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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13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6-12-07

김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사무소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 고완봉 계장입니다. 용수담당 홍순주 계장, 폐수처리담당 김성환 계장, 시설관리담당 이석비 계장입니다.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완주산업단지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방법에 의한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총 131억 7,400만원 중에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억 2,3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59억 7,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67억 7,9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전년대비 비교 분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 11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7년도 예산 131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4억 8,9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이중에 일반회계 2006년 대비 2007년 예산 2억 2,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2006년대비 2007년 예산 14억 1,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2006년대비 2007년 예산 3억 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 성질별로 분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괄예산은 131억 7,400만원 중에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가 10%인 1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6.3%인 2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4%인 8억 5,200만원, 예비비는 67.3%인 88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금액은 군금고에 1년만기 4.8% 정기예금으로 80억 9,000만원을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 예산 회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4억 2,300만원의 완주산업단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419쪽 인건비 4,507만 6,000원을 제초작업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일반운영비 1억 4,883만 4,000원은 공공요금제세,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 1,548만원은 국내여비 시설관리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96만원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P421쪽의 사업예산입니다. 총 사업예산 2억 900만원을 계상하여 공공시설인 정수장 시설과 입주 업체의 생산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로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로써 421쪽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외 7건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로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 보수비가 3,0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이 2,000만원, 도로침하 및 균열 보수가 5,000만원, 공중 화장실 편익시설 보수로 2,250만원, 체련공원 편익시설 시설물 보수에 500만원, 차선도색이 3,000만원, 가로등보수가 3,500만원, 산단 테니스장 시설공사가 1,000만원으로 산업단지사무소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복식부기 회계업무로 되어 있어 상수도 수익 분야와 자본적 분야의 두개의 분야로 세입 세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을 설명드린 후에 세출을 보고할 경우 복식부기 회계로 세입 세출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설명드릴 예산안 페이지가 앞뒤에 있음으로 설명 시 혼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의거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수도 사업분야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분야 세입으로는 661쪽 총예산 59억 7,100만원 중 673쪽 상수도사업수익 29억 6,900만원 중에 영업수익 28억 5,300만원은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등이 되겠고 677쪽에 예금이자수입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자본적수익 3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8쪽 상수도사업비용 총 세출액 29억 6,900만원 중 영업비용 20억 9,000만원과 703쪽의 예비비 8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의 원수및취수비와 관련하여 9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678쪽 일반운영비가 554만원이고 여기에는 안전관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678쪽 시설장비유지비 2,900만원은 모터펌프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679쪽 재료비 9억 65만 6,000원은 일반재료비, 원수대, 정수구입비, 동력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정수비와 관련해서 2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680쪽 인력운영비 4,305만 6,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681쪽 일반운영비 1억 2,348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682쪽 시설장비유지비 7,550만 1,000원은 정수장배수지 청소와 기계장치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684쪽 재료비 5,458만 2,000원에 대해서는 자재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등이 되겠습니다. 685쪽 배급수비와 관련해서 4,200만원에 대해서는 685쪽 일반운영비 216만 9,000원은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에 대해서는 계량기교체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일반관리 7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687쪽 정규직보수 4억 3,080만 2,000원은 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693쪽 일반운영비 6,138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697쪽 시설장비유지비 1,080만원은 화물차유지비등이 되겠고 698쪽 복리후생비 6,526만 6,000원은 포상금 등이 되겠고 699쪽 여비 3,214만 2,000원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700쪽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신설공사비 1억 1,080만원과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702쪽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상수도사업 수익적 분야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705쪽 상수도 자본적 분야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706쪽 과년도 계정은 잉여금 29억원과 미수금 7,000만원으로 총 2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707쪽 정수장의 설비와 관련하여 가동설비자산으로 1억 2,200만원과 708쪽 예비비 2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처럼 복식부기 회계업무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수도 수익적 분야와 자본적 분야의 두개의 분야로 세입 세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로 세입 세출이 되어 있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처럼 페이지 순서에 의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수도 수익 분야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분야 총 세입으로는 67억 7,900만원 중 741쪽 하수도사업수익 18억 3,600만원, 766쪽 자본적수입 1억 7,300원과 767쪽 예산외 계정 47억 7,000만원입니다. 741쪽 하수처리 비용에 의한 수입인 영업수익 16억 4,8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과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영업외 수익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742쪽 하수도 사업비용 총 세출액 18억 3,600만원 중 영업비용과 관련한 12억 5,800만원과 763쪽 예비비 5억 7,8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여기에서 영업비용과 관련한 12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2쪽 관거비 1,000만원은 시설및자산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펌프장비 1억 1,309만 1,000원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744쪽 처리장비 2억 4,793만 8,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48쪽 직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8억 8,700만원 중에 748쪽 인력운영비 6억 4,951만 4,000원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754쪽 일반운영비 1억 899만 4,000원은 수용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760쪽 복리후생비 9,152만원은 포상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761쪽 여비 3,402만 7,000원은 국내와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기관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예비비 5억 7,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하수도 수익적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자본적 분야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6쪽 세입으로는 재투자 적립금인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767쪽 과년도 계정인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47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7,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7억 7,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8쪽 자본적 지출 49억 4,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768쪽 입목 1,700만원은 파고라, 환경수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768쪽 기계장치 3억 6,044만 2,000원은 수질자동측정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769쪽 공기구비품 1,670만원은 실험실장비구입 등이 되겠으며 770쪽 비가동시설비자산 1,500만원에 대해서는 오폐수처리비용과 요금부과프로그램개발비가 되겠으며 770쪽 예비비 4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와 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07년도 일반회계와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세출부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를 상수도사업에서 37억원, 하수도사업에 서 51억원으로 전체예산의 67%를 편성하여 금후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대비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산업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설명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산업단지사무소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따로 있고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예산서 767쪽에 과년도 미수금이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건 예산으로 포함이 된거죠?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것이 2006년도에 12월 30일이 되면 과년도로 넘어가요. 그런데 12월 30일 안에 돈을 다 못 받거든요. 그 돈이 회계연도에 넘어가면 그 받는 돈을 가지고 1월 10일까지 받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날짜가 1월 10일까지 걷어지는 돈입니까?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다만 회계상 징수하는 시간이 1월 10일로 정해져서....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납기일 때문에요.

