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인사이동으로 바뀐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철호 재산담당, 김종만 군청이전 팀장, 회계계장 전영선입니다. 45페이지 세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의 경우 본예산보다 54억 2,100만원이 증가한 309억 9,900만원으로 21.2%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중 보통세는 44억 7,100만원이 증가한 274억 8,700만원이며, 목적세는 6억 5,000만원이 증가한 29억 1,200만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3억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무행정분야에서 저희 완주군이 전북에서 1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외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외수입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보다 75억 6,000만원이 증가한 257억 5,2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원과 5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54억 2,400만원, 불용품 매각대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3페이지 지방교부세 7억 5,400만원은 2005년도 세법개정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억 7,000만원으로서 본예산에 비하여 11억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정관리 부분입니다. 경상예산 48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06년도 일용일부 인건비 상승분 180만원과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 6억 6,100만원이 증원하였는데, 연가보상비 미반영금 4억 4,800만원 수당 1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과다 반영된 기부금과 명절휴가비 등을 2006년도 보수체계 투명화 관계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6년도 6월 30일 완주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공포로 계약심의위원 수당, 주민참여 감독 수당 등 1,100만원과 입찰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 700만원을 계상하고 본예산에 미 반영된 직무 수행 경비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총액예산 14억 3,700만원 중에서 3억 4,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청사 도시가스비와 차량 유류비 인상분으로 계상을 하였고 보조사업예산 2,000만원은 국유재산 재경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전 부군수 부속실 정비 6종에 대해서 1억 100만원, 지하식당 보수공사로 1,000만원, 옥내 외 싸이몰 교체 2,300만원, 옥상 변압기 교체 700만원, 청사 내부 수선공사에 4,600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완주군하고 회안시간 교환공무원에 대한 생활용품 세탁기 외 10종 구입에 347만 1,000원, 청소년 수련관 입장권 자동발매기 외 7종에 3,682만원, 구이면사무소 물품 모빌랙 외 27종에 5,266만원, 예취기 등 4종에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복식부기 관련입니다. 인건비 상승분과 복식부기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여비 등으로 9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청사 이전팀 관리입니다. 8월 14일 조직신설로 일반운영비 575만원과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상세 내용은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전팀이 구성이 되어서 전남 신안, 경북 봉화 등 기존에 이전했던 곳을 견학했습니다. 거기를 가보았더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전하는데 5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400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대상입니다. 청사와 관련되어서 100억이상이 되는 것은 지방행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서 타당성 검사를 한 뒤에 그 과정에서 여론수렴까지 해서 이전장소나 규모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매각을 해야죠.

전주시와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여타 방법을 세워서라도 해야겠죠. 일단은 이 건물이 매각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변행해야죠.

매각자체는 금액의 차이지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500평정도입니다.

지금 여기는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도시계획상 기관이 위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와 협의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진 뒤에 매물을 내 놓아야 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황경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강향임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안용수입니다.부동산관리담당 류강연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손종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79쪽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도비보조금 1,150만원이 송금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 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과 200쪽에 있는 민원행정관리 분야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주휴수당 단가가 3만 1,950원에서 3만 2,700원으로 750원이 인상됨에 따라 77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쪽에 있는 지적관리 분야 1명에 대한 인건비 역시 25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2쪽 부동산관리 분야 6명에 대한 인건비도 1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3쪽 부동산관리분야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 관련 민원인 친화형 One-Stop 종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혁신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2005년 특별교부세에 의한 혁신선도 자치단체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이며, 통합민원증명 발급기설치 3식 응용소프트웨어 구입 및 서버업그레이드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창구별로 분산되어 있는 토지, 지적, 주민등록, 인감 등의 모든 제증명민원을 하나의 민원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204쪽 지적정보관리분야 인건비 입니다. 3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또한, 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5쪽 도비보조사업비 1,150만원 중 일반운영비 814만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보증서, 확인서 발급신청 등 서식 유인과 각종 서식편철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이며, 국내여비 336만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에 대한 보증취지확인과 특조법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사실 현지조사 출장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이 2년이죠?

예.

