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2007년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의 경우 2006년 보다 13억 2,391만원 증가된 269억 211만 2,000원으로 5.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보통세는 237억 2,011만 2,000원으로, 주민세 82억 8,650만원, 재산세 24억 250만원, 자동차세 25억 3,111만 2,000원, 담배소비세 30억원, 주행세 75억원입니다. 34페이지 목적세는 총 27억 3,200만원이며, 도시계획세 10억 4,200만원, 사업소세 16억 9,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비해 4억 7,000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난년도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 5,000만원 증가한 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외수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외수입은 179억 6,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7억 6,491만 4,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8,760만원 사용료 수입 19억 3,537만원, 이자수입 19억 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122억 336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10억원, 잡수입 6억 236만원, 지난년도 수입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과 2007년 세출예산은 351억 9,202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억 365만 2,000원으로, 인건비는 3,766만원, 일반운영비 1억 8,688만 8,000원, 국내여비는 5,688만원, 업무추진비는 522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포상금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예산편성액은 340억 5,792만 3,000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33억 9,581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사관리요원 등의 인부임이 회계관리로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23억 6,592만 3,000원, 일반운영비는 5,600만원, 국내여비는 360만원, 직무수행경비 16억 3,14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3,21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 국내여비는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수관리입니다. 세수관리 총 예산편성액은 8,4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7,728만원 국내여비는 576만원, 자체사업 복식부기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4억 7,705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 중 인건비 1,643만 4,000원, 일반운영비 2억 4,400만원, 국내여비는 432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외 10종으로 6,2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세무조사관리입니다. 세무조사관리 총 예산편성액은 2,8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국내여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과표관리입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7,465만 2,000원으로, 인건비 1,177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이며, 이중 5,000만원이 주택가격 검증 감정수수료이고, 국내여비가 288만원입니다. 185페이지 복식부기관리입니다. 복식부기관리 총 예산편성액은 3,160만원으로, 인건비 654만원, 일반운영비 2,290만원이며, 국내여비가 21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청사이전팀입니다. 총 예산편성액은 1억 14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이며, 국내여비가 144만원이고 신청사 입지기준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하여 8,500만원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2007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9쪽에 특수직 근무수당이 10명인데, 이 수당을 받는 분들은 무슨 직책입니까?

동상, 비봉, 보건지소 상담소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에 군유재산 임대료 해서 삼례농협이 있는데,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3년 단위로해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재계약은 아직 안했나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다음 세출 179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활동비가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된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무엇입니까?

50,000원씩 공무원한테 지급하는데, 주민들을 상대할 때 접대비 같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기관의 장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간부공무원들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별도로 읍 면 수당을 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경천수련원 감정가가 어느정도 나오냐라고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실 때, 제가 8억이라고 대답했는데, 제가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5억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황경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 겠습니다. 민원행정 담당 강향임 계장입니다. 지적관리 담당 안용수 계장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류강연 계장입니다. 지적정보 담당 손종민 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 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과목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에 따른 1억원과,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촉진을 위한 지적경계정비 사업비 354만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72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7,000만원과,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286만원을 시도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 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으로 총 8억 3,857만 6,000원이며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억 7,115만 4,000원, 경상적경비가 3억 1,462만 2,000원, 보조사업비가 3억 5,28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예산서 위주로 해서 중요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과 192쪽에 있는 민원행정관리 분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주휴수당 단가인상과 상여금 및 년차휴가수당이 신설되어, 2006년도에 비해 1,026만원이 증액된 4,333만 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1,114만 2,000원 중 8,105만 2,000원은 주민등록증 17세 신규자 증발급과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 및 제세공과금등과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 비해 332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93쪽의 토지지가조사 및 민원현지출장 외 여비는 2,4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 비해 1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보상금 60만원은 변동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 입니다. 193쪽입니다. 193쪽과 194쪽에 있는 지적관리 분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1명에 대한, 342만원이 증액된 1,444만 6,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2,271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1억 2,091만 2,000원은 2006년도 대비 7,9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2006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상 자체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된 6,500만원, 임야도면을 전산화 하였으나, 도각 간에 접합되지 않아 지적측량 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 2007년도에 임야도면 260매에 대해서 3,260만원 사업비로 재작성하여 지적측량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195쪽 보조사업비 885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2007년도에는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40% 인 354만원과 군비 60%인 531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예산 입니다. 196쪽과 197쪽에 있는 부동산관리 분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5명에 대한, 600만 7,200원이 증액된 7,222만 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7,036만 9,000원 중 일반운영비가 2006년도 대비 225만 4,000원이 증액된 6,676만 9,000원이며, 증액된 사유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소요예산이며, 부동산 관리분야 여비는 215만원 증액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관리 예산 입니다. 197쪽과 198쪽에 있는 지적정보관리 분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 3명에 대한, 806만 8,000원이 증액된 4,114만 5,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039만 9,000원 중 일반운영비가 823만 9,000원으로 완주군지명위원회참석 수당 및 특별조치법 서식유인 등 부동산특조법 서식유인비로 편성되었으며, 지적정보분야 여비로 21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98쪽 보조사업비 3억 4,395만원 중 3억 3,333만 3,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확대로 용진, 상관, 이서, 소양면 지역에 추진하기 위해 국비보조금 1억원, 도비보조금 7,000만원, 군비 1억 6,3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61만 7,000원은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사업으로 도비 30% 286만원, 군비 70% 775만 7,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토지평가사 수당은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지급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여기에서 지급합니다.