김상식위원장

납기일 때문에 그런거죠?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미수금이 없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미수금이 다 걷어지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768쪽 시설비에 파고다 설치가 700만원, 환경수 식재 소나무 외 5종에 1,000만원인데 1식인가요?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환경수 식재는 무슨 나무입니까?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환경수 식재는 소나무 외에 5종인데 특히 삼례 폐수처리장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수 식재로 소나무, 잣나무 등을 심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식에 1,000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예요?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1식이라는 것은 전체 환경수 식재를 하는데 소나무, 잣나무 등을 한번에 1,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나무수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계약을 할 때에는 전부 수종별로 설계를 다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지금 환경식재에 관해서 부속설명서에 나와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김상식위원장

환경식재에 관해서 설계서를 제출하세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며 몇 주나 심을 것인가 하는 기본설계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서면으로....

김상식위원장

설계도 제출하세요.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요. 그때 공사할 때 설계를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서에 넣으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심겠다는....

김상식위원장

아니요. 제 얘기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설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원래 수의계약도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몇%를 감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제 얘기는 산단에서 환경수 식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면적이나 몇 주 정도 들어가겠다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에 반영했을 것 아니예요?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것이 매년 연차적으로....

김상식위원장

그럼 이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고요?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김상식위원장

그럼 위치는 어디입니까?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삼례 폐수처리장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여기에서 관리해요?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거기에 4개의 인근마을이 있습니다. 원후정, 비비정, 대명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종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사업하시기 전에 기본설계 잘 받으세요.
희철

이희철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림공원사업소 〉
다음은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윤재봉입니다. 제5대 완주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 건설위원회 김상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 도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산림공원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담당 박해섭, 산림보호담당 추만호, 자연휴양림담당 이승창, 대둔산공원담당 김연수, 모악랜드담당 구평회, 수생식물원팀장 최우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소의 2007년 세입 예산액은 작년보다 13억 207만 7,000원이 증가한 47억 3,235만 5,000원입니다. 세입별로 보면 휴양림, 대둔산 사용료 수입이 11억 351만 6,000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8억 7,359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7억 5,524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07년도 본 예산액은 64억 5,29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4%가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그 내력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2억 7,075만 3,000원, 경상적경비는 4억 7,187만 4,000원, 보조사업은 44억 8,763만 9,000원, 자체사업은 2억 2,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입장료수입은 고산자연휴양림 및 대둔산공원 입장료수입으로 3억 8,654만 6,000원이며 기타 사용료는 모악산 운동장, 고산자연휴양림 산막 및 주차료, 대둔산 구름다리 및 주차장, 휴게소 사용료로 7억 1,697만원입니다.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조합운영비 230만원 등 54개 사업에 28억 7,359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14억 8,37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숲길조사원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2007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은 7억 5,524만 4,000원으로 조림설계 감리비 286만원 등 52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도비를 부담하는 시도비보조금은 7억 4,16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10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74억 9,300만 8,000원에 10억 4,007만 2,000원이 감소한 64억 5,293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2억 6,963만 1,000원으로 도로변풀베기사업, 꽃길조성, 가로수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고, 438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시설비는 8억 1,513만 6,000원으로서 생태 맹아갱신조림 등 15개 사업으로 국도비의 비율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4,516만원으로 가로수 및 조경수, 꽃길조성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하여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445페이지 산림보호관리 인건비는 9억 5,238만 4,000원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보험료 등 15개 사업으로 국도비의 비율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588만 2,000원은 산불진화 급식비 등 산불방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시설비는 23억 5,653만 5,000원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14개 사업으로 국도비 비율에 맞추어 편성하였고, 4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9억 507만 8,000원으로 표고재배사시설 등 6개 사업이며, 4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905만 2,000원으로 개인진화장비 무전기 등 11개 사업으로 산불진화 장비 및 솔잎혹파리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의 지시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456페이지 자연휴양림관리 2억 7,249만 2,000원으로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60페이지 대둔산공원관리 1억 8,748만 2,000원으로 대둔산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관리 및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463페이지 모악랜드팀과 수생식물원팀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2007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산림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조림사업도 있을 것이고 자체사업도 있을텐데 대부분 산림조합에 사업을 줍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 일을 하는 회사는 없나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완주군에는 산림, 토목을 갖고 있는 한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임도개설, 보수 밖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1년 중에 완주군에서 발주하는 임도개설사업을 한 예가 있나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임도가 1년에 한 건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하고 난 뒤에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럼 2006년도에는 없네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작년도에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어디에 있나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봉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사업이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 아니면 못하니까 하는 배짱식의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회사가 한 곳이 있고만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한 곳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 다음에 모악산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주차료를 안 받는건지 못 받는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보세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8월달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주차료 징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료 징수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군민들의 불편이나 비난을 받지 않고 의회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을려고 군수님, 부군수님,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악산 관리가 최선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2006년 11월부터 도 부지사 중재로 전주시장, 완주군수와 협의를 한바 있고 그 다음에 2006년 11월 16일날 포커스 전북 21에서 부지사님이 모악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중재를 한다고 밝힌바 있고, 11월 29일날 전주시장하고 완주군수님이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세부방안을 12월 4일날 전주시장하고 완주부군수가 만나서 총괄적인 것은 협의를 하는 걸로 추진되어 있었고 그 때 5가지 사항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환경정책과에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도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도 지원해 주지 않고 전주시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우리는 징수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여기에 계시는 정성모 위원님이 구이 출신이시고 저도 지역구인데 그 쪽 상가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몇 번 만났었어요. 이번 조치가 완주군은 명분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전주시는 명분과 실리를 찾아갔습니다. 꼭 전주시가 찾아갔다기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80%정도가 전라북도 도민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을 위한 명분과 실리는 전주시에서는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주차료를 안 받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법리적 적용도 시행하지 못하면서 명분도 잃고 실리도 뺏겨버려서 이런 추접을 당했어요. 그런데 작은 목소리이지만 의회가 통과해 준 법을 시행여부나 추궁하면 되는데 거기에 관여를 해서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지금 20일부터 받겠다고 했는데 1주일 연기했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럼 27일부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놓고 이틀 뒤인 29일날 전주시장, 완주군수, 완주군의회의장 등 3명이 만났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또 12월 4일날 부군수가 만났습니다.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만났습니다.

