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담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권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최환, 민방위담당 박일근, 치수관리담당 정문희, 재해대책담당 심상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총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현황 중 세입분야는 총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1억 6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3,500만원 등 합계 5억 4,1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본예산 9억 2,500만원 대비 59%가 증가한 14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괄 세출분야로는 경상적경비 5,300만원과 보조사업비 9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군비 자체사업비에서 3억 8,500만원이 감소하고 본예산 54억 4,800만원 대비 11% 증가한 60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재난관리 운영비입니다. 일 숙직수당 372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 군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과 전직원이 재해재난에 대비 연중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일 숙직비 수당이 당초 3만원에서 올해 4월부터 5만원 인상됨에 따라 인상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전자상황판 수리비 4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긴급한 재난발생을 파악하기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전자상황판이 노후로 인하여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16쪽 치수관리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페이지 밑에 부분의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초 본 예산에 오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군비 2억 5,000만원과 응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군비 1억 4,000만원을 계상 합계 3억 9,0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 3억 9,0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본 예산 군비 3억 9,000만원은 삭감하였고 따라서 윗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내시된 3억 9,000만원과 군비부담 비율 50%인 3억 9,000만원을 합하여 합계 7억 8,000만원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17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인명피해 위험지구용 표지판 제작비 12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역 3개소 고산에 2개소와 경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며 재난예방 복구장비 임차 2,6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긴급한 재난발생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임차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18쪽 재해대책 사업예산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비로 당초에 31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가 5,600만원이 증가함으로서 추경예산에 동 금액을 합하여 32억 4,6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며 화산 종리 소하천 정비사업비 5,000만원은 운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사업지역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19쪽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중 기본급 1,620만원과 상여금 27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만 6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0쪽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국단위 민방위시범훈련 경비 5,980만원과 급량비 6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올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민방위 시범훈련이 저희 군에서 11월중에 실시됨에 따른 행사경비로써 전액 국도비가 내시되어 편성한 금액이며 민방위 강사수당 60만원을 감한 것은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민방위 중앙교육 여비가 39만 2,000원이 증액되어 78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전국단위 시범훈련 견학으로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1쪽 민방위관리 사업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1,14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시 참석한 분에 대한 참석보상금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지역대 폐기방독면 대체보급 13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현재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중 노후한 방목면을 교체 보급하기 위한 것이며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시범훈련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훈련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 캠코더 등을 구입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22쪽 관련입니다. 군청 청사방호 상황판을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 187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완주대대에 경광봉, 야광반도, 전자메가폰, 구급낭, 고정식 핸드토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페이지 323쪽 반환금 관련입니다. 2005년도 사용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시면서 완주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오신 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지원할 부서가 많이 있는줄 아오나 저희 과 소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원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갑자기 수혜가 났을 때 응급대처를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317페이지, 재난예방 복구장비를 임차하신다고 했는데 갑작스런 수혜때 쓰실려고 하는 거죠?

예.

장비를 1대 사면 어떨까요? 그때 그때 임대해서 쓰는 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것 같은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군에 포크레인, 덤프차 등 장비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해라는 것이 어느 한군데 고정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군에서 장비를 구입했다고 치더라도 전 읍면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업자한테 일을 맡기고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수혜가 나서 우리가 강원도 평창까지 갔다 왔는데 갑작스럽게 되는 일은 어쩔수 없지만 그때 그때 부분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지역대 폐기방독면 대체보급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방독면 종류가 뭐예요? 국민보급형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독면 보유한 것은 얼마 정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4,200대 정도 되는데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방송에서도 불량 방독면이 보급되었다고 나왔었는데 저희들도 자체 중앙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도저히 사용이 안되겠다 싶은 방독면이 100여개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방독면을 사는 겁니다.

지금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 대별로 있습니다.

읍면별로요?

예.

