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환경위생업무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 의회 제135회 임시회에 제출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총 54억 5,041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1%인 3,469만원, 경상적경비는 6%인 3억 1,998만 5,000원, 보조사업은 8%인 4억 3,816만원, 자체사업은 85%인 46억 5,75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억 5,810만 6,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121쪽입니다. 당초 예산에 만경강상류지역 생태탐방로 구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난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만경강 하천환경관리계획 구간과 중복되어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신고 활성화로 불법투기 소각 근절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집 앞 우리 마을은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없는 우수마을 포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재료비 입니다. 종량제 봉투 쓰레기의 흩날림 및 야생동물에 의한 봉투 훼손 방지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규격봉투 배출함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별 분리수거함 설치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실시하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분리수거용기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관리 용역비 입니다. 가축사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악취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및 사육두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보전을 기하고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수질보존관리 용역비 입니다.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라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면서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조화롭게 수립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전액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월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 현재 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강 살리기 운동 지원사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전년도 수준인 전라북도 수질보전기금 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취소로 인하여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인건비입니다. 만경강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봉동교변생태학습원의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봉매립장 감시인부 단가 인상분 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비봉매립장 진입로 개설 및 침출수 관로 매설시 협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사유 토지매입비로 3,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완주 독촉골습지생태학습원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만경강 자연생태전시관 건립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된 잔여사업비를 무궁화테마공원 순환산책로 및 주변경관 조성 공사비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고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관광산업 발전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봉면 백도리에 있습니다.

입구에서 100여m에 있는데....

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2005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주 확인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작년에 사면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한입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예산 1,089만 3,000원은 전액도비 보조금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비로 교부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억 9,569만 6,000원보다 1,308만 3,000원이 증액되어 9억 87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도비 보조금으로 부동산 특조법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376만 1,000원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서식 유인비 140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서식보관 바인더 구입비 17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지적즉결 민원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중 주휴수당 170만원과 년차 휴가수당 49만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 달리 민원봉사과가 완주군의 얼굴인데, 인사를 잘 안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미미한 점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2,590만 7,000원을 국유재산 관리 제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안은 356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하여 5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인건비 8,23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수당 6,370만원, 정액급식비 780만원, 일용인부임 6,300만원을 증액하고 과다 반영된 기타직 보수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780만원과 직급보조비 2,050만원을 증액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340만원을 감액하여 2007년 조직변동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관내 세대별 우편함이 노후화되어 각종 고지서 및 홍보물 등의 정확한 전달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노후 우편함 교체비용으로 세외수입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당초예산액 4억 8,600만원에서 7,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대형차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 1,900만원을 국유재산제경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5,800만원은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교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청사이전 팀 관리입니다. 신청사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청사 건립계획에 의한 신청사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경제성 분석, 개발방향, 구역 및 면적결정, 개발구상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로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활용방안 모색을 위하여 신청사주변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우체국장하고 지난번에 군정과 관련된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없다고 하고 타지역도 그렇게 했다는 선례를 저희들한테 알려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책정을 해봤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된 새주소 갖기 운동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 때....

우체국 형편보다는 새주소를 거기에다가 기록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지 않겠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우체국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설치 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가 아니고 노후화 된 것만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전에는 특별비용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오는 예산은 없다고 합니다.

페이지 2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TV 1대에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짜리 TV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최고액으로 예산을 세웠고 그 미만으로 살 예정입니다.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재정관리과나 식당에다가 놓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짚형 승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취득하는 것입니까?

2001년도에 취득을 했고 15만㎞를 탔기 때문에 바꾸려 합니다.

내구연한이 끝나서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추진 관련해서 추진관련 일반운영비가 기정에서 경정으로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청사위원회 회의수당이고 권역별로 공청회 비용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 신청사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앞서가는 비용 같지 않습니까? 현재 신청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될 일과 공청회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없는데 신청사 주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해서 3억이 책정되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사이전용역이 6월 24일날 끝나면 거기서 어느정도 확정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투 융자 심사 의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30만평 도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시차를 벌어놓고 청사이전 지역이 정해지면 투기가 예상될 거 같아서 설정을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스케줄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보완제가 있잖아요. 2, 3곳정도 지정하는 시간도 있고 공청회도 가져야 하니까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미리 대비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옥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연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현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조옥순 진료민원담당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추경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기정예산 1억 7,630만 8,000원의 13.6%가 감소된 1억 5,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임산부 산전관리 외 12종 사업으로 1,964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496만 2,000원이며, 도비보조금 저소득층 건강검진 외 12종 사업으로 448만 4,000원이 감소된 4,6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기정예산 43억 6,695만 7,000원의 18.7%가 증가한 51억 8,4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인건비는 141만원이 증가한 3억 4,535만 3,000원, 보조사업은 2,587만 6,000원이 감소한 23억 2,129만 8,000원, 자체사업은 8억 4,212만원이 증가한 17억 1,2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보건행정관리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아토피질환 상담실 운영을 위한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운영비 및 실태조사 지도 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보건행정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문보건진료소 비가림시설비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관리 214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20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평가 용역비 1,000만원을 목변경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5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사업비 884만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4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비로 8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관리 216쪽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부문입니다. 65세이상 노인 건강검진사업비 8억 3,41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방의약관리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간질환자관리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하여 목변경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1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장티프스 예방접종 약품비 296만 7,000원, 신증후출혈열 예방접종 약품비 3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908만 3,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약품비 48만원, DTaP 예방접종 약품비 2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 약품비 506만 1,000원, MMR 예방접종 약품비로 246만 2,000원,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62만 2,000원, 수두 예방접종 약품비 146만 7,000원, TD 예방접종 약품비로 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편성되었던 200만원, 간질환자 진료비 및 정밀검사 수술비 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 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의 한방보건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입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요원 인부임 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한방 HUB보건 프로그램 운영비로 861만원을 감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방문보건사업비 388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비로 50만원을 각각 목변경하여 감액하였고,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추진여비 50만원을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한방 HUB보건사업 자원봉사 활동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문보건사업비로 목변경 된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9만원, 목변경 된 한방공공보건사업비로 463만 2,000원, 한방 HUB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 감액된 사업비에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물품구입비 2,42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한방공공보건사업 물품구입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여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사업은 국 도비에서 증 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내시가 내려올 때 그 내시대로 사업의 조정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예산 집행할 때 성질별로 과목이 안 맞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를 감해서 수행비로 바꾸는 것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예산집행 할 때 저희들이 과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목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 과목을 찾다보면 저희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면 일목이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보내줘도 예산부서에서 목에 맞게끔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또 틀립니다. 저희들이 목별로 금액을 내줄 때 예산부서에서 목에 맞는 과목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료는 제대로 내 주는데....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006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반환하는 것입니까?

예, 반환할 때는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꼭 반환을 하지않고 다 집행을 해도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고라는 것이 크든 작든 간에 어렵게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환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반환해야 할 것이 전체를 상대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 65세이상 노인건강검진이 6,620명으로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완주군에 총 65세이상 대상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13,620명입니다.

대략보면 1/2인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추경하고 이번에 또 올라 온 것이죠?

당초 예산하고 이번 수정예산에 2번째로 올라 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