평가사에 대한 지급비가 안나왔네요.

일반운영비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이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1년 동안에 보증인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었나요?

지금 한 분이 본인 꺼 외에 다른 것들도 자기 앞으로 이전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등기 임야인데, 오래 전에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지만 그런 거 같습니다.

세출에 198쪽 완주군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들이 현재 어떤 분들이십니까?

향토사업자도 있고 읍 면별로 지역의 의견을 듣는데, 완주군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정식으로 있나요?.

예.

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4회를 하는데, 올해는 몇 회를 열었습니까?

올해는 2번 열었습니다.

2번 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례, 봉동은 했는데, 앞으로 주소 체계가 지번이 아니고 도로명하고 건물을 부여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옛날 지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읍 면의 의견을 들어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도로명을 확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명단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삼례면 삼례, 고산이면 고산 이렇게 지역별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 위촉을 받았다는 말을 못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명단하고 올 해 성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명위원회가 타당성이 있습니까? 옛날처럼 그냥 쓰는 것이 더 낫지, 다시 지명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인식이 될 때까지는 30년이 더 걸립니다.

일단은 읍 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원회에 학자들이 도로명 같은 것이 안나오면....

민원실 도우미가 1명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민원실을 갔는데, 미흡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 민원실 직원들은 완주군청을 대표하는 직원들인데, 너무 거만하게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이 있는데, 조치를 취하셨으면 합니다.