그럼 읍면별로 4,200개라고 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군민이 몇 명인데 4,200개면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이것도 급할 때 전시에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200개 가지면 충분할까요? 전시효과 정도 같거든요?

개당 13,000원 정도 드는데 전 군민을 군비만으로 보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범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국도비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 군에서 자꾸 요청을 하면 중앙에서도 현실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16페이지,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7억 7,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오도천하고 응암천인데요.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인데요. 지방하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해야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2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사업비가 7억 7,500만원이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당연히 도비가 올 줄 알고 오도천하고 응암천에 3억 9,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도에서 내시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먼저 세워서 이것을 근거자료로 제시를 하니까 도에서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7억 7,500만원이 다 세워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거꾸로 된 감이 있는데....

우리 군비 3억 9,000만원은 삭감하고 도에서 도비가 내신된 걸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합쳐서 전액을 세운거죠.

그리고 317쪽, 재난예방 복구장비 임차료 예산을 보면 13개 읍면에 5대씩 공히 똑같이 분배 원칙에 의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005년도에 수해가 나서 지금까지 복구가 안된 현장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이번 예산은 앞으로 재난예방 차원에서 예산은 세우셨는지 궁금하고요. 작년에 타 지역은 소하천이 개 보수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용진은 피해가 엄청나게 컸지만 투자되는 예산은 적었습니다. 작년 대비 용진을 보니까 60대 정도가 더 필요해요. 심지어 올해 벼농사를 포기한 지역도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피해를 봐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실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꼭 13개 읍면에 공히 분배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만원씩 5대, 13개 읍면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어느 읍면에 몇 개가 소요되는가의 정확한 판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5대씩 세워놓고 실제 어떤 피해가 났을 때 그 피해 물량에 따라서 읍면 숫자에 상관없이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피해 산정 과정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에서 확인나오고 소방방재청에서 2번 확인이 나왔습니다. 하천사업비로 200억을 계상해서 도에까지는 통과가 되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한번 나와서 거기에서 깍여서 170억 정도가 되었어요. 다음에 2차로 소방방재청에서 또 확인이 나와서 100억이 깎였어요. 그 분들 심정을 저희들도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토사제방이나 하천은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이 되고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우리 인근 장수나 진안에 우리보다 7～8배 수해가 나니까 저희보다 그 쪽이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손해본 감이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제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설계기본 지침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은 현재까지 설계 단가 적성요령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산정을 하지만 토사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토사부분에 피해는 많은데 현재 기본설계지침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급한 것은 꼭 정부보조금 뿐만 아니라 우리 재난기금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용해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가지고 7개 지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용진도 1～2개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용진뿐만 아니라

제가 위원님 하시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번에 태풍불고 비가 왔지만 국비 예산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없이 심각한 곳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8쪽에 있는 종리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도비 5,000만원은 취소가 되고 운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체했어요?

