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5개과 와 4개 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안은 완주군 총예산 2,483억 6,510만 7,000원 대비 52.06%인 1,293억 1,82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27억 4,338만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도보다 4.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1억 1,782만원으로 4.54%, 사업예산은 1,015억 9,434만 1,000원으로 90.11%, 지원경비 및 기타예산은 60억 3,121만 9,000원으로 5.35%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65억 7,490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5억 5,710만 8,000원으로 21.46%, 사업예산은 36억 8,585만 6,000원으로 22.24%, 기타예산은 93억 3,194만 5,000원으로 56.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는 전년도 대비 11.88%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대부분의 사업 예산들이 보조사업 예산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대비 90.45%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창출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기업유치, 고용창출 등의 사업예산으로 사업의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과는 전년도 대비 14.90%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으로 쾌적한 전원생활과 교통편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지역간 균형개발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교통행정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교통사고 예방과 농촌지역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대비 72.75%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소도읍 육성과 도시주거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형평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40.25%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데 치중 치수방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해 위험성과 사업의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대비 30.30%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업인들의 과학영농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보조예산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이러한 예산들이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전년도 대비 34.45%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산업단지 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예산이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9.67%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으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를 확립하고 읍 면 간이상수도를 보수 정비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수 관거정비사업으로 수질보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13.88%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토보전,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산지소득증대, 산불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기업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5%가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산업단지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취 정수장 및 폐수처리장의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5%가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용담댐광역상수도 사용료와 대부분 상수도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5%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 대상자 선정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287%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매수 청구비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반시설 용지매입 및 설치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신원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정홍관 계장입니다. 유통담당 박두식 계장입니다. 친환경육성담당이 농림부 회의를 가서 차석이 왔습니다. 이정환 차석입니다. 축산담당 정재윤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작년보다 20억 8,100만원이 증가한 196억 4,800만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9억 4,500만원이 증가한 183억 2,900만원으로 1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13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정분야에 16%인 28억 3,300만원, 유통분야에 34%인 62억 7,600만원, 친환경농업분야에 41%인 70억 7,300만원, 축산분야에 9%인 16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으로 1,1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12억, 예비비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에서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총 6억 4,708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개 분야에 5,12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험금으로 5억 9,5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0억 4,867만 1,000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20억 4,367만 1,000원이고 일반운영비로 5,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억 7,810만원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6억 2,970만원으로 이것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가정돕기 지원사업으로 6억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사업으로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8,94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이주여성 교육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 정보화 선도자육성 교육활동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민간이전사업입니다. 1억 751만원을 편성해서 민간경상보조금 6,015만원, 보험금 2,176만원으로 이것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서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이차보전금으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만간자본이전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녹색농촌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으로서 고산면 소향리 창포마을이 금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대둔산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노후되어서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유통관리사업으로 62억 7,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완주군 공동브랜드가 없어서 내년도 1월중에 군 산하 전직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공동브랜드 개발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경상보조금으로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8품과 우수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직거래하면서 판매하는 부스비와 직거래 행사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60억 9,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53억 7,609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으로 53억 7,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 1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 2,2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해보상금으로서 200만원, 서초구 농축수산물 직판장 철거비는 작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으로 재 편성한 사업으로 8,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4억 4,0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못자리용 인공상토공급에 4억 240만원과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육성관리로서 70억 7,3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수면 불법어업단속 보조인부임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산란기와 성육기에 만경강천 수면 자연보호를 위해서 불법어업 단속인부임으로 2명분 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란기와 성육기에 저희 행정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어업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쪽, 사업예산으로서 75억 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읍 면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참붕어나 참게, 동자개 등을 관내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 방류를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3억 4,54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현장견학과 체험지원사업에 714만원, 친환경유기농단지 활성화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서 3억 1,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6,282만 2,000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으로 5,6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친환경유기농업인증 확대지원사업으로서 1억 8,716만원을 지원해서 유기농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완주군 관내에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 시 군 관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전라북도내에서 생산하는 무농약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해서 현금으로 학교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633억 9,33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서남부평야 과수산업육성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배, 복숭아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서 영농조합 법인에 저희들이 통보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7,125만원과 김제완주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완주 포도영농 연합회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에 관수와 관비, 관정개발과 하우스 개 보수하는 예산으로서 9,5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매년 4년 1주기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읍 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66쪽, 관상어 수출 전략단지조성 1개소는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도와 중앙에 사업설명을 했는데 우선 도비 1억만 확보되었습니다. 저희 군비 7,500만원을 부담해서 1억 7,500만원으로 이서 반교리 일대에 있는 28농가 약 80,000평의 양어장에 지원해서 그야말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전략단지로 근간을 마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동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으로서 5,692만 8,000원, 과수원 정비사업으로서 1억 4,700만원,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산 광역단지 조성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간 10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내년도 해당분 예산입니다.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21억, 유기질 퇴비발효사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7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배, 가지, 화훼, 방울토마토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서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에 저희들이 물류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3억 3,600만원은 도비 1억 6,800만원, 군비 1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고산 5개면 광역단지에 참여하는 농가에 우렁이나 오리, 쌀겨, 스테비아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해서 고산 광역단지 내에서 쌀, 콩, 한우 등을 유통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억 1,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 딸기육묘장 설치지원사업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체험 시범 양어장 개발사업에 4,800만원, 고추 비가림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은 구이농협과 협력사업으로서 구이면 고추재배농가에 1,500평을 지원할 계획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고추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도 구이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다목적하우스 설치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상관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금년에 1,500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기계 장비지원사업은 화산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늘파종기 외 2종에 대해서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8쪽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은 구이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관리사업으로 16억 4,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서 8,000만원, 보험금으로 180만원으로 총 8,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축협에 연1회 5월중에 실시하는 한우품평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한우브랜드 기반구축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 사육농가가 도축장에 출하해서 고품질 판정을 받은 소에 대한 두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180만원은 공수의들의 사고 등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5억 4,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부루셀라 채혈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재료비로서 1억 8,1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4,961만 6,000원과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 유지약품 지원사업으로 2,415만원, 가축전염병 근절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가 4명이 있는데 공수의 수당을 도비 지원받아서 3,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으로서 5,3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5억 8,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등 사업을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각각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유기동물 보호사업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50만원으르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제거사업에 500만원, 가축방역생력화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5,1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과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5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벽지가축 순회진료약품 구입비와 가축괴질병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 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자재 구입 등 총 3건에 6,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1,200만원으로 이것은 젖소에 한우를 수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착유기 세척제 공급사업, 양계연무기 설치사업, 양봉 자동채밀기 지원사업, 총체보리 구입비 지원사업, 축산분뇨 수분조절제사업, 양돈농가 탈취제 지원사업, 무항생제 돈육생산 지원사업 등에 5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돈육생산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해볼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항생제를 먹이지 않고 생산되는 무항생제 돈육을 홈플러스나 대형백화점에 저희들이 판매장을 개설해서 판매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 1,912만 6,000원을 편성해서 경상예상에 1,170만원과 일반운영비로 670만원, 대출 융자금으로서 12억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대비 19억이 늘었어요?