해당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인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느꼈지만 주위 사람들이 민원실을 다녀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총액은 471억 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5.4%인 63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증가와 보조사업비 증가가 38.6%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4.7%가 감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신축비등을 억제 시켜서 자체사업비는 감소되었습니다. 203쪽 자활근로사업비 2억 7,0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읍 면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비입니다. 환경가꾸기나 꽃길가꾸기 등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들이 참여해서 1일 20,000원정도 주 3일 정도 일을 해서 인건비를 타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입니다. 1억 6,0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의 특징은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비가 2007년도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비도 2007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업비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200%까지 중증장애인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일자리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도 시각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주 3, 4일정도해서 월 200,000원 정도 적은 돈이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월 83만원정도 읍 면사무소 장애인 복지행정 보조인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편성된 인력입니다. 다음은 20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보훈연금과 참전수당을 타고 있는 보훈가족들을 제외하고 그 중에 빠진 분들이 250명정도 됩니다. 전체가 1,669명이 보훈과 참전용사인데, 그중에 연금과 수당을 타지 못하는 분들이 250명정도 되어서 이분들에게 월 30,000원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이 분들은 6 25참전이 아니고 월남참전용사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신규로 내년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장애인 문화 콘서트 행사도 신규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서비스 지원센타 운영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2,100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207쪽을 보시면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19억 5,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LPG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중단이 되고 그 후 조치사항으로 장애인 개개인에게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현재 80,000원 받는데, 130,000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까지 확대시켜서 120,000원까지 드리고 경증도 20,000원에서 30,000원 드립니다. 차상위는 안 드렸는데, 내년부터 30,000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장애인 개인별에게 수당을 확대시켜 드리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7쪽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도 신규사업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장애인에게 300,000원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209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비가 1억 1,300만원이 있는데, 비봉 함께 사는 집 법인에서 가칭 행복한 집이라고 해서 보호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도 신규사업인데,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다른 곳에 입소 할 때 차상위 120%까지 270,000원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줄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형성형 사회서비스 확충사업비로서 2억 2,13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1월중에 지자체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2∼3월경에 공모사업 지역 및 중앙평가를 하고 대상사업을 결정해서 2007년도 4월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가사, 간병 도우미사업은 전액 100% 복권기금사업비인데, 2006년도에 2억원을 받아왔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서 4억 4,000만원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관에 2억, 노인복지계에서 가정봉사파견센터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봉동읍에 장애인 복지관이 거의 준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로서 4억 1,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아울러서 211쪽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4억 2,8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차량구입비 등 378종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위에 농촌장애인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에는 400만원씩 11가구를 해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줄어서 380만원씩 7가구로 2,6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1쪽 맨 마지막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4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3개소입니다. 국제재활원 숙소, 생활관에 1억 7,000만원, 사무실에 2억 2,000만원, 소양에 무지개 가족 보일러실 7,900만원해서 4억 4,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취약계층자녀 교복구입비하고 수학여행비,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지원비는 공약사업으로서 이미 2006년도 4/4분기부터 시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5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비가 3,39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비도 신규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및 자원봉사 수요공급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시켜나가겠다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지도사 인건비 지원도 신규사업인데, 한달에 80,000원정도 지급을 하고 취업지도사를 도에서 양성을 해서 시 군에 배치를 해서 인턴사원으로 6개월동안 2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결혼이주 외국인여성은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차량입찰료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쪽을 보시면 결혼이주 외국인여성을 위한 강사수당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221쪽을 보면 결혼이주여성 및 아동 한국적응훈련 프로그램 재료비 해서 3,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주에 대해서 8,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216쪽에 포상금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해서 1억 7,600만원을 세웠는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던가 설치할 수 없으면 보육수당을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공무원 122명에게 보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가 31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육료가 많이 세워진 것은 금년까지는 1층부터 4층까지 소득별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내년에는 