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용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용찬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찬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 도비 변경내시로 보조사업의 재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이재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만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8억 1,776만 3,000원 대비 2,674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4,450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의장실 쇼파천 교체 및 시군 의장단 행사관련 운영비 750만원, 의회청사 사무실 증축 및 보수에 따른 상임위원장실 3개소 집기구입과 별관 3층 대기실 탁자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80만원, 의원님의 재난정책과정으로 해외연수간 비용이 국외여비로 추가 계상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유급직화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변동분이 계상된 사항으로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관 의원입니다. 지난 2007년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3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9개 실과단소 및 읍면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330억 4,09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99.3%인 1,321억 4,17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0.7%인 8억 9,919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 1,231억 959만 7,000원보다 90억 3,215만 9,000원이 증액된 1,321억 4,17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9,919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요구액 중 6억 8,59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장 김상식 완주군의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과 외 5개과 및 3개 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398억 8,26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5%인 1,189억 8,39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5%인 208억 9,86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당초예산 1,085억 4,602만 6,000원 대비 104억 3,797만 2,000원으로 9.61%가 증액된 1,189억 8,399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현황은 2007년도 당초예산 203억 7,490만 9,000원 대비 5억 2,378만 3,000원으로 2.57%가 증액된 208억 9,869만 2,000원입니다.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일부사업이 변경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742억 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524억 900만원, 특별회계217억 9,800만원입니다. 이는 금번 2회 추경예산안보다 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안보다 4억 3,900만원이 증가한 2,524억 9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국 도비보조금에서만 4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여타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3,5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등 총 6건에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기업이전 지원금 8억 4,000만원, 송광사 백련지 조성 1억원, 2006년도분 광역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운영비 5억 8,500만원, 농기계 지원사업비 2억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부족분 2,300만원 등 총 16억 8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과목 등 변경이 있으며, 부족재원 16억 6,90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용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럼 예비비가 얼마나 남습니까?

60억정도 남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비비 적정선이 있죠?

요인이 생길 때 집행을 하는 것인데, 아직....

요인이 안 생겨서 집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실과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하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 반영을 다 했습니다.

올해 지역개발사업비는 집행을 안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해당과에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과에서 저희들요청이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가산을 하고 있지만 현재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가 해당과에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해당과에서 어느정도 계상해서 심의를 거쳐서 요구가 들어와야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예비비는 적정수준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비비가 과다하게 남는 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어느 사안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대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송광사 백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1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죠?

예.

그런데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거든요. 추경을 한지가 불과 1주일밖에 안되었는데, 1주일만에 1억이 더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11월달에 도비 1억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었는데,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군비 1억원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국비로 2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불용처리 해서 군비 1억원과 함께 3억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3억을 예산삭감 했는데, 다시 1억이 왜 올라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봄에 소규모 농기구사업이라고 해서 읍 면에서 관리기, 이앙기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계상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기 200대를 다시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해당과에서 소요량을 파악한 거 같습니다. 이번에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올린 것입니다.

제가 상관하고 구이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관리기를 신청한 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파악했던 대수하고는 큰 차이가 나요. 농촌에 농업인들이 고용화 되다보니까 경운기보다는 관리기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리기 때문에 관리기가 모자라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계상을 한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바로 올려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경을 좀 늦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다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유율이 예산의 1%가 맞죠?

예.

저는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계획이랄지 또 어느정도 확보를 하겠다랄지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해당과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적정선에 맞게해서 합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올릴 계획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은 당장에 시급해서 여름에 폭우가 있다해서 어떤 특정지역만 올라 왔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 온 것은 3가지인데,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을 내놓고 나서 도의원님들이 건의해서 준 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집행을 저희가 하는데 관련이 없다고 하기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지역에 시급한 사항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어느 특정지역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이 얘기나 이의를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것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되겠냐라고 반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올라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의원님들이 주민들이나 면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그랬을 때 과장님은 가만히 있고 알았습니다라고만해야 되는 것인가,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말씀이라도 들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배정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건 한 건 현장 조사하고 검토해서 타당한 금액만큼 집행을 하는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 이것을 예를들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결정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준 것에 대해서...

시급얘기가 나오는데 수로가 막혀서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비포장으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시급해져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아실겁니다. 제 생각도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정말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 되고 그때 가서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시한번 군수님께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