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허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안용수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영숙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진양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에 조성키로 되어 있는 9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민간개발자 등과 그간 선정에 따른 협의를 추진했으면 제2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를 2,500개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산업단지 입지 수요를 위해서 경인지역 기업 등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민간개발 사업자가 산단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양면 명덕리 일임마을 일원에 조성키로 되어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그간에 편입토지 물건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현재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주시 도시계획지역에 약 5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되면 환경청과 환경부, 수질개선기획단과 협의를 해서 본 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성화된 전문 재래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삼례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분할측량과 감정평가를 8월까지 완료하고 협의매수를 9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9월에 착공하고 2009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산시장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은 7월 5일날 중기청에서 국비 1,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군비 1,2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문화관광 장터화된 특성화 시장으로서 육성 토대를 마련하고 삼례시장 현대화를 통해 소재지권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앞으로 삼례북부권 개발축 형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단계 고산지역 혁신특성화사업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약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30억이 확보되었으며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등 4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국 40개 사업단 중에서 12개 사업단이 최종 선발되었는데 고산 RIS사업이 최종 선발되어서 포스트 RIS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을 선정하고 2단계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는데 향토자원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구축사업과 지역에 실질적인 소득 창출사업 등이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기업유치는 총 148개 업체에 1조 4,87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24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앞으로 투자가 유력시 되는 타깃기업 대상으로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고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편입예정지 이전기업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서 현재 미 분양되어 있는 임대용지 15,700평과 연구용지 42,341평에 이들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현재 조성된 금액은 53억 7,700만원이며 그간 보조금 집행은 41억 3,000만원이며 현재 잔액은 12억 4,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나노샤인텍 등 3개 업체에 대해서 4억 7,300만원을 지급하였고 1회 추경에 8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전보조금 지급 대상 약 20개 업체에 대해서 54억 7,2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액이 4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전기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예산 증액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관리 및 지원입니다. 공장등록업체는 315개 업체가 되겠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10억원을 예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알선을 3개사에 대해서 했으며 소상공인 자금 대출 시 신용보증을 26개사에 대해서 했고 시장개척 등 판로지원을 위한 참여업체 부스비, 통역료 등 경비지원을 11개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많은 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봉사대 운영입니다. 공장등록업체는 253개소이며 125개 업체를 현재 담당급 이상 125명이 결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애로사항 155건을 접수해서 144건을 해결하였고 현재 도로 진입로 포장 등 5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규 저촉으로 추진이 불가한 6건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기업애로 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방문횟수 조정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으로서 질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모색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현재 4개소가 있으며 동상-이노빌은 사이버 혁신마을로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산물을 판매해서 현재 판매 금액은 3억 9,3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특산물 고급화를 위한 포장지 개선 보조금 지원과 소득창출을 위한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마을별 자립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내실있고 주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는 1998년 8월 최초 구축하여 2006년 11월 3회에 걸쳐서 개편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완주군 특산물 사이트를 개편하고 메인화면 디자인 및 메뉴를 재구성하여 주민소득 창출형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개편했으며 사이버상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였는데 현재 완주군에 바란다, 신문고 등 게시판에 의견 152건을 접수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 구성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주민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전자정부의 디지털 군정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시행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불통지역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는 12개 읍 면, 44개 마을에 대해서 광케이블 포설, 전원시설, 통신장비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봉동읍 외 11개면 31개 마을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감독과 품질체크를 해서 인터넷 음영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가스 석유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 석유, LPG공급업소, LPG사용업소,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그간에 석유류 판매업소 품질검사를 관내 주유소 1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여 1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석유류 판매업소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년2회 점검하고 가스 공급업소 및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100세대에 대해서 그간에 629세대를 형광등 및 배선, 누전차단기 및 스위치류를 교체하였으며 10월까지는 1,100세대에 대해서 개선 완료하여 자구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세대의 전기시설을 개선하여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추진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부지 2,000평 규모로 조성키로 된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는 2006년 12월 중에 부지매입을 하였고 설계 용역 계약을 금년 5월에 하였습니다. 그간에 공동활용 장비구축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9월에 시공 발주하고 10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차년도 출연금 5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2004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포함해서 26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지 20,000평 내에 연구동 1,800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동 건립 공정률은 98%이며 나노융합기술원으로 연구동 명칭은 확정되었습니다. 연구동이 준공되면 전자부품 연구원 분원이 입주할 예정이고 준공 후에는 정부 및 민간연구소 유치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서 과학기술혁신 거점지역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천 동향동마을 공해방지사업입니다. 경천면 가천리 동향동마을에 국비 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했으며 금년 8월 30일까지 부대시설 공사와 구조물 공사 및 기계공사를 완료해서 폐수정화시설의 사후 관리권을 산자부 산하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인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수질오염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 및 사업발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첨단복합소재기술원 설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약10만평 부지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500억원이 소요되며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에서도 도와 산업연구원, 전북발전연구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입지가 우리 완주군에 되도록 그간에 협의를 한 결과 우리 군이 최적의 후보지로 거론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120억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내년 본예산에 계상은 현재 되지 않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내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에서 전력 투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산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은 중기청에서 7월 4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명실공히 문화관광형 장터 사업으로서 특성화된 재래시장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6월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약 50KW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0일날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현재 알아본 결과로는 금년 9월에 최종 사업이 확정될 계획입니다만 우리 군 사업이 선정 유력 시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혁신 정보화 마을 육성은 운주 완창마을은 대한민국 우수체험마을로 선정되어서 도비가 4,000만원 지원되었으며 동상 이노빌은 혁신 브랜드 베스트 10에 선정되어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약 5,00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2차 고산지역 혁신특성화 사업은 산자부에서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 30억원과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참여기관의 출연금 등 약 45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가예산확보 사업 발굴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만경강 수생생물과학관 건립 사업도 공모사업으로서 부지 2,000평에 건평 200평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10억, 지방비가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3월에 과학기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RIS사업단에 금년 6월에 이 사업 방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과학기술부를 방문해서 사업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해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사업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완주기업인 대회는 우리 군의 산업단지가 전주시보다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광부 복권기금 2,000만원을 요청하고 도비 2,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복합소재기술원은 10만평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학산업단지에는 입지가 조금 어렵고요.

