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보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총 31억 8,845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인 2,868만 4,000원, 경상적경비는 9%인 2억 8,588만 5,000원 보조사업은 11%인 3억 4,986만원자체사업은 79%인 25억 2,402만 2,000원으로2006예산대비 461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3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부서 일반운영비로 복사기 등 사무용품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청소차량 유류대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로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 및 하천, 공해, 쓰레기 등 각종 오염행위 지도단속 여비로 총 2,9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부서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일반운영비로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등 청소업무추진 및 환경미화원 피복 구입, 쓰레기 수거 차량 운영비, 불법투기지역 CCTV 운영비 등으로 총 7,2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4,3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및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 신고자 포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종량제 제외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한 수수료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2,000만원을,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해 도비 180만원, 군비 420만원, 총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1,204만원, 군비 2,816만원, 총 4,020만원을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계상 하였으며, 또한 쓰레기종량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3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공공용 및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1,625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미산환경관련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했고 산간오지지역 적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양심화분 설치 및 CCTV 설치를 위해 3,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롤박스 및 고압살수기 구입비 등으로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지도부서 예산으로 24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부서 일반운영비로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클린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수수료 등으로 2,5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 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청정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2억 6,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발효제 구입 및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등으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위탁금으로 5억 3,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클린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000만원을, 관내 자연발생유원지등에 설치된 노후 공중화장실을 교체 설치함으로써 청정완주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등이 설치된 지역의 인근마을 지원을 위해 후정마을 하수개거설치 및 창고보수를 위해 6,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부서 예산으로 24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부서 일반운영비로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 준비, 약수터 및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오염하천정화사업 지구 전기요금, 하천수 관리 담당자 피복비 등으로 1,2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과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기본업무 출장여비로 144만원을 세계물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도 수질보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강 살리기 운동 사업을 위해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부서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부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오염하천지구 관리를 위한 인부임 3,438만 4천원을, 비봉매립장 감시원 인건비로 1,528만 6,000원을, 재활용품선별인부임으로 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비봉매립장 굴삭기 유지비, 인근마을 소독용 유류구입, 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총 5,04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오염하천지구 관리를 위한 출장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비봉매립장 침출수 저감용 비닐 구입, 인근마을 방역약품 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500개 구입을 위해 2,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비봉매립장침출수 운반 수수료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서매립장 및 소각장부담금 중 2007년 부담금 5억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작성시 과목표시 오류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2억 7,410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억 2,960만 8,000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수수료 2억 5,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계상되어 수정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파쇄기 비가림 시설을 위하여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위한 전기용접기 및 산소용접기 구입을 위해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관리과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43쪽 산간오지지역 적재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산간오지만 쓰레기 적재폐기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 전 지역에 적재폐기물이 있으니까 이 문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해서 5억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은 환경기초시설건설 및 운영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분뇨축산폐수처리장 관리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슬러지 처리비, 연료비, 유지 보수비 등으로 지급됩니다.

이것이 민간업자한테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대비 내년도 예산은 얼마 증가했습니까?

4억 5,6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얼핏 듣기로는 민원의 소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했습니까?

민원의 소지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분뇨가 희석배수로 해서 받아야 하는데, 농축 된 상태로 그대로 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많은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환경부에서는 지원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할 경우에 현재 톤당 1,000원씩 하는 처리비용을 30,000만원씩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시점이 2000년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어서 시설을 교체할 단계는 아닙니다. 민원부분은 많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은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 것만 해야 하는데, 첨부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분뇨처리 차량이 삼례읍을 통과하게 되어있죠?

예, 그쪽으로 갑니다.

모든 차량수송은 삼례를 관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우회해서 가야겠죠.

지금 우회도로가 없잖아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삼례가 환경쪽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쪽으로는 왕궁, 서쪽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동쪽으로는 완주산업단지 등 사방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산쓰레기 처리하는데 3억을 올렸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니였죠? 미산이 부도나게 되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나요?

전번에 감사 때 얘기를 들린 거 같은데요.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영업정지되고 나서 1심하고 2심, 전주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고법에서....

과장님 말씀을 중단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있는대로만 얘기를 하죠.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현재 3억이라는 돈이 우리군 예산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에서도 마인드를 바꾸셔야 할 것이 꼭 해달라고 하기 전에 혐오시설이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아서 좀 해줘야 하거든요. 제 지역 얘기를 해서 동료의원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같은 경우도 완주군에 완주산업단지, 각종 혐오 오 폐수 같은 거 그리고 완주군 축산분뇨도 전부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원은 들쑥날쑥입니다. 이를테면 2,000만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가 올해 1억 5,000만원을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은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는 같은 지역은 중복해서 할 것이 아니라 분뇨처리장, 인분 같은 경우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읍 전체가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I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축산분뇨에 계분도 들어가죠?