예.

제가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자체예산도 늘었지만 도 보조금이 늘었네요?

예.

가져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현재 임정엽 군수가 지향하는 마인드는 고루 혜택받는 사업 쪽에 중점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37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 경영인입니까?

아닙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농업인은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라고 하면 중 고등학교를 얘기하시나요?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것 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86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7만 8,140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기준인가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연 4회를 주는데 1기분에 학생 1명이 평균 27만 8,14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분기면 100만원이 넘네요?

예.

제가 항상 예산을 다루면서 불만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5억 보내면 그 5억 아낄려고 군비 10억, 20억 손해보는 사업을 추진했던 과거가 있는데 학자금사업을 예전에도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것을 잘하셨다고는 못봐요. 예산을 더 가져오셔서 균형을 맞추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총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보조내시 예산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것은 국비나 도비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400억 정도되는 우리 군비부담이 너무나 커졌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재정압력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자금 관계는 앞으로 균형을 맞추시는데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학자금은 국가 사업으로서 매년 지방비 부담을 비율별로 국비 30%, 도비 25%, 군비 40%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안 주면 우리 자녀들에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삭감은 안하겠지만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2쪽,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운영은 지난 번에 말씀하셨던 농협 2층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까?

고산 율곡리에 있는....

그겁니까?

예. 율곡리에 있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나요?

예.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율곡리 농산물 유통센터 건물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5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쌀 학교급식관계는 아주 취지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없죠?

예.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급해요? 예를 들면 실명제로 학교에다 납품하는 겁니까?

내년도부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해당되는 학교가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 해당되거든요. 무농약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 구입하면 저희들이 구입량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요?

아니요. 학교에서 구입합니다.

학교에서 구입하고 우리는 돈만 준다고요?

예.

이것은 좋은 사업인데 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63억원의 민간자본보조하고 6억원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지난 번에 금고선정 이후에 농협중앙회에서 완주군 단위농협에 30억 특별지원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고선정이 안되니까 회수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군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수가 그 정도 지원은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과장님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다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시책사업으로 몇가지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간혹 하나씩 특별한 경우에 농협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업을 주고 했는데 농협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반영해 준 적이 없단 말이예요. 저는 이것이 이번에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배려로 그 사람들을 달래려는 맥락에 예산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것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협중앙회에서 7개 지역농협에다가 28억 9,000만원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무이자로 6개월간 쓰도록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고선정 탈락에 따른 화풀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11월 23일날 28억 9,000만원 중에서 21억을 회수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7억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어떤 자금이냐면 7개 농협에서 농민들이 정부수매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기로 농협중앙회에 요청한 자금인데 그것을 배정해줬어요. 그런데 회수를 해가버렸어요. 그 자금은 지역농협에서 무이자로 6개월간 쓰고 바로 반납해 주는 자금이거든요. 농민단체에서 약정된 량을 수매하고 바로 농협에서 처분을 합니다. 농협에서 수매해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역농협에서 바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자금을 또 지역농협에서 이용을 해요. 6개월간 쓰고 농협중앙회에다가 다시 반환해주는 자금인데 농협 협력자금은 금고선정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된 사업으로서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6억 1,2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에서 딸기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삼례이죠?

예. 그렇습니다. 딸기 작목반에다가....

작목반이 아닌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삼례의 경우에는 거의 다 작목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작목반 별로 싸움이 있나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작목반 별로 약간 유통과정에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체험 시범 양어장이 어디입니까?

4,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군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하는데 주변 관광지가 있고 관광지에서 가까운 양어장에서 자체 횟집을 한다던가 하는 양어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내년 1월중에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적지라고 판단되면....

그런데 양어장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회를 직접 떠서 팔고 할려면 완주군의 관광지라고 하면 모악산, 대둔산도립공원이 있고 송광사, 위봉폭포, 고산 대아리 정도 아닙니까? 갈려고 하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학생이나 도시민들의 체험으로....

또 특정인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중에 대상지를 모집해서 적지라고 하면 결정해서....

예.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3억원의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제가 보기에 과년도에 해왔던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예년에 했었나요?

이 사업은 매년하고 있어요.

서남부평야 과수산업육성은 처음입니까?

예. 과수산업이 새로 조직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향후 5개년간 지원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수농가에 관수장비 외 7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김제, 완주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사업은요?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관상어 수출 단지는 이서인가요?

예.

거기에 한분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데요?

그 분은 유병덕씨라고 28농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퇴비발효사 지원사업은 어디인가요?

유기질 퇴비발효사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달에 신청해서 40평이 배정되었는데 내년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많이 했어요?

저희들은 국 도비 군비 부담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아니요. 국 도비 사업이래도 자체사업이잖아요?

예.

꼭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야되나요?

이 사업은 축산농가들이 구입을 해서 쓰고....

차라리 이런 돈을 축협에다가 줘서 최소한 한 군데서라도 감독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합니다. 소 수정란 이식사업은 젖소에 한우 수정 시에 두당 10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정사들이 전부 확인해서 확인필증에 의해서 주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초구 농축산물 변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끝나나요?

철거비하고 변상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내년도 중에는 종결을 지을 계획으로 우선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끝났습니다. 세입자들 퇴거 시한을 12월 20일까지 줬습니다. 세입자들이 나가면 곧 종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요?