예. 하천 사업명이 잘못되었는데요. 사실은 잘못된 것도 아니라 거기에 연결이 되는데 종리 소하천이라고 하니까 왜 이쪽으로는 해당이 없냐고 해서 운종 소하천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구명을 정확히 표기하셔야죠. 우선 순위가 완주군의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잘 확인 검토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원만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8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요즘 농업이 어렵지 않았을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농업에 어려움이 앞으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농업기술센터의 1회 추경예산액은 총 3억 4,000만 4,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1,757만 4,000원, 도비가 3,650만원이고 군비는 지시부담액과 자체사업비를 합쳐서 2억 8,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9쪽, 지도기획관리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과 다음 36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부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 직원 일 숙직비는 4월 1일부터 1인당 일 숙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국내여비는 지난 해에 저희들이 연말 지도사업 중앙평가에서 받은 상사업비를 지도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8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지하수 관정 파이프가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이 상담소 이전에 따른 사무용물품은 구이면 주민자체센터가 신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집기, 물품 구입대를 3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정착생 현장체험교육 참석보상금은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금년 12월중에 도 주관으로 개최가 되는 경진대회 참석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후계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해서 지원되는 농업인턴쉽제는 당초 1명이었습니다만 3명이 배정됨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차량 임차비용 6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완주군 관내 국제결혼 가정 여성은 178명입니다. 367쪽, 농촌사랑 소비자 웰빙농업교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예산을 366쪽에 있는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눈꽃송이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약용으로 일본 등지에서 항암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인기가 높은 버섯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재배체계가 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배지 선발과 기술재배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1,00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 상사업비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368쪽 하단에 미생물 관련 예산은 저희 센터에서 현재 미생물만을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생산된 미생물을 이용해서 액비를 제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함으로서 농가의 비용부담도 줄여주고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고자 소요경비 2,1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9쪽, 민간자본보조로 현재 캐나다와 유럽에서 건강식품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구스베리라고 있는데 이것에 품종별로 특성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지 지역 적응시범, 또 재배기술을 규명하기 위해서 묘목과 관수시설 비용으로 2,4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미생물 액비제조기 1,000만원, 배양기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 하단에 전통한지생산을 위한 닥무지시설로 철판솥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소득을 대처하고 경관작물로서 소득이 상당히 유망한 창포를 수확 후에 냉동 저장 출하할 수 있는 급속냉동고와 저온저장시설이 우리 지역 소득작물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하단에 내년부터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에 따라서 확보한 농기계 100대에 대해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감나무 껍질제거 작업기 10대를 구입해서 작목반에 공급함으로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곶감포장개선으로 질소가스 충전을 통해서 유통기간이 현재는 10일 정도 밖에 안됩니다만은 질소가스 충전을 하면 2달 정도까지 연장시키는 그런 가스치환 포장기를 구입하는데 2,100만원을 요구하였고 딸기 고설식 양액재배라고 해서 연작장애 피해도 줄이고 생리장애라던가 병충해를 줄이는 실증사업을 하는데 고설식 배드양액시설에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고산마늘 명품화 사업은 고산마늘의 고품화를 위해서 우량종구라던가 건조시설, 집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시책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72쪽 농업기계관리분야에서 자산취득비로 콩 재배면적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콩 선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콩 선별기를 작목반에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도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업, 농촌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뜨거운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요구 예산액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71쪽, 딸기 고설식 실증재배시범으로 제가 삼례에 사는데 삼례에 딸기농가가 300포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고설식 재배방법이 처음인가요?

예. 저희들은 처음인데 지금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고설식으로 재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도입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심도있는 논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의 주체가 기술센터입니까? 아니면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이 주체인가요?

우선 1개소에다가 시범적으로 농가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이 실험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대대적으로 바꿀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일단 농가에서 실증을 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앞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설식 재배방법이 성공만 한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삼례 딸기의 소득증대를 높이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제가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볍씨 발아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충청도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을 마을마다 보급해줬다고 하는데 완주군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 묻고 싶네요.

볍씨 발아기를 이용하면 쌀이 고르게 트고 농가에서 상당히 유리한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완주군에 몇 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마을별, 농가별로 그 전에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황토를 가지고 볍씨를 하는데 상토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되면 병균 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하고 해서 그런 것을 마을마다 많이 배포해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토는 노령화가 됨에 따라서 산에 가서 붉은 흙을 가져와야 되는데 상토 채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토매트라고 해서 상자에다 흙 대신 매트를 넣고 종자를 뿌리고 상토를 덮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급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민간자본보조, 전통한지생산을 위한 닥무지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다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소양면이 원래 닥나무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나무를 10만주 계획인데 봄철에 3만 2,000주를 심었어요. 심은 닥나무를 솥에다 삶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말려서....

