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9,257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의사관리 2억 6,967만 4,000원과 의정활동비 2,29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총 1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서 107페이지, 인건비 계상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일시사역인부 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처리비와 예산서 109페이지, 시설비 및 의회 청사 증축 보수공사비는 15년 이상 청사 냉난방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배관 교체공사비로 증액되었으며, 의회 청사 증축 및 보수공사비는 현 의원사무실은 상임위원장실과 통합형으로 협소하여 의원 개별사무실 설치 및 청원경찰 근무장소, 회기중 관련 공무원 대기장소 확보를 위하여 청사증축 및 보수로 의정활동 지원업무 신속 대처효과를 위한 공사비이며, 예산서 109페이지, 의회비 편성은 의원님들의 유급직화에 따른 월정수당 인상분과 이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추가된 사항으로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모삼종입니다. 완주군의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에 있는 완주군의회 세출예산 총액 규모를 보면 12억 2,828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의 31.27%인 2억 9,257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항별로 보면 의사관리 2억 6,967만 4,000원, 의정활동비가 2,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107쪽의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이 당초 1일 3만 1,950원에서 3만 2,7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108쪽 일시사역인부임도 1일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시설비입니다. 의회청사 냉 난방시설배관이 15년 이상으로 심하게 부식되어 2006년 본예산에 전면적인 교체공사를 위하여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부족액 2,600만원이 발생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개별 사무실 설치를 위한 청사보수 및 의회사무실 증축을 위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입니다. 2006년도부터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회의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 지급토록 개정되어 월정수당 부족분 1,893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군 부담금 3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예산을 보면 2억 6,600만원은 의회 청사 증축 예산이죠?

예.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연약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집행부에서 청사 이전팀을 신설했죠?

예.

청사 이전팀은 완주군청을 전주시에 두지 말고 완주군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직원까지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사회단체나 군민들은 이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연약한 환경을 이해하면 좋지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지금 옥상에다가 사무실을 별도로 조립식으로 지을 계획이죠?

예.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사후에 의원들한테 민원이 없게끔 철저하게 대비책도 강구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일러 교체에서 당초에 6,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안해봤죠?

예.

안했는데 또 2,6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청사 리모델링과 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더 필요해서 2,600만원을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가설계를 했는데 2,6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실무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대상업체한테 의견을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2,6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세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대충 세워놓고 나중에는 남아서 반납하고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세우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만이라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가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