책사업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서에 농민들을 위해서 도의원이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식으로요?

건의를 저희들이 도에다....

조금 꺼림직하면 도의원이 준 예산이다. 또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각 실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비를 주니까 이것은 건들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날아간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양심이 있고만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무조건 도에서 지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고 군비를 보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완주군 모든 실과소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뿐만 아니라 기술센터, 사회복지과 등 전반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대로 고산 친환경 농업단지 사무국 운영으로 30여개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무국이 운영이 되면 여기에서 또 많은 일들을 벌릴 겁니다.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 고산 친환경 농업단지, RIS사업단 등이 너무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은 한시적으로 2년간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면서 여기에서 또 막 벌려나가서....

그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농업기술센터하고 RIS사업단이 중복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로 논의도 해보시고 중복된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5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매년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주체는 완주군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별로 골고루 합니까?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관련학교에 학생 수를 파악합니다. 기존에 있는 2,3학년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새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파악을 해서 학교장이 읍면장한테 통보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확정을 지어주면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해서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국비도 배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학교로 통보해줍니다.

읍면별로요?

예.

읍면별 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옛날에는 농어민 자녀 학생으로서 실업계만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문계까지 다 줍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던가 어떤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지원부가 있다던가....

농업인이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농업인이라는 입증이 되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라면 어떤 기준입니까?

300평 이상 소요하는 농가는....

농지 경작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합니다.

농지원부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은 혜택을 골고루 다 받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나가요?

예. 수업료를 분기별로 내니까요.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두식 계장님한테 채종포 확인을 위해서 한번 순회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채종포를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 계장님이 안 돌아다니셨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과장님이 왔다 가셨고 계장님이 왔다 가셨다고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제가 엊그제 가본 곳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그 종자를 가져다가 농사를 한 사람은 농사를 망쳐요. 완주군 채종포가 실추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9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