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4억 9,687만 2,000원이 증액된 2,519억 7,02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재원별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172억 1,405만 1,000원과 조정교부금 2억 7,200만원, 국 도비 보조금 등 20억 1,0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 2,378만 3,000원이 증액된 217억 9,7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개설 매수청구시설비 5억원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등 9개 실 과 단 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보다 90억 3,215만 9,000원이 증액된 1,321억 4,175만 6,000원으로 7.3%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억 9,919만 1,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실 과 단 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읍 면 1체험마을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1억 3,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3대 1억 3,5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상담실 설치 13개소 1억 5,600만원, 주민복지과는 공설공원묘지 출구 전용도로 개설사업 추진 2억 5,000만원, 문화관광과는 위봉산성 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원, 국 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학교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1억 2,000만원, 안심사 대웅전 복원 2억원, 원등사 선방개축 및 상수원개발 1억 8,000만원,자체사업으로는 공립박물관 건립 9억원, 송광사 백련지 조성사업 1억원 등이고 환경위생과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원 등이고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24억원, 재정관리과는 신청사주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3억원, 비전 21정책단은 둔산중학교 건립에 따른 초과부지 매입 2억 2,330만원과 인재숙 건립 부지매입 1억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5억원, 2007 참 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13개소 2억 6,000만원 등이고 보건소는 65세이상 노인건강검진 8억 3,412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국 도비 등 추가재원이 발생됨에 따른 것으로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기존사업의 예산액 증감은 그 사유의 적정성 및 적합성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과 효과성을, 경상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 획 관 리 실 》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3억 5,100만원으로써 1회추경예산보다 7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상황실 운영에 따른 관련경비로써 운영비 785만원과 여비 198만원, 총 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군 청사 정책광고판 제작은 군청 1층 현황 계단에 벽면 3개소에 완주군 사진과 정책내용을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선 4기 1주년 성과집 발간 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라북도 안전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서 도비 4억원과 군비 4억을 해서 저희가 응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읍 면 1체험마을 공모사업 컨설팅으로서 읍 면 소득증대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면 체험마을 컨설마을로 해서 6,000만원하고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조사로서 6,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방범용 CCTV 유지비는 기존에 3개를 설치한 유지비 48만원과 신규 설치분 3대에 대해서 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된 신규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6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대학생 초청 수련대회가 금년에 저희 군에서 초청해서 시행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기정 320만원과 추가 소요되는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도지사 연초방문 경비는 추경전 승인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홀몸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시책추진보조금으로서 추경전 승인된 것인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범용 CCTV 설치비는 화산면 운산리, 비봉면 천호성지사거리, 운주면 완창리 3곳에 설치하는 사항인데 도난방지를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강력히 협조 요청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3개 설치하는데 유지비까지 해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대당 4,500만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관련경비입니다.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관련된 경비로써 1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가 기존에 150만원이 서 있었는데, 30명에 2벌씩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로써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해외연수를 보내줍니다. 각 시 군별로 부담하는 액수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원격자료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원거리나 장거리에 있을때 급한 사항일 경우 노트북으로 현지에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하고 프로그램하고 서버를 설치하는데 약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서버를 5～6개 정도 설 치를 해서 5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추가로 보건소 진료소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저희가 선 설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약 2,000만원정도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도 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장비로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가 너무 많은 자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보강으로서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추가분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상근인력 142명하고 군의원님 10분을 포함시켜서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복지제도 적용대상을 저희 공무원하고 상근인력하고 군의원님으로 확대된 사항인데, 배경기준은 기존에 8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로 상향된 사항입니다. 1포인트당 1,000원씩인데 1인당 평균 69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근속연한에 따라 포인트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배분이 각자 다릅니다. 64페이지 2006년도 특별교부세 재원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방행정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재정지원 된 자금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 혁신 자체교육비 2,500만원, 맞춤형 행정혁신 교육비 1,000만원, 교육지원혁신에 3,5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에 교부세 재원으로 1억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66페이지 200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700만원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59쪽에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에 했었던 아름마을가꾸기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 면별로 저희가 1개씩 공모를 받았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인 농업에 대해서 3차 산업인 관광하고 연관을 시켜서 부가가치세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이 지역의 물건을 사러오게 하는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읍 면별로 특화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 참여 사업발굴과 지역자원 지식창구를 운영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각 읍 면별로 1체험마을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FTA에 대응해서 용역을 세워서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중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한미 FTA가 지금 당장 체결된 것이 아니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여기서 어느정도 추진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삼례에서는 허니 자운영마을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삼례 석전, 천등, 원석전해서 주민들이 지역과 함께해서 의견을 낸 것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봉동은 오늘 중으로 들어오는데 화훼 쪽으로 낼 것 같고 용진은 범바우골 한 목소리 공연단과 불로상추 체험마을을 구성하겠다고 하고 상관은 산정 고갯길 체험마을, 이서면은 테마식 물고기 생태체험 학습장, 소양은 위봉마을 문화유적 탐방체험마을, 구이는 신농촌체험마을, 고산은 창포체험마을, 비봉은 청정농산물 수박체험마을, 운주 천혜 금당 웰빙타운 산촌체험마을, 화산은 아직 안 들어왔고 동상면은 만경강 발원샘 산천제마을과 연금생활자 체류형 전원귀농학교운영, 경천면은 오복마을에 녹색농촌사랑학교 운영으로 왔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어느정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몇 차례 걸쳐서 하는 것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컨설팅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열하신 것은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화산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고 컨설팅비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각 읍 면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 가 조사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읍 면 1건당 1,000만원씩인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선정 후에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라 낼 것입니다.

