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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3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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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예비심사와 완주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 폐 청구에 관한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기 위하여 2007년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 승인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월 7일은 기획관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원봉사과장, 재정관리과장, 비전21정책단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2월 8일은 기획관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재정관리과장의 출석을 2월 12일은 기획관리실장, 비전21정책단장, 재정관리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원봉사과장의 출석을 2월 13일은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월 25일 인사발령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예산을 재분류하는 사항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한

노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노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537억4,74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조정교부금이 1억 3,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소관인 기획관리실 등 9개 실 과 단 소와 13읍 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 1,225억9,959만7,000원이며,특별회계는 8억 9,919만 1,000원으로 총 1,234억 9,87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금번 추경예산은 실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실 과 단 소, 읍면에 맞게 재편성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집행기관에서 승인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부서별 기준경비 예산을 재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로서 세입예산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235억 3,300만원보다 9억 3,300만원이 감 된 1,226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입니다. 기존 자치행정과, 혁신지원단 일부 업무와 T/F팀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따른 소요재원을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등 당초예산 180억 1,800만원보다 9억 2,900만원이 감 된 17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존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과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 생활보장, 장애인, 자활, 자원봉사, 취업지원 등에 관련예산 17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사회,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시설 등 관련예산 299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존 기획감사실 공보업무가 포함되고 청소년업무가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예산 58억 3,9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이 감 된 57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위생업무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경비 200만원이 증 된 28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토지관리업무가 이관되고 인력이 재조정되어 1,700만원이 감 된 8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관리과는 세입징수업무가 신설되고 토지관리업무가 제외되는 등 업무가 조정되면서 당초예산 351억 3,000만원보다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비젼 21정책단은 기존의 인재양성 업무 외 정책총괄, 지역특화, 국책사업 업무가 신설됨으로 관련 기준경비 3,700만원이 증 된 29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위생업무 재조정으로 400만원이 감 된 43억 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현원 감소로 인한 관련경비 2,500만원이 감 된 57억 1,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은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제3차 회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은 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충분하게 의견을 조율한 후,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제2차 회의는 2007년 2월 8일 목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