군민들이 부동산특별법 관계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보증인들에게 서류를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고 제적등본을 일일이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서류 준비 때문에 특조를 하려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특조로 혜택을 받아서 우리 군세도 올리고 소유권이전에 대한 명백한 재산 권리 행세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에서 특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 특조 담당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못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제 제적부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잘 알아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불과 20일전만해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며 집행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드렸는데, 집행부로 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사랑해주시고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 때 사회복지과 담당 두분이 바뀌었는데, 두 분을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최윤주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담당 김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0억 2,073만 4,000원이 증액된 429억 634만 5,000원으로 4.9%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수에 의해 과목별로 중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호국순례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된 호국순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끝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간사 인건비, 운영비, 회의수당, 사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 군에 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완주군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복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보냈는데, 타 시군은 최저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우리군은 민 관 협조 하에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여서 많은 예산을 절약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1,000만원은 장애인에 관하여 워크샵이나 명사특강, 소식지 발간 비용인데, 이 예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이미 보조 결정이 된 예산입니다. 21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15쪽에 민간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217쪽에 민간위탁금은 국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문을 주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시설비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다보니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관 부지 문제로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지를 변경하다보니까 당초 부지매입비보다 토지매입비가 1억 5,0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계상하는데 당초예산은 16억정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7억을 초과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짓는 복지관 좀 쓸모 있게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면 마무리가 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 민간자본보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제재활원은 목욕탕 개보수사업비이고 함께 사는 집 1억 5,000만원은 스프링쿨러 소방시설 설치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사는 집 1억 6,380만원은 함께 사는 장애인 시설에서 직업 재활시설을 하는데요.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지게차, 포크레인 등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직업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 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은 목변경을 한것인데, 4,400만원을 장애인 11세대에게 주택개량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곳은 송광녹지원을 말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해줬다가 도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녹지원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니까, 예산을 해줬다가 도로 가져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미신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는 추경전 승인입니다. 3억 1,600만원은 봉동에 있는 장애인 생명샘의집 신축 건과 삼례 실로암의 집 노인시설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에 3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전 승인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송강녹지원 식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교복구입비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동복을 구입해 주는 비용으로 4,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교복 구입은 단체 뿐만아니라 타 단체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타 자치단체도 역시 수급자 자녀에게 동복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지원에 5,6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장애인들에게 지원된 각종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동휄체어, 전동스쿼터 등 이런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한번 고장나면 소모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기에는 벅차다 해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서 타 시 군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번에 이 비용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20쪽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억 8,750만원을 세웠는데, 바로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우선 삭감해서 긴급복지지원비로 세웠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성아카데미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교육강사수당입니다. 1,560만원을 세웠는데, 여성아카데미 교육도 단순한 여성에 관한 취미교육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아카데미 교육센터를 복지회관으로 설립을 하고 자격증 위주 과목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동 복지회관, 고산, 이서, 화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컴퓨터, 수지침,독서지도, 요가 등 자격증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과 연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시책추진보조금 3건이 나와 있는데,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곰두리봉사회에서 장애세대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업비로 2,000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및 독거노인세대에게 밑반찬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완주군 대한적십자 완주군봉사회에서 200세대에게 실시해주는데 300만원, 사랑실은 햇김치 나눔 한마당사업은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150세대에게 햇김치를 나누어주는 사업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223쪽에서 226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쪽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28쪽에서 229쪽까지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시킨 내용으로서 지원금액이 확정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경정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회관 난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회관 난방비는 군수님 공약사업 이행으로서 난방비를 운영비와 함께 100%인상해 주시겠다고 해서 금년도 4/4분기에는 50%만 인상을 해서 계상을 했고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100%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면 현재 67만원에서 이번 분기에 16만 7,500원이 더 증가되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현재 년가 72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50%가 인상이 된다면 9만원정도 추가가 되어서 금년에는 81만원정도이고 내년에는 100%증가한 상태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3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 3개소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자부담 비용이 많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지원해서 400만원씩 3개소에 운영하도록 30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나오는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은 군비하고 관련없이 도비로 도에서 67만원중에서 60만원은 국비에 따른 난방비고, 전라북도에서 7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주는 내용으로 확정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33쪽에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 850만원은 인산노인사랑센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방연 커텐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시설비중에 경로당 보수, 시설비에 경로당 보수가 있고 민자본에 경로당보수가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 총 38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만든 것이 22개소를 행정예산으로 시설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소유로 된 것이 367개소에서 389개소가 되는데, 22개소에 대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보수비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더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으로 경로당을 당초에 10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5개를 이번 추경에 1억 7,7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것을 보수 요구가 엄청 많기 때문에 보수비로 세워달라고 예산부에 1억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신청량에 비해서 금년에 40%까지만 보수를 해드리고 나머지 60%는 내년으로 보수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35쪽에 복지회관관리 일반운영비 홍보판은 민선 4기 완주군 슬로건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복지회관 도시가스요금은 찜질방을 사용하는데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 연결에 따른 도시가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중요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니깐 이해가 빠르네요. 