아니, 그 과정은 아는데 소양에다가 하는 건가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전주시는 한 문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지같은 경우는 완주, 특히 소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양에서 전주에다가 선점을 뺏긴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양 쪽에 적극 지원해서 우리 브랜드로 만들어서 한지가 부가가치가 가장 높아요. 한지 옷도 만들 수 있고 전주시에서는 한지로 패션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우리 것인데 전주 것으로 되어 버렸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로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다음에 현장방문 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침도 받아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동부권에 있는 고산 6개면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에서 체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소양이나 구이 쪽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투자가 조금 미흡한데 이런 여건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찾아서 그쪽에 소외감이 없이 무언가를 정착시켜 주는 것이 군민의 화합차원에서도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소장님께서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까 좀더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난게 있어서요. 올해 고추가 타 죽었어요.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접목묘는 그런 것에 강하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고추는 100원이면 묘목을 살 수 있는데 접목묘는 4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정성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소득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농가에 배포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접목묘를 쓰게 되면 역병 방제효과가 90%이상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가지고 묘를 지원한다면 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해서 어느 정도 구입에 대한 보조도 있고 아니면 몇 개 육묘 기술력을 가진 농가를 지정해서 육묘와 관련되는 돈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묘를 인근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기술센터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고 올해 또 고추가 다 죽었어요. 그런다 보니까 고산 쪽에서는 말도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그동안에 기술센터의 불신들이 많이 와해될거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해야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의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수님도 농업소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쪽에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69쪽를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발굴 실증재시범 구스베리 재배해서 묘목 및 관수가 있는데 무슨 작목인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블루베리도 있는데 구스베리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 들어온 것인데요.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양에서는 까치밥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건강식물으로서 특히 웰빙식물이라고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품종 특성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품종별로 놓고 실증재배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성이라던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하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고 저희가 보지도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작목이 있다라고 보면 빨리 연구 재배해서 완주군민들에 소득향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가지 눈꽃송이 버섯생산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기술센터에 시범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구스베리 이런 작목들이 하루 빨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서 실질적인 소득작목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364페이지를 보면 후계농업인 육성해서 농업인턴쉽제가 있는데요. 우리 군비는 없네요?