나가도록 저희들이 확정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확정을 받아 놓았더라도 안 나가고 버티면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내지 강제 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법적으로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가처분까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속히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것이 안 올라오게 해주시고 이것이 진작 해결되었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홍의환 위원님이 고산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네요?

추진단이 있습니다.

아니요. 262쪽을 보면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수당해서 280만원이 있어요?

그 것 하고는 틀려요.

지금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광역단지 사무국 운영비 5,000만원은....

아니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 수당이요?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1년이면 한 두 번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참석 수당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회의를 할 때 이 분들 임무는 뭐예요?

완주군 친환경에 관한 자문과 각종 유통에 관한 자문 등의 회의를 할때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완주군에 각 실과별로 이런 위원회가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6개씩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명무실하고 공무원들 책임회피를 위해서 만든 위원회 같아요. 회의를 해봐야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예.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지금까지는 없던 위원회예요?

고산광역단지를 운영하는 조례 상에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고산 친환경농업단지 사무국이 하는 업무는 뭐예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직접 추진 주체입니다.

추진 주체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컨설팅과 교육료로....

어떤 분들로 이루어 졌어요?

행정에서 2명, 고산농협에서 2명, 작목반 대표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산농협하고 연계된 사업이네요?

고산 5개 농협하고....

그러니까 고산농협 국영석 조합장이 주관을 해서 만든 사업이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이건 국영석 조합장을 만나면 매일 얘기하는 것이 이 사업이고만요. 자기가 고산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고산 6개면에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의회에 사업설명을 올린 바 있는데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완주군이 가져 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국 11개 시 군이 도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3개 군만 선정하는데 그 중에 저희 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고산 5개면 중심지인 고산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고산농협을 선정한 것이지 고산농협에서 가져온 사업이 아니예요.

고산 농협에서 가져왔다는 것이 아니고 고산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진 사업이다는 얘기예요. 고산농협 국영석 조합장이 주민들을 만나면 얘기하는 사업인데 어차피 이런 사업이 왔으면 정말로 고산 6개면에 친환경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돈을 가져가는 사람만 있고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져온 것을 보면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농민들한테 쓰여지는 돈은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영경영인 한마음대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 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농업인 관련단체 연합회 한마음대회 등이 작년도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깍였거든요. 농업경영인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이죠?

예.

농민회도 사단법인입니까?

일반단체입니다.

오해없이 들으세요. 농업경영인은 사단법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농민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농민회는 어떤 것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자기들이 데모해서 나락 값도 올라가고 쌀값도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 데모하라고 돈을 줘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람들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은 과감히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많이 깎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인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반적으로 전부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농민회가 좋은 일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전부 데모나 하고 다니고 각 농협에 와서 데모하고 면사무소에 와서 책상이나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매년 행사를 하는데 행사할 때 쓰는 비용이지 그 사람들보고 데모하라고 주는 돈 아니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깎아서 계상했습니다.

깎인 줄 알아요. 농업경영인들도 2,000만원씩 주던 것을 500만원으로 똑같이 올라온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친환경 농업축산과에는 운영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새로 조직할 친환경농업위원회가 있고 산지유통센터 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산자금 내려줄 때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축협말고 우리 군에는 없어요?

매년 초에 농림사업으로 읍 면에서 신청받은 것을 종합해서 도에 신청할 적에 농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를 만드시면 거기에는 위원회 수당이 없나요?

7만원씩 줍니다.

예산서에 없는데요?

그것은 254쪽에 일반운영비로 3,885만 9,000원을 계상한 것 중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당에서 참석위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운영수당에 넣지 말고 목을 정해서 예산에다 올려 주십시오.

예.

운영수당이라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목을 정해서....

몇 명에 얼마라는 예산이 나와야 알지 운영수당해서 630만원을 계상 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우리가 매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출현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여성들 임산부 출산 시에 도우미가 대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아닙니다. 내년도에....

경천면 오봉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오봉마을은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약 3,000평을 자운영과 메밀을 심어서....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도 내년도에....

1인당 결혼비용이 1,52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인 625만원의 군비를 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지 않고 결혼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각 읍 면에서 꼭 시급을 요하는 사람 5명만 우선 선정해서 결혼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집을 해야죠.

