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이정태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성호, 행정지원담당 최성호, 예산평가담당 신봉준, 법무감사담당 정광식, 행정혁신담당 이계임, 전산기록담당 김현순, 공무원복지담당 이태수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7년도 군정추진방향 수립입니다. 민선4기를 성공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07년도 군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여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역동적인 완주를 부상하고자 본 군정방침을 세우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차년도는 준비단계로서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 정책구상의 단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행단계의 일환으로서 완주군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일 조직, 지역 주민의 변화관리 정책을 구상하고 특히, 6Cluster정책을 구체화해서 2009년도에는 정착의 단계로 2010년도에는 내재화된 단계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조직의 변모로서 수평적 협력관계를 확립하고 국가사업의 효율적인 발굴을 위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민간, 전문가 인맥 인프라 구축으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완주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군정추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7페이지 국가예산확보 활동 및 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8건, 내년도에 37건, 2009년도에 21건 등 총 76개 사업 발굴 제안으로 국가예산 발굴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규사업 등 25건에 대해서 250억원을 국 도비로 상반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전문가나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정책자금을 구성해서 국가예산 확보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한 동시에 공무원들에 대한 신규발굴을 계속적으로 공모해서 풍부한 재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발전 견인차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1-3-3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한 사람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세 사람의 인맥을 구축해서 중앙단위 인적자원을 전략관리 D/B화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 확대로서 국제교류로 중국강소성 회안시하고 자매결연을 4년전에 맺었습니다. 예전에는 배낭여행 등 인적교류, 공무원 교환교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야말로 배낭여행 같은 것을 탈피한 전략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기획연수를 실시해서 부서별로 문제해결 중심의 기획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 회안시와의 교류사업 발굴 추진에 있어서는 교육, 농업인, 음식문화, 특화사업 발굴로 교류의 폭과 깊이를 확대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파워 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연초에 추진한 읍 면 체험마을 사업 14건에 대해서 읍 면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금년 7월경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해서 2008년도 국가예산 사업과 연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하여 파워 빌리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입니다. 공무원 1마을 담당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상반기 동안에 693건의 민원처리를 접수받아서 326건 완료와 272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불가한 사항 95건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693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 1일 읍면장제와 직능단체화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민의가 반영되는 주민 밀착행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12월 19일날 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표권자가 66,354명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투표권자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접수한 1,613건 중에서 사실확인 724건이 현재 입력단계에 있습니다. 2007년도 금년 1월부터 조사 및 입력 완료시까지 철저하게 입력을 시켜서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진상 규명을 통한 역사의 진실이 조명될 수 있게끔 하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태평양전쟁 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7월 3일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과정을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예산 중점 지원분야 및 축소분야, 예산의 분야별, 지역별 지원해야 할 사업,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업으로서 한해대책 관정개발 1억 6,000만원, 농기계 지원사업 등 2억원에 대한 의견청취에 금년 추경에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10월중에 사전 설명을 하고 9월중에는 군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행정 구현 및 주민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총 채무액이 3개사업에 대해서 341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7년도 채무 상환계획으로서 37억 200만원을 금년 상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18억 5,100만원을 상환했고 하반기에 18억 5,100만원을 상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제도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 각종사업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현재 재산의 대한 집행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업의 평가 분석에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평가 확인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이것은 동일사업을 여러 목으로 편성되어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체계를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변경되는 사업에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서를 보면 예산집행 사항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해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성과 재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자치법규가 269건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훈령 예규가 62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19건의 조례 제 개정, 규칙 제 개정, 훈령 예규정비를 했었습니다. 자치법규 제 개 폐가 정비되는 대로 정비에 차질이 없게 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고 체계적인 행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금년상반기에 상관, 고산, 비봉, 소양면를 감사 시행 한 바 있습니다. 그 감사에서 1,371만원을 회수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인 허가나 예산집행 공사 상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감사활동 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및 진정민원 발생시 수시감시를 통해서 민원이 불편없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지원기능 중심의 방만한 조직체계를 역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서 비효율적인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금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 상정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 유사 기능 통 폐합의 조직의 효율성 강화 등 그야말로 일 중심의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고 특히, 개발형 직위를 지정해서 우수성과 집중성으로 우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른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출한 조직 운영체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고품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행정인 육성으로서 중앙교육이나 자체교육, 특히, 친절 및 특강교육에 외부강사를 초대해서 상시학습체계 운영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그야말로 변화와 혁신역량을 겸비한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봉사행정을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약완주 실현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입니다. 금년 6월달에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했고 또 각종 군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각종 지역혁신협의회 읍면 혁신멘토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기 실현 등 군민의 삶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의 정보시스템 공통 운영 기반시스템을 일괄적으로 설치해서 중복으로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5년간 임차 도입방법을 통해서 5년 후에 무상으로 양수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정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공유 확대 등 정보자원 통합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업무 시스템간에 연계를 통한 상호 운용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요기록물 자료관 D/B구축입니다. 