예. 이것은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느 선진농장에 취업을 해서 기술도 습득하고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면 고용비로 한달에 5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50만원은 농가가 부담해서 한달에 100만원 정도 주고 본인은 기술도 습득해서 나중에 영농에 정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께 건의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채종포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채종포를 제 임의대로 2군데 정도 돌아다녀 봤는데 말 그대로 그 분들이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놓아둬서 그런지는 몰라도 벼 보다는 잡수하고 피가 더 많습니다. 그걸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얘기해서 기술센터에서 채종포사업을 하셔서 기술이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얘기를 해서 기술센터로 업무를 넘겨 받았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채종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볍씨를 내년에 보급할텐데 그걸 보급하면 농사 망칩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이 너무 허술해서 제 생각으로는 기술센터로 업무가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고추얘기가 나왔는데 접목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했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추 접목묘를 우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육묘장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고추를 많이 하는 지역으로 육묘장을 조금씩 해서 파시는 분들을 선택해서 접목묘 육묘장을 하나씩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하면 농가의 소득증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시고 채종포도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종포는 검토해 보고요. 고추 육묘장 관계는 다수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정성모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단지 사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 사무소에 근무하는 각계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에 행정 6급 고완봉 계장, 용수담당에 전기 7급 홍순규, 폐수처리담당에 환경 6급 김성환 계장, 시설관리담당에 토목 6급 이석비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저희 산업단지 사무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사무소에서는 현재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전체 예산은 총 117억 1,000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억 7,2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45억 6,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64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 회계별로 추경변경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37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 7,200만원 중 제1회 추경예산에 2,7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역으로는 페이지 377쪽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 근속가산금, 각종 수당의 부족분 381만 6,000원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 예산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침이 2006년 2월달에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81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공원 가로수 병충해 방재 예산이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380쪽 목변경으로 가로수 병충해방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91만 5,000원, 재료비 약품구입비로 495만원으로 1,981만 5,000원을 각각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00만원 중에 1,981만원 5,000원만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본 예산 총년간 1억 2,464만 2,000원을 계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1,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공공요금 본예산이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등이나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81쪽 시설비입니다. 당초 본예산 중 3억 2,999만 3,000원 계상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억 1,9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시설비에 공원가로수 병충해 2,000만원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시사역인부임 1,491만 5,000원, 재료비 약품구입비 495만원으로 목변경하여 각각 계상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산단 진입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본예산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사무소의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45억 6,000만원에 대한 제1회 추경 변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는 예비비로 전부 계수 조정했기 때문에 숫자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620쪽 인건비 중 직원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 76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분 804만 9,000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당초 10일 보상에서 20일 보상으로 일반회계와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 후생차원에서 일반회계와 똑같이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620쪽 정배수 등 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생활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받음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염소투입장치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원수구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수자원공사의 용수가 공급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에 3,711만 1,000원을 삭감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1억 3,639만 5,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수구입비 수자원공사 물공급 용수비 계상으로 당초예산 2,167만원을 계상했는데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공급이 전환되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 정수구입비로 제1회 추경에 2억 5,20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6개월분입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 수선비 본예산은 3,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생활용수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에 따라 유량계 이설로 인한 1,5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건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라 과학상수도 배수지 인입관로에 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1억 776만 7,000원을 8,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페이지 624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30억 171만 8,000원에서 생활용수 여과시설 교체공사 등 12억 4,594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당초에 고산천 용수를 취수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광역상수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64억 7,800만원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 변경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입니다. 영업비용과 관련하여 당초 본예산에 14억 2,274만 5,000원에서 14억 3,211만 8,000원에 93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중 직원 연가보상비가 당초 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여기도 부족분에 대한 937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것도 앞서 일반회계와 같이 10일분에서 20일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937만 3,000원을 감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5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 중 490만 5,000원 중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폐수처리장에 당직실이 2층으로 되어 있어 당직실을 설치할 수 없고 해서 이번에 침대로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 산업단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증감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세출부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금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때도 건의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 진흥회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액이 150억이 넘는데 거기에 1억만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얘기로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는데 운동장이 없다. 말하자면 현대자동차에서 다 쓰고 자기들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장이 없다. 운동장이라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소리도 들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 산업단지는 기업체와 같이 밀착된 상태에서 어려움도 같이 타계하고 서로 어려울 때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제가 거기에 가서 기업체와 간담회를 여러차례 갖고 기업체의 애로사항, 저희들이 도와줘야 할 것, 우리가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 등을 얘기하고 연초에 본예산도 공개하고 연말에는 결산도 공개해 주고 또 금년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 고산천 물을 취수해서 업체나 아파트에 용수를 소독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대두되고 계속 악취나 음료 사고 위험단계까지 다달아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회와 수차례에 걸쳐서 이해를 시키고 간담회를 해서 금년도에 광역상수도 물도 전환했지만 운동장 부분은 과학단지에 둔산공원 운동장이 작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복지관 앞에 가로등, 신호등까지 전부 개선해서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체육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인데 그것도 현재 구상하고 있지만 장소라던가 부지 등이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체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시로 협의하고 대화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 번에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4일 인사에 의해서 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관리담당 곽인섭 계장, 수도시설담당 이덕준 계장, 하수시설담당 최인규 계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추경에 지방교부세 삼례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로 1억 2,110만 6,000원이 세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으로 1억 6,376만 7,000원과 추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4,000만원이 세입되었으나 세입이 당초보다도 3억 8,212만 7,000만원이 감소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333억 7,444만 8,000원보다 2억 8,593만 7,000원이 많은 336억 6,03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기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사업비로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5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관리사업으로는 완주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건설사업비 중 도비 부담액 1억 6,376만 7,000원이 시달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는 국비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4년도 양여금 축소분을 본예산에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서 증액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되어 국비가 시달됨으로서 감액조치를 하였으며 추동마을 사업추진 중에 부족분 4,0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던 BTL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국비지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하여 자체사업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구이 청명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는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부족분 5억 2,110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중 분권교부세로 1억 2,110만 6,000원을 지원받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비 반환금은 작년 수해 시 도비로 응급복구비를 지원 받은 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을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에 21억 1,56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491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9,074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세출도 역시 본예산이 2,491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9,07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부기별 상세내용으로는 수도관리비로 대둔산 정수장 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바 그간 소유자와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하여 매입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3,241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민에게 보다 안전적인 맑은 물 공급과 국토 환경보전에 더욱 힘써 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는 어느 지역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이 나와 있네요?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이 전부인가요?