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올해도 보조했잖아요?

금년에 안했습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위탁했잖아요?

2005년도에 했습니다.

위탁을 줬잖아요?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했었고....

아니요. 돈을 거기에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예. 결혼한 실적에 의해서 돈을 집행했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안 줬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 신규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올해 안했기 때문에....

예.

예.

이것도 그 위에 있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법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한테 저희들이 보육료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성농업인 일손가정돕기 지원사업은 법적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 농업인에 대한 양육비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도우미가 우리말 교육을 해주고 생활상담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농업인이 컨설팅을 받고자 신청을 해요.

예. 그러면 군에서 현지에 나가서 평가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면 대략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전문 컨설팅업체와 농가가 1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자금을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9농가가 했습니다. 평균 5∼10농가 이내입니다.

신규작목도 있고 기존에 해오면서 어려움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예.

농산물 유통분야 종사원들이 현지 출장하고 관련업무에 쓰는 여비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지역별 브랜드가 있어요.

예.

예.

그건 고산....

예.

예. 그쪽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험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친환경이 아니고요. 도 시책사업입니다.

없었습니다.

예.

농업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우리 군에는 2명이 배정되었어요. 그래서 선진국가를 벤치마킹하는 건데 이것이 30%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도농교류행사로서 예를 들면 우리 완주군에도 참게 쌀단지라던가 오리농법 쌀단지에 각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 행사때 행사비용입니다.

이것은 유기인증과 무농약 농가, 저농약 농가에 ha당 유기인증농가는 79만원, 무농약은 67만원, 저농약은 52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라북도 쌀을....

저희들이 감독은 하고 친환경 쌀을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 이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서, 봉동, 용진 등에 있습니다.

지금 장미의 경우에는 11농가....

예.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확대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완주군에도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관광지를 보고 오다가 체험장이 있으면 가서 먹기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우품평회는 매년 해왔습니다. 이건 축협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조사료를 확보해서 농가한테 저희들이 연초에 읍 면에서 신청받아서....

이 사람들은 경종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조사료도 쓰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 등은 자체 퇴비화 해서 다시 경종농가에게 환원하고....

그런 사료를 먹이기도 하지만 축사시설 자체를 환경적으로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축분 등을 다시 경종농가에 환원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예.

축산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나 액비를 경종농가에 환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조사료를 다시 가져다가....

정재윤 예.

정재윤 없습니다.

정재윤 예. 그렇습니다.

정재윤 농가들이 조사료를 확보했을 때 조사료 면적당 두수 면적이 있습니다.

정재윤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5만 7,000원씩 줍니다.

정재윤 예.

정재윤 예.

정재윤 올해 14ha입니다.

정재윤 예.

정재윤 예.

이것은 주인잃은 동물을 보호하는....

예.