우리 마을이 과연 어떻게 가야 앞으로 이 험난한 FTA를 극복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했을 때, 행정에서는 일보다는 읍 면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나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공청회를 거쳐서 취합된 다음에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5월 18일까지 읍 면에서 공청회를 하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저희가 5월말까지 접수를 받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컨설팅을 하고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나중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1벌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벌씩 해주는....

원래 청원경찰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도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옷을 다 안 해주었는데, 지금은 본연의 일들을 다 하기 때문에 피복비를 전부다 세웠습니다.

그럴 거 같아서 이번에는 어디에서 근무하더라도 옷을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청경은 청경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재 배치를 하면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58명입니다.

작년에 맞춰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2벌씩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세를 군에서 걷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일부 프로테이지를 저희 군한테 환원을 시켜주는데 그 액수를 저희가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의 절차나 기간이 있습니까?

27.5%정도 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에서 도의원들한테 말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실 전체를 저희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절차나 기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관에서 차량구입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한달이 넘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시책추진보전금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과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휴양림이나 대둔산, 도서관을 간 적이 있는데, 누가 청경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냥 창문에 고개만 내놓는 경우가 있던데, 근무시간에 청경복을 안 입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전국에서 휴양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은데,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근무시간에는 철저히 입고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민원인 친화형 One-stop 종합민원 발급시스템 구축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실과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한번에...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실시하겠다고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이나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각 부서로 다니면서 허가를 받을 것이 많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민원인이 일일이 직접 다니지 않고 한 과에 접수만 하면 접수받은 부서에서 각 과로 보내서 다 처리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비전21정책단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2억 2,700만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중국 원어민 강사 리쿠르팅비 1,000만원과 주거 임대료 4,8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2억 6,450만원, 원어민 중국어강사 수당 3,056만원, 원어민 중국어강사 초청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원어민 강사 리퀴르팅비는 알선 소개비입니다. 당초에 중국 원어민들로 하려고 했는데, 우석대 현지 강사들로 바뀌어져서 삭감을 했습니다. 206페이지 원어민 영어 방학캠프운영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9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7억 3,3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1억 6,900만원인데 도비가 7,510만원이고 군비가 9,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재숙 건립 용역비 7,000만원, 207페이지 원어민 중국어강사 보험료 2,300만원 삭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20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영어 원어민강사 지원 6억 540만원, 둔산중학교 건립에 따른 초과부지 매입 2억 2,300만원, 초 중학교 43개교에 대해서 무료급식지원사업 11억 2,200만원, 208페이지 인재숙건립 부지매입으로 약 387평을 하는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어 원어민강사 주거원룸 집기 및 비품구입 5,000만원 삭감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자문단 회의참석수당 245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대회참가 홍보전시 498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문교육 296만원, 209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498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비 5억, 2007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시설비 13개소에 대해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000만원씩인데, 옛날 아름가꾸기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비전21정책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8페이지 인재숙 건립부지 387㎡에 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땅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봉동교 생태학습장 옆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도 재정투 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만경강 봉동교 옆입니다.