오시자마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사회복지를 위한 4개년 계획을 위해서 설명회도 가졌고 바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18페이지 2번째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함께사는 집에서 장애인 재활시설을 작년부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할 때는 인근에 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했었는데, 그런 말은 없어져버리고 결국은 함께사는 집에서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보고 받은 건 없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 부분에 나오는 1억 5,057만원은 장애인생활시설 함께사는 집안에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비용이고 밑에 나와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을 시키기 위해서 직업재활장에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 등 장비를 구입하는 기능보강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함께사는 집에 속하여 있는 생활인들 뿐만아니라 주변 장애인들까지도 직업 재활을 하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취지로 하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송광녹지원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회복지과로 발령이 나자마자 그런 것도 해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시설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재발 방지체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 앞에 먼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과 비리, 행정지도 소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 방지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에서 4개시설에 대해서 현재 서류를 다 가져가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직원들을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통보가 되면 저희들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관련법을 적용을 해서 강도 높게 행정처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시설을 폐쇄시키는 것까지 불사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삼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통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용되는 모든 법을 적용시켜서 말씀드린대로 시설폐쇄까지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을 행정에서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라고 언론의 보도와 지적에 관해서 사실 저희들에게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수사권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지도점검보다 한 단계 더해서 자치단체에 감사기구가 있으니까 1년에 한차례 정도라도 감사를 받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점검으로도 안 되면 지도점검보다 한 단계 높은 감사, 거기에서 적발되는 것은 고발순으로 강도 높게 지도점검에 강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간 시설이 있었는데, 과거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지방검찰청에 저희들이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지도점검해서 나타난 사항들을 수사의뢰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도저히 한계가 있어서 지검에다가 수사의뢰를 결재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거기서 안 되면 감사까지 하고 고발까지 가는 사항으로 시설에 대해서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해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대표나 시설장의 정신상태가 바꿔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적절한 교육을 선택해서 법인대표와 시설대표의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해 드린 것처럼 앞으로 향후 4년 동안에는 완주군 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4년동안에는 완주군에 설치할 수 없도록 이미 방침을 세워졌고 또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책받침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책상에다 놓고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상담을 해오면 ?신문도 안보셨냐?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 시설이 많아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완주군이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고 시설이 많다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서 이런 방침을 세우고 나가고 있다라고 전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잘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같이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 이상으로 짧은기간에 업무를 많이 파악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종합복지관에 어린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립이잖습니까? 그런데 국립이라면 정말 어려운 가정이나 아이들을 맡길 때가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복지관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종합복지관을 1층내지 2층, 또 식당까지 복지관의 반 이상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집은 공립시설입니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혜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고요. 또 어떤 부분에 의혹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고에 의해서 아마 위탁선정이 되었고 정당하게 계약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을 소상히 파악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완주군에도 장애인들이 이미 6,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일반교육에서도 무료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장애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을 생각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에 관한 수요욕구가 각 분야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여러분야에서 군민들의 욕구가 폭주하고 있는데, 김용찬위원님께서는 장애아동의 욕구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분야까지도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분들에 대한 복지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자마자 완주군 사회복지사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봤고 시설에 있는 복지사들하고 미리 미리 관계를 가진다면 미연에 이런 일들을 방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간 과장님의 의지에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관에 연강원이 3개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가정봉사파견센터, 이번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고산 양야리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동 마그네다리를 건너가면 용담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성심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법인인데, 성심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노인전문실비요양시설을 용진면 운곡리 지암마을 들어가는 곳에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하는 참에 수사를 받게 되어서 그 시설이 현재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구이원도 서류가 들어가 있고 송광녹지원시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와 관계없이 다른 수사실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고발한 인권에 관한 사항과 민노총에서 집행을 하면서 제보를 준 회기부정 관계에 관해서 별도로 송광녹지원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곳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자로 환경관리과장 보직을 맡게 된 임재평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수 환경관리담당, 민병일 청소행정담당, 김영수 환경지도담당, 최진희 수질보전담당, 이상섭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참고로 이민수, 최진희, 이상섭담당이 8월 14일자로 우리과로 전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13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총 84억 7,706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2%인 1억 4,790만 5,000원, 경상적경비는 3%인 2억 6,893만 9,000원, 보조사업은 60%인 50억 5,629만 8,000원, 자체사업은 35%인 29억 9,730만 2,000원, 기타 6,66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억 2,1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45쪽 환경관리부서 인건비입니다. 청소인부 단가인상에 따라서 매립장 청소인부임 인상분 3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소행정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도립공원인 모악산을 깨끗하고 쾌적한 도민휴식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수거인부임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악산 쓰레기 수거함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 전액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관내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 34개소에 진,출입 제한장치 설치를 위하여 1,360만원을 청소행정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해서 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500만원을 환경지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도수질보전관리에서 지원하는 강살리기 운동 지원사업으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매립장 상심부상가 인상분 61만 9,000원을 환경시설 인부임에게 계상하였으며, 비봉매립장 침출수 수거 운반수수료 단가 인상분 31만 7,000원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인상분 6,6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수수료 1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광역매립장 부담금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재활용사업에 따른 협약으로 98년이후 매년 전주시에서 쓰레기량에 따라 부담금을 통보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총 57억 3,4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06년도 부과금액은 21억 7,800만원이나 확보된 예산액은 10억원으로 추경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미확보 분은 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5년도 환경우수시설 주민현장체험 정산 후 도비전액 6만원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집행잔액 655만 1,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완주군 환경관리과 업무가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주셔서 원안 심의 의결안을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관계없이 지금 건축물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건축물폐기물 처리는 중간관리 업체에서 합니다.