예, 새로이 완주 제2산단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그 쪽으로 입지하고자 산업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소 등을 제가 수차례 방문했는데 용역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이 최적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에 다시 내년도 사업에 반영코자 현재 전력 투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구동이 사실은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연구동입니다.

예.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고병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홍관입니다. 농산유통담당 송이목입니다. 친환경육성담당 최낙범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정재윤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입니다. 총 조성액이 32억 6,100만원이고 융자가 23억 2,500만원, 현보유액이 4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농협과 협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전북은행으로 금융위탁기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상반기 융자는 54 농가에 5억 3,900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9월경에 6억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체납액을 강력히 회수하기 위해서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선정인원이 1,255명, 그동안 전출이나 전업, 사망 등으로 해서 305명을 취소해서 현재 9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후계농업경영인을 26명 선정해서 15억원의 융자금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대상자도 17명, 13억 6,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해서 영농이탈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2008년도에 15명이 신청해서 탈락자가 없도록 중앙교육이나 지방교육을 이수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이 60가구인데 상반기에 30가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30가구에 대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데 희망가구 접수를 13일까지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5명입니다. 사업계획을 읍 면에 시달해서 15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실사를 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공신력과 사후관리를 완벽히 할 수 있는 법인체나 세금납부 등 실적이 있는 결혼정보업체를 선정해서 사업대상자에게 조건을 부여해서 보조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개 사업에 2억 4,400만원의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봉동 서두화훼 작목반 외 8개 조직이며 1월달에 2008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하였고 2007년도 표준화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20일까지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직거래 예산액이 2,900만원입니다. 서초구청이나 서대문구청, 도농교류 페스티벌 직거래 행사, 전라북도 농특산물전, 대구 국제식품 행사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직거래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은 2회에 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추석명절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고 제5회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쌀 소득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대상이 7,837ha에 8,734농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만 확보되어 있는데 53억 7,6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신청을 2월 28일까지 8,909농가에 7,829ha 완료하였고 신청 적격여부를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등록증 까지 교부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벼농사 재배를 하고 있는지 이행상태를 6월에서 8월까지 점검해서 고정직불금을 10월말까지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일반상토가 4,934톤, 매트상토가 42,390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서를 읍 면에 통보해서 공급업체를 읍 면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4월 12일에 상토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사업완료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해서 8월말까지는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고 2008년도 사업은 11월과 12월달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가 3억 6,700만원인데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223.2ha, 벼 공동육묘장 시설로 삼례에 200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을 1월달에 시달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3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했고 참여농가 교육을 4월달에 해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 품목선정 설명회를 5월달에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벼 공동육묘장 설계 및 설치사업자를 8월말까지는 선정하고 10월말까지는 육묘장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00대에 5,500만원입니다. 2월달에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읍 면에 사업량을 배정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고 9월말까지는 보조금을 집행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483대에 8억 9,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지원사업이 1억 1,200만원, 군비사업이 6억 4,000만원, 지역협력사업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공급기종은 관리기 270대와 경운기 115대 등 15종입니다. 