평이 ㎡로 잘못 표기 된 것입니다. 387평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균특으로 5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행자부 소관에 지정된 소양 대승리 한지마을해서 20억인데, 그 중에 5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순 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려는 1읍 면 1체험마을 공모사업 컨설팅하고 비전21정책단에서 추진하려는 2007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 틀립니까?

비슷한 사항인데, 기획관리실에서 말씀드린 것은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선정이 되면 몇 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읍 면별로 2,000만원씩 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주로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쉼터 문화조성이나 꽃밭, 하천가꾸기로 옛날 아름마을 가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생태학습장을 하려고 사놓은 땅에 나머지 2필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인재숙 만드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인재숙을 만드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환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유지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연님 장애인의료담당입니다. 김경이 자활고용담당입니다. 김미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항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1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1,600만원, 도비보조금 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서 예산서 상에 통합하여 증액된 172억원 중에는 저희 과 소관인 읍 면 주민상담실 설치비 보통교부세 1억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분권교부세인 공공근로사업비가 4,9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6,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재정보전금 중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원비 2,000만원, 긴급복지지원비 4,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99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타 도우미지원비 49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일반운영비 14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50만원, 주민복지상담실 설치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긴급복지지원비 5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430만원, 그리고 36쪽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7,3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49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적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79억 200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2억 2,4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8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요구된 예산을 비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2,900만원, 보조사업이 7,7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경상보조 5,200만원, 자체사업 1,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인 기타경비로 2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협의체 운영비 35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긴급복지지원비가 국비 4,000만원과 도 군비 등이 각각 500만원씩 감액되었습니다. 78페이지 기정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 2,100만원을 하단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읍 면에 주민복지상담실 설치를 위해, 국비 보통교부세 1억 5,600만원을 시설비로, 국고보조 5,200만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생활보장관리항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5,400만원은 업무소관의 변동에 따라 82페이지 자활고용관리로 세항변경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의 일시사역인부 중 장애인복지센타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 도 군비를 합쳐서 약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80페이지 장애인복지관일반운영비는 복지관이 준공된 이후 지난 3개월 동안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종합정보센타 개설을 위해 경상보조금 3,400만원과 82페이지에 명시된 민간보조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인 시책추진보전금에서 장애인 인식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고 81페이지 민간위탁금인 장애인활동보조 지원비 국비 2,000만원과 도 군비 800만원 등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사업에 따른 분권보조금 6,300만원, 도비 7,300만원과 군비 7,3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자원봉사관리 세항의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일부임에 국비 1,000만원과 도비와 군비 900만원 등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원봉사관련 예산은 금번 군 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면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조끼 등을 구입하기 위해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국비와 도비, 군비 등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취업지원관리 세항의 공공근로사업에 분권교부세가 4,900만원 감액되어,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 4,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반환금 목에 지난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 잔액으로 정산 처리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긴급복지지원 2,4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100만원, 자활근로사업추진 9,100만원 등 총 1억 9,800만원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86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순국선열 성역화사업 5,000만원, 일자리창출사업 1,100만원 등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된 금년 하반기의 여러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 주민복지상담실 설치로 해서 13개 읍 면에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인가요?

읍 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면사무소 내에 할 것입니다.

면사무소 내에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1,200만원이나 듭니까?

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에 2억이 넘는데, 읍 면당 따져보면 1,500만원 내 외정도 됩니다. 작년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타 시군을 견학해 보면 최고로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상담을 하는데, 마음 푹 놓고 얘기할 수 있게 방음이랄지, 집기, 의자 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아도 상담자의 인격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시설들이 낡은 곳이 있다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복지담당들이 있는데, 다른 인원을 둔다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따로 직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읍 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할 것입니다.