그럼 매일 관리를 합니까? 발생할 때 합니까?

발생할 때 합니다.

지금 건축물폐기물처리 업체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어떤 처분을 말합니까?

영업정지 1개월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하려고 9월 14일까지 참석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법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폐기물처리 업체가 불법을 했을 때는 면허를 취소시켜야지 그 정도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담당 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지도점검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 책임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크게 잘못을 했다던가, 아니면 편의를 봐 줬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내부적인 고발에 의해서 불거진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크게 지역주민에게 예를들어서 위생적으로나 냄새는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처벌로 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연계해서 지금 봉동교변 생태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가 전번에 도 감사도 받고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담당공무원의 과실로는 볼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업무추진에서 쉽게 설명드린다면 떼를 15㎝ 간격으로 시방이 되었는데, 30㎝간격으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방토목이 30㎝간격으로 있어서 그냥 넘어간 거 같습니다.

물론, 환경관리과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원의 잔디식재와 일반 건설물 잔디식재하고는 판이 틀립니다. 이것은 규정만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현장한번 답사를 하지도 않고 했다든지, 하여튼 이래서 항간에는 공무원하고 업체가 밀착되지 않았냐라는 의혹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내부에서 고발된 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현재 저희 직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이라서 그 사람이 한번도 관리를 안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바꿔야하고 과장님께서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신뢰를 못합니다.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라면 공장 문을 닫을만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출물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전에 이산개발이라고해서 있었는데, 그때 똑같은 경우로 해서 페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간폐기물업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으면 업체가 없어지는 거라서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정상참작이나 이런 것이 일체없이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심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처벌은 정상적으로 받아야죠.

궁금하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소양에서 동상면으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옛날에 무슨 환경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부도가 나서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제재 조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그것이 법적 쟁송 중입니다. 업체가 있는데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치우도록 지시를 했는데, 지금 고법까지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법에서 파기환송되어서 아마 우리가 4억에서 5억 정도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지나다니다보면 흉물로 보기가 대단히 안 좋아서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전라북도 도청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으로 있다가 8월 14일자로 완주군 보건소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유형수입니다. 보건사업담당 김경이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연순입니다. 한방보건담당 박현선입니다. 질병관리담당 정옥주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 사업으로 1억 200만원, 국고보조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1개 사업으로 7,400만원, 도비보조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금 17개사업으로 1억 200만원이 증가한 총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서 335쪽입니다. 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1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숙직수당 및 치매병원 공공요금으로 1,000만원이 증가된 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40만원이 증가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지난 3월 전라북도지방재정운영 점검결과 과목 부적정으로 지적된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무의탁 독거노인 실비보상금 3,000만원과 건강도우미 급식비 보상금 500만원을 목변경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편성한 무의탁 독거노인 실비보상금과 건강도우미 급식비 보상금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금연크리닉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00만원 삭감하여 340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출산장려지원금 2,400만원을 목변경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700만원 증가하였고 국가암 조기검진비 2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립선 검진비 4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임산물 조혈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0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단가 인상으로 예방접종비로 무료 200만원과 유료 5,70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2006년도 한방건강 증진 HUB 보건소로 전국의 30개소 중 전라북도 5개소가 선정되었고 이 중에서 완주가 선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한방건강증진사업요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한방 HUB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방사업비로 2,2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암예방관리사업 및 한방보건사업 추진여비로 100만원과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증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한방보건사업 재료구입으로 계상된 300만원을 삭감하고 한방 HUB 보건사업 재료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방 공공보건사업 및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사업, 한방 HUB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상체질 측정기 500만원, 골밀도 측정기 1,000만원, 동맥경화진단기 2,200만원 등 9,2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성인병관리 소모품비 400만원을 방문보건용품 구입비로 목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900만원이 증가된 1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봉동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도비보조금 교부로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신축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비로 소독기 600만원, 자동혈압계 750만원 등 3,0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산북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도비보조금교부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방 HUB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HUB라는 용어는 전문용어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자전거 바퀴살처럼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연결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명 거점보건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방 HUB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HUB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했는데 연결된 것입니까?