농가 수요조사를 4월 25일까지 마쳤고 읍 면 배정을 해서 읍 면에서 선정회를 개최해서 농가 선정을 했고 보조결정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결정 중에 있고 추가로 예산 확보된 관리기 200대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6월 2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농협 면세유 대장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앞으로 8월말까지 공급하고 9월 15일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36농가에 12.1ha이고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 결정을 3월 5일날 했고 1차 과원폐업에 대한 15농가 4.5ha, 1억 6,6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하였고 금후계획으로 아직 실시를 안한 21농가 7.6ha에 대해서는 과수 수확을 한 후에 9월 내지 10월달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원 폐업 농가의 폐업한 품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식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9농가에 45평, 1억 1,200만원이고 동별 설치기준은 5평입니다. 읍 면에 지원계획을 2월달에 시달해서 지금 9농가 45평의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1차로 보조결정을 5농가에 25평을 했고 아직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온 4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150ha이고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고산 농협에서 이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지유통시설 등 7종에 대해서 3,982평을 부지 매입하였고 경축자원화 센터 부지는 비봉면 백도리에 4,287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친환경설치 하우스는 30동에 14,623평인데 딸기, 수박, 상추로서 5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금후추진계획으로 유기축사시설 업체선정을 해서 7월 15일까지는 사업착공을 시키고 경축자원화 센터는 7월 20일까지 설계 완료해서 토목공사 발주를 시키도록 하고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농기자재보관창고 등은 11월 20일까지 준공해서 시험 가공토록 하고 경축자원화 센터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57ha에 2억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원농가를 확정해서 사업시행지침을 3월달에 했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4월 30일에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유기질 비료 공급을 8월 30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사업비는 9월달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완주 관상어 수출 단지전략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2억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종어구입, 축양장 시설, 부화장 시설입니다. 사업자 모집을 2월달부터 1달간 했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주민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어서 2차 사업 모집공고를 7월 15일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시 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11억 3,100만원의 사업인데 젖소 능력개량, 모돈갱신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무항생제 돈육생산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6건에 3억 5,300만원을 보조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조결정이 안된 사업이라던가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완료시켜서 10월말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퇴비사를 짓는 시설이고 악취방제, 수분조절재는 왕겨,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축산분뇨 액비살포는 60ha로 되어 있는데 4개 사업에 3억 3,7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악취방제사업도 제품을 공급 중에 있고 수분조절재 사업도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만 확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수확이 끝난 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축방역추진사업입니다. 주요질병이 소에는 5종, 돼지는 4종이 있는데 공수의 4명을 위촉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예방접종과 차량 소독시설, 폐사가축 소각로지원사업, 부루세라채혈비, 순회진료 등의 사업이 있는데 9개 사업에 2억 1,900만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꿀벌응애 및 노제마병 등의 사업들은 100% 추진이 되었고 돼지 콜레라, 개 광견병, 닭 뉴캐슬병은 연중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 70%로 추진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중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체보리 사업과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 조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5개 사업에 5억 1,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결체 지원사업 보조결정을 했고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도 보조 결정하였고 조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도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총체보리사업과 조사료 생산장비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계입니다.

싹을 틔우는....

죄송합니다.

기계 기자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저희들 계획이 15명인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읍 면에 계획을 시달해서 15명이 취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현지조사를 마쳤고 개인별 평가표를 작성했고 앞으로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예.