1층을 더 늘려서 1층에서 5층까지 한 단계 더 늘려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육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어린이집이 현재 52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1년간 지원되는 예산이 70억정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아동 수에 비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 집 수급률이 적정선을 지났다는 판단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군수님의 결재를 맡고 수급을 조정해서 2007년도 1년동안 수급률에 의해서 완주군에 신규 어린이 집 설치를 제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219쪽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평가인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린이 집이 질적으로 우수한 어린이 집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 서로 믿고 신뢰해서 학부모들도 맡길 수 있고 정부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믿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 우석대 어린이 집 한 곳이 받았고 금년에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인증을 다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3쪽 국민기초수급대상자 화장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원은 저희 군에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 화장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사망하면 화장하는데,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아동급식비 가운데 학기 중 아동급식비가 3억 7,000만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가 3억 7000만원인데, 학기 중 아동급식비는 도비로 세워져 있고 방학 중 아동급식비지원은 분권, 도비, 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아동급식 대상 수는 1,260명정도이고 학기 중에는 학교를 통해서 또 방학기간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25쪽에 입양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신규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입양하는 세대가 입양기관한테 수수료를 내는 것이 있는데, 한 아이를 입양시키는데 200만원, 25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입양을 시키는데, 그 수수료마저도 2007년도부터는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120명에 대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발달 지원계좌라는 이름이 생소한데요. 아동이 자라서 18세 이후에 학자금이라던가 창업지원금, 주거마련비를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아동정책입니다. 본인 1인이 30,000원을 매달내고 후견자들이 30,000만원해서 1:1로 적립을 시켜서 18세가 되는 때, 이 돈을 주는 지원계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각 정부부처에서 정확히 사업집행지침 안내서가 시달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예산만 급하게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라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2007년도 각 부처에서 지침이나 안내서가 내려오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25쪽 맨 마지막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0개소해서 2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금년까지는 2개소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개소 수를 확충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정부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교사까지 내년 4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복지교사를 1인씩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저 출산에서 나온 정부정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방과 후 교실, 이 2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정부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시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룹 홈 공동생활가정지원은 저희 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남의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가정처럼 길러주는 시설인데, 3개 시설이 있습니다. 2개시설만 내년에 지원이 되고 1개 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밑에 공설납골당 안치단 잔여분인데, 지금 안치단 납골당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안치되는 대로 안치단을 확보하려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을 가지고 일단 위 측에 비어있는데, 그 부분만 마무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공원묘지 4묘역 암반지역 보강공사는 수해로 인해서 암반이 무너져서 묘를 설치한 사람이 민원을 자꾸 재기해서 거기를 보강공사를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에 관해서 의원님들께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왼쪽이 1묘역이 되겠습니다. 2묘역은 현재 공동묘지로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3묘역, 4묘역, 5묘역,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마다 교통난이 심각해서 삼례도로에서부터 공설납골당 안까지 전부 체증이 되어서 금년 추석에는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으로는 너무 비좁아서 주차장 용역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이 도로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방안이 안 나올 거 같아서 본 예산에 저희가 실수를 해서 이 예산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억 5,000만원정도 세웠는데, 그 방안은 3묘역과 4묘역 사이인 이 도로가 옛날 구암리에서 삼례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도로를 실사 해보니까 옛날 봉동사람들이 삼례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하는데, 이 길을 가보니까 차가 충분히 갈 수 있고 그 위로 확보만 해주면 출구로 할 수 있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거 같습니다. 입구는 종전 길로 하고 출구는 3묘역과 4묘역 사이로 교통을 소통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이달 12월말일날 납품이 되었는데 내년에 군계획위원회 승인을 맡고 도 승인을 맡아서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빨리 개통을 시켜서 내년 추석에 올해와 같은 교통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임시적으로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묘지 성묘객들에게 임시 주차장을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50%정도 승용차를 끌고 들어가니까 교통이 혼잡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노인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도 신규사업이 참 많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 3월부터 추진할 사업비인데 월 60만원정도 7개월동안 3명정도 수행기관 보조인력 사업비로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1명정도 군에 배치하는 신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인데, 170만원정도 해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활성화 보조 인부로써 1,500만원으로 2명정도 보조 인부를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결과적으로 경로당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만 주고 그칠게 아니라 경로당 안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로당 문화를 바뀌자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독거노인 도우미를 파견시켜서 60만원정도의 인건비를 24명에게 주는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서비스 확충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229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도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비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30쪽에 경로연금이나 경로교통수당은 큰 변화가 없고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년간 7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공약사업비로해서 2배로 늘린 144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5억 7,000만원을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로 현재 67만원을 년간 지급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2배로 늘린 134만원을 389개소에서 3억 5,4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1경로당 1일거리 갖기도 신규사업인데 35개소 정도 경로당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80만원정도 경로당에 재료비 형식으로 일거리 사업비를 줍니다. 