아니요. 그 이외에도 조금 있습니다. 먼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2,000만원을 6월 이전에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고장률이 많아서 예산을 다 쓰고 지금 외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지관리비는 수중모터 고장이랄지 누수랄지 마을상수도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장부상에는 285개소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이 분류되어 있다 보면 310개소가 됩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고 문제가 많은데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5,000만원도 저희들은 연말쯤에 가서는 고장이 조금 안났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3,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간이 상수도 보수사업 수질검사 부적합지역이라고 해서 5개소가 있는데요. 이서 상금하고 하금은 간이 상수도 지역이 아닌데 대농마을을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본예산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착수했는데 인근지역인 상금하고 하금지역이 대농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만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상금하고 하금 5,000만원씩 요구해서 일괄적으로 3개 마을을 같이 추진할려고 하고 나머지 구이 난산마을과 운주 신복마을, 동상 단지마을이 있는데요. 구이 난산마을과 운주 신복마을은 불소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상 단지마을은 망간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6개소가 더 있는데 지금 불소량이 0.15인데요. 그것이 조금 강한 곳을 먼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지만 예산 관계상 이번 추경에 3군데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가 잘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간이상수도로 먹는 지역이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수도도 못 믿고 있어서 정수기를 설치한다던가 물을 사먹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이렇게 부적합 지역이 나왔으니까 이곳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지역은 상황에 따라서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죠?

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도 빨리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하수에서 나오지 않았던 불소가 갑자기 나올 수가 있고 망간 같은 경우도 그간에 잠재되어 있다가 나오거든요. 망간은 새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나타나고 불소같은 경우에는 녹아 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속였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곳 말고 6군데가 더 있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본 의원은 더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지금 삼례, 봉동만 해도 상수도 보급률이 몇%나 되죠?

64%입니다.

그 외에 지역은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예.