지금 공수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하는데 두당 10만원씩 사료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로 개 종류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양돈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공략을 할려고 새로 생기는 홈플러스나 전주시내에 있는 대형 마트에 판매점을 개설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현철석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승열, 도로시설담당 양성훈, 기반조성담당 이흥래, 교통행정담당 최병수, 차량등록담당 송영진, 균형개발팀장 신세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9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 67억 9,960만 7,000원보다 9억 4,317만 6,000원이 감소된 58억 5,643만 1,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50억 7,7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7억 7,943만 1,000원으로 전체 보조금이 전년대비 16.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254억 3,056만 5,000원에서 37억 9,155만 4,000원이 감소된 216억 3,901만 1,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2006년보다 1억 5,412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1,182만 2,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 대비 25.8%가 감소된 2억 5,710만 1,000원이고 보조사업은 8.2%가 감소된 85억 5,725만 8,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2.2%가 감소된 127억 1,28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90페이지, 291페이지, 예산서 57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5억 9,500만원, 면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으로 20억 1,4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8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1억 7,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4억 9,800만원, 배수개선사업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125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225만원, 하천기성제 정비인부임 741만원, 수영금지 경고표지판 제작비 100만원, 하천기성제 유지관리비 2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4,253만 8,000원, 버스재정 지원금 5억 4,29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관리분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2페이지에서 294페이지이고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4,329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 국내여비가 50만원으로 총 5,879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정주기반 확충사업 25억 1,700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10억 6,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1,25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 2,250만원, 배수개선사업 10억원, 2007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억 5,835만 5,000원, 200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706만 2,000원으로 총 55억 8,74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가로등 보수자재비 7,000만원, 한계농지조사 및 지정관리 용역비 1억원, 가로등 전산화사업비 3,000만원,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봉동 구만 배수로정비 1억원, 이서 앵곡 농수로정비 1억 5,000만원, 소양 율곡 농수로 수해복구사업 5,000만원, 소양 일임 농수로 수해복구사업 6,000만원, 구이 와동제 농수로정비 5,000만원, 고산 어우 농수로정비 2억원, 비봉 담곡제 보수공사 3,500만원, 운주 장선 농수로정비 5,000만원, 화산 구두제 보수공사 5,000만원, 동상 사봉 농수로정비 3,000만원, 가로등 신규설치 2,000만원, 민간자본 보조금인 소형관정개발비 52공에 대한 5,200만원으로 총 1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에서 296페이지, 예산서는 292페이지에서 295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580만 1,000원, 일반운영비 1억 2,203만 1,000원, 국내여비 4,1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재해위험지역 제설작업 참여자 보험금 160만원으로 총 1억 8,55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하천기성제 유지관리비 6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11억 9,000만원으로 총 11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4,658만원, 재해위험지역 제설작업 참여자 보상금 2,40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비 50만원, 도로시설물 소파 및 배수관 시설보수 1,500만원, 도로차선도색공사 3,00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정비 및 보수공사 2,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800만원, 건설기계 주기장 비가림시설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 1억 3,500만원으로 총 3억 9,9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에서29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 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익산IC∼비봉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상운∼송광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1억원, 명덕∼죽절간 도로확포장 2억 5,000만원, 금당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원, 춘승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원, 운제선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군도 유지관리사업비 2억원, 소양 응암선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으로 총 3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팀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80만원과 국내여비 144만원으로 총 6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장날 교통안전도우미 인건비로 2,384만원과 일반운영비 2,679만원, 국내여비 216만원, 민간경상 보조금 1,110만원으로 총 4,0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버스재정 지원금 13억 1,545만 4,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 5,838만 7,000원으로 총 17억 7,38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1,900만원과 민간이전인 유가인상 및 운수업체 보조금 70억원, 봉동 주차장시설보수비 350만원, 대둔산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비 2,700만원, 용진 카플주차장 부지매입비 6,475만원으로 총 71억 1,4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자체사업으로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20개소에 1억원, 교통신호기 및 경보기 설치보수로 1억 8,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1억 2,000만원, LED신호등 교체로 6,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설치로 4,0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으로 4,000만원, 신호등 제어기 교체에 3,000만원으로 총 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관리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 예산서 301페이지에서 30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2,888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2,510만원으로 총 5,39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비 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사업부서인데 자그만치 2006년 대비 37억이라는 예산이 깎였어요.