경로당에서 술 드시고 화투만 치지 말고 채소를 가꾸거나 소 일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재료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수수당은 이번에 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군수님께서 80세로 공약을 하셨는데, 예산에는 85세로해서 6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대로 85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1,095명이 되고 80세로 하니까 2,622명이 나오는데, 80세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16억이 필요합니다. 85명일때는 6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이 더 있어야 80세까지 지급을 해 줄 수 있는데, 현재 저희 군비가 여의치 않아서 1단계로 일단 2007년도에는 85세부터 장수수당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전라북도 14개 시 군에서 완주군이 제일 좋게 주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지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 100%인데 올해는 2억을 받아왔는데, 내년에는 4억 4,000만원을 가져와서 2억은 자활후견기관, 2억 4,000만원은 가사, 간병도우미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현재 고산 가파, 운주 가파, 봉동 큰사랑교회에서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증액을 시켜서 내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찾아가는 이동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로서 이서 노인복지센터가 수탁을 받아서 목욕차량을 금년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2,000만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 밑에 사업비도 신규사업비로 차상위층 실비업소이용료 지원인데, 실비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에게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의 50%정도, 3만원이 들었다면 15,000원을 실비 입소 이용하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돌보미시설 이용권지원도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데, 차상위 중증노인돌보미 바우처입니다. 완주군에 70명정도 중증노인에게 한달에 200,000원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바우처 수첩을 만들어 줍니다. 200,000원을 쓸 수 있는 이용권을 가지고 재가시설 같은 곳을 다니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기관에서는 우리한테 신청하면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센터 신축사업비인데, 저희가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재가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재가시설을 네트워크 할 수 있고 현재 단순 수발에만 치중하고 있는 재가시설을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 재가노인상담, 사례관리, 네트워크 형성 등 이런 것을 거점기관으로서 완주군 재가복지시설에 거점시설로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국제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전라북도에 몇 개소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한 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심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현재 신축이 되면 장비 보강을 해줘야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경로당 보수사업비는 시설비에서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성요셉동산은 노인양노시설로서 신고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 난방시설 개선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도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아서 1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신축이 한 개소도 없습니다. 올해 약속을 해서 내년에 지어주겠다는 곳이 3곳 정도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맨 마지막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7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 5억 8,000만원에서 29%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 군별로 배정된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587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억 9,9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25%가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006년도 5억 5,8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인 3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591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로 현재 관리요원 1명이 근무를 했는데, 2007년도에 1명이 늘어서 2명으로 의료급여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요원 인건비가 세워졌습니다. 밑에 전산요원은 의료급여를 전산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3쪽에 자치단체간 군 출연금이 7억 3,800만원인데, 7억 5,000만원의 전입금을 받아서 공단에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출연금이 7억 3,800만원이고 1명이 보강되기 때문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전주시에서 5,000만원을 전주시 교육청에다가 줘서 6개 학교에서 관리하게 하는 장애학생 보조교사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완주에서도 그런 비슷한 지원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2명이 하루 2개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던데, 이 분들이 교통비라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전주시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23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경로당이 정식으로 등록 된 곳이 있고 마을 여건에 안 맞아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경로당에 대한 보안책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원칙적으로 일을 하신다면 원칙에 따라서 달리 대책이 없겠지만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어서 서운한 점도 있을텐데, 지원까지도 안 해주면 더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로당이 건물을 위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아니고 경로당 안에 계시는 노인 어르신을 지원해 주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법 건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 그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간식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지원해 줍니까?