홍의환위원

우리도 다 듣고 있어요. 이것은 일단 집행을 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일단 주차료를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법 적용을 해서 이대로 시행을 해야 협상이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집행을 하지 않고 협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받을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이니까 미루어도 되겠다는 것만 도나 전주시에 보여준거예요. 그래서 그 쪽에서는 배짱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법을 가지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아쉬워서 우리도 빠져나갈 곳은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는 협상을 하고 있어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행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한테 우리가 일정금액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원하고 있을 뿐이고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이번에 도정질문하는데 모악산 주차료 관계가 나왔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아요. 전주시에서 시 보조금을 모악산에 주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미 전주시는 전주시민들로 하여금 중인리에다가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까지 나왔잖아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도에서 중재를 해주길 기다렸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굴욕적인 협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일단 받기로 했고 법이 뒷받침되는데 왜 시행을 못하고 이렇게 답답한 일을 벌이는 것인가하는 아쉬움이 있고 다른 부분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는 언제쯤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연내 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연내요?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숲길조사원 일반운영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신규사업으로 등산로 현안을 파악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관내 등산로를 파악한다는 말씀이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등산로 파악하는데 모니터링 요원인가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440쪽에 산림조합 운영비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국고지원 비중이 50대 50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럼 230만원인가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작년에는 275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국비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국가사업을 위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요.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441쪽 지역특색경관조림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마을주변, 관광지주변에 숲조성 휴양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조림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수종선택도 군에서 담당하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지역이 몇 개정도 됩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김상식위원장

아직 선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쯤 선택되는 겁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산이 통과한 뒤에 조사해서 계획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442쪽 약용수 조림도 그런 내용인가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약용수 조림은 옻나무, 느릅나무, 오가피나무 등 약용 수종을 식재한 농가한테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러면 기존 농가한테 지원되나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몇 농가나 됩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그것도 신청을 하는 금액에 맞춰서....

김상식위원장

그럼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럼 전년도에는 약용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7농가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럼 이것은 자재지원이네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아니요. 자재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재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전년도 농가 대비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 다음에 452쪽 임도신설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어디입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2006년도 운주면 구제리 원구제마을입니다.

김상식위원장

2006년도 계속사업인가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연계사업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임도구조개량은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임도시설에 대한 보수하는 걸로 이것도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럼 그 밑에 임도보수사업은 뭐예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구조개량은 만약에 기존에 시설물이 옹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구조개량하는 것이고 임도보수사업은 임도가 훼손된 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이것도 장소가 나와 있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이것들이 거의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인데 아까 홍의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런 사업들이 거의 100% 수의계약 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안되어서 다른 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현장에 제가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 한번 나가봐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국도비와 관계없이 사업 못합니다.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454쪽 표고재배사 시설은 농가에 지원되는거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이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순위를 정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산림청으로 올리면 시 군별로 비율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김상식위원장

몇 농가나 선정되었나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신청은 30여 농가가 신청해서 순위를 정해서 산림청에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춰서 정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이런 것은 농사소득 차원이잖아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임산물 가공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표고건조기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대추, 호도생산지원사업은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관수시설, 관정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대추나 호도 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우리가 대상자 파악을 할 때 여러 종류로 올라와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산림청에 보고하면 그것에 의해서 시 군별로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459쪽 시설비에 철쭉식재는 위치가 휴양림입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철쭉식재할 때 일반철쭉입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산철쭉입니다. 작년에 심고 그 미흡한 부분을 마무리짓는 부분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원예종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가급적이면 예산이 조금 더 반영되더라도 철쭉같은 식재는 산철쭉같은 토종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나무식재도 이제는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토종수종을 골라서 식재해도 크게 예산에 차이는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원예종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2쪽 새만금 유역 생태숲 유지관리사업으로 느티나무, 이팝나무, 왕벗 외 23종, 37,000본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예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이건 그 전부터 익산 경계에서부터 오성교 다리까지 심어져 있던 새만금 유역가꾸기 사업이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유지관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익산 경계에서부터 제방따라서 고산 오성교까지 쭉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34.5㎞가 심어져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도로 옆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꾼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제대로 가꾸고 있어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우리 소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지나 청소, 풀베기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년에 1번이나 해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아니요. 풀베기를 2∼3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도 주고 죽은 나무 자르기도 하고 완전히 죽은 나무는 캐고 다른 나무로 심기도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김상식위원장