그 사업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5군데에서 완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군데가 익산, 남원, 진안, 정읍, 완주가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하면 한방 HUB사업 구입비해서 345쪽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있는 물건들이 우리 보건소에 다 있는 물건들인데, 그 물건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한방 HUB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방 HUB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있는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보건소 물품에 대해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내력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을 2005년도에 사고 2006년도에도 샀더라고요. 저희가 언제 불시에 한번 보건소에 가서 개수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망가져서 못쓰는 물건도 아닌데, 계속 구입을 하는 것 같아서 한방 HUB 사업을 할 때 그 물건을 썼으면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비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한번 쓰면 몇 년 쓰거든요. 장비가 노후가 되고 새로운 물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별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잘았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완주군 보건진료소가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장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비어 있습니까?

현재 3명 비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라는 곳이 시골에서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보건진료소를 한번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의 노인양반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날짜를 잘 몰라요. 아무 생각없이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노인양반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소장님이 맨날 문 닫어 놓고 어디 나가고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가 혼 좀 내라고 하는데,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완주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예산서에 있는 그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물품구입이라던지, 증축, 신축만 있는데.....

봉동보건진료소 3,000만원이 증액되었죠? 그러면 증액된 것이 무엇 때문에 증액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써 놓아야하는데....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면 신축에 모든 설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현재 감정평가 중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예산설명서에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요양병원이 어디 치매요양병원입니까?

치매요양병원을 아직 가동은 안하고요. 상관면에 있는데, 현재 건물만 완공되어 있고 치매병원하고 협약체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관 치매병원은 밀양에다 주기로 되어있죠?

아직 협약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줄 계획이죠?

아니오, 저희들이 당초에 수탁자를 공고해서 수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했지, 실제 위탁자는 제일을 넣었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을 안줬다면 큰일 나잖아요. 이미 그사람의 부지나 모든 것을 다 해놓았는데, 다른 사람을 준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조례를 보면 운영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운영비를 세웠습니까?

완공은 되었는데 현재 협약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8쪽을 보면 이 사업을 세울 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사업인데, 이 예산은 그동안 행사 때 독거노인들의 밥값이죠?

예.

이것을 돈으로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에 지급을 했는데, 2006년 3월경에 지방재정운영점검평가결과 과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변경만 했습니다.

사업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행사할 때 독거노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예산이고....

아닙니다. 무의탁독거노인은 목욕비나 식사비를 제공하고 그 실비를 해당되는 목욕탕이나 식당에 직접 계좌에 지급을 합니다. 그분한테 혜택만 주고 먹은 장소나 목욕한 업소에 지급을 합니다. 무의탁독거노인은 순수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완주군에 200명정도 있습니까?

230명인데요. 지금 현재 200명만 관리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200명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족분은 다시 추경 때 검토해서 계상하려고 합니다.

소외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제대로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소양, 용진, 구이 이 세 곳에 보건진료소장이 없죠?

화산 승치하고, 용진 상삼, 소양 대흥입니다.

지난번에 보건진료소원을 공채로 채용을 했는데, 몇 분 했습니까?

한분밖에 안 했습니다.

3군데가 비었는데, 왜 한분만 채용했습니까?

2군데는 지금 정원조례를 보니까 진료소는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데, 2군데는 정원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공채를 이번에 안했습니다.

그럼 2군데는 계속 파견근무를 해서 관리를 해야겠네요?

순회진료를 해야합니다.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된 한명은 언제 근무를 합니까?

지금 신원조회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는 완주군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좀 해주시고 특히 여자직원이 많기 때문에 말도 많은 곳이 보건소인데, 소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독감은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보통 9월에서 11월인데, 11월에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청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청기는 사회복지과에 이관하는 문제나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 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저희들은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식사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영세민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이나 영세민, 의료보험 1종, 2종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에 치매병원이 하나 있는데, 개인병원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관리가 들어갑니까?

개인이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