난방비는 건축물 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증액 한 것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마 불법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 읍 면별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건물을 보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지급이 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지급할 경우 시설책임자가 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현황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유명무실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내년 한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서 장수수당을 주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실, 순창, 정읍 3군데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85세인가요?

정읍만 85세고 임실, 순창은 90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적절한 대상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주로 85세가 많습니다. 그 분들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장수수당 뿐만아니라 경로연금, 장애수당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가면 그것부터 확인해서 시설장이나 시설주들이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85세 대상자가 1,000여명정도 된다고 했는데, 현재 거택에서 거주하시는 분하고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읍 면에 거의 1개소씩 있습니다. 삼례, 봉동, 용진, 이서, 소양에 있고....

주로 교회에서 상당수 운영하는데, 본래 이 지원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결손가족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요즘같이 사교육이 심할 때 학원을 못가고 학교를 갔다가 집에오면 부모도 없이 숙제를 누가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간식을 줄 사람도 없는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모아서 숙제도 지도해 주고 간식도 줄 수 있는.....

그것은 일종에 보육시설이고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거든요.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일정 규모 면적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보육시설은 아파트나 일정한 거실이나 규모를 갖춘 곳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시설의 종류로 나와 있어요. 그 전에 공부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공부방을 제도권을 끌어들여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아동복지시설로 한 것입니다.

이서 교회에서 하고 이서 들녘공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녘교회는 아직 신고를 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미 지원시설하고 지원시설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냐면 지역에서 필요하니까 1개면에서 2군데정도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많이 늘어놔요. 그런데 정부가 무조건 다 지원을 못해주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시설은 정부지원금으로 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을 못 받는 시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자는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아니요.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225쪽에 국비, 도비, 군비 지원시설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화장률이 50%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시 군에 하나정도 화장장이 꼭 필요합니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시설 하나만 지어도 혐오시설이라고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냅니다. 그런데 화장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지자체에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선진 외국을 다녀 봐도 도시중앙에 화장장이 있고 화장장 부근에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싼 사례가 있는데, 한국은 유독 복지시설이나 화장시설을 지극히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벌떼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설치한다면 납골당 옆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약간 흘려 보기도 했는데요.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자입니다.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완전히 있는 사람들은 자활후견기관쪽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는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미약한 사람들이 하루에 20,000원정도 받고 읍 면사무소에서 사역결의를 해서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뜨렸는데요. 227쪽을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8억 1,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도 3억 9,400만원에 비해서 107%나 증액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익형 사업보다는 교육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복지형사업이라고 해서 노-노케어라고 어르신들이 독거노인 집에 가서 말벗이라도 해드리고 외롭지 않게 같이 대화를 나누는 복지형 또는 아동복지센터에 가서 아이들 간식도 만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하는 복지형이나 숲 해설가나 문화재 해설가 등 이런 교육형쪽으로 2007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교육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층 장학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 총 조성목표액은 1억 8,837만 7,000원으로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대하여 2007년도 이자수입금 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1억 8,237만 7,000원을 재 적립할 계획이며, 기초생활 보장기금 총 조성목표액은 13억 6,968만 4,000원으로서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및 자활공동체 창립자금등을 지원하여 자활자립기반조성을 하기 위하여 2007년도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1억 2,197만원 중 5,500만원을 기초생활기금으로 융자하여 주고13억 1,468만 4,000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총 조성목표액은 3억 2,358만원으로서 남여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도모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하기위하여 1,000만원을 여성단체 사업비로 지원하고 3억 1,358만원을 재 적립 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 총 조성액은 2억 1,942만 7,000원으로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회 정기총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억 1,342만 7,000원을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4건 모두 기금운용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설립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장학기금 7쪽입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원금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6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837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8쪽에 여기에 따른 세출은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6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조례에 따라서 특별장학생 6명, 일반장학생 32명에게 200,000원과 150,000원씩 차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성적에 10%이내에 드는 학생이고 일반장학생은 성적의 30%이내에 드는 학생으로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 원금이 정기예탁으로 7억 500만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수되는 이자수입 303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원금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2,39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00만원해서 13억 6,968만 4,000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6쪽 세출을 보시면 이 돈을 가지고 5,500만원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3억 1,400만원은 적립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여성발전기금은 원금으로 정기예탁 된 금액이 3억입니다. 여기에서 내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990만원으로 잡아서 3억 2,358만원, 24쪽에 여기에 따른 세출은 여성단체사업비로서 1,000만원정도 지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1,000만원은 여성단체가 10개 단체정도 있는데, 사업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3개 단체에 300만원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정기예탁 된 원금이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819만원정도 예상을 해서 2억 1,942만 7,000원이 세입총액입니다. 다음 장 세출을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회에서 600만원정도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적립을 시켜서 세출도 2억 1,9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단체가 특성이 있더라고요. 회원을 정비하려면 정기총회 때 정관에 의해서 정비작업을 해야되는데,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도 항상 하는 임원이 또 하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완주군의 변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임원들도 젊은 세대들로 많이 바뀌어져야 되고 회원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회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단체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