이를테면 수질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13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독약을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불소나 망간 등 화학성분에 대해서는 관정을 다시 파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건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소장님한테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에 있어서 나머지 6군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윤재봉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산림공원사업소의 바뀐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담당 이승창, 모악랜드담당 구평회, 수생식물원팀장 최우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소의 2006년 당초 예산액은 11억 9,417만 8,000원에서 8억 7,238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6,656만 7,000원이 되겠으며,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의 내력은 세부내용 설명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액은 74억 9,300만 8,000원에서12억 6,818만 6,000원이 증가한 87억 6,11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성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85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1,972만원, 보조사업은 8억 5,578만 9,000원, 자체사업은 2억 2,980만원, 기타는 1억 8,142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53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2006년 당초예산 9억 7,274만 2,000원에 3억 8,805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6,079만 6,000원으로서 모악산관광지 다목적운동장 개수공사로 지원되는 지방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ha당 단비가 변경된 사항으로 현금보조조림, 수원함양조림 등 23개 사업이고, 소나무 재선출병 고정초소 운영비와 인건비가 일부 지원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은 2006년 당초예산 2억 2,143만 6,000원에 4억 8,433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577만 1,000원으로 ha당 단비가 변경된 사항으로 현금보조조림 등 23개 사업에 대해 국비보조에 따른 시도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 74억 9,300만 8,000원에 12억 6,818만 6,000원이 증액된 87억 6,119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자연휴양림 청소인부임으로 월 69만 4,800원에서 1만 9,200원이 증가되어 월 71만 4,000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서 기본급, 근속가산금 등 제반 수당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6,315만원은 40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며, 40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 12억 8,155만 9,000원에 8,333만 4,000원을 삭감한 것으로 세입 설명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원함양조림 등 11개 사업의 ha당 단비가 변경과 사업물량 조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40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1억 2,630만원은 4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목 변경된 사항과 이중 계상되어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할 예산이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3,108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의 단가가 변경되어 조정하였고 409페이지 숲가꾸기 기능인 인건비 1,362만원은 하단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410페이지 재해보상금 5,611만 6,000원은 2005년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폭설피해복구비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억 1,022만원이 삭감된 것은 사업별로 ha당 단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413페이지 과오납금 1,000만원은 산림사업 시행 시 대체산림조성 사업비를 예치하도록 하여 90%는 국고에 10%는 군비로 예입했던 사항으로 주식회사 서희 외 1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여 대체 산림조성 사업비를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415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산림문화 휴양관 신축시 감리대상 건축으로 인해 1,626만 2,000원을 감리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41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10억원은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을 투자하여 모악산관광지 다목적운동장을 개수하는 사업이며, 41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1억원은 수생식물원 및 무궁화동산 조성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4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741만 8,000원은 2005년도 보조사업으로 입찰 차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서 국비 및 도비를 보조비율에 맞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림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6,3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삭감해서 407페이지에 있는 테마형 꽃길 및 꽃동산 조성으로 철쭉을 심는다고 했죠?

예.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삭감했으면 사업비도 삭감되어야 하는데 사업비는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당초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6,315만원만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재료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재료비가 아니고 인건비요.

인건비 속에 부기가 재료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예산 때 철쭉 50,000주 식재로 1억원 예산을 세워줬죠?

휴양림이요?

휴양림에 철쭉단지요. 그런데 여기는 다년생 초화류로 철쭉류 42,100본이네요? 그러면 같은 철쭉을 식재하는데 왜 단가가 틀립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해마다 꽃길조성해서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다년생으로 사업전환을 할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같은 철쭉을 심는데 본예산 때 철쭉 1본 식재하는데 2,000원씩 계상되었어요. 지금 철쭉나무 하나가 800원에서 900원 간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나무를 심는데 1,200원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40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삭감시켜서 철쭉을 심는다는데 그러면 여기는 재료비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어요?

인부임 속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를 보니까 전체 1억 2,600만원이네요? 6,3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그러면 오히려 단가가 올라가 버렸네요? 4,000원 이상 올라갔네요? 지금 꽃길조성해서 1억 2,63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6,315만원은 일시사역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재료비인데 그렇다면 본예산때 1억이라는 예산가지고 50,000주를 식재했는데 거기는 인건비와 재료비까지 포함되어서 1억인데 그래도 2,000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렸네요?

아무튼 꽃길 조성을 대체해서 다년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단가 구성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조달가격보다 묘목장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죠?

조달청 가격이 상당히 높이 측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이익과 마진을 남기는 것이 조경업자들이예요. 과감하게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직접 조경업자들한테 조달을 하라는 말이예요. 우리가 꼭 조달가격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예요.

지금 묘목을 구입할 때요. 예산서에는 단가가 1,500원이 나와 있는데요. 그건 조달가격을 품샘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견적까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나무들이 조달가격 품샘에 정해진 가격이예요?

예.

예를 들어서 벚나무 5년생은 얼마, 7년생은 얼마, 그 기준에 맞춰보니까 상당히 실제 거래하는 가격하고는 안 맞아요. 과감하게 군비 절약차원에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산막이 여러 개가 있죠?

예.