잠깐만요. 제방에 풀베기를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합니까?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래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올 추석 때 오성교까지 깨끗이 했습니다. 저희는 나무구간만 하면 좋은데 밑에까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 전에는 고산은 우리가 자원 봉사했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무를 심는 것이 예사가 아니고 심은 나무를 가꿨으면 좋겠어요. 지난 24일날 모악산에 가서 비료도 주고 해서 신문도 났던데 그건 아주 잘한 일이예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나무를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있는 나무를 제대로 가꿔서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도로를 개설할 때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보면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고 그냥 그 흙으로 덮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왜 안 그래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도로가에 가로수를 누가 심어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직영으로 심는 경우도 있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업자한테 맡겨서 심잖아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나무를 심을 적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서 나무를 집어넣고 그냥 거기에 있는 흙으로 덮는다는 얘기예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설계서에 그냥 심도록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지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토용 흙을 반영해주지 그냥 심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계서에 그렇게 나왔더라도 업자가 심을 적에는 그냥 심어요. 저하고 지금 도로변에 심어진 나무를 파보면 알아요. 제가 그것을 추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나무가 그렇게 심어지다 보니까 나무가 활착이 안돼요. 그래서 토질이 좋은 곳에 심어진 나무는 2∼3년만 되면 활착이 되어서 잘 큽니다. 자갈밭에 심은 나무는 10여년이 되어도 나무가 잘 크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예산을 세워서 캐버리고 다시 잘해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도로변에 풀베기를 잘 한다고 했는데 소양에서 구이까지 가는 길에 벚꽃나무가 있어요. 그 사업을 어떤 분이 했는지도 제가 알아요. 벚꽃 100리길을 만든다고 신문도 나고 했는데 그 나무들을 한번이라도 가꾸셨나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그 쪽은 읍 면에 재배정해서 그 쪽에 사업비를 일정부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은 안 가졌었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심는 것이 예사는 아니고 한 주를 심더라도 그 심은 나무를 가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제가 왜 많다고 하느냐면 그런 식으로 안 가꿀 것 같으면 이 사업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 가꾸시라고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한가지 도로 옆 농경지에 나무가 크면 그 농사짓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있을 것인가도 조사해서 심으셨으면 합니다.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논 옆에다 벚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크면 그 농사한테 분명히 피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도로에다 꽃길 조성해서 꽃피면 관광객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녀서 좋다는 식으로 나무를 심는데 그렇게 사업구상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라고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정성모 위원께서 이제는 사업을 양보다는 질적으로 하시자는 말씀 이해하시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정말 필요한 만큼 세워서 필요한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을 보면 너무나 나무를 많이 깎어버렸어요. 수종갱신을 위해서 개벌을 다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강원도같이 여름에 비라도 많이 오면 산사태 문제가 우려되거든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개벌하는 경우도 수종에 따라 몇 년 이상 자란 것에 한해서 해주고 산림청에서 고시가 된 부분이....