고급스럽게 상담실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사실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상담실 시설을 호텔 수준으로 할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낭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 곳에 이런 상담실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삼례나 봉동같이 청사가 노후 된 곳은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지요. 좀 차별화된 시설을 해야 되겠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생각하실 때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쾌적하고 안락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메아리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고급스럽게 한다는 것은 주민복지 사회시설에 적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급스러우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오히려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이 오히려 위압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좋지만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2억원은 전부 국비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1억 5,000만원은 보통교부세 국비로 내려 준 것이고 5,000만원은 물품구입비로 국고에서 직접 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계층한테 수혜를 주는 차원이 아니고 면사무소에 별도의 상담실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상담하러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읍 면 직원들 옆에 보조 의자를 놓고 얘기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상담이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읍 면당 1개소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 면의 환경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새로 지운 청사는 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6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낡은 청사를 새롭게 그 공간만 리모델링하려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 면이나 1,000만원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읍 면장들하고 공간을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그 점은 사전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회계장을 했을 때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수급자가 와서 상담할 적에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이혼한 경우나 가출하였을 때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인권침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싸움을 거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출이 안 되게 어려운 사람들하고 상담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여러 가지로 민원인한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하고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용처리 한다고 하던데, 장애인복지관에 더 많은 기계들을 구입해 놓아도 시원찮은데, 불용처리하지 않고 장비구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용처리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올 해 예산은 집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설령 남은 잔액이라고 보면, 그것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에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지, 올 해 예산은 남은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제 복지관하고 완주 복지관을 비교해 보면 8,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완주군의 면적이 80㎡가 더 큰데 운영비는 8,000만원이 더 적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김제시하고 완주군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애인복지관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면에서 보면 저희가 4억 1,000만원, 김제시가 4억 9,000만원으로 8,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에 따라서 우리들은 나온 지침서에 의해서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15명해서 5억원 기준으로 3억 1,400만원,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는 면적 곱하기 ㎡당 13,000원씩 해서 1,600만원, 사업비도 개소당 8,000원 해서 총 4억 1,000만원을 요구했고 김제시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6,512만 9,000원이 증가한 2.3%의 증가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3.2%가 증가한 9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 고 보조금과 시 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일자리 서비스 확충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자체사업이 4억 6,100만원 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시설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지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출구 전용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도로개설사업비로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가정복지관리 민간경상보조금, 청소년 전통문화체험 프로젝트는 원불교 삼동회 청년회에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전통문화체험 프로젝트를 실시한 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200만원을 세워서 추경전 승인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2,8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아동복지교사를 9개월로 계상해서 5월부터 투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6월부터 시행하라고 해서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그릅홈 지원은 현재 2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1개소 지원을 더 늘려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6,665만 4,000원은 봉동읍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로서 금년 4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임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립되면 8개월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탁기관과 저희 군이 장비보강에 대해서 운영을 앞두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피아노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위한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3억 8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95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시니어클럽 시범사업에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시니어들이 클럽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업으로서 고산에 위치한 사단법인 농촌사랑에서 시니어클럽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5쪽 제일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봉동 기안경로당과 비봉 이수백경로당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96쪽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이 2개소에 7,200만원,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건강증진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1개소에 대해서는 2,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능혁신 사업은 경로당을 신축할 때 규모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찜질방을 2,000만원정도 지원을 병행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강증진실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노인들은 찜질방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로당을 신축할 때 일정규모 이상의 경로당에 한해서 찜질방까지 병행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1개 학교에 480만원인데, 요즘 청소년 문제가 학교 주변을 통해서 등 하교 시간에 폭력사건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완주군에 있는 1개 학교를 지정해서 퇴직공무원이나 퇴직경찰들이 순회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을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완주군에도 1개소 정도 운영을 하려고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쪽 이하는 2006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1억 7,4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국민체육센터를 가봤는데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직원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일자리 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향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될지는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생활지도사 사업을 6월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만 하고 말 것인지, 내년까지 연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파파견센터에서도 독거노인 도우미로 하고 있는데, 일괄성이 없어서 어떻게....

노인복지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노인들은 독거노인도 될 수도 있고 독거노인이 아닌 일반가정의 노인도 될 수 있는데, 한 시설에 80명정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개소가 있기 때문에 한 800명정도 됩니다. 완주군에 실제 독거하고 있는 노인을 파악해 보니까 2,700명정도 됩니다. 2,700명이면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800명을 빼면 1,900명이 현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독거노인들만 파악해서 생활지도사를 파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만이라도 정말 독거노인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에 회원수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40명을 기준으로 40명이상 규모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찜질방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앞으로 건강증진실 사업이 중단된다면 경로당 기능을 넓혀서 찜질방 기능까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지을 때 찜질방을 거의....