옛날에는 하천유지관리도 시설비로 많이 섰었는데요. 지금 민선 4기로 들어서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이 그 쪽으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덕암선하고 구이 정자간 2곳의 예산이 깎여서 수정예산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민선 4기에 중점사업이 바뀌니까 그렇다고는 하되 지금 지역적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저희 소양같은 경우는 지금 도계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면계 사업도 차별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야 반영하실려고 노력하셨겠지만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깎어 버리면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경상적 경비가 2억 7,000만원이예요. 건설교통과 경상적 경비가 6,600만원이예요. 무려 4배 정도 경상적 경비를 쓰는 곳이 기획감사실인데 한 자치단체에 기획부서가 있으면 시행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행부서 중에도 건설이 있고 농업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획, 건설, 농업의 3축을 잘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얼마되지 않는 예산가지고 무엇을 하자고 질의를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균형발전관계를 조금 감안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오지개발사업비, 어떤 사업이다해서 그동안에 많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비교적 평야지는 아무래도 땅은 넓고 하천이 많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느려요. 그러니까 소양에 마을안길 포장 안된 곳이 있어요. 과장님 모시고 다녔는데 다 깎어버렸어요. 과장님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를 보면 홍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안 챙길 수가 없고 지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이 평촌선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설계가 끝나서 땅을 매입해야 할 단계인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건 언제쯤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자사업도 깎였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설비 위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시설비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알고 있는데 전에 의원님들이 해놓으셨던 사업을 안하면 무능한 의원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뒤바뀌었어요. 그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과장님도 아시고 담당 계장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거예요. 어제 군수님한테 지금하는 사업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면서 평촌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평촌선은 빨리 수정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대모선은 하던 안하던 신경 안씁니다. 왜 그러냐면 평촌선은 차도 많이 다니고 정말 곤란한 곳입니다. 사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대모선은 교량도 놓고 해서 신경 안쓴다고 안한 곳은 아닌데 평촌선은 수정예산에 올려서 땅부지 매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관리는 익산관리청에서 하는데요. 지금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익산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원호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영숙입니다. 에너지담당 박진양입니다. 취업지원담당 이창규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외 3개 사업에 45억 1,488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에 7,745만 5,000원, 도비보조금은 고용촉진 훈련사업 외 1개사업에 9,724만원으로 총 46억 8,958만 1,000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편성된 예산 총액은 지역경제관리에 70억 9,237만 8,000원, 기업지원관리에 2억 7,400만 2,000원, 에너지관리에 15억 1,847만 5,000원, 취업지원관리에 2억 9,651만 8,000원으로 총 91억 8,137만 3,000원의 세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계상한 157만원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명이 매월 2회 삼례와 봉동 소재지권내 상가를 대상으로 48개 품목의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여 물가 오름세를 점검하는 등 수시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정부의 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278페이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경제 대상 시상으로 계상한 1,000만원의 사업비는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온 경제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상공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의 우수 경제인을 선발 시상 시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이며 또한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참가비 240만원은 남원에서 개최하는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에 우리군 업체들이 지역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할 경우 부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 추진 중인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균특 31억원에 군비 7억원을 포함하여 총 38억원을 계상,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빠른 시일내에 소양면 명덕리 일임마을 부근에 약 60,119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최적의 기업유치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삼례시장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이 승인되면서 균특 14억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2007년도에 군비 17억원을 포함 총 31억원을 계상, 지역 상인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 산촌형 RIS구축사업비로 계상된 1억 2,000만원의 출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출연된 고산지역 혁신사업이며, 현재는 3차년도 사업이 추진 중으로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과 공동마케팅으로 가시적인 지역혁신 모델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유지관리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재래시장은 4개소로 본 사업비는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은 화장실 개보수 등 시장내 수시로 발생되는 유지 관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합동사무소 운영으로 계상된 1억 4,2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몇몇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도에서 서울 합동 도 사무소로 통합 