김상식위원장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자기 산을 법적 하자가 없는데 신청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고는 있지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벌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차후에 재난문제도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한 번에 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그런 연구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벌이나 풀베기 사업 등은 지도 감독을 잘 하세요.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저도 산림청 본청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사업에 대한 개인 법인업체도 있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하나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한 곳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입찰 신청하죠?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공개 경쟁으로 추진하는 곳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어차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가꿀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윤재봉산림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11시 13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상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존경하는 홍의환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종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유희열 지원기획담당입니다. 박종근 교육인력담당입니다. 김현규 포도주산업담당입니다. 이상환 경영특화담당입니다. 조택승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장옥 원예수출담당입니다. 이규진 생물기술담당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은 총 36억 4,044만 4,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9억 6,507만 5,000원으로 26.5%, 나머지는 지방이양을 포함한 군비가 26억 6,236만 9,000원으로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군 전체예산 2,484억원의 1.5%정도 되고 작년에는 1.1%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52억 2,300만원에 비하면 70%정도 수준입니다. 예산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우선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율을 70%정도에서 50%로 낮추었고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에 맞는 연구, 개발, 보급 쪽에 시범사업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382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억 5,716만 5,000원이고 지도사의 현장기술지도 출장과 상담소장 여비로 5,0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각종 사업 심의와 지도사업 현안과제를 심의하는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수당을 국비를 포함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국비사업예산 국내여비로 796만원과 지도공무원 해외 전문기관 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생활자원사업 전국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4억원을 받았는데 그 4억원을 5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비 6,580만원하고 군비 2,820만원을 부담해서 기술센터 내에 농산가공 참여학습 체험장을 설치하는데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참석보상금으로 분권교부세와 군비로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386페이지,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본관 사무실 보수에 1,400만원, 그리고 센터 내의 여유공간에 머루, 다래 등의 덩굴식물을 터널을 조성해서 학생들이나 소비자들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 자연친화형 견학길을 조성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교육인력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학영농실천 기술교육 참석보상이나 중앙 단위 교육 참석보상금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4,08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H 여름체험교육에 필요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H 정보지 공급 100부 50만원과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따라서 591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88페이지,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교재 제작비로 70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비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군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 참석보상금 7개 항목에 대해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으로 공예도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교 4-H와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우수영농 4-H회 시범영농지원을 위해서 1인당 500만원씩 3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앞에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비 상사업비로 감 연시를 이용한 잼이나 젤리, 프리믹서, 그리고 미숫가루를 활용해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완주 감 가공제품 개발 용역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해서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으로 매년 테마를 정해서 여성 농업인의 긍지를 높이는 기념행사를 추진하는데 행사지원을 위한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천연염료 개발이나 체험장 시설, 체험기구를 지원해서 체험교육장으로 육성하는 천연염료 자원화시범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여건과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마을을 선정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이나 저온저장시설, 포장개발, 식품허가 등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3년간 매년 5,000만원 내로 지원되는데 학동은 내년이 3년차가 되고 소양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2년차가 되고 기존사업장은 기존사업장대로 지원이 되고 내년에 1개소가 신규로 추가가 되어서 신규사업장은 4,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존 마을은 합해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8개를 준공했는데 내년도에 6개가 균특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5,000만원씩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시범사업은 딸기수확을 했을 때 운반하는 차량, 선별작업대 같은 농작업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1개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 라테타운 농촌복합 문화의 집 조성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경관농업, 농촌관광활성화 부분과 관계가 되어서 이것도 아까 상사업비 중에 일부를 우리 지역에 소양이나 동상면 일원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은퇴하고 들어와서 사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지금 현재 현직에 있으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전문지식인들의 전문지식을 우리 농촌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기술정보, 자본 등이 지역에 투입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농촌복합 문화의 집을 조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를 들면 학동마을에 브랜드 개발을 해주는 정동식 전북디자인협회 회장이라던가 학동마을에 전북대 정세희 교수는 청국장 기술지도를 하는 전문기술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지역농업에 협조를 하고 그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센터 내에 있는 과수시험포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건비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농촌지도사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사들이 어떤 연구를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그걸 공모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가 실제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1인당 1,000만원씩 사업비로 지원하는데 우리 군은 정순연, 이규진, 송창훈 지도사 3명이 공고에 응시를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센터가 3명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첫 번째 사업을 정순연 지도가 추진하는 새기술 실증연구활동 지원으로 블루베리 가공연구로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하단에 용역비로 수세미 기능성 상품개발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수세미는 생강 연작 재배지에 금년도에 약 3,000평정도가 늘어났는데 가공용 수세미 외에도 피클이라던가 가루, 비누 등 다양하게 가공되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큰 작목이고 해서 소득작목으로 특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웰빙 천연수세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비 4,500만원을 포함해서 9,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소양면 일원에 전통한지원료 닥나무생산단지 조성을 금년부터 해나가고 있는데 전통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도에 요청해서 군비 5,5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누에가 1년부터 5년까지 가는데 다 큰 5년차에 수컷만 구별해서 수컷만 사육을 별도로 해서 당뇨나 혈압, 강장제 등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무늬창포 실증재배 소득화시범사업으로 종묘지원비 1,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창포는 욕실용 향수나 입욕제, 화장품, 비누 등 여러 가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경관작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무늬창포 같은 것은 분에 심어서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소득원으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하단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벼 수매가격하고 농가가 종자를 살 때 보급종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2,2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왕우렁이 농업 등 벼에 친화경 영농촉진을 위해서 친환경 시범단지 1개소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비지원으로 교육용 승용 예초기 1대 990만원과 농가들이 하우스를 짓는데 하우스를 휠 수 있는 기계인 파이프 밴딩기를 요청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재료비로 완주 브랜드쌀 원료미생산 증식포운영을 위해서 종자, 상토, 비료, 농약 등 구입비로 4,1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씨는 순도가 높은 종자로 바꿔주지 않으면 종자가 퇴화가 되어서 품질이나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좋은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읍?면당 3개소씩 39개소를 종자증식포를 운영해서 농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내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센터 내에 농기계를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 옆에 50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보관창고를 신축할려고 하는데 센터 내에는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논 500평 정도를 매입해서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비 1억원하고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창고 시설 개보수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에게 엄청 각광을 받는 사업인데 어차피 임대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쌀농업에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친환경 참게쌀농법 단지 2,850만원, 친환경 쌀겨농법 단지 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찰옥수수 연중출하단지 조성사업은 전주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옥수수를 연중 판매하고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연중 판매할려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고 구워서도 팔 수 있는 기계구입비 등 종자대로 375만원과 저온저장고 4,200만원, 기계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찰옥수수 사업은 열악한 농촌에 소득거리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없어서는 안될 상하차 구입비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농기계는 금년에 41종 120대를 구입합니다만 아직도 너무 부족한 양이고 다른 군을 보면 20∼30억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저희들은 3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앞으로 확보하더라도 내년에 최소한 35종에 150대 정도는 확보를 해야되겠다고 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임대사업은 농가 농업인들한테 환영을 받는 사업이고 어차피 시작한 임대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기종들은 큰 대형기종보다는 밭작물 기종이나 트랙터 부착 부속기 등 농가들이 필요로 하지만 많이는 안쓰고 또 필요로 하는 기종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409페이지는 앞에서 잠깐 보고드린 대로 지도사 실증연구지원 사업 3명 중에 1명인 송창훈 지도사가 블루베리 연구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생강 명품화사업은 3년차에 걸쳐서 균특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업인데 1차년인 내년도에는 생강 비가림시설과 생력작업기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차년도에 4억, 3차년에 2억으로 균특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래 상자육묘 시범재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입니다. 달래가 도시 근교에서 상자육묘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달래는 수요도 꾸준하고 소득성도 좋은데 노지에 재배하기 때문에 노력이 많이 들고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자육묘 재배를 시범적으로 해서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상사업비 중에서 1억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추 생력재배 특산화시범사업은 대추가 다른 작목보다 기계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해서 분무기하고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해서 경천면 전체 대추재배농가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 3,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은 규격화가 되어 있는 딸기 하우스에다가 배드육묘가 가능한 내부시설을 지원하는데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사업은 유류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엄청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시유 난방기, 알루미늄 스크린 등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시설로 국비와 군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훼 직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은 원예 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품종을 저희들이 분양을 받아서 증식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품종을 농가한테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1,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는 군 자체사업입니다. 저희가 시책보고도 했고 지방재정상 많이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많이 채택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딸기후작 신작부체계 개선은 딸기는 삼례 쪽을 보면 대부분 단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작 후에 들깨나 풋고추를 심습니다만 별로 소득성도 없고 해서 후작으로 딸기에다가 친환경 토마토를 넣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1,8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다품목실증 도시근교 틈새시장 개척 시범사업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주권에 소비자들이 많고 한데 도시 주변에 소득거리가 없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근교에 다목적 단동 하우스를 지원해서 쌈채소나 열무, 상추, 부추, 풋마늘 등을 연중 생산해서 모래네 시장이나 남부시장에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유망 새고소득작목 블루베리 재배는 새작목 블루베리에 연간 생산량이 1,000톤 정도이고 가공용으로는 10,000톤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백화점 쪽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작목으로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작목이라고 봐서 저희들이 묘목하고 토양개량 등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소득배가 신작형 보급사업으로 완주딸기는 26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연작이 많기 때문에 토양재배는 앞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육묘도 하고 재배도 할 수 있는 고설재배시설로 바꿔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감나무 재배단지 감 묘목보급은 농협협력사업으로 고산농협하고 운주농협에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감나무가 현재 밭이나 산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상품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해서 이것을 과원화 하는데 40ha정도를 농협에서 40%를 지원하고 군비로 40%, 자부담 20%로 20,000주 정도 40ha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곶감 브랜드 활성화 사업도 농협협력사업으로 운주농협에서 박스 제작비로 40%, 군비가 40%, 자부담 20%로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청정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청정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재배시설로 단동 하우스와 급속냉동고, 일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서 총 사업비는 6,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추나 치커리 등 도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앞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채소에 대해서 친환경 재배를 해서 전주권의 대량 소비처인 병원 등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고자 시책설명을 드리고 사업계획을 결재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하단에 새기술 실증연구활동은 아까 3명 중 1명인 이규진 지도사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환경개선 시범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기존 재배사에 환기시설이나 수막시설, 여름철 온도조절기, 냉동기 등을 보급하는 시설로 버섯은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식으로 노력절감을 하고 품질수량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주고자 2,000만원을 도에 요구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막시설을 이용한 겨울머위생산 확대보급시범사업은 저희들이 98년도에 농업인 개발과제사업으로 연구를 수행했던 결과로 겨울머위생산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특히 겨울머위가 가장 비싼 시기가 12월부터 2월인데 이 시설을 안하면 2월 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시설을 갖추면 보통 11월 하순부터 2월까지 머위가 나오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에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개소당 600평씩 15농가에 확대 보급해서 소득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벼작목이 자꾸 소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소득작목으로 연 재배를 해보고자 금년부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을 이용해서 연잎차나 비누 등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고 경관작물로서 상당히 다원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 소득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3,000평 정도 단지를 조성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종근구입비로 1,260만원, 퇴비로 360만원, 여기에 미꾸라지, 장어치어를 넣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특히 백련차 같은 것은 기능이 검증되어 있고 소득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에서 이런 쪽에 소득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병 우량 씨감자 배지경 상자재배는 완주군에서 1년에 200톤 정도 구입하는데 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상자재배로 종자로 활용토록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내년예산이 금년예산에 7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서 406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 1개소로 왕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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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어느 지역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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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앞으로 선정을 해야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엄정하게 선정을 할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왕우렁이나 참게, 오리 등을 군에서 친환경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9월 정도에 삼례 청등 참게농법하는 곳과 고산에 오리농법하는 곳, 이서에 쌀겨농법, 구이 으뜸쌀도 가봤는데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농민들한테 주면 관리 감독이 안돼요. 그래서 그 분들이 기술이 부족하니까 실패할 수 밖에 없어요. 작년에 한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친환경 참게농법을 한다고 해서 구이 학전, 원당에다 많은 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큰 단지를 조성해서 해야되는데 같은 필지에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안하고 양쪽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하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지을려면 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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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집단화가 필요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약을 하면 양쪽에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사람들 것이 피해를 봐요. 제가 봤을 때에는 논과 논사이가 최소한 10m는 떨어져 있어서 농약을 해도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화를 시켜서 할려면 확실한 기술보급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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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면적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보조를 줘서 지원을 주기 위한사업이 되어서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큰 면적이 아니니까 저희가 집단화로 가도록 하고 특히 우렁이는 잘하기만 하면 분명 잘 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확인을 했고요. 쌀겨농법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쪽은 제외를 시킬려고 하고 참게농법은 제초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이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렁이 농법을 하게 되면 일단 우렁이 수요처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수요처를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을 가서 우렁쌈 등을 먹어보면 우렁이가 전부 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렁이 농법을 할려면 농가들하고 연계사업을 해서 판로까지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주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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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왕우렁이는 식용이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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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제초용이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우리나라 토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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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우렁이 농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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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는 죽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겨울에 죽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우렁이하고 교배를 해서 이상한 것 나오면 어떻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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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께요. 제가 어렸을 때 섬진강을 가서 낚시를 해보면 토종붕어 등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베스 등을 집어 놓으니까 지금은 토종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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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범사업을 다른 군에서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검증해서 정읍 밑에 쪽에서는 월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선을 정읍 위쪽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이상기온이 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날씨가 따뜻하면 월동하게 되어 있어요. 월동했다가 우리나라 토종하고 교배해서 이상한 것 나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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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시를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더 연구를 하시고 또 한가지는 407페이지에 완주 브랜드쌀 원료 및 생산증식포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채종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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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 번에 농가들이 종자가 부족하다고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채종포를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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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이것을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맞다고 생각하고 농가들이 건의를 많이해서 종자용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채종포라는 것이 농가들한테 보급할려면 각 읍 면에 주지말고 어느 지역에서든 집단으로 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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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신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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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5종에 150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농기계를 임대해서 쓸 사람이 전부 트랙터나 어떤 기계 부착용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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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착기계도 있고 콩파종기 등 밭작물 기계도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고 각 농협에도 임대장비가 있는데 적은 농기계는 없고 트랙터나 경운기 부착용 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져다가 쓰라고 해도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술센터도 어떤 기종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각 읍 면 단위로 팜프렛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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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니까 그것을 철저히 할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른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위원