작년부터 3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료관 D/B는 1차사업이 끝나고 2사업이 금년 5월에 실시되어서 중요기록물이 디지털화로 안전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 활용 체계 구축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인구동태 및 이동통계는 월말에 조사를 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연말에 종합적인 통계가 나옵니다. 2007년도 사업기초통계조사결과 4,376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에 차질없이 해서 군정현황사업을 구성하는데 차질없는 자료가 되도록 통계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각 실 과 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들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입력해서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D/B화 되어서 집행의 효율성으로 보조금 관리에 일관성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으로서 현재 저희 노조는 조합원수 612명이 참여하고 있고 노동조합과 집행부와의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과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보장, 공직사회 개혁 및 공무원의 사기향상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상근인력을 포함해서 842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및 단체보장성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예산 6억 17만 5,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서 휴양시설 회원권 관리에도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 시켜서 공무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근무의욕 고취시키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T/F팀 추진단 운영입니다. 현재 어려운 농촌에 새로운 변화를 통한 문화, 교류, 명품화 사업 육성 추진과 체험마을 육성, 직거래장터운영, 특화작목 육성 사업의 전문화 시도에 목적을 두고 T/F팀을 운영했었습니다. 상반기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예산확보 등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고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또 T/F팀 추진단의 협력적인 추진인프라를 구축해서 추진방안에 대한 중앙부처 방문, 벤치마킹, 현장체험 병행 추진으로 지역 문제점 발굴에 효과적으로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OK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급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T/F팀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상반기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3개팀에서 직거래장터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해당과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소양면 대승마을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동안 시행했던 목표들을 시행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관급공사에 대한 OK시스템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1~2개는 필요에 따라 운영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어느정도 정리를 해서 2개....

한 분은 신청하려고 하고 한 분은 현재 살기좋은 마을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한 분은 가사형편에 의해서...

3개는 아니고 나머지 2개팀을 축소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도약완주 실현을 위한 행정혁신 강화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들어보니까 이장과의 문제가 많이 들려요. 어느 곳에서 30~40년동안 혼자 이장을 해서 군에서 내려 준 사업을 혼자 다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이 어떤 교육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듣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떤 사업을 내려줬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자기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장들에 대한 조사나 교육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올렸던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비전21정책단장 자리는 개방형직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비전21정책단에 대한 상반기 추진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비전21정책단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총괄담당 박문수, 지역특화담당 여기현, 국책사업담당 최윤주, 인재육성담당 송금현입니다. 4페이지 초 중학생 무료급식 확대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원 학교 및 학생수가 43개교입니다. 상반기에 완주군과 교육청이 각 50:50 부담에 의한 무료급식을 6억 4,500만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중학교는 교육청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55%, 완주군에서 45% 부담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교육청과 완주군이 50:50으로 무료 급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부담경감과 결식아동 감소 효과가 더 클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5쪽 초중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3억원을 지원해서 원어민 교사를 활용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원어민 영어 가사지원 16명에 대해서 6억 544만원을 군비 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은 교육청과 우석대학교와 협약체결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원어민 협약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중국어 강의교육도 수의조사를 해서 시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지 않고도 해외연수 및 조기유학에 대한 대체효과를 거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책사업으로 전국 19개 자치단체에 저희 군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전국 89개 자치단체에 저희 군이 해당되어 있어서 5억 8,100만원의 국비와 군비 1억 1,300만원을 확보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시범사업 평가 및 피드백 될 수 있게끔 해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학부모의 부담해소 및 도 농간 교육격차도 완화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양에 있는 대승 천년한지에 대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중앙부처 정책패키지 사업으로 155억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행자부 인센티브 사업비로 20억이 3년에 거쳐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재디자인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추진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한지 생산의 중심지였던 대승마을 일원에 전통수제한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한지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통한지의 보전 전승 및 한지를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 구축을 기반으로 한지생산, 테마형 관광, R&D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장를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비전21정책단 소관 상반기 추진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한 복지담당입니다. 김경이 자활고용담당입니다. 유지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연님 장애인의료담당입니다. 김미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체제 구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지원적인 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서비스의 전반적인 복지시스템을 주민들에게 통합체제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8대 서비스 자원을 전수 조사하여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담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를 3회 실시했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8월중에 읍 면 주민복지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8월부터 대국민포탈이 운영되고 11월부터 행정지원시스템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민 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5,550명으로 전체 국민의 6.7%를 차지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급여로는 생계와 주거, 교육 등 생활보장, 대학입학금,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등 자녀지원금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는 11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대상자 774명을 신규조사해서 보장결정하고 서비스로 연계를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생활보장급여는 59억이 지급됐고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와 수학여행비로 해서 9,8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 욕구에 대한 수급자격 현지확인를 철저히 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생활보장급여와 자녀지원 등에 51억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6,400명으로 군민의 7.4%의 수준입니다. 