산막을 설치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휴양림이 98년 7월 23일날 개장해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수기 여름 한철인데 누구나 편하게 쉬었다 갈려면 시설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막을 조사 점검해서 다시 개보수할 부분은 개보수하고 다시 신설할 부분은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이 휴양림을 찾을 때 편한 공간에서 하루를 지내고 갈 때 다시 오고 싶은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도배하고 할 것이 아니고 산막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리모델링을 하던지 다시 폐기시킬 부분이 있으면 폐기를 시켜서 전반적으로 휴양림을 다시 재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양림 선립할 당시에 산막 지을 때 산림청 고시 기준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휴양관 형태로 짓기 때문에 최근에 짓는 것은 그 전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휴양관 형태로 지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 반영해서 오래되어서 냄새나는 부분, 한쪽에서 썩어가는 부분 등을 다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산림청 법에 적용했지만 지금은 많이 완화되고 지자체 단체별로 구상해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지금 산림휴양관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예.

지금 설계 변경을 여러 차례에 했죠?

조감도하고 설계를 여러 번 자문을 받아서 제가 오기 전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물론 사람마다 다 자기 취향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지난 번에 민선 3기 군수님께서는 좋다고 했는데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 휴양관을 견학하고 조사도 했죠?

예. 당초에 휴양관 지을 때에는 회의 목적이냐, 무슨 목적으로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였는데요. 지금 새로 민선 4기 군수님이 오셔서는 회의장을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방을 10개로 수정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대회의실 1개, 중회의실도 2개 정도 대기하는 형태로 했었다가 수정해서 지금은 120명 들어가는 회의 세미나실을 1개 만들어놓고 방 쪽으로 설계 변경된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전에 업무는 안 보시고 계장님들도 대부분 다 바뀌었죠?

예.

군수가 어떻게 고쳐봐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사 연구를 해서 일을 추진했더라면 더 좋은 모델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할 때 설계비용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당초 계약금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짜증나겠네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당초에 5,600만원 주고 했기 때문에요.

5,600만원 당초 계약금액에 변경없이 잘 마무리 지었어요?

예.

아무튼 담당이나 거기에 보조하는 공무원들, 또 가장 책임있는 소장님이 주어진 업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일관성있게 추진을 했어야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 사업소가 모든 산림행정은 산림조합에서 관여를 하죠? 우린 예산만 세웠지 입찰 등 모든 것은 산림조합에서 하죠?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100%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산림공원 사업소에서는 현지 확인도 안하고 임도개설이나 조경수 식재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안 된건 알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서 주민들의 원성을 안 듣게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서 제가 느낀 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이 성수기가 7월, 8월, 9월인데 제가 몇 번 갔었는데 입구 들어가는 길이 조경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운주를 갔다 왔는데 요즘에 백일홍하고 홍선화 꽃이 도로변이 환히 피었더라고요. 그것을 가져다 심으면 휴양림을 들어갈 때 다 차량으로 가니까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갈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입구에서 표를 받는 직원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리산 같은 곳을 가면 국립공원에 카우보이같이 옷도 멋있게 세련되게 옷을 입어야 하는데 제가 표현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전당포에서 물건 받듯이 표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봤는데 휴양림 뿐만 아니라 대둔산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멋있게 유니폼을 입고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니까 최대한 VIP손님으로 모셔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꽃길 조성도 더 하고 유니폼을 환한 걸로 해서 직원들도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의견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이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에도 정성모 의원님께서 모악산에 사계절 꽃을 심어서 사계절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휴양림이야 말로 여름 한철 사람들이 왔다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을 대표할 휴양림인데 정말 그것을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도 사계절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미나실을 만들고 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쉬었다 가는 그런 정도로 한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많이 쉬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책을 보는데 지금은 놀이시설 같은 것이 적어지고 녹지공원, 휴양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일 근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전망사업이 되는데 완주군이 자연휴양림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사계절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심도있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