임대 농기계를 빌려주면 임대료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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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받습니다.

홍의환위원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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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가격에 0.2%∼0.3%이고 하루 쓰는데 보통 1만원 정도 됩니다.

홍의환위원

하루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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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1일이고 밀려있지 않으면 이틀도 연장할 수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0.5%를 권장하는데 저희는 형편에 따라 0.2%∼0.3%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정성모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할 사람이 없으면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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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을 겁니다. 마늘 쪽분리기 같은 것은 마을에 두면 그 마을에서 다 쓰거든요. 자본보조로 마을에다 줄려고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홍의환위원

소장님께서는 완주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구상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신을 펼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축산과 예산은 20억이 늘어났는데 기술센터 예산은 15억이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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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의환위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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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주 공장이 19억인데 이것을 빼면 금년보다 5억 정도 늘었습니다. 군수님하고 합의를 본 것이 일반적인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것을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센터에서는 기술연구개발, 보급, 시범사업만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하다 보니까 큰 덩어리들이 빠져 나갔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제 생각이 36억 4,000만원의 센터 예산 중에서 각종 사업 민간보조가 18억 6,100만원이예요. 50%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준단 말이예요. 이것은 실제로 일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나중에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시겠지만 면피용 같이 보여요. 그냥 주고 나서 잘못되면 농가 책임이고 잘되고 우리 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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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안할려고 하니까 한번 시켜보는 것인데 그 부담을 농가한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주는 것이고 다른 사업보다는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평가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없어야 돼죠. 그런데 물론 경상비나 물품구입비 말고는 18억 6,100만원이 민간보조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벼대체 무늬창포 실증재배 소득화시범 사업이 금년에 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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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저온저장고하고 급속냉동고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급속냉동을 시켜서 저온저장을 시켜놓았다가 계속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시설이 없으면 어렵겠다고 해서 이 시설이 지원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앞으로 이 사업 취소할 예정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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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창포요?