예. 보조금을 우리가 40%만 주기 때문에 개입할 성질은 아니고 앞으로 보조결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과 사후관리를 완벽히 할 수 있는 법인체, 세금납부 등 실적이 있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토록 보조결정 조건에 부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농림부에서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농림부에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총 대상가구가 181가구인데 계속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보고를 할 때에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총각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총각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혼한 사람들을 다 관리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창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반창원 자연휴양림담당입니다. 김연수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구평회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최우식 수생식물원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산림자원담당은 공석으로 차석인 한신효씨가 참석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산림공원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현안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주요성과로는 2007년도에 국비 예산 101억 원을 확보하여 고산 자연휴양림 일대에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비롯한 생태숲 조성, 자생식물단지 조성 등 청정 완주 캐릭터로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좋은 자연생태 관광 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일반직 34명과 환경미화원 9명과 함께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로는 6개 담당이 산림업무와 공원업무를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고산 자연휴양림 일대 125,000㎡에 94억을 투자, 조성할 계획으로 재원별로는 국비와 녹색자금 57억, 환경부 예산 24억, 군비 13억원이며 추진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동안 무궁화 162종 32,000본을 삽목하여 양묘 중에 있고 대목 1,200본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녹색자금 10억과 환경부 예산 24억, 총 3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녹색자금은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0억에 대하여 지원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확보한 국비 34억은 추경에 편성하였고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7월 2일 용역업체가 결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무궁화 테마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10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무궁화 전시관과 세계 꽃동산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전시관과 세계 꽃동산 조성사업비 47억원은 녹색자금 10억과 행자부 특별교부세 37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토지매입비 13억은 군비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태숲 및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예산으로 금년 5월에 사업타당성 적정심사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결과 전국 15개 시 군이 신청하였으나 우리 군을 포함한 7개 시 군만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사업비로는 생태숲이 52억, 자생식물단지가 15억 등 총 67억원으로 고산 자연휴양림 일대 65ha에 조성할 계획이며 생태숲은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매년 10억씩을 투자해서 추진하며 자생식물단지는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7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량은 춘기 190ha와 추기 47ha로 춘기분 190ha는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기분 조림은 10월부터 추진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꽃길 조성 47㎞와 도로변 풀베기 작업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 면에서 꽃길조성과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추석 전에 한번 더 실시하고 가로수 식재는 무궁화 테마식물원과 연계해서 추기에 무궁화로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9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만경강 생태숲이 정상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당분간 수목유지관리 및 병해충방제를 매년 3∼4회 정도 실시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도 6월달에 고사지와 움, 수목주변 풀베기를 1회 실시하였고 지금 현재 수목 식재지 주변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수시로 점검 방제하여 안정적인 수형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비상근무는 봄철과 가을철 약 5개월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최근 6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122건으로 연평균 22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발생이 11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적게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매년 주요 등산로와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산림에 대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홍보물을 제작 부착하고 읍 면별로 감시원을 배치하고 진화대원을 사역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초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발생 위험요인인 논 밭두렁 및 폐기물을 사전 소각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 초등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총 사업량은 1,200ha로 1, 2차로 나눠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600ha는 3월중에 착공,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는 완료하겠으며 2차분 600ha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거 예정지를 선정,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 임도개설은 84년부터 작년까지 총 118.7㎞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중앙시책방향이 신설임도는 사업량을 줄이고 기 시설한 임도를 구조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신설이 1.2㎞, 구조개량이 5.05㎞입니다. 현재 개설 중에 있어 10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현재 예정지를 조사하고 있고 8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표고재배사 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임산물 출하 및 가공시설 등으로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 127명을 선정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시설 규정에 맞게 시공한 자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지정은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 총 50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호수 관리대상목이 4본으로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현재 관리대상목을 조사 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가 심한 보호수부터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보호수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휴양림 개장 이후 작년까지 총 세입액이 32억원으로 매년 입장객과 세입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4억 1,700만원입니다. 지금 6월말 현재 1억 8,36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용객들이 양질의 시설 환경을 요구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휴양림 시설을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산림문화휴양관 270평을 9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설 보완사업으로 관리도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 넝쿨터널 설치, 상수도 및 각종 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여름철 성수기 대비 천막 15개소를 증설하여 이용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대둔산은 77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도 조례에 의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하였으나 금년 3월 1일자로 입장료 징수가 폐지됨에 따라 세입액은 감소하고 입장객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장료를 폐지한 대가로 도에서 매년 3억 3,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들이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장기적으로는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시설 보완사업으로는 목재시설물 방수작업과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원안내도 리모델링, 등산로 철계당 유지보수, 등산로 난간대 설치 등 보수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 계획한 삼선계단 케이블 지주대 보완공사가 현재 설계 중으로 10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모악산은 94년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02년도에 모악산 관광단지를 조성, 2005년도부터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시설들이 부족한 상태로 시설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내방하여 쓰레기 수거와 여자 화장실 청소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다목적 운동장 개보수 공사를 9월 2일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 시설 보완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을 금년 말까지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변경 개발하고자 하며 시설지 내 미착공 건축물 10동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모악산 산사랑 홍보로 흙나르기 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내년부터 산림청 소관 국비를 확보, 연차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모악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악산 주차료를 받을려고 앞에다가 주차료 징수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예.

어차피 안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을 철거해서 교통에 방해가 안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입장료도 안 받는데 오고 가는 차량들에게 불편만 주지 아무런 이득이 없는거 같아요.

지금 모악산 주차료 관계는 오랜 전부터 대두된 얘기인데 사실 도립공원에서 주차료를 받지 않고 폐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제도 주차료를 받다가 폐지한 상태인데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받던지 아니면 안 받던지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만일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받기는 진작에 틀린 일이고요. 그리고 조례에도 주차료를 받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조례를 안 받는 걸로 상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라고요.

예.

하나의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요.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주시에 지원을 해주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이건 개장 이후....

예. 개장 이후 총 세입액입니다.

전국적으로 107개 휴양림 중에서 우리 완주군이 5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시설보완사업비와 관리비 등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적자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관리비만 따진다면 적자는 아닙니다.