주요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보장구서비스센터가 각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8억 8,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지난 6월 14일에 개관된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기능보강에 2억 1,800만원, 운영비에 1억 800만원등 3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지속적인 생활지원과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어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지난 7월초부터 4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동작업장을 봉동읍에 40평 규모로 건립해서 130여명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 효과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복지회관 내에 장애인 종합정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7,611명으로서 그 중에서 1종은 430명, 2종 3,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7,611명의 수급권자에 대해서 전산 자격관리를 해오고 있고 장애인보장구 등 3종에 대해서 현금급여 지원을 4,500만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격전산 관리를 실시하고 현금 급여지원 2,800명을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로 해서 1억 1,6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내실운영입니다. 현재 192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142명, 읍 면에 50명이 근로인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자활센터운영에 18억, 읍 면자활근로지원에 2억 9,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2명의 자활참여자로 병 의원에 간병사로 취업을 한 바 있고 시장진입형 추가사업으로 복분자 재배와 표고버섯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을 추진 한 바 있고 재가 간병서비스를 실시해서 230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 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완주지역자활센타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82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일자리와 관련된 추진사업비는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2개 중소업체 20명에 대한 취업지원금으로 1억 9,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1-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12명에 대해서 연 696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상반기 중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지역고용특화 공모사업에 우리 군과 우석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노인피부 족부코디네이터 양성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 5,0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군비가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작업이 있으면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홈페이지에 인력은행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관내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구인 정보방으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3-4공공근로사업을 1,600명에 대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고용특화사업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기간으로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추진입니다. 현재 완주군 여성자원활동센터는 13팀, 24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 자원봉사활동지원센터는 지난 6월 5일날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센터 조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 봉사활동이 155회를 했고 그 중에서 청소, 빨래 등 노력봉사를 74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전문자원봉사자와 단체,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운영에 대한 전문코디네이터를 2명 채용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완주군 자원봉사활동지원제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 5일날 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인력과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12월중에 자원봉사의 날 봉사기간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자원봉사 자원과 활동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자원봉사 활동과 병행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여성아카데미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4개 과목에 대해서 12개반 9개소에서 292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6월까지 수강실적을 중간점검 해 본 결과 전체 292명 중에서 210명으로 약 72%정도의 수강실적을 보였는데, 이 기간이 농번기이기 때문에 다소 수강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체검정을 2회에 거쳐서 실시를 하고 맞춤형 졸업체험전도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강생 전원 수료증을 교부해서 인정감을 고취하고 앞으로 자원봉사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내실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집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가구 해서 182가구 중에서 55%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초에 선정된 대상가구 수는 182가구입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기초대상자나 기초수급자, 차상위자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자활후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얼마정도 지원을 하십니까?

한 가구당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지원을 하더라도 지역별로 묶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권 6개면을 한다던가, 삼례로 묶어서 한다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선순위를 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경천에 비가 세고 있는데, 삼례나 이서에서 집을 고쳐주고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한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한가구당 150만원인데, 그 돈으로 집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표도 안납니다. 차라리 180가구이면 반절로 줄어서 300만원을 주어서 제대로 고쳐 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두가지 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역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읍 면별로 182개가 고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

작업의 시점을 삼례쪽에서 하고 다음 작업을 동상에 가서 하면 서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삼례에 갔을 때 삼례쪽을 먼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우선 급한 곳부터 먼저 하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15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집을 고쳐준다는 의도가 아니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쳐주는데 최소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150만원을 가지고는 손댈 것도 없습니다. 기왕에 집 고쳐준다고 하면 제대로 고쳐주라는 얘기입니다. 180가구 지원할 거 반절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제대로 고쳐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보장구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많은 신청자가 있는데 예산을 다 써서 내년에 신청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사를 잘해서 편성을 제대로 해야지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예산을 다 썼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제대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세웠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는 9개 사업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상관면에 있고 영농사업단은 마치리에 작업단이 되어 있고 톱밥사업단은 공기마을에 되어있고 집수리사업단은 봉동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42명이 각각 분산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 면에는 자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읍 면별로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장애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저소득층일자리해서 여러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일자리도 있고 자활근로자라고 해서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서 근로기회를 주면 자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인력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읍 면 사무소에서 근로유지형으로 해서 복지도우미로 1~2명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5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