홍의환위원

예. 계속 해나가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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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000평은 있고요. 내년도 시범으로 무늬창포를 약 300평 정도를 하는 것으로....

홍의환위원

추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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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익산에 핀 주식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홍의환위원

가져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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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가져 가는데 가을수확해서....

홍의환위원

그러면 무늬창포말고 현재 일반창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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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금년에 저온저장고를 가을에 착수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관리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상품이나 신제품 개발 쪽에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홍의환위원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사후관리 부분을 잘 하셔서 차질없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소양은 자타가 공인하는 철쭉화훼단지에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못해 내는 것인지 면장이나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좋은 기술이나 다양한 손재주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직접 장영진 센터소장하고 같이 과제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국적으로 뻗어져 나간 것이 사실은 소양에서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희망도 주고 오히려 대체농업으로서 소득이 좋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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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4쪽, 농산가공 참여학습 체험장 설치 예산은 직원이 공모해서 받은 상금이라고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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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생활자원사업평가에서 받은 상금입니다. 전국적으로 진흥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1등이 되어서 중앙에서 평가를 했는데 2등을 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이 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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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체험장 설치를 하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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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 내에 고산상담소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김상식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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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내 뒷 후문있는 곳에 옛날 고산상담소 자리에 건물이 조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농산물을 가공하고 체험학습 교육도 시키는 체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리모델링을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시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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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386쪽, 자연친화형 견학길 조성은 덩굴나무를 터널식으로 하시겠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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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문에서 들어가면 오른쪽 담장 밑으로 쭉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디귿자 형태로 돌려서 안에까지....

김상식위원장

정문에서 오른쪽 시험포 있는 쪽 말씀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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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이 사업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가정에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가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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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389쪽, 영농 4-H회 시범영농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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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 회원 중에 농사를 짓는 영농4-H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 중에서 선발해서 어떤 과제를 이수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워보겠다고 하면 소를 사서 키울 수 있도록 보조해서 자기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럼 이것은 경영인 선정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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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4-H회원 중에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매년 해오면 금년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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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2명, 내년에는 3명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이것도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도 잘 하세요.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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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과제 이수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내용없이 쓰면 안 세운 것보다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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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들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394쪽,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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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개인이 되었든 마을 공동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청국장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한다고 하면 청국장을 만들 수 있는 기계시설이나 작업장, 포장재 등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것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김상식위원장

신규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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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394쪽에 향토음식 체험장 조성사업이 국비와 군비 합해서 6,000만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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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지금 지역에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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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파악은 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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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주무 계에 지역에서 상품화 할 수 있는 향토식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당연히 개발하고 소득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그것이 센터에서 충분한 자료나 객관성을 가지고 검토연구를 했을 때 이런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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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래야 도움이 되는 것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센터에서 해주시라는 겁니다. 사전에 항상 오셔서 소관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설명했을 때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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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학동은 마을주민들의 소득화를 위해서 청국장을 개발....

김상식위원장

청국장을 하는데 육성사업을 지원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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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인구가 노령화됨으로서 일거리도 주면서도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체조나, 무용, 노래교실, 취미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국장은 부수적으로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마을의 삶의 질을 높혀주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청국장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분들을 위해서 삶의 질의 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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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건강을 단련시키기 위한 체력단련시설도 해주고 하는 겁니다.

김상식위원장

기존에 했는데 학동마을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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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적인 성공사례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하나를 더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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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장소는 선정 안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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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소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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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보건소는 경로당에다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 장비 몇 가지를 넣어준 것이고 저희들은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김상식위원장

신규사업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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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사업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럼 잘된 곳을 한 예로 말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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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6곳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됩니다.

김상식위원장

한 면에 하나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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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완주군에 19개가 있는데요.

김상식위원장

고산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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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을 할 때에는 3㎞이내에 그런 시설이 없어야 되고 또 전기료가 한달에 10만원∼20만원 정도 되는데 마을공동기금으로 하겠다고 하고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김상식위원장

소양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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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의환위원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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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마을에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이건 저희가 답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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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보시면 잘됩니다. 그런데 전기료 때문에 어떤 지역은 한 번 이용하는데 500원을 낸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김상식위원장

경로당 설치하고는 틀리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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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김상식위원장

이건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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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다 찜질방도 넣을 수 있고....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경로당인데 거기에다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건물을 짓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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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경로당이고 저희들은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마을회관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찜질방도 넣어주고 건강체력단련장비를 넣어주는 겁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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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런데 제 얘기는 경로당이던 마을회관이던 거기에다가 농업인이나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보강해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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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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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안 짓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시설을 해주는 거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하고는 중복 투자가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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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김상식위원장

거기는 시설위주이고 여기는 내용에 필요한 부분을 리모델링 해준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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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국가사업이었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고산은 빼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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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6곳이니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향녀 계장한테 듣기로는 이미 선정이 다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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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2006년도에 부락선정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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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신청 절차가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균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건물을 안 지으신다고 했는데 마을회관에다가 시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락에 사정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곳도 있고 아니면 구이 구암마을같이 창고를 개조해서 쓰는 곳도 있고 아니면 2층에다가 조립식이나 벽돌로 올려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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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증 개축 리모델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러면 내년사업이면 끝나버린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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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올린겁니다.

김상식위원장

아무튼 내용이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주 라테타운 농촌복합 문화의 집 운영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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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은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현직에 있으면서 전문직종을 가진 지식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상식위원장

은퇴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전원생활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을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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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식, 정보 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교육도 하고 시화전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김상식위원장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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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없고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최초로 진흥청에서 가서 저희들이 발표할 때 테마를 내서....