운영하여, 기업유치와 각종 정보수집에 공동으로 대응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각 시 군에 참여를 제안하였고, 우리군에서는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서울공동사무소 운영에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능력있는 적격자를 선발, 서울사무소에 파견하여 기업유치 활동 등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우리군 발전에 기여토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280페이지, 투자 및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 및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으로 계상된 1,000만원은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제26조에 의거, 기업 및 투자유치에 노력하신 개인과 기업에 대하여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투자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는 보다 공격적으로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자합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및 박람회 개최 지원비 2,000만원은 우리군의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에서 개최되는 상품설명회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 항공료 및 상담장소 임대료, 통역료 등을 도와 군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6개 사업 10개 업체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계상한 1,500만원은 수도권기업 등 우리지역에 투자가 유력시되는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산업입지 여건을 홍보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우량 기업을 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 지원 예산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6,500만원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간편하게 대출받아 마음놓고 기업 활동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체 보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각 시 군에서 분담하는 출연금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마음놓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8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생활개선 사업에 계상된 4,95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생활개선 사업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주택내 전기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해서 누전 등 전기사고로 화재 위험이 높은 기초생활수급가정 1,100세대에 대하여 전기안전 검사를 추진하기 위한 검사비용이며 재료비인 경로회관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생활개선 사업은 전기안전 검사결과 누전 등 문제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재료비로 1,6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경천 동향동마을 광산폐수 정화시설 운영비 1,2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경천면 동향동마을 공해방지사업이 2007년도 상반기 중 완료된 후, 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료 등 폐기물 처리비용으로서 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이 광산폐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82페이지, 출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NURI사업의 군부담금 1억원은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매년 1억원씩 총 4억원을 부담하는 출현금으로 올해 1억원이 출연되었고 본 사업은 우리군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기반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연료전지 핵심기술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출현금 5억원은 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고유가 시대에 석유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공해가 전혀없는 차세대 연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산자부의 심사에서 포항공대, 서울시립대 등 쟁쟁한 경쟁상대를 물리치고 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연료전지 핵심 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억원씩 총 25억원이 출연되며 올해는 기 5억원이 출현되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연구센터 건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차세대 기술로 선정된 10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군의 미래를 대비한 신 성장산업중의 하나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전북 지방 과학산업연구단지 육성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우리 과학산업연구단지에 2만평을 구입해서 연구시설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단지 육성사업은 국내 외 연구기관 설립, 연구개발 활동, 기업육성 시스템의 구축 등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에서는 총 43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기 27억원은 출연되어 2007년도에는 금번 계상한 8억 3,200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고학력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분권교부세가 7,745만 5,000원이 교부되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2007년도에는 월 평균 8명 정도를 공공근로에 투입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1,240만 2,000원과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 496만 4,000원은 청년 실업층의 항구적 실업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 보상금으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취득한 자격증에 맞는 분야에 취업을 알선하여 청년 실업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15세∼40세의 실업자를 기업체에서 신규 채용할 경우, 채용 업체에 1인당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2년 이상 장기고용계약 체결시 월 80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28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 요구된 3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비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07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 군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유치 활동과 대내 외 협력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완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1,100세대에 대해서는 누전 등 염려되는 것을 사전에 점검해주는 것이고요. 경로회관은 전기시설....