지금부터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찜질방을 병행해서 짓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 지어진 경로당에 대한 찜질방 설치 문제는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2억 8,400만원에서 17억 300만원이 증가된 6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6,584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4,823만 5,000원, 경상적경비는 5,057만원이 증가한 10억 219만 7,000원, 보조사업은 4억 7,239만원이 증가한 33억 3,615만 7,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10억 4,331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7,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7,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문화의 집 운영 관리인부임으로 4,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06쪽 서예, 노래, 통기타 등 문화의집 동아리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540만원이 증가한 3,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한 범바우골 한 목소리 공연단 구성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원 증가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위봉산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2005년도부터 문화관광부 연속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1억 2,000만원, 문화 소외계층의 수준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권기금 우수공연 및 기획프로그램 사업비로 1억 2,850만원이 증가한 1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안심사 대웅전 복원 및 위봉사 소화전 보수 시설비로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10억 4,406만 8,000원을 편성 하였고 109쪽 봉서사 요사채, 원등사 선방 개축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송광사 백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안에 도비 2억, 군비 1억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세세항에 보조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면서 109페이지는 전액 삭감을 했고 110쪽에서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에서 도비지원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08쪽 민간자본보조금은 1억원이 삭감된 3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2006년도 균특사업인 국립박물관 건립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균특 50%가 포함된 9억원의 사업비를 작년도에 불용처리하고 다시 금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인 송광사 백련지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완주군을 찾는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를 위한 주요등산로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500만원이 증가한 2억 6,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에 대해 2,517만원이 증가한 5억 2,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통신시설 설치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로 800만원이 증가한 1억 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운동기구와 카드체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69만 2,000원이 증가한 3,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15쪽 증가추세에 있는 도서관의 이용 수요와 종합자료실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10만 5,000원이 증가한 6,8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추경예산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6페이지 범바우골 한 목소리 공연단 구성이 기획관리실 1읍 면 1체험마을 공모사업 컨설팅으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목소리 공연단 구성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구성이후에 보조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읍 면 1체험마을 공모사업 컨설팅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바우골 한 목소리 공연단 구성 예산은 문화관광과에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읍 면 1체험마을 컨설팅 공모사업 중에서 용진에서 범바우골 한 목소리 공연단 구성을 하겠다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컨설팅을 하기 위한...

그것은 FTA를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의 소득원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진에 한 목소리 상여소리 공연단은 나름대로 예전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컨설팅이 되면 그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겠고 그 것으로 인해 문화인프라로 형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중복 투자할 필요성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광사 백련지 조성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송광사 부지 밖에 소유지를 5,000평정도 매입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련 연꽃도 4가지가 있답니다. 백련 연못인데, 연못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송광사 주지스님께서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당초 도비가 2억원 확보된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1억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2억원이 온 것으로 가정을 해서 저희들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억, 군비 1억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비는 1억원만 와서 이번 추경에 세세항만 바꿔서 도비 1억원만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또 보조할 계획입니까?

2억원을 다시 요구하고 상황을 봐서 1억도 같이 반영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를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종합자료실 운영보조인부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삼례 도서관을 말하는데, 도서관이 시설투자율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종합자료실 등 여러 자료실이 많은데, 그 방마다 최소한의 인력 1명씩을 두려고 하는데 정규인력은 인건비 확보문제로 어려워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도 확보를 해서 비워있는 곳에 인력을 채우려고 1명을 요구했습니다.

예, 표기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삼례 도서관이 아니라 완주도서관이죠. 그리고 일시사역을 뽑더라도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뽑습니까?

정규직을 뽑을 때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기준없이 어떻게....

업무보조 형태입니다.

문화관광 업무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에 일시사역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3쪽 맨 마지막하고 114쪽을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3번 가 보았는데, 활성화가 안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규회원이 약 90명정도 됩니다.

지금 체력단련실하고 사무실하고 맞바꾸는데 3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현재 사무실에 여러 가지 통제장치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액이 많이 나와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현재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이 몇 개가 있습니까?

런닝머신이 현재 1개가 있습니다. 현재의 체력단련실보다 사무실이 넓기 때문에 1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넓은 것은 아는데, 체력단련실이 활성화가 잘되면 이런 물품을 많이 사도 괜찮은데,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물품을 많이 사다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체력단련실은 상당히 비좁습니다. 운동기구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서 기구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옮기려는 곳도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 거 같은데 그 곳에 기계만 많이 갖다 놓는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갈수록 수요가 늘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체력단련실을 사무실하고 시급하게 바꿔야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추세를 보면 그 정도 국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알겠는데, 효과성을 봐서 꼭 필요한 것들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완주뿐만 아니라 익산이나 다른 곳들도 많이 가보았는데, 사실 필요 없는 것,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참작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