계분은 안 들어갑니다. 돼지하고 소만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매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투쟁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지 올해 1억 5,000만원 예산을 선 것을 내년도에 6,000만원 정도만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원자력 폐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근지역 마을에 예산을 지원 해주게 되어있죠?

제가 지금 송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부터 후정, 해전, 후상마을만 하다보니까 지원해줘야 할 대상도 줄어 드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후정, 해전, 후상마을은 지원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예산을 다른 인근지역에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틀림없이 이 지역사람들이 다른 방안을 얘기 할 것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 뿐만아니라 삼례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테니까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환경관리과 예산을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민간경상보조금이 현재 도비입니까?

예.

각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내죠?

예.

이것도 군민의 혈세잖아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이 행사를 참여 해 본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당초세입예산 14억 5,500만원의 17.4% 증가한 1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내역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이 4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보조금 외 3종 사업으로 1억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 외 29종 사업으로 9억 7,200만원, 도비보조금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행정비 외 41종으로 총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내역 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43억 2,600만원의 19% 증가한 5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인건비는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2억 8,300만원, 경상적경비는 3억 3,600만원이 증가한 12억 3,400만원, 보조사업은 5억 1,000만원이 증가한 27억 5,900만원 자체사업은 2억 100만원이 감소한 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보건행정관리 인건비 부문입니다. 진료시 발생되는 적출물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 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입니다. 보건업무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4,700만원, 직원 월액여비로 8,800만원 등 총 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업무추진비 부문입니다. 원활한 본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60만원 등 총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사무실 창호 교체공사 및 기계보수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구입 내역으로는 물리치료실 온열침대 200만원,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300만원, 치과 고속핸드피스 외 2종 구입비로 500만원을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관리 345쪽 인건비 부문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9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347쪽 보조사업 부문입니다. 보건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원, 일반운영비로 5,200만원, 건강증진 및 걷기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국내여비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로 1,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35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6,900만원, 민간위탁금 12억 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352쪽입니다. 건강증진장비 구입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용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352쪽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인부임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정신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참석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356쪽입니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진료비 및 구료비등으로 2억 5,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자체사업 부문입니다. 예방접종 예진 및 문진표 구입비로 1,6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부문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보관용 의료용 냉장고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관리 359쪽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 신고보상비로 200만원, 위생업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로 2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보건관리 인건비 부문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요원 인부임으로 1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364쪽 보조사업부문입니다. 한방보건관련 일반운영비로 5,100만원, 암예방 관리사업 추진여비 등으로 300만원, 한방허브사업 재료비로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한방공공보건사업 물품구입비등으로 7,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자체사업 부문입니다. 성인병 관리사업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 부문 365쪽입니다.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100만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367쪽입니다. 연막소독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1억 1,400만원, 각종검사용 시약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400만원, 한센병 이동진료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보건지소관리 부문입니다. 한방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370쪽 입니다. 봉동 보건지소 외 11개지소 일반운영비로 2억 4,0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여비로 2,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설개선사업으로 동상보건지소 신축사업비의 시설비 5억 4,000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376쪽 부문입니다. 봉동 보건지소외 11개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등으로 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내부수리 및 보수유지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신축 보건지소 집기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보건진료소 인건비 부문입니다. 용진 상삼보건진료소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각 보건진료소 일반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농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비봉 이수백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의 시설비 2억 7,200만원, 감리비 4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소 내부수리 및 보수유지비로 1,200만원, 신축보건진료소 장비구입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6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추진으로 2,500만원이 서있는데, 348페이지에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연클리닉 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을 높이고 흡연을 감소화 시키기 위해서 346페이지 있는 예산은 일반운영비이고 348페지에 있는 예산은 일반여비입니다.

그런데 왜 따로 해놓았어요?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에 따른 여비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등록된 흡연 대상자를 상담해서 줄이는 방법이나 끊을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는데, 주로 교육이나 홍보물 제작, 성공자를 위한 기념품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있는데,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을 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금연을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34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데, 의료비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서 아이들한테 이상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것인가요?

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 한사람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료를 받으면 저희들한테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진료비를 당사자 계좌로 넣어줍니다.

받은 만큼만 저희들이 드립니다.

무한정 하는게 아니고 치료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 드립니다.

지급대상 나이는 몇 살까지입니까?

미숙아나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아이입니다.

왜 이것을 관심있게 물어보냐면 삼례에 사시는 분인데 형제가 다 언청이예요. 그런데 한번 수술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큰아이는 했는데, 둘째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는지.....

사업대상을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페이지 정신장애인 사회적응훈련 참석자보상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추진기관은 참사랑이라고 상관 한일장신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활동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장애인들과 함께 게임이나 운동을 하고 하반기 때는 용인 에버랜드 같은 곳을 관람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상인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에서 책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367쪽 한센병 이동진료사업이라고 있는데, 관내에 등록된 한센병 환자가 48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로 일정지역에 같이 있나요?