밑에는 재료비입니다.

위에는 순수하게 1,100세대에 대해서 하는데 경로회관도 저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기가 자세히 안 되었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예.

예. 4개년에 걸쳐서 합니다.

지금 2년차 들어갑니다.

아니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예.

2006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총 96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군비는 연간 5억씩 5개년간 25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 45억, 도비 25억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12월 중에 부지 2,000평을 매입해서....

전북테크노파크 이중희 교수라는 분이 센터장입니다. 현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과학산업연구단지에 현재 부지 20,000평에 건평 1,800평으로 연구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고 266억원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132억 4,000만원, 도비가 64억 5,600만원, 군비가 43억 4,000만원이 투자됩니다.

앞으로 연구동을 건립해서 거기에 현재 전자부품 연구원 분원도 거기에 유치를 하고....

예.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10억 6,183만 3,000원이며, 이차보전금 3,285만원을 지급하고 10억 2898만 3000원은 적립하려는 계획이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완주군에 투자하려는 국내 외 기업에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기금으로 2006년도말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8억 8,689만원으로 2007년도 이전기업체에 지원하려는 계획으로 두 기금 운용계획안 모두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원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완주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1995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주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전자금을 2억원까지 융자 알선하고 이자차액에 대하여 보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10억원으로서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그 3배인 3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이자의 3%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 기금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 현재액은 10억 3,500만원이며 2007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3,500만원으로 이에 2007년도 말에는 10억 6,100만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이자차액보전금으로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액 6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액 1,700만원, 2007년도 예상 신규 대출액인 5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1,500만원을 합하여 3,20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2007년도에도 다수의 기업들에게 저리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거 국내 이전기업 및 관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기금을 운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사용계획은 공장이전에 따른 토지비용을 포함한 신설투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5%범위 내 최고 50억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04년까지 4억원, 2005년와 2006년에는 각각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된 기금은 44억입니다. 2007년도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6,900만원으로 2007년에는 총 8억 8,600만원이 조성됩니다. 2006년도 기금의 사용내역은 LS전선에 33억 3,300만원을 이전보전금으로 지원하고 남광이엔씨와 애드컴텍에 3억 2,400만원을 이전 보전하여 총 36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기금은 이자잔액을 포함한 8억 6,9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은 LS전선 협력업체 9개사에 대하여 11억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부족금 2억 8,100만에 대하여는 추경에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영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