김상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진작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원주택 택지개발 이전에 공급자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97쪽 새기술 실증연구활동은 우수 공무원 연구과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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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406쪽 친환경 시범단지조성에 대해서 정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성모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왕우렁이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2차적인 생태교란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읍을 기준해서 이북 쪽으로는 월동을 안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이상기온 때문에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계속 체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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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왕우렁이가 주변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특별히 보고된 바는 없지만 시행을 하면서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407쪽 친환경 쌀겨 농법은 문제점이 어느 정도 발견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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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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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친환경 농법이 다양하지 않고 쌀겨 농법, 우렁이 농법 등 몇가지가 있는데 모를 심어놓고 쌀겨를 줬을 때 유기산이 나오면서 제초효과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과제가 계속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나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참게농법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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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게농법은 금년에 해보니까 제초효과가 조금 떨어져서 거기에다가 왕우렁이를 같이 넣었거든요. 그런데 참게농법은 제초효과보다는 상징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한다는....

김상식위원장

참게는 수입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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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어린 1년짜리를 넣습니다. 농약을 안주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408쪽 찰옥수수 연중출하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민간보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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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럼 어떻게 지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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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반드시 작목반을 구성하거나 단체로 주지 개인한테는 안줍니다.

김상식위원장

완주군에 작목반이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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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더 만들려고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찰옥수수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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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이는 17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구이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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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주로 구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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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이도 있고 소양 일부에 있습니다. 모악산에 소비자들이 주말이면 많이 오기 때문에....

김상식위원장

찰옥수수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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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많이는 필요없고요. 한 50ha정도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급조절이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찰옥수수의 질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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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김상식위원장

지금 무주에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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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일명 대학찰옥수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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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찰옥수수가 강원도에 대표적인 브랜드인데요. 그런데 그 씨를 받아서 여기에다 심으면 강원도에 갖고 있는 품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뛰어 넘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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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무풍 300m이상 지역에서 한 것하고 똑같은 종자를 익산같은 평야부에 심었을 때 질감 등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 구이 골짜기로 들어가는 부근이나 고산 위에 경천, 운주 계곡 등에 심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거든요.

김상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찰옥수수가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종자를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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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시설이 들어가는데 품질이 무주나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해놓고 농가들이 한 2년 하다가 없어질 경우에 이 시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려하는 거예요. 찰옥수수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 검토를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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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종자는 충북대학교 최병우 교수가 단독 생산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무주하고 개산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품질유지 문제는 우리 산간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도 찰옥수수를 해서 계속 모악산....

김상식위원장

몇 년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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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5∼6년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5∼6년 재배했는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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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매년 종자가 들어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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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에도 그 종자로 심는 것이 아니고 종자가 매년 농가들한테 보급되는 거예요. 충북대 교수님이 종자 연구를 해서 매년 종자를 주고 돈을 받아 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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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동안에 했던 것을 얘기들어보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농가들도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상식위원장

제가 강원도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찰옥수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것이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시설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것이지 질적으로 부족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잘해서 농가소득에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사실은 센터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센터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11쪽 곶감 브랜드 활성화는 이미 RIS사업단에서 이미 브랜드는 나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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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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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박스 제작입니다. 농협에서 농가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박스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40%, 군에서 40%, 자부담으로 20%로 운주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412쪽 청정농산물 생산단지는 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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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상식위원장

부지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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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조사를 했었는데요.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친환경 농산물 수요의 일정양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한 곳이 있었고요. 잘만하면 갈 곳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청정채소만....

김상식위원장

재배시설을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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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 근교 쪽으로 해서 단동 재배시설하우스를 지어주고 저희들이 시장을 연결시켜 주면서 판매까지 책임을 질려고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좋은 아이디어인데 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는 이미 마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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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장

그럼 농가 선정만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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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선정을 해야되고요. 지역도 확정을 해야됩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414쪽에 느티리버섯 비닐멀칭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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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느타리 농가는 어느 정도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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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18농가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주로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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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동상에도 있고 산재되어 있는데요. 느타리 버섯은 시설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연구시설 쪽에 충분히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4-H육성기금,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류영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완주군 4-H육성기금 및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완주군 4-H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4-H회원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6년도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3억 301만 1,000원을 조성하여 4-H회원들에게 1,080만원을 지원하고 2억 9,221만 1,000원은 적립하려는 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은 완주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 군 관내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6년도말 현재 기금 총 조성금액은 1,935만 4,000원으로 수리비용은 수리부품대 등 재료비로 1,753만 3,000원을 사용하고 182만 1,000원은 적립하려는 운용계획안으로 완주군 4-H육성기금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4-H육성기금 및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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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먼저, 완주군 4-H육성기금은 4-H회원의 폭넓은 지원을 통해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99년 7월 2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2006년도말 현재액 2억 9,218만 9,000원 중에서 2007년도 운용은 기금에 대한 이자 1,082만 2,000원을 가지고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기금이자 1,082만 2,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4-H교육에 필요한 차량임차나 여름철 현장교육 제복, 학교 4-H회 우수졸업생에 대한 표창장 제작과 장학금, 4-H교육 재료비와 기타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은 현재 총 기금이 1,859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대와 통장잔고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935만 4,000원을 예치해서 순회수리 때마다 소요부품을 원가에 공급하고 부품대를 예치해서 계속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H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학교 4-H회 우수졸업생 표창장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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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는 영농 4-H회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 4-H라고 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학교 4-H 지도교사가 있고 그 지도교사는 근평도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4-H 회원으로 가입한 학생들에 대해서 여름에 야영활동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 평가도 해서 표창도 하는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학교 4-H라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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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진대회도 하고 과제이수를 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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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가천초등학교가 들어가 있고....

김상식위원장

초등학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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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중학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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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산중학교, 용진중학교, 삼례중학교입니다.

김상식위원장

3곳이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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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클럽활동처럼 학교에서 4-H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고산고등학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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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15개 학교에 560명인데 초등학교가 1곳, 중학교가 3곳, 고등학교가 2곳....

김상식위원장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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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삼례공고하고 완주고등학교입니다. 다른 시 군도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학교 4-H회 중심으로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6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한 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6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