등록환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관리하고 있는데.....

등록환자가 48명이라는 얘기죠?

재가 환자가 48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쪽 연막소독 유류비해서 세워져 있는데, 지금 완주군도 계속 연막으로 하고 있죠?

예, 연막하고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유충 구제 약품도 있네요. 선진국일수록 연막을 많이 안합니다.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방법을 변형을 시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유충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습한 곳이나 모기서식지를 미리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여름 한철만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발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미리 유충을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연막은 경유하고 약품이 들어가는 것인데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들이 따라 다니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상당히 염려되더라고요. 연막 할 때 경우를 대량으로 쓰거든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수님한테 내년도 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기유충 구제사업이 상당히 좋은거 같습니다. 타 시 도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친환경 방역활동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단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입비가 100만원정도 되는데, 이 액수로는 적은 거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모기 유충을 없애는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지원단장 김백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억 3,300만원으로서 도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18억 8,971만 1,000원이 증액된 2007년도 예산요구안은 30억 809만 6,000원입니다. 세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행정혁신관리 총예산은 4,28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34쪽에 주민자치 관리입니다. 3,784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삼기초등학교 관리인부임 152만 8,000원은 일반경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5쪽에 교육지원관리 예산입니다. 총 29억 2,73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40만원, 국내여비가 144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인 4,72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원어민 영어 방학캠프 운영에 따른 예산이 45명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달 방학기간에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9,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이 9,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31명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월에서 1년 코스의 우리 관내 학생 31명을 해외연수가 내년 처음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6억 5,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모델 개발지원사업이 군비가 1억 1,300만원, 도비가 1억 1,300만원해서 2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삼례 한별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이 지원되는데, 군에서 2억, 도에서 2억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학교 영어카페 지원사업비로 군비에 1,000만원 세웠고 도비에서 2,000만원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0억 5,8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첫째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11억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전 학생에 대한 중식 지원금이 7억 6,27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중등학생 급식비가 우리군에 33% 부담할 계획으로 3억 4,30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강사지원입니다. 작년에 13명 확보를 해서 각 학교에 배치해서 원어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4명을 확보해서 원어민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어에 대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해서 각 학교에 배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15명분 예산확보가 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소 등 환경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은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해서 우선 군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 도비지원에 따른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명정도 도비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체육고 실내수영장 수위조절판 설치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내년부터 저희 관내 체육중학교가 모집되어서 설치는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수영장 활용을 갈망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인데, 현재 선수용 수영장 깊이가 2m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수영하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수위조절을 1.2m정도로 활용하고 시합 때나 선수들 연습 때는 2m로 수위 조절하는 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관리 시설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완주군에 인재육성을 위한 종합교육타운을 과연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해서 수용적정성, 앞으로 계속 미래지속성, 접근성, 활용성, 각종 시설의 규모 등 미리 성장 엔진 구축을 위한 기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혁신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주시면 2007년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지원해서 한별고등학교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1군 1우수고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4개 학교가 공모에 응시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별고등학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별고등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현재 한별고등학교가 여자고등학교인데 남 여공학을 준비해서 시설개선에 일부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스럽게도 당초에는 군비 30%를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군비가 15% 지원으로 부담금이 낮아졌습니다. 지역 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경제력이 있는 학교육성을 위해서 시범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범학교가 운영되면 인구유입이 될거라는 전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은 없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종합교육타운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방과 후에 3시간정도 영어, 수학을 중점적으로 6개월내지 1년코스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또 강사도 시간당 약 70,000원정도 주면 일류 선생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외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방안에 2명정도 들어가는 고시원 형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인재들 중에서 대학교나 고시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특기적성으로 영어, 중국어에 대한 집중식 교육 등 앞으로 평생교육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관도 같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전라북도 장학숙이 서울에 있어서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심사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좋은 평을 나중에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꿈나무들을 키워야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인데, 삼례 한별고등학교가 응모를 해서 우수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약 16억이 투자되는데, 국비 8억, 도비 2억, 군비 2억, 교육부 소관이 4억해서 16억이 투자되는 집중식 교육지원 인프라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투입비가 3년간 투입이 되면 삼례에 우수고가 탄생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개별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목표액은 1억 6,125만 8,000원으로서, 식품위생 및 완주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2,6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3,525만 8,000원을 재적립할 계획으로서 기금운용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6,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3,100만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 적립금 이자 400만원, 과징금 등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출 예산으로 보조사업비 및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 금년도 제3회 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에 따른 완주군 음식지부에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모범음식점지원 등에 지원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모범음식점을 지원할 계획으로는 간판, 앞치마, 수저받침대